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09시59분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9.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10.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1.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고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세부적 내용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걸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삼승면에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서 발전소 기준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원119안전센터에 감염관리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으로서집행부 관계부서 간담회 및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동료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옥천읍 중앙로 83번지 옥천새마을회관에 위치해 있으며센터장 포함 4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등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지회가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으며정관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5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송윤섭 의원민선8기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10시49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송윤섭 의원이며사전에 신청한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이고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송윤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1년 차에 같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미루었었고또 한편으로는 본 의원도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옥천군은 ‘더 좋은 옥천’을 군정비전으로 해서 5가지 군정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실천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농업소득 보전 및 농업환경 변화 대응친환경농업과 첨단농업기술 보급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민선8기 옥천군은 ‘행복드림 옥천’ 군정비전과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이라고 하는 군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군정방침으로는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주민이 함께하는 믿음행정이렇게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80개의 공약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민선8기의 옥천군은 농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드림 옥천이 그리는 미래 8대 핵심과제에는 있기는 합니다. 첫째 ‘6만 자족도시 옥천! 그 시작은 교육’둘째 ‘성년이 되는 그날까지 옥천이 OK!’셋째 ‘광역철도로 이어지다. 6만 자족도시 옥천!’네 번째 ‘경제와 일자리 OK 옥천!’다섯 번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첫 문을 열다. 옥천!’여섯 번째 ‘행복드림 옥천내 삶도 행복드림’일곱 번째 ‘소외됨이 없는 옥천!’여덟 번째 ‘잠재력을 깨우다. 건강한 농업군 옥천!’ 예드디어 농업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농업군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활성화창업농사관학교 설립농촌문화복지센터 조성귀농귀촌인 활성화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기합니다.

이런 단순비교가 오해와 이해 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 확대옥천군 대표 농축산물 육성 지원농산물안정화기금 활성화 정도입니다.

