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09시59분

○박한범 위원    설명서 16쪽을 좀 볼까요?

○종합민원과장윤양규예.

○박한범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북도립대 재학생 전입금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지금 재학생 현황이 일반재학생하고 만학도하고 비율이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현재 만학도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올해 지급한 전입을 보면 많이 지금 많이, 총 여기 옥천에서 다니는 학생수가 거의 400, 옥천에서 정원이 400명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50% 정도도 지급을 안 하는 것을 봐서는 50% 이하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해에 축하금 지원해 준 내역 좀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지난주에 정확하게는 ′23년도에는,

○박한범 위원    ′23년도에 축하금을 몇 명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23년도에는 한 80명 지급했고요. ′24년도에는 현재까지 67명 지급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23년도에 80명을 축하금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 몇 명이 여기 지금 주소가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그건 현재 파악이,

○박한범 위원    그럼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도 분석도 안 하면서 다음 연도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매년 계상을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은,

○박한범 위원    최소한 그래도 축하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 지난 연도 80명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지속해서 지금까지도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옥천군에 주소를 유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나름의 업무 처리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수도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게 필요하면 인구 관련 정책 쪽으로 한번 서류 확인을 해봐서,

○박한범 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생동아리를 청년 지원정책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관련 조례를 근거를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인가 뭐를 근거로 했어요. 그 조례는 적용이 지역적인,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 동아리의 주소를 한번 갖고와 보라고 했더니 십여 명이 있는데 한 사람 주민등록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런 예산은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33쪽이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지적공간정보 활용 드론을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민원실에?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민원실에 지금 1급 1명.

2명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석으로 들어온 분이 또 한 분 있어가지고 3명으로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그런 자원이 지금 현재 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리고 지금 4급은 7명인가,

○박한범 위원    우리 옥천군에 지금 드론을 몇 대나 갖고 있을까요?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기술센터하고 산림과 이 정도, 안전건설과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부서별로 다 드론을 갖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구입을 해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김외식 위원    세입예산명세서 395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 초본을 1통 떼는데 400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거 내가 알기로 한 10년인가 한 십이삼 년 전에도 400원이었었죠?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특별히 금액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김외식 위원    내 기억으로 그래요.

여기 보면 한 78가지가 400원에서 많아야 천 원이고 보통 육칠백 원이에요전체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건 우리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이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전국적인,

○김외식 위원    전국에 다 이렇게 똑같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공통적으로,

