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억 1,874만 8천 원이 증액된 196억 9,2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 7,453만 원이 증액된 410억 2,754만 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3억 1,9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난 및 인명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병전우회와 대청호수난구조대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군민 안전보험입니다. 옥천군민의 자연·사회재난 등 군민 안전보험료 3,4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군민들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운영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 피해주민의 복귀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주민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방위복 구입을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옥천군청과 이원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사이렌 정비·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5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4월 자율방범대 복제에 따른 방한복 구입에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의날 행사 및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1쪽, 삼청-금산간 확포장공사 외 10건의 군도 및 동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미불용지 보상, 관리계획 수립에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시설직토목공무원의 상호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최단 운행, 연한 10년 경과로 노후화된 작업용 화물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7월 호우 피해 발생으로 동이 군도9호선 재해복구사업 외 8건의 재해복구사업비 6억 6,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이원 장찬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외 2건에 1억 8,017만 2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해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낙석 및 급경사지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9억 7,800만 원과 청산 의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백지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8,000만 원과 청성 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신규사업으로, 군북 이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파손된 16개소 소하천의 피해 복구를 위해 89억 2,0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상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를 위해 보청천 재해예방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 외 6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46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구음 등 3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대재해 발생 시 우려되는 손해배상 및 소송 등에 대한 공제가입비 2,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03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3,292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3,5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장비 및 보수에 청성 양지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계속비사업으로, 이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29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완벽한 시공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1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물품 지원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및 실태조사에 9,000만 원, 다음 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이 금암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건 저희가 피복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조끼!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활동할 때 보면 명절 때라든지 추석, 명절, 그리고 연휴 그때 주요 행사 때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이게 활동비 지원이 지금 1일 나와서 하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상 되면 저희가 2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봉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현수막 같은 경우 민방위날 훈련할 때 정도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각 사거리마다 일부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갖다 일단은 많이 걸어 놓고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48페이지 같은 거 보면 자율방범대 제복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거 보니까, 하나는 군비로 갖다 하나 한 거고 하나는 도비가,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옥천여성하고 이원여성이 있거든요. 이 두 군데는 차량이 지금 배차가 안 된 상태이고, 없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한 7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금 경과된 상태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총회를 갖다 열어요, 연초에. 그때 해갖고 여성방범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노후차량을 교체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할 건 많은데 한 9대가 필요한데 2대밖에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팀별로 부서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사업설명서를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건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가능한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어디 몇 페이지,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432,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19개소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박한범 위원    예산서와 무관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짧게는 보통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안 해줘.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박한범 위원    우선 단기간 내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매년 연차별 투자계획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게 지금 이백리 풍수해 쪽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비로 갖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오래되는 건 이렇게 올려갖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같은 거 국고사업에 대한 계속 비사업 승인은 그건 우리가 안 해도 국비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건 당연히 받게 되면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 자체로 추진하는, 쉽게 얘기해서 삼청리에서 금산 간 도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박한범 위원    이제 1단계 하고 2단계를 내년도부터 3억인가, 설계비인가요, 그건?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박한범 위원    그런 것들이 추후에 18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라며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일전에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80억이 아닌 300억 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산출될 걸로 현지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고 계획이 됐으면 한 5년 정도 주기로 계속비 승인 받아서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많이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사업비가 큰 거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갖다 추진하는 걸로 갖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은 세출예산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속비사업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박한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한테 좀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박한범 위원    우리 자체사업비에도 한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건설공사가 꽤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박한범 위원    그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것이 9건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0억씩이 넘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매년, 어느 해에는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는가 하면 어느 해는 또 예산을 조금밖에 안 해서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아무래도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 탄력 있게 아무래도 그렇게 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속비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서는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계속비 승인 받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지금 아마 단일공사 같은 건,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한범 위원    지금 신청사 외에는, 평생학습원하고 신청사 2건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길게는 8, 9년씩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설명서에 보니까 한 7, 8년씩 나열돼갖고 계속 기간이 오랫동안 늘어나는 공사가 참 많아요. 그게 결국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을 맡아서 한 이삼 년 내에 할 수 있는 건, 5년까지 할 수 있는 건 계속비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구간구간 계속 이어지는 공사라 대부분 계속비를 안 하고 장기사업 예산으로, 