농업을 5대 국정방침 중 하나로 내세워 보살폈던 민선7기에서도 옥천군 농민들은 농업을 홀대한다고농업군 옥천군이 이래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농업을 한쪽으로 떼어놓고 군정을 살핀다고 한다면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단순비교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선8기 옥천군의 지역농업 목표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민선7기 대비 민선8기 농업 비중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비전과 군정방침또 실천전략공약사업 등에서 언급된 물리적 단어로써 농업의 비중 정도를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민선8기 군정비전인 행복드림 옥천 구현을 위해 군민에게 공표한 다섯 가지 군정방침에 표면적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에 대한 비중은 사실 말보다는 예산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군정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실천전략을 통해 생명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친환경농업과 맞춤형첨단농업기술 보급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에서 제시되었던 실천전략에 대해서도 군정업무계획에 대부분 포함하여 일관성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은 전체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80개 사업이고이 중 농업분야는 14개 사업 674억 3600만 원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민선7기 농업예산 10.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수 감소로 옥천군 예산은 2023년 7811억 6400만 원에서 ′24년 2회추경 기준으로 7158억 900만 원으로 8.4%인 650억 원이 감액된 가운데서도 우리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액 대비 2023년 772억 9300만 원인 9.89%에서 2024년 770억 1500만 원으로 오히려 10.7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예산 유지를 통해 농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옥천군 농업의 목표는 그동안 군정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미래농업기반 조성안정적 농가 경영 지원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급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농정 추진 기반 정비 등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촘촘한 지역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생명농업특화사업은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사무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충청북도에서는 당초 사업비 50억 원보다 10억 원이 축소된 4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비를 보더라도 ′23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6억 6600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60억 원으로 현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은 우리 옥천군 농업인들이 예산 증액을 꾸준히 요구했고또 가장 선호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옥천군 대표농산물 육성지원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품질 향상대도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통한 인지도 향상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매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고 있으며농산물안정화기금 활성화는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등 각고의 노력 끝에 50억 원의 기금조성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지난해 최초로 기금 발동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에게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63명의 농가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고농업인 바우처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당초 처음 9만 원에서 시작해서 공약사업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약속을 지켜 총 2850명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최초로 청년농업인 바우처사업을 신설해 2024년부터 영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 120명에게 2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열악한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질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선정되어 여성농업인 500명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농가 진입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여 100만 원씩 20농가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5회차 이후 50% 축소 지원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군비추가지원제도를 마련하여 82농가에 25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군비로 지급하는 농가소득보전직불금을 2022년부터 도내 최고 금액은 헥터 당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옥천 농업이 우리 옥천 지역의 근간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농업이 살아야 옥천 지역이 산다는 기조로 민선8기 농업 목표를 실현해 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송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옥천군 농업이 실질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벗어나고 옥천형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옥천군은 10여 년 전부터 로컬푸드 방식옥천푸드 방식으로 생산기반들을 다지자라고 하는 지적들을정책을 만들었던 그런먹거리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 농업목표를 미래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옥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기술지도농촌활력 업무를 배치해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과연 농민들이 실감하는우리 지금 평균 경작면적 1㏊가 안 되는 0.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농업의 대안으로옥천군 농정의 대안으로 로컬푸드방식의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현재 3개 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 협력사업 등에서 보조사업 형식보다는 기반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우리 먹거리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각종 영농자재라든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기술지원과는 잔류농약 분석 등 지역 먹거리 안전성 확보라든가 또한 생산 지도 등을 현재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방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라든가 또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또 공공급식센터 등을 현재 운영·추진하고 있으며생산자 교육 등을 통한 농가조직화 역할과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가 농촌활력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저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3개의 과가 뭔가 지역농업의 목표들을 향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방침과 공약사업들을 또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친환경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방향을 타개해 가는 과정의 사업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공약사업을 보면 소규모친환경농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이게 공약사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저도 의원 할 때, 도 의원 당시, 또 우리 산업경제에서 지적을 했고, 특히 우리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활성화된 로컬푸드 매장인데, 여러 가지 이용자들 소비자 말씀을 들어보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 공약으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귀농귀촌인들이 300평에서 500평 소규모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들어오는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우선은 진입금으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추가로 또 친환경소규모농가들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는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지역이 친환경 세대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줄어드는 거에 저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앞으로도 저희들은 친환경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송윤섭 의원    친환경농가들이 느끼는 것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철학들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 더 확대되지 않고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는 이유들은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써서 지은 농사들이 제대로 판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농가수가, 면적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게끔 옥천군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대처들을 더욱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주는 일은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는 별로 큰 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들, 판로 확대, 지속적인 안정적인 유통망을 조성하는 것, 우리 옥천이 앞서 가고 있는 먹거리정책 속에서 친환경농업의 판로를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비해서 또 7기와 8기에서 진행됐던 푸드플랜과 관련된 얘기로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옥천군은 먹거리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조직체계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먹거리정책을 진행해 온 우수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에 수립한 옥천군 제1기 푸드플랜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옥천푸드로 주민에게는 건강을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순환과 공생의 구조를 육성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옥천군은 제1기 푸드플랜 목표를 어떻게 실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우리 옥천군의 제1기 푸드플랜 목표를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푸드플랜은 민선7기부터 이어지던 사업인데, 2017년에 수립한 제1기 푸드플랜의 주요 비전은 주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옥천푸드, 안전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순환과 공생의 행복옥천 실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을 통한 먹거리복지 향상으로 주민에게 건강을 주고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아마 목표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기 푸드플랜 수립 이후 군에서는 실행기반 구축을 위해 옥천로컬푸드사업의 주요 하드웨어시설인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조성과 옥천로컬푸드매장 조성친환경종합분석센터 조성공공급식센터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인 옥천푸드행복드림센터가 현재 신축 예정으로추가적인 성장 요인을 확보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지역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인 옥천푸드인증제를 시행하였고전담조직인 로컬푸드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푸드플랜 과제 실현을 통하여 옥천로컬푸드시설을 금구리 일원에 집적화함으로써 시설 간 시너지 창출 여건을 마련하여 옥천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옥천로컬푸드매장 운영 활성화 및 공공급식의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을 통한 주민먹거리복지 향상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 제1기 푸드플랜의 목표는 실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송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로컬푸드팀이 신설되고 민관협력구조가 만들어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드플랜 관련 10개 핵심시설 중에서 7개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및 친환경급식 출하농가와 품목 수도 늘었습니다.