○김외식 위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그렇죠. 공적부문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10년이 넘은 400원이 지금까지도 400원이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5억 8185만 원이 증액된 23억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8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은 4억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7억 1926만 1천 원이 증액된 65억 84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대전-옥천간 광역철도 총사업비 변경 역세권 개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역의 지속 추진을 위해 옥천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4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철도 주차수요 증가 대비 등 역세권 개발을 위한 옥천역 광역철도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금강유원지 구역 관광인프라 구축 기본구상용역의 선도사업으로 발굴된 금강유원지 잔도형 수변탐방로 조성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급경사지 구간에 대한 입지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강유원지 잔도길조성 사면안전성검토용역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중간 부분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해온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을 대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발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상단 부분충청북도 4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6년도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시작되는 5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안내 인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마을에 사업비 2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군북 방아실 일원에 생태하천 복원자연환경 안내 및 이용객 편의시설생태관찰로 등 대청호생태하천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군북 방아실 생태자연공원 조성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하단 부분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상단 부분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에 1500만 원과 다섯 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초다자녀가정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개최를 통해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제1회 청년어울림한마당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2025년도 개관 예정인 청년이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 1억 179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청년발전위와 청년네트워크를 통합한 청년거버넌스 운영 및 교류 협력에 1200만 원과 청년거버넌스 활동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세입예산안입니다.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매입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억 4천을 계상했는데지금 타당성조사나 기본 구상이 지금 안이 나왔는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용역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철도공사에서 총사업비 실시설계하면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잠깐 중지한 상태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 이걸 내후년도에 편성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용역이 중지가 된 사항이고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벌써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미흡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 예산 세운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 어느 정도 가시권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됐을 때 저희가 그만큼 시간이 뒤로 지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좀 가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옷 장만하고 이름 지어놓은 그런 사항하고 비교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건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세워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단에 보니까 금강유원지 잔도길 조성 사면안전성검토용역도 7천이 계상됐는데지금 잔도길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이 진행됐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향수호수길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당초에 금강유원지 관광인프라용역을 했는데 인도교사업이 안전성 D등급 받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게 됐고, 그다음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향수길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이 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잔도길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옥천군민들이 과연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과연 금강유원지에, 전국에 여러 곳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잔도길 조성을 해서 국내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금강유원지에 라바댐 건너편 쪽에 산야가 아무런 자연경관이 없는데 거기다 과연 잔도길을 조성해 놓은들 어떠한 우리 국내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냐? 지금 가면 갈수록 금강유원지가 과거의 명성을 잃고 사람이 찾지 않는 지역으로 그런 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은 잔도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잔도길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 잔도길을 만들기 전에 사면안전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타당성조사도 조사가 안 되고 나름 어떤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영 그 지역이 과연 잔도길을 만들 만한 그런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대화를 나눠봐도 영 아닌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작년에 금강유역 관광인프라 용역을 하면서 조령리하고 우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3회 이상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유원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원지가 쇠락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유원지 쪽을 활성화시켜서 자기 주변의 식당이 됐건 지역 어떤 소득사업이 됐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만뿐만 아니라 어깨산도 사실 금년도에 도에다가 도이양사업을 신청해서신규사업에 반영 안 됐지만 어깨산도 생태 관련된 그쪽에 저희가 자연산림욕장도 저희가 개설하려고 한 이유도 같이 어깨산 연결시켜서 거기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꼭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 와서 어깨산도 둘러보면서 그러면서 폐도 쪽으로 해서 연결돼서 다시 내려오고 오면서 둘러보는최소한 두세 시간네다섯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면 그나마 주변 상가나 식당은 되지 않을까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100%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실패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하다 못해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조성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타당성조사를 다 하잖아요. 기타 공업용수 확보 차원서부터 또 관외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옥천군에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옥천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돼서 일정 부분 이게 성공 요인이 확인이 됐을 때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역시 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 안전성용역검토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선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잔도길 조성과 관련돼서는 박한범 위원이 지금 여러 의견들을 낸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곳들이 검토가 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내용들 아닌가. 이래서 실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본래 우리가 읍면 균형발전을 진행 연도를 몇 년도로 예상을 하고 그 공모를 했던 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당초 2025, ′26년도입니다. 이삼 년 정도로, 딱 2년이 아니라 이삼 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처음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삼 년 사이에 진행하는 걸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26년도 말까지 진행을 해야 1단계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가급적 내년에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는 동이면 유채꽃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공사 착공을 했고요. 토목공사는 금년도 말에 계획을 할 거고요. 나머지 안남하고 청성은 금년도 이번 달에 계약심사해서 1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하는 건 계획이 ′25년도에는 없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는 성과평가 이후에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은, 2차분은 2026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잠정적으로는 2, 3년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1단계 2단계를 임기 내에 진행을 해볼 걸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연말에 끝내서 성과결과를 도출해서 2026년도에 상반기에 진행하면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읍면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옥천 9개 읍면에서의 어떤 균형발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대로 선발기준이라든가 사업계획들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선정된 면 단위를 바르게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2단계 계획과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초기에 제안했던 내용들도 감안해서 시기들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의 기대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건데′25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 속에서 ′25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실제로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지역공동체를 변화시켜내는 것 중에 새뜰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과 관련돼서매년 한두 개 행정리들이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숙원사업들을 진행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데올해도 또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금년 초에, 12월 초에 읍면에다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순위 정해서 내년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새뜰사업이 완전히 끝난 그런 행정리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선정과정 중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농림부 지침이나 지방자치위원회 같은 문서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사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건 저는 실·과를 넘나들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부처의 지침도 분명 있지만, 옥천군 입장에서도 뭔가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또 역점을 둬서 매년 선정되고 또 추진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추진된 그런 기이 사업을 진행했던 마을에 대한 평가들을 근간으로 해서 옥천 실정에 맞는 기준들도 첨가를 하는 게 실제 더 사업을 실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다는 얘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할 때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송윤섭 위원    주무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거, 경제과에서 하는 다양한 공동체활동과 관련된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을 받아 안아서 하는 그런 마을들이 새뜰사업에 대해서 기반을 정비해 내면 더 한층 마을 단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고려돼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도 그 부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위원    청년이랑 사무실이 내년도 4월 달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하는 방법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요, 행정과에서 저희가 1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조규룡 위원    4명?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방법을 이분들이 강사 역할도 해주고 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같이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월1일 날 개소식해야 되지만 저희가 4월 달에 잡는 이유가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하는 직원하고 기간제 뽑아서 충분히 3개월 동안 훈련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4월 달에 개소식을 잡고 있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분들 뽑을 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운영 원칙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청년 여기 오는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뽑으실 때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해서 25억씩 해서 7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읍면 균형발전사업이요?