○박한범 위원    아니 국장님! 분리발주가 하지 말라며요, 분리발주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노선, 총사업비가 설계됐으면 확정금액이 나오면 그 구간구간 한다는 거 분리발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가 뭘 잘못 알고 계신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본구상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총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3년 이상, 뭐 최소 3년이나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매년 계획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총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자꾸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도 안 됐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나가니까 일을 뒤에것도 마무리도 못 하는데 새로운 사업 자꾸 생겨갖고 직원들만 더 대근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런 거예요.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이건 일정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50억이면 50억, 또 100 단위 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 줘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또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 갖고는 기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어제 계셨었죠? 제가 계속비를 승인 받은 것을 이번에 3회추경에, 정리추경에 한 180억 정도를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25년도 사업비를 조정한 거 그 얘기 어제 들으셨나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어제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박한범 위원    어제 그 얘기 들었으면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 못 하지, 지금. 
  국장님과 예산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운용하는 부서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의회하고 큰 시각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위원님 말대로 내년에는 정확하게 실태조사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3억 5천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갖고 올해는 한 1억 5천을 더해갖고,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봐갖고 한 3회 정도 한 번 더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이건 지금 문구가 조금 잘못돼 있는데 원래 워크숍이거든요. 워크숍, 교육을 갖다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념행사로 갖다 원래, 이건 좀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49페이지에 보면 소방의날 기념 기술 및 경연대회 이건 행사 쪽으로 보시고, 50페이지는 원래 교육이 지금 의용소방대, 만약에 다쳤을 때, 아니 화재가 났을 때 자기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원래 워크숍에 강사료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워크숍 쪽으로 갖다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원래 지금 그게 10m 폭이거든요. 인도가 2m에 지금 차선이 8m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턱이 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그때 위원님들도 거기서 얘기한 사항을 갖다 반영해갖고 인도를 갖다 그렇게 별도로 안 만들고, 지금 현재 생각은 그냥 아스콘으로 갖다 10m를 포장하고 한 선만 인도는 선만 그려갖고 인도폭을 놔두고 차도 그냥 8m로 갖다 현재는 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갖다 몇 회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갖고 그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장령산에 왔다가, 사실 보면 용암사 쪽으로 갖다 관광 쪽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도 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차만 다니는게 아니라. 그렇다 보면 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갖고 사실 지금 같이 인터로킹으로 해갖고 인도를 내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아스콘으로 갖다 그냥 2m만 늘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 원만하지 않아갖고 이게 수용령 저희가 내려갖고 거의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한 2, 3월 달에 착공을 하면 어차피 긴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제가 봐서는 한 2026년 상반기 정도 보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1년 반을 보통, 이 금액 정도면 1년 반이면 충분히 준공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한 두 필지 정도 남았는데 그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총회 때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건 어차피 차량,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여성방범대하고 이원여성방범대는 사실 차량이 없어요. 2대가 비는 저기이고, 나머지 한 7대가, 지금 10대 중에 한 7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거든요. 이걸 갖다가,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회장님하고 한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사백,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겨울에만 쓰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저희가 이게 11월 달서부터 2월 말까지 거의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와갖고 사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11월에서부터 내년 2월, 그러면 넉 달치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렇네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 금구천에 보면 향수한우타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거기에 보면 그 앞에 하천에 보면 가동보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그게 옛날에는 이게 자동으로 갖다 돼 있어요. 거기에 물을 막았다가 다시 이렇게 눕혀놓은, 현재는 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 옛날에 가뒀을 때는 물이 오염되느니 해갖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유지보수비로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거.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법적 사항이라,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홍수가 나면 의무적으로 갖다 침수흔적도를 갖다 작성하게 돼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 내용은 좀 알겠고. 
  저희가 원래 설계 단면 이렇게 보면 기초가 보통 30전을 갖다가 표준단면으로 치게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천 물이 급물살로 해갖고 유실이 좀 세 군데가 아까 아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기초를 갖다 조금 많이 땅속으로 박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금구천 가동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예.

