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김경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간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부문은 8건의 계속비사업 변경 건 중 1건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 건에 대해 불승인하고, 그 외의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지방교부세 및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비는 9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로 전년도 15.5%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요구 사업 중 상당수는 2024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해 당초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안의 경우,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은 당초 2025년 예산액 344억 원 중 170억 원을 2026년과 2027년에 분할 편성 요구하여, 2026년 이후의 예산 부담이 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결과로써 2026년 이후에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군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속비 승인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합리적인 계속비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신청률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힘써야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부문은 8건의 계속비사업 변경 건 중 1건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 건에 대해 불승인하고, 그 외의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지방교부세 및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비는 9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로 전년도 15.5%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요구 사업 중 상당수는 2024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해 당초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안의 경우,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은 당초 2025년 예산액 344억 원 중 170억 원을 2026년과 2027년에 분할 편성 요구하여, 2026년 이후의 예산 부담이 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결과로써 2026년 이후에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군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속비 승인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합리적인 계속비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신청률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힘써야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