○김경숙 위원    예, 처음에 계획할 때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4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건 동이면 현장 여건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 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증액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규모 있게 맞춰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 일이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증액을 시켜놓고 한다는 건 예산을 규모 있게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제 동이면 유채꽃단지 같은 경우 당초 진입로 부분에서 저희가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쪽으로 올리면서 거기가 토목공사비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25억 갖고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위쪽으로 진입로가 확정되면서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모든 사업은 다 돌발사항이 발생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읍면 균헝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면에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면만약에 똑같은 사업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한다면 다른 읍면에서는 나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끝에 가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군비 추가를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이 사업 외에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이 유채꽃단지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한번 편성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임을 제대로 맞춰서 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범주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항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이 배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다 시키나요? 컨설팅!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잠깐만요.

○박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보통 충북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용역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 용역은 그럼 얻다 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건 저희가 충청북도 내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5,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컨설팅할 때 발전계획을 갖다가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거하고 이건 약간 결이 다릅니다.

○박정옥 위원    전혀 다른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위원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다릅니다. 왼쪽 건 저희가 실제 업무하는 과정에서 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것도 컨설팅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뭐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컨설팅을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오른쪽은 순수하게 용역비이고, 이건 저희가 소규모,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비용입니다.

○박정옥 위원    글쎄요. 자문을 구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충북 걸 봄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더 잘 세우지 않을까 해서 같은 데에서 용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내용에 컨설팅까지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저희 집행부나 의회를 보고요. 이건 그렇지 않은, 자문을 구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소규모로 의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릅니다.

○박정옥 위원    기본계획 용역 주는 데랑은 별개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지역에 5가정 이상이 몇 가구나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13가구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세 가구?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13가구요.

○김외식 위원    13가구?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13가구 45명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이고, 생각보다 많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많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뭐 형편 없네.

뭐 주는 거예요그 사람들한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건 1인당 100만 원씩, 18세까지 1인당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매년, 매달?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매년이요.

○김외식 위원    매년?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18세 끝나는 날까지.