○박한범 위원    그거 어찌할 생각이에요? 1년 내내 누워 있던 것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또 저기를 하는가 본데.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한범 위원    그거 설치하고 한번 진짜 가동보 작동이나 했습니까? 이제까지 누워있는 것만 봤지 한 번도 그거 세워 갖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정 수위가 차면 밑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그런 공법이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좀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 섰던 거 다 긁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가지고, 저게 지금 몇 년 동안을 그냥 누워 있는 것만 봤지 한번 세워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동보를 세워서 수원이, 가둔 물이 저 위에까지 상류까지 좀 흘러서 하천에 수량을 좀 확보해 보겠다. 미안적, 심리적인 그런 기능을 우리 군민에게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런 계획은 한 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까지 몇 해 동안 잠만 잤거든. 그걸 왜 또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왜 또 어디 감사에 지적 당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한범 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또 예산 들여서 일부 몇 군데 뭐 수리한다고 해서 그게 작동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과장님 그거 자신 있게 이번 예산 유지관리비, 수선비 1,000만 원 해주면 그거 기능이 좀 되살아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사실 그게 불용을 시켰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갖고 다시 한번,

○박한범 위원    한번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지금 하천에 예산을 들여갖고 더 하천의 기능만 훼손하고 어떤 시설물이 땅에 묻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가 생각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 문제를 짚어봤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89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처리 수수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 농지보전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계도를 위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계상,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상,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5,000만 원을 계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5,788만 9천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운영으로 건축허가 현황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억 3,692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감정평가 비용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하여 허가 민원서비스 업무 추진 임차 차량 및 차량 유지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개발행위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개발행위 허가 D/B구축 유지관리를 위하여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상중리 신대 농로확포장공사 외 3건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용품 및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시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및 미지급 용지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조사원 인부임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1,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4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우리 자체에서 4억을 제외시키면 지난연도보다 사업비가 좀 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박한범 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허가과장 이규태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는 90% 이상이 국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도 15 내지 20% 깎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읍면에서 사업을 받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잘 선정하면 좋을 텐데, 올라올 때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작년에는 갯골 저수지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게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좀 그런 거를 시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탈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좀 줄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의 계획이 좀 중앙부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제출했던 그런 사업이 우리 군 입장에서 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전에 좀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좀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가과장 이규태    예.