먹을거리 복지와 관련된 정책 분야가 다소 성과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학교와 어린이집일부 복지시설에 포함한 공공급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해서 옥천 농산물을 공급하고 옥천푸드 인증농가를 조직해서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을 급상승시켰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군은 제1기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거두었는데이걸 근거로 해서 2023년도 제2기 푸드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예, 2기 옥천군 푸드플랜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로컬푸드 기반조성으로 성과를 거둔 제1기 푸드플랜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2기 푸드플랜은 촘촘한 먹을거리 생태 구축으로, 살기 좋은 옥천 구현, 기초식량 연중 공급, 먹거리 공적 돌봄망 구축, 옥천푸드관계인구 5만 육성을 목표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식량 연중 공급 및 옥천푸드 인증농가 1000호 육성 등을 통한 기초식량의 옥천푸드 공급 확대와 도농상생직매장 운영 및 면 단위 직매장 운영 활성화먹거리소비자단체 육성 등을 통한 먹거리경제순환체계 확립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공적 먹거리 보장식생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옥천푸드 관계인구 육성을 통한 신농교육 활성화 도모먹을거리 사회적 공동체육성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연대와 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옥천성모병원과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과 친환경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고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와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한 먹거리사회적공동체 육성 등 먹을거리 활동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기 푸드플랜의 핵심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기 푸드플랜에서도 촘촘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옥천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비전으로 5대 식량식물 연중 공급 먹거리 공적 돌봄망 구축, 옥천푸드 관계인구 5만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로 제2기 푸드플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1기 푸드플랜에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이렇게 충만된 형태에서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지금 제2기 푸드플랜이 시행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공공급식체계에서도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먹거리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생산자로 결합됐던 농민들 스스로도 민관협치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기 때문에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영 체계로 전환된 공공급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다음 기회로 미루고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얼마 전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하고위수탁 협약에 따른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타 지자체 직매장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 인원 산정민간위탁 총괄 비용 산정 등 과업의 내용대로 작성 및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를 옥천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에 의거 옥천군 홈페이지에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옥천 먹거리산업의 발전이 아닌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최적의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용역 보고 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 소농 육성 및 참여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25년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기획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용역을 줄 때는 충분한 과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옥천은 어떤 지자체보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 스스로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전보다는 행정이 로컬푸드 생산방식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장 관리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생산과 읍·면 생산조직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세웠던 푸드플랜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옥천군 제2기 푸드플랜에 근거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용역을 맡는 민간업체는 사실은 그 업무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회에서 받았던 원가산정에그러니까 매장 운영에 대한 원가산정이 아니라나름대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옥천 농업을옥천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한 매장에 역할로 저는 매장민간위탁 영역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수탁자한테 이런 역할을 분명히 주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이것과 관련돼서 군수님의 보완 대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이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군수 황규철    방금 전에 우리 송윤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걱정에 대해서도 저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통제하고 이럴 의도는 전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아마 9개 읍·면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생산자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아마 사업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수탁자 역할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그러나 우리가 ′19년부터 지금 5년간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기획생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실제적으로는 기획생산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보조금 80% 지원사업인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및 잡초 방지 피복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연중 다품목 생산체계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소규모 친환경 농업인도 그렇고또 다수의 농업인도 대다수 고소득 주력 품목에 대해서만 출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우리 영세 고령농과 중소농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구축된 로컬푸드직매장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가 약간은 퇴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옥천군에서는 충분히 ′25년도 용역에 과업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지만기획생산보댜는 우선은 생산자 단체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과 수탁기관 또 생산자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앞으로.