○김외식 위원    18세 끝나는 날까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외식 위원    생각보다 다섯 자녀가 많긴 많네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나는 몇 가구나 있나 하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나만 딱 할게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위원장 이병우    사업설명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걱정돼서 많이 질의했던 5쪽에 금강유원지 잔도길 조성사업 그거 보면 안전성이나 가능여부 타당성 때문에 용역을 7,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지금 금강환경청 이게 허가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잔도길 놓는 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금강청 나중에 홍수위 윗쪽을 지나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래도 금강유역청 이거 허락 안 떨어지는 걸,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전에 한번. 높이를 그 앞에 다리 정도 높이를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홍수위 윗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지금 금강환경청에서 아마 허가가 안 떨어질 거예요. 거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 주고 가능성 타당성 다 떨어진 다음에 금강환경청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1차는 그거죠, 사실은. 주 부서가 허락을 해줘야지, 우리끼리 아무리 뭐 가능성 타당성용역 줘봤자 돈만 낭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시에1시 반에 할까요아니면 2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우    1시반에요? 예.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1947만 8천 원이 증액된 57억 81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평생교육원 건립에 35억 300만 원옥천 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에 1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2억 640만 4천 원이 증액된 147억 94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찾아가는 진학 멘토링 운영사업으로 2200만 원을사회 초년생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6억 9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과 후 학교사업체육인재 육성사업작은학교 특화사업 등이며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해외문화 탐방비 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 행복한 미래 교육 운영입니다. 옥천 교육 거버넌스 운영 등 7개 사업에 9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사업에 5억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사업에 35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3300만 원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9쪽 중하단부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2331만 7천 원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122만 원을다음 페이지 17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891만 8천 원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에 2억 39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497만 원물놀이장 운영에 1억 5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억 829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1000만 원공연 연습실 TV 등 대체구입에 608만 원을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2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3억 302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 부분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2억 600만 원하단부에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에 2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민도서관은 금월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내년 7월쯤 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맞춰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하단부에 거점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단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6만 원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체육센터는 관급자재 물가 상승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거기 사업설명서 13페이지요. 청소년 대학 및 진로 탐방이 있는데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김경숙 위원    사업 목적이 대학 탐방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경험 제공인데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학 탐방 4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위원    그걸 보면, 또 사업 내용은 대학교 단체 탐방하고 뭐 기업체 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예요?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대학을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체는 서울에 직업 체험 어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한다는 걸 기업체 방문이라고 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그리고 또 우송대 이렇게 학생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서울에 있는 그 직업 체험센터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업 체험 뭐 그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위원    프로그램을 그런 데를 간다를 그런 얘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과연 효과성은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학생들을 공모해서 갔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40여명 정도 이렇게 응모를 해서 갔었고요. 일단 가서 그냥 학교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출신에 저희 출향인분들 이를테면 카이스트에 박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출향인 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특강도 가서 듣고, 뭐 우송대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진로의 선배에게 그 학교 투어라든가 또 학과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학생들이 좀 유익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진행 및 강사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 입장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탐방하는 데에?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 산출 근거는 좀 뭐 인건비라고 하면 학생들 가니까 안전요원비도 있고, 뭐 특강을 하면 강사료도 있고요.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운영비도 버스 임차라고만 쓰여 있지만 거기에 체험비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 자세한 사항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요. 물놀이장 운영인데요. 우리가 계속 청소년수련관 그 앞에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우리가 온누리가족공원을 오픈을 하는데, 그쪽에서 어린이들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들 발 물놀이 시설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는 청소년 물놀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도 어린이나 청소년 구분 없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물놀이를.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차라리 물놀이장을 온누리가족공원에 한꺼번에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 물놀이장은 좀 몇 해째 하고 있어서 ‘아 그해 여름이면 물놀이장을 하겠구나’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저희가 주민복지과 쪽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그쪽은 더 영유아영유아 대상의 어떤 아기자기한 그런 물놀이장을 좀 할 계획이고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까지 할 수 있는 높이의 풀풀장! 그 풀이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하는 좀 뭐 중·고생들이 즐길 만한 그런 물놀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별점은 있습니다위원님.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해 왔었잖아요. 그거 있기 전에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올해만 해도 풀장을 만들면 높이를 유아들 그 키에 맞게 유아 풀도 만들고 그 옆에 중·고생 풀도 만들고, 풀장을 만들 때 그렇게 연령대별로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유아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는 유아 풀은 좀 안 하고 중·고생들이, 초·중·고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액은 올해보다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렇죠? 1억 5,000인데.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9,600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2억 4,700이에요. 그래서 뭐 여름에 한 달 정도 이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차라리 온누리가족공원 그 옆에 한쪽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일단 장소적으로 그쪽에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익사이팅, 슬라이드 이런 게 설치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그 부서와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늘 해왔던 거니까 해마다 뭐 똑같이 같이 있었는데요. 뭐.