○박한범 위원    어쨌든 좀 더 그 군서·군북, 특히 두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갖고 또 양측이 일정 부분 사업비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도 있는 것도 좀 분명히 하고, 요즘은 어때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좀 서로 우리 쪽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허가과장 이규태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군서면이 개발제한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면적으로 가야 되고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허가과장 이규태    면적도 그렇고, 마을 현황도 군서가 8개 리, 군북이 자모리하고 이백리 조금하고, 증약 일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데 보니까, 두 지역에 지금 내년도 시설비 8억을 보면, 현저히 낮다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더 사업이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26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좀 서두에 과장이 의견을 이렇게 밝혀줬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박한범 위원    면적이라든지 또 마을 현황을 이렇게 좀 참조를 해서 사업을 안배하는 그런 의견으로 들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한데 보면 매년 이 부분이 좀 불만족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이해가 돼.
  그런데 과장은 그렇게 답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로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말은 표현은 그렇게 누가 봐도 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과장님, 최근 한 사오 년 것 한번 사업을 이렇게 한 거 비교 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의 현황이 이렇게 반영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군서에 얼마, 내년도 얼마 이런 것을 연차별로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다 합산해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 의견 주신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하여간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런 불만족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440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억 2,000이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어때요. 좀 다른 지역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권역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좀 여러 군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방식이 옳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가과장 이규태    농지관리위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재선정을 했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8월 이후에나 아니면 그때 그 현황을 봐서 그 당시 가서 권역별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업무를 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좀 하시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규태    예, 지금 뭐 월 평균 보통 한 면에서 한두 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만약에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 지역 실정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점에서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단점도 약간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제도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나름 실익도 있고,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좀 분석을 해서 이거는 좀 한번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도 농지관리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어찌 됐든 제도가 바뀌면 현재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의 임기는 얼마든지 단축을 하거나 기타 부칙으로 그런 내용으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임명된 것은 2년을 갖다가 제도가 바뀌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꼭 2년을 지켜줘야 된다. 그것도 뭐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례가 입안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로 생각돼서 이거 집행부한테 한번 촉구 좀 할게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좀 조례안을 지금 입안은 했고, 과장의 그런 생각과 같이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좀 시행을 조금 1년 뒤에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한번 과단위에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060만 2천 원 증액된 81억 3,6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26억 3,169만 5천 원, 보조금 55억 47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5,099만 원이 증액된 245억 2,7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 친환경 자동차 수요량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 상단 부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으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9쪽 중간 부분 양수리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추진 인건비 2,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청소행정운영으로 4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58억 7,10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461쪽 중간 부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품 구입,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함 구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 부분, 동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비 3억 원, 464쪽 상단 부분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14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관리로 46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로 26억 2,042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로 20억 8,327만 9천 원, 466쪽 하단 부분 폐기물소각시설 신규 설치 공사로 감리비 및 토목공사비 46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 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469쪽 중간 부분, 내수면 관공선 내구연한 도래 및 정기검사 대비를 위한 관공선 정비와 계류시설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71쪽 중간 부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3억 7,2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82만 2천 원이 감액된 161억 8,7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중간 부분, 주민지원사업으로 76억 3,440만 5천 원, 937쪽 중간 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037쪽입니다. 1041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717만 원이 감액된 6억 8,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지출계획으로, 중간 부분 가구별 지원되는 주변마을 생활지원금 3억 5,600만 원, 마을별 간접사업비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6억 9,244만 5천 원 증액된 88억 2,8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세출예산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 6,725만 원 증액된 255억 9,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야 홍보물 제작비는 많으면 좋고요. 저희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있고 또 댐사업비도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씩 사무관리비 별도로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전년도 대비 좀 감소된 사항은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거는 환경부에서 한번 지정하면 계속 지정해 주고 있어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거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군비 추가로 해서 올해도 반영했습니다. 별도로.

○환경과장 최순이    예, 30쪽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항이고요. 31쪽은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서 민간단체를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각종 단체에서 별도의 사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공고를 통해서 단체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 별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그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청성을 하겠다. 아니면 동이를 하겠다. 워낙 사실은 옥천군에 생태교란 식물이 많기 때문에 지역은 뭐 보통 금강변 주변으로 내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순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통 저희가 금강변 따라서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 거기 위주로 민간단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적하리, 조령리, 합금리라든가 그러니까 강 주변에 민간단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내년도 일반노임 단가가 82,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편성은 82,000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6쪽에 있는 거는 환경부에서 내시될 때 최저 인건비, 시간당 10,030원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금액은 적어졌는데요. 또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비점오염원이 5개소 있는데요. 큰 곳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천하고 서화천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주고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앞쪽에 149쪽에 보면 이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나 그런 걸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용목, 보오리라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습지 공사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우량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목 같은 경우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할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하고 원래 습지가 밑에 있어야지 그런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집중 강우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자연적인 거라 저희도 좀 대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그거는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2,400~2,600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석호리나 소정리나 국원리나 본인들이 예치금을 편성해 놉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장기적인 활용으로 마을회관 부지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2025년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여기 지출예산에 명목이, 사업 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이평리는 요즘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국토대청결운동은 전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실시합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마대랑 집게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전기화물차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승용차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반일씩이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거는 저희가 산출 근거로 사업비 편성하다가 그렇게 편성한 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환경과장 최순이    위원님, 지금 금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41,000원이요?