농가 조직화가 미흡해지면 다양한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소비자도 외면하고 농가의 농산물 출하 포기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직매장 운영 주체와 행정이 함께 협의하여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생산농가와 충분한 공간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직매장 활성화는 연중 다품목 생산과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이므로 행정은 연중생산을 위한 기반 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직매장 운영 주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우리 수탁기관에서 농가조직화를 통해 현재 직매장의 출하품목과 소비 수요를 파악하여 부족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 농산물에 대하여 기획생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관리 및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주민 먹거리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식·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좁혀 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앞서 말씀드린 2025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탁기관의 역할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동안 주무 부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옥천군이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된, 옥천푸드와 관련된 민간단위 협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온 정책이 어떤 정책보다도 사실 좀 우월하게 옥천형으로 안착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인지 몰라도뭔가 이렇게 편견들이 작동되는 건 아닌가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에서지금 시점은 직매장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객관적 비용을 산출하는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추후에 2025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로컬푸드직매장 기획생산 및 공급 체계의 구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3기 민간위탁 전에 지금 ′25년도에 해야 될 이 계획들은 벌써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들어가서 이 내용으로 해서 민간위탁 3기를 맞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 단순히 매장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정도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최고 정점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더욱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의 먹거리 정책을 실현해 내는 한 축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무설정으로 가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가령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수수료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게 하고적자 시에 위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공적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매장한테 그 역할을 줘서 일정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고참여 농가들한테 만약에 운영에서 흑자를 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참여 농가들의 공로도 있기 때문에 참여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낮춰 줘서 더 많은 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지게 한다든가영세 고령농들도 지금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로컬푸드 생산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탁업체에 인력을 더 확보해서 순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이렇게 생산자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 상태에서 민간위탁 영역이 설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완한다라고 하지만반드시 이번 3기 민간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그런 대안들은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황규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탁자가 저희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전체 옥천군 농업인 특히,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행정에서 우리 지금 말씀대로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고 하는 통제라고 이거는 뭐 전혀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25년도 용역에도 저희들이 과업을 주고실제 또 운영하는 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익이 났을 때 수수료를 낮춘다든가 다양한 부분을 하겠지만그 민간위탁 저희들이 용역 줬을 때 필요한 인원수가 있는데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이거를 자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25년도 위탁할 때는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히, 행정이 직영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행정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고유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길 때는 그만큼의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금을 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거리 실현이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을 설정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단순하게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금을 줘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군수 황규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떠한 예산이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송윤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푸드플랜과 관련된 내용으로 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푸드플랜을 통해서는 로컬푸드사업학교 급식공공 급식사업에 운영이 확장되는 영역을 마련하였고옥천푸드옥천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제2기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건데우리 군수님은 옥천이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하고공공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부분하고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옥천군의 지역농업 활성화와 공공 먹거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농가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농산물 공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접근성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와 출하회 확대를 저희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품목 다양성 및 공급 안정성을 기준으로 경영체 규모와 경작방식을 혼합 편성하여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자 조직을 다양화하고활성화한 이후 행정과 수탁기관의 협업으로 조직 내에서 기획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공공 먹거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향상을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생산자와 소비자 간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농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 농업이 나름 정책을 입안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농민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그리고 그동안의 성과가 행정 일방의 농업정책들이 아니고민관 협력 체계 속에서협력 구조 속에서의 어떤 성과가 컸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다지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하고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마련이 됐는데제2기 푸드플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맞게끔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조례 시행에 앞서 가지고 제2기 먹거리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옥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선순환체계를 위해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중 하나인지역 먹거리 설치 운용에 관해서는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와 또 타 업무로 인해서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위원회는 제가 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25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담당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본 의원은 계속 옥천군 농업이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의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전국 단위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 집회가 성황리, 여기저기에서 전국에서 불이 붙었을 때 옥천은 농민단체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서 옥천 농업정책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자 해서, 농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옥천형 농업을 어떻게 진척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사돼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했고, 이게 어느 정도 지역 기반으로 축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비 전체적인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먹거리 복지와 관련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군수 황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본 의원은 실제 옥천군이 이런 민관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농민들 스스로도 생산자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민관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치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자치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지역에 자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스스로도 자치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과 토론을 해야 되지만저는 한편으로는 옥천군 역시 행정 역시도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옥천군 살림살이가 윤택해 질 수 있는 것처럼농업농촌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공무원 조직이 군민들과 함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밀착형 자주형 학습모임을 육성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황규철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학습모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먹거리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공론화하고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 및 의견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조직을 해서 학습모임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 더 확대된 소통과 교육이 저는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학습조직이 아닌 우리 옥천군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옥천 먹거리산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토론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공유의 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공공급식 관계자와 소통을 위해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는 현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31일에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제가 직접 참석하여 학교 급식 관계자 영양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 청취도 하고또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먹거리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학부모학생 또 영양사 선생님 또 지역의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과 또 담당 부서는 옥천군 먹을거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로컬푸드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논의 체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옥천군 행정력을 좀 보강하자는 의미에서현장 밀착형 자주형 학습모임을 분야별로전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관협력 구조가 결국은 옥천군에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은 민간대로행정은 행정대로 또한 민간과 행정이 함께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 체계들을 만들어서 논의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질문을 마치면서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을 유지하는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폭등하고 농업 생산비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수준의 농산물 가격나날이 줄어드는 농업 소득젊은이들이 없는 농촌 들녘은 농민들의 권리와 농업의 위상을 날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주권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역에 농업정책의 핵심은 민본 농민 종준이어야 합니다.

다각도의 방편이 모색되어 옥천 농민들이 웃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옥천군 살림살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중심 옥천에서 행복 드림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민선8기 황규철 군수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기권 의원(1인)

박한범

○출 석 의 원(8인)

추복성조규룡김경숙송윤섭

이병우김외식박한범박정옥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김우현

의 사  팀 장정정락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군수황규철

부군수한충완

미래전략국장황수섭

행정복지국장곽경훈

균형건설국장김태수

기획예산담당관김해동

성장정책과장이대정

행복교육과장곽명영

경제과장곽상혁

문화관광과장최영찬

행정과장전태곤

복지정책과장유영미

주민복지과장김세진

세정과장채희성

회계과장조규철

종합민원과장윤양규

안전건설과장김희종

허가과장이규태

환경과장최순이

산림과장신광호

도시교통과장이기붕

보건소장김홍규

보건행정과장이응주

건강관리과장박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철

농업정책과장조도연

기술지원과장우희제

농촌활력과장유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남

체육사업소장육안국

(이상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