그리고 66페이지요. 옥천군 공공도서관 환경정화 기간제운영이고그 뒤부터 계속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옥천 공공도서관을 한 7월까지만 운영을 하고그다음에 여기 가양복합문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고이쪽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다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면 7월까지 예산을 잡고, 그때 상황을 봐서 1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를테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경숙 위원    근로자나 뭐 관행물이나 어차피 이쪽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12개월을 한 이유가, 저희가 가양복합센터가 개관을 하면 여기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뭐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가서,

○김경숙 위원    그럼 그쪽에 세워야지요. 이쪽에 세울 게 아니고. 그렇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어서 할 거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럼 그쪽에 세우는 게 맞지, 여기다 세워 놓고 그쪽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같이 세운다고 하면 사업장의 위치를 옥천군민도서관하고 가양도서관을 같이 하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세우는 게 맞지, 여기에 1월에서 12월까지 세우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우선 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거기 정지용 학교가 있고, 해외문화 탐방이 있어요. 여기 정지용 학교로 해외 간 아이들은 해외 탐방 가는 거하고 중복은 되지 않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연령적으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탐방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고요. 정지용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6학년 됐을 때 가는 거고, 중2학년이 중3이 됐을 때 가는 거고.

○박정옥 위원    애들은 그럼 다시 그 학년이 다시 또 해외탐방을 가겠네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거는 전 학년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해외탐방은 다 가고, 정지용학교는 몇몇 선발돼서, 이를테면 내년은 48명 그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정지용 해외탐방에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지금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금년에 영국 잘 갔다 와서,

○박정옥 위원    ′25년에는 영국이 아니겠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인원도 더 많아지고 국가는 지금,

○박정옥 위원    많고 가까운 데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싱가포르로 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 멀리 소수로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로 여러 사람을 보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여러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거기에 5개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그 밑에는 보면 중장비목공커피 바리스타정리수납 등 5개인데하나는 왜 기록이 안 됐나하나는 뭐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내년에 과정은 사실은 딱 뭐를 한다고 결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등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과정을 보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총 6개 과정을 했습니다. 중장비하고, 정리 수납하고, 목공하고, 코딩 교육, 코딩 드론교육 해가지고 6개 과정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했을 경우에 좀 중장비 소형, 대형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확실히 할 계획이고, 다른 것들은 지금 뭐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 평생교육사님이 좋은 교육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뭐 5, 6개 과정 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중장비 같은 것은 해놓으면 취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위탁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대한중장비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면 좀 취업으로 잘 연계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보면, 커피 바리스타는 계속 이게 매년 다 있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할 것 같은데, 커피 바리스타를 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까지는 뭐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걸로 창업을 했다든가 어디 취업을 했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반인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뭐 커피를 맛있게 먹는다든지 이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데, 취업하고 연계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리수납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 정리수납도 취업에 수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이 과정이 전문인력과정은 약간 취업하고도 연계된 과정인데, 정리수납도 그런 수요는 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다까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 커피 바리스타나 정리수납 같은 것은 좀 점검을 해보셔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박정옥 위원    중장비가 옛날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목도 좀 변경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저희도 매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할 때 전에 뭐 그런 어떤 취업하고 연계 실적이 좋았다든가, 반응이 좋았다든가 하는 거는 또 하고, 다른 것들은 또 꾸준히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좀 변화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시간당 단가는 없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든지 정기과정으로 해서 강좌가 많잖아요. 거기에 그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 예산 지침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강사는 6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최대 한도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뭐 정규과정이라든가 두드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장비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또 인평원에 인력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몇 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10만 원, 뭐 이렇게 단가가 있어가지고 그 단가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지난 시간에 할 때에 강사료가 문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률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행복교육과에서는 강의가 많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해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거 하나를 이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옥천군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이 분야별로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 표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산 지침에 있는 거랑 또 인평원 자료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으면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좀 공평하게 강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9페이지요.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그거 ′25년에 지출한다고 자산취득비 산출 근거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데′25년도에 하겠다고 써 놓은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산출 근거 맨 마지막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일단 내역을 뺀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2026년 이후에 저희가,