○환경과장 최순이    원래 8만 원인데요. 2명을 쓰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멧돼지를 잡아 오면 그거를 냉동창고에 넣어야 되고, 또 얼은 거를 빼야 되고 하는데,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이 저희가 오전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2명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사냥개는 나가는 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부 포획 틀이라는 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냥개와 총기로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면, 요즘은 포획 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잡기 때문에 포획량은 동일합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일단 국방부 예산이고요. 양수리 사격장 주변에 소음피해가 있어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비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건비,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이 뭐 전출입이라든가 변동사항, 보상금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 내에서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관련 부서에서 같이 팀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아마 법령에 하수도처리 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 시설원 그거는 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나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는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었던 사항인 겁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한 60% 정도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행률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다 수립해서 금강청하고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쪽수 다시 한번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희가 석면 피해받고 계신 분이 9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그거는 정확하게 그분이 어디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까지는 밝혀내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건강진단이나,

○환경과장 최순이    예. 그런 거를 해보면 석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원에 보내서 ‘이분이 이런 피해가 있는데, 돈을 줄 수 있는지’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해서 매월 돈을 받는 분, 요양수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 두 분이 있고, 7명은 치료비.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거는 기금입니다. 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445쪽 사업명세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을 한 8억 3,0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쓰레기봉투 지금 판매가격이 언제 정해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2005년도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박한범 위원    2005년도.

○환경과장 최순이    이거는 준비,

○박한범 위원    한 20년 됐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랑 인상을 하려고요.

○박한범 위원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오랫동안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이 전 정부, 전 정부 뭐 계속 역대 정부부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그렇게 부르짖었고, 최소 70~80% 근접하게끔 한다고 했던 것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당시에 40~50%의 현실화율이 지금 30% 안 되게끔 떨어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하면서 청소대행 업체에 한 60억 정도 또 자원회수센터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면서 매립장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 1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뭐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하면 그 현실화율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뭐 8% 이러한 10% 미만의 현실화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고민을 좀 할 때가 지나도 너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수도요금도 개선을 한다고 지금 안을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사전 간담회 때 논의된 것을 보면, 갑자기 또 해보려고 하니까 턱없이 이게 인상 폭이 크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일을 미뤄놨다가 어느 순간에 해보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동의하고요.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 연한도 단축하고 그런 저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요금 올린다고 하게 되면 지방공공요금 올린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테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를 못 시켜 놓으면 주민 복리를 위해서 쓰여 질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다음에 465쪽, 서두에 이렇게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일 처리하는 그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그쪽으로 가서 다 하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차량이 하역 작업에 좀 동원이 되고, 어떠한 처리 절차를 통해서 다시 매립이나 소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지?

○환경과장 최순이    위원님,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면 안 될까요?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도재선    자원순환팀장 도재선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차량이 반입이 되면 그거를 재활용 선별시설에 내려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간단하게 선별을 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종류별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야, 거기는 재활용 선별 차량에서 갖고 온 생활폐기물만?

○자원순환팀장 도재선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차량에 재활용품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또 분류를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센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그런 시설인가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원 재활용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원을 회수하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나름 어떤 비용과 우리가 수입을 비교하는 걸 떠나서,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지?

○자원순환팀장 도재선    법적으로 딱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재활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센터를 좀 운영해 보니까 처리비용의 감소 측면, 뭐 매립을 해도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소각을 해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본 것은 결과물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하루에 한 5톤 정도 분리해서 연간 1,000톤 정도 저희가 분리하고 있고요. 한 23명이 물론 인건비는 오륙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거는 한 2억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억 5,000?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박한범 위원    우리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 4,400 계상하였는데. 세입예산 명세서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억 5,000 정도 알고 있는데요.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과장 최순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건지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 정도의 수입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을 잡은 것은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거네요.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고. 한 2억 5,000 정도 돼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23명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 내년도죠, 내년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상수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지방상수도?

○환경과장 최순이    5억, 예. 도비 좀 받아서요.

○박한범 위원    글쎄.

○환경과장 최순이     처음으로 상수도 설치합니다.

○박한범 위원    당연히 그 시설을 저 역시도 현장 가서 도 의원한테도 해결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이고, 다행히 잘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 샤워시설 같은 것, 출·퇴근하고 작업 도중에도, 한번 현지 갔더니 물을 전혀 쇳물이라고 하나요, 단물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석회질 물이 너무 심해서 전혀 세면도 못 할 정도라고 하고, 샤워시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음용이나 세면이나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주는지, 그거는 좀 어때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물 같은 거 사 먹고,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 많았었는데, 5억의 사업비로 수도시설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시에도 좀 나름 같이 지적된 사항들을 서로 함께 공유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용목에 암거형태의 교량 설치가 두 차례의 큰물로 인해서 유실된 사항.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내년도에 어떤 설계비가 됐든 뭐 아무런 저기가 뒤따르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댐비 또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댐비가 오면 댐비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요. 군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시 다시 댐비로,

○박한범 위원    재원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저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게 보통 4월, 7월, 9월 일부해서 1년에 두 달 반밖에 공사를 못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 물이 빠지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시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내년도 안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좀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 정도에는 하다못해 실시설계비라도 얼른 반영을 해서, 가을 태풍 다 지난 뒤에 좀 10월 달 정도면, 9월이라니까 시작하면 되겠네. 거기 어차피 내가 봐도 처음부터 설계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양쪽에 호안 쪽에 일반 토석으로 해갖고서 저기 하려고 하면 제방 쪽에 큰 돌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 쓸려 나간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하여간 내년도 꼭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6,81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2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억 9,125만 원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7억 4,100만 원, 편의시설 매출 등 기타사업수입 1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총액은 57억 7,69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29만 8천 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38억 2,614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5,0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4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1,8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80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 680㏊, 공익림가꾸기 40㏊, 다음 쪽 482쪽, 경제림 조성에 85㏊, 큰나무공익조림 2㏊, 지역특화조림사업 2㏊ 등 809㏊에 18억 2,7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483쪽 하단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를 당초 주택에서 생활권 주변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임산물 거래 활성화 및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에 2,935만 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347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2,944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133만 4천 원, 다음 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129만 5천 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5,2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부터 ′26년까지 호두 및 자생난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5년 1억 7,5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산림바이오 물질의 전처리 가공시설을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등 산업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불감시 순찰 및 산불 조기대응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7억 8,306만 2천 원, 다음 쪽 493쪽 산불감시원 운영 9억 2,2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산불 조사감시장비세트 구입에 80만 8천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800만 원, 노후된 산불감시초소 교체 1,000만 원,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 산불 예찰활동 및 감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부, 산불방지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효과적인 산불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구축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도 내 산불진화용헬기 4대 임차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 2억 8,586만 7천 원을 계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 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중간부,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7억 1,239만 8천 원을 계상, 사방댐 1개소, 골막이 2개소 등을 설치, 산사태 예방 및 피해지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중간부,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11억 1,254만 원을 계상, 임도시설을 확충하여 산림경영관리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존 임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508쪽, 묘목 생산 지원입니다. 옥천묘목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우량묘목 생산 지원 등 보조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옥천묘목축제 행사 운영비 등에 4억 2,410만 원을 계상,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볼 거리를 제공하고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옥천참옻 전시·판매행사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 참옻축제 때 운영하던 옻순의 판매방식을 축제장 판매가 아닌 온라인 수시 판매로 변경 운영하여 옻순의 품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옻특구 기반 조성사업에 7,390만 원을 계상하여 옻 재배농가 교육, 옻나무 식재 농가 지원 등 옻나무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하단부,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지난 10월 어린이집연합회 등 주민들이 건의한 물놀이장과 무장애놀이터 주변 그늘막 설치와 방범용 산책로 주변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내년 4월경 개장할 계획입니다. 
  515쪽입니다. 하단부,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파손된 관리사무소 외벽, 창호 등을 보수·개량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517쪽, 호우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휴양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1억 9,145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산책로, CCTV, 파라솔, 데크 등 시설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휴양림 보완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숲속의 집 개축과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 예방과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3쪽, 13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인 가로수 조성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1,45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 가로수 조성사업을 1억 1,600만 원으로 수정계상하여 옥천읍, 이원면, 청산면 일원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로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 산림과에서 운영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저희들 산사태 예방, 위험지가 한 261개소가 돼요. 그 위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고, 지금 도시녹지원 관련은 숲가꾸기페트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거의 그 정도 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19쪽 보시면요, 숲가꾸기페트롤 네 분이 계세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분하고 다섯 분이 같이,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사업분야가 그렇게,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 기존에 6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노후된 군북 환산에 있는 감시초소를 교체하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그게 일반 CCTV가 아니라 360도 회전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그렇게 감시를 하는, 