○박정옥 위원    ′26년 이후에 갈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페이지 79를 보니까 거기는 또 표기를 잘해 놓으셨더라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도를 2026년에, ′25년에는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26년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참고가 되게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박정옥 위원    ′25년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예산을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전체 금액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예산은,

○박정옥 위원    여기도 만약에 표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서 급식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여기 10만 원으로 해서 33명 2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이번에 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많이 발굴해서 33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이.

○박정옥 위원    서른세 명?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2회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10만 원을 해갖고 둘도 나누면 5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2번 주는 거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년에 상반기 한번 주고, 후반기에 한번 주고 이런 식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금년에, 예전에도 그랬었고, 급식 꾸러미로 해가지고 배달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호응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때문에 나왔을 때 같이 급식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프로그램 참여할 때 같이 급식하는 또래급식들을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한다면 횟수가 좀 더 많아야 돼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급식은 여기 앞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 급식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꾸러미는 그런 연 2회 정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옥 위원    배달을 해줘요, 별도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프로그램할 때는 여기 나왔을 때 주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같이 또래들하고.

○박정옥 위원    또 배달도 해주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거는 2회 정도로 좀 줄이는 거고요.

○박정옥 위원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문제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이 아이들을 잘 선도해서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물품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 44페이지에 있나, 44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횟수가 여기 앞에는 4회이고 지도위원 물품구입은 4회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3회이고 그런데, 뭐가 이게 같은 저기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지도위원의 참가자하고 별개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니에요.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한 10명 정도씩 해가지고 총 85명이 계신데,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물품 구입도 내년에는 조금 감액을 했어요. 이 이유는 어떤 활동이 연 4회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연 4회 하는 거를 현실성으로 하고, 어떤 필요한 조끼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회 한다기보다는 다음 회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 참가자 급식 지원 외 3회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진짜 실소요액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짰거든요. 많이 감액도 하고 해가지고, 그 85명이 전부 다 사실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이 읍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박정옥 위원    옥천군 전체 85명이라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교육은 금년에 따로 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정옥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을 지도하려면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실시해서 정말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위원이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지도를 좀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거를 매회 좀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꿈키움바우처가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누리카드도 있잖아요. 그거랑은 뭐 중복되지 않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문화누리카드는 문광과에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문화생활을 즐기라고 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13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꿈키움은 저희가 청소년들 13세에서 18세까지,

○박정옥 위원    아, 중복되지 않는 거네요. 그럼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혹여시 문화누리카드에 대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있을 수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중복 지원하는 데 별 문제는 없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뭐 저희가 사실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요.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라서, 이걸로 인한 뭐 중복이면 더 어려운 학생 입장에서는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혹시 이거를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학생도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문화누리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100% 쓰지는 않아요. 한 뭐 70~80% 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혹시 안 쓰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발급을 했지만, 뭐 중도에 전학이나 이렇게 가면 이게 중지되기도 하고, 글쎄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그런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 전학을 갔다든지, 그런 거주지가 이전돼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사실 혜택을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 방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또 면단위에는 이거 쓸 수 있는 여건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한다면 우리 지도하는 담당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가 매회 가맹점을 그래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62개소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서점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데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55페이지, 55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65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3개가 있잖아요.

○박정옥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여기 읍에 있는 수련관하고 이원하고 청산의 문화의 집, 각각에 그 수련시설마다 운영위원이 있는 거고요.

청참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옥천군 전체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한 것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어른들이고, 말하자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니, 아니요. 그것도 학생들인데.