○산림과장 신광호    가시권 내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삼방리 궁촌고개, 지금 저희들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취약지구 있잖아요? 감시 못 하는 구간. 

○산림과장 신광호    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예찰활동도 하고 또, 

○산림과장 신광호    예, 계도도 하고 그런 임무가 주이고, 이 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모든 인력이 다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 최고 높은 지역에서 훑어보면 어디가 산불이 났다는 게 바로, 

○산림과장 신광호    야간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으로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남부출장소 옆에,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이게 4억이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산림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억이에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그러다가, 

○산림과장 신광호    면 단위 감시원들은 면에서 하는 거고,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은 진화요원들만. 

○산림과장 신광호    50명,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산불 규모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그건 산림청에서,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휴양관 뒤쪽 주택, 정확한 동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 뒤에다가 산불 방지 예방을 위해서, 산불이 나게 되면 숙소로 근접을 하잖아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시설을,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삼사십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11월 달에 40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접목기술자 양성하고 정원관리 뭐 그런 걸 하는데, 올해는 접목기술자 양성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한 20명 정도 취업을 바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일단 지금 홍보비가 좀 줄어든 건 저희들 축제 때 거의 80, 90% 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옥천군에 보면 풀로 돼 있는 홍보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거기서 많이 충당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비를 쓸 수 있는 그걸 줄이는 대신에 행사운영비에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면적이 안 되는 공원이 쌈지공원이라고, 

○산림과장 신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겠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추정치로 한 겁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초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규격이 제가 알기로 한 1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2m, 참 2m 정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특구팀장 최영재    산림특구팀장 최영재입니다. 
  옻문화단지 안에 야자매트가 한 가지 종류로만 깔려 있는 건 아니고요. 1m부터 80㎝부터 1m, 1m20, 2m까지 여러 가지 종류는 나오는데요. 거의 1m에서 1m50짜리가 좀 많고요, 최대는 2m짜리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이건 아마 우리 특구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m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팀장 이세호    예. 

○예산팀장 이세호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담기보다는 건설표준품셈이나 그런 걸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이세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올해 12월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계약한 저기는 다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단지 10월쯤에 어린이집연합회 그분들하고 한번 실사를 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현장을 점검했더니 부족한 게 거기가 물놀이시설하고 무장애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좀 넓은 지역에 그늘막 같은 게 없다 보니, 또 저희들이 공원에 주요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하고 유치원생들인데 햇빛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늘막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게 주요 건의된 사항이 있었고요. 
  또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갖고 많이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조경 쪽에서 교목류는 저희들이 타 어디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소 같은 데에서 많이 가져와갖고 어느 정도 경관을 조성을 했는데, 관목류 같은 게 식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당초 개장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봄철에 개장한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 구상은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전시시설 같은 걸, 전시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월 중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중에 개관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한 120, 130명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다 구분되어갖고 있습니다. 구분된 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이건 관련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특구팀장 최영재    산림특구팀장 최영재입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 특별한,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해당 부서는 경제과 쪽인데요. 경제과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묘목공원 인부임사업을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연령을 조금 제한해서 신중년들 위주로 모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특구팀장 최영재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묘목공원관리사업이라는 경우는 어떤 사회생활하실 때 정원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원 관리하셨던 분들이 조금 취업하기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직영할 계획이고요. 직영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은 게 소원바위를 스토리텔링에 집어넣었는데, 개관이 되고 나서 동굴에 대한 호응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휴-포레스트 그쪽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변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당초에는 동굴 연장도 짧고 그래갖고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그걸 연출하기가, 또 프로그램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휴양림 내에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관광객이 증가가 되면 주변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방객들이 증가하면 그게 곧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동행이라는 업체가,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옥천군 관내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내년 풀예산으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억3,134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5,299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군유재산 임대료 외 5건에 4억 3,3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억 5,134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1,9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6,390만 6천 원이 증액된 208억 7,8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 중간 부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로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 토지 매입이 완료된 장야리 푸른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 원,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10억 원,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부분,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지급용지 보상비에 2억 5,000만 원을, 이원면 건진리 건진천 옆 인도 편입용지 매수비에 1억 원, 이원면 강청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에 1억 원, 금구리 가화 비원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설계와 행정절차가 완료된 삼양사거리,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4건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농촌 빈집 정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124만 원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로 창의어울림센터의 충북개발공사 투자비 지급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어울림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7,8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 부분부터 531쪽, 연말 준공이 예정된 다가치동행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비 등 1억 3,6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하단부터 534쪽 상단까지,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지원에 국도비 포함 3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 상단 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간 부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에 국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에 국비 9,000만 원, 지방비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하단 부분부터 539쪽 상단 부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차령 만료로 대폐차되는 전기저상 시내버스 3대 구입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국토부 지원에 국도비 포함 5억 7,000만 원을, 전기버스 도입 지원에 환경부 국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6,765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2,8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부 세외수입에 주차장요금 수입 등 5건에 3억 460만 원을,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21억 2,414만 8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943쪽 상단 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장야리주거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올해 조성이 완료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9,9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기본, 아무리 소규모 건물도 저희들이 산출해본 결과 한 300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보통 한 5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폐기물 처리까지 완전히,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내년에 50만 원 증액했으니까요, 한번 사업 시행을 해보고 증액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올해 한번 우선 저희들이 다가치동행센터 준공되면 거기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볼 겁니다, 올해에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니, 내년까지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거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이 1명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분들이 대개 하는 일이 환경 청소라든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청소라든지 건물 유지관리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대개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은 피복비가 섭니다. 그리고 청내에도,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사무가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사무가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294만 원이 증액된 12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916만 원이 증액된 134억 7,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하단입니다. 안내 용촌리 외 2개 지역의 관로 개량 및 상수도 급수관 연결공사 진행을 위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2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33만 5천 원이 감액된 59억 2,1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394만 5천 원이 증액된 58억 9,3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시설물 이관에 따라 통신회선 사용료 납부를 위해 1,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편성된 유지관리비 6건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공기업 예산 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관리기간 5년이 경과된 노후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하여 4,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재료비에 신청산 정수장 진입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액상 제설제 구입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신청산 정수장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침전 슬러지 처리를 위해 폐수 위탁처리비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4,872만 원이 증액된 102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검침시스템 관리 및 계량기 구입을 위한 상수도운영 및 관리에 2억 7,060만 원, 미 급수 지역인 청성·청산면 지역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이백리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신설 확장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동·삼청 등 5개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에 41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망 노후화 및 관로 누수 등 상수도 시설 정비를 통해 누수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낮은 수압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옥천읍 삼청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대체구입 취득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908만 2천 원이 증액된 124억 3,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6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979만 2천 원이 증액된 110억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871만 원이 감액된 275억 8,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및 하수도시설 미정비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을 통해 대청호 수계·수질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23억 4,229만 원을 계상하여 부식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노후된 옥천하수처리장 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