○박정옥 위원    학생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사실은 이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많이 내서 이를테면 거기 틴하우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어떤 구성이라든가, 뭐 거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가, 이름은 뭐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서 청참위가 거기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본인들이 청소년이면서 위원회에서 해서 정책을 낸다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거 같네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도 운영회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이번 행감에서도 교육경비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큼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뭐 내년도 예산이 행감 전에 수립이 되기는 했겠지만, 올해하고 내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올해하고 내년도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받을 때 8개 분야로 받는 것은 뭐 올해도 8개 분야로 받았고내년 것도 8개 분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야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학교별로 뭐 이를테면 어디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한다면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해외문화탐방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가 교육경비를 마련해서 지역에 교육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챙기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내도록 하는 그런 경비인데, 실제 방과후로 지출되는 것들이 거의 뭐 70%에 가까운 돈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성과들이 특히나 옥천에 교육 현실 속에서 닥치고 있는 문제, 균형발전이라고 하고 연계돼서 작은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그러니까 지정된 사업 범위는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운영에 대한 지침상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조치들도 없는 겁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학교에 가급적이면 뭐 수시로 실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도 뭐 합리적이고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에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요.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작년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4년도에 보면 체육 인재 육성 영역이 있고, 지역 체육 활성화사업이 있고 한데, 이게 실제 집행되는 내용들은 뭔 차이가 있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체육 인재 육성사업은 저희가 학교별로 거의 좀 체육이 특성화돼 있어요. 군남지역에 인라인, 옥천중학교에 배구 또 이원에 양궁 이런 식으로 좀 특성화돼 있는데, 그런 게 학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 인재 육성사업에는 그렇고, 지역 체육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2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거는 위원님 제가, 예, 예.

사업명이 지역 체육 활성화로 돼 있었는데그때도 말씀드렸던 산과고 운동장 정비사업이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 예.

실제 일회성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 꼭지는 없어지는 거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위원    이 금액 정도가 해외문화탐방으로 대체가 돼도 금액으로는 큰 변동이 없어도, 16억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산과고에 운동장 정비보다 이번에 해외탐방 금액이 조금 더 큰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행감 이후에 날짜상으로는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방과후 학교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더 세세한 내용 좀, 살핀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진행제가 그때 당시는 방과후 수업이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사교육비를 줄여내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했지만사실은 자부담 부분들을 다 대체해 주는 정도로 교육경비가 쓰이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는 마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비 지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효과성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했었는데실제 진행되는 사정 살펴봤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협의회를 수시로 하고 학교도 교장단 회의 이런 것도 때마침 그때 있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봤었는데, 방과후 학교라든가 아니면 작은학교 특화도 방과후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수렴한 내용은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요구를 통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나 현장에서는 좀 자랑스러워하고 원하고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16억 이상의 돈을 쏟아붓는 교육경비가 실효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줄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어느 부분이라기보다 저희가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내보낼 때는 이를테면 진로·진학에는 몇 %, 방과후는 몇 %, 체육 인재는 몇 % 이렇게 뭘 정하지는 않고요. 이 분야를 정하는 거는 사업을 그래도 학교에서 사업을 착안할 때 좀 착안 사항을 좀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주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줄인다는 것보다도 약간 학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큰 범위의 사업명을 내려보내서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한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받아서 저희가 교육심의회까지 열어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 예산 심의해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시 내보낼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뭐를 줄었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에는 어떤 한 항목을 줄인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항목별로 배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줄인다는 건 어렵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속에서 학교에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된 좋은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검토가 필요하단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처럼 16억 상당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금액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프로그램상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 공모를 만약에 하는 거라면, 전체적인 예산 정도에서 삭감을 검토한다든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금년도,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를 또 마쳤고,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원안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방향을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저한 학생이나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다든가 또 이번을 기회로 어떤 교육경비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검토를 같이 교육청과 함께 해본다든가 하는 것은 적극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는 저희가 어쨌든 학교에 수요를 받아서 결정을 지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학생들한테 원활한 그런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이 금액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인데작은학교 우리 지금 옥천 관내에 있는 작은학교 중에서안내중학교 사정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에도 나왔었고, 또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다른 동향이라기보다는 거기 지역 주민들 안내, 안남 주민들이 어떤 신입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저희도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작은학교를 위해서 지금 교육경비에도 포함돼 있는데, 작은학교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홍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하고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경비가 많이 이렇게 다른 우리 재정 형편이 비슷한 농촌 지역의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하고 협력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학교의 형편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 경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지원들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거 같다.

당연히 지역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역에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또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이 무의미하다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을교육경비라는 사업으로 지원이 될 때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학교 상황 그리고 진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거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뭔가 비전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 내용을 발굴해야 되는 건데거의 관성화가 돼 있는 교육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또 빠르게 작동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한 예산 같다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우리 지금 옥천군이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조례도 있고조례에 준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금 자료로 보면 18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들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마을교육 공동체는 ′23년도에도 했었고요.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23년, ′24년 이렇게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2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은 지자체의 마을공동체들이 활성화되고 그 여파로 교육 문제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듬고 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에만 내맡길 수가 없고, 지역에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함께해야 협력 구조를 가져야 교육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사실은 뭐 사업을 진행한 연륜은 짧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업의 목적이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많잖아요? 공동체 중에서 교육을 좀 수행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들과 지금 매년 10개 이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실제 우리가 그런 의도로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크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숙의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못 느낀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일단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입장에서 바라는 바는 많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응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같은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저희가 사업이 2년밖에 안 됐지만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으로 절반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사업도 사업 주체는 일부 중복되는 한두 개를 빼고는 새롭게 발굴된 사업 주체이기는 한데, 본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농촌 지역에서 우리 옥천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지역과 연계된 형태의 교육 연장선상에서 교육 생태계를 뭔가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발굴되거나 주체가 발굴되는 것들이 아니라, 본래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그냥 재주를 가지고 있는 단위나 단체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니까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진행하는, 체험마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나 거의 진배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별도의 목표가 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밖에 운영이 안 될까?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좋은 교육 공동체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어떤 꿈이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같이 한다든가, 또 사업을 보면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뭐 서화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원 가꾸기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역과 함께 하고, 마을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깊이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확장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동체 중에 작은 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도 활성화되고 학생들도 배우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 근거한 사업, 그러니까 금액은 뭐 한편으로 보면 1억 원 정도, 1억 원 이하의 정도 사업이고, 참여단체는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상으로는 큰 사업은 아니라지만, 고유의 목표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며 거기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모해서 사업 선정해 줘서 진행되니까무리 없이 진행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지어떻게 지도를 해서 소기의 성과들을 거둬야 되는 건지그러니까 교육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역이 감당해야 될 교육 여건들을 활성화시켜내는 데에 일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원칙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방식의 운영이 최선인가? 이랬을 때 진짜 지역에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우리 교육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단체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읍면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회 교육분과 정도하고도 충분하게 얘기가 돼서 연계된 형태의 사업 구상들을 해야 된다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내년도 사업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원칙을 좀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작은학교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우리 행복교육과가 지금 주무 부서로 돼 있고, 작은학교와 관련된 조례상에 있는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행복교육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작은학교와 관련된 그 조례를 왜 행복교육과가 주무 부서로 가지고 있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조례 계통이라는 게 뭐 교육부 계통으로 나오면 저희 부서로 되고 하는데, 저희 부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거기 안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뭐 어떤 주거에 대한 거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취합하는 종합 부서는 저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사항은 어느 한 부서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서나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의 좀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저도 그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된 주무 부서는 행복교육과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개정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군이 교육행정하고 더불어서 뭔가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육경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작은학교 살리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도 행복교육과가 주된 기반을 만드는데 빈집 정비도 하고 뭐 여러 지원체계도 중요하지만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이 사업들이 교육경비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사업 발굴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아예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도 안 돼 있고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반드시 하고우리 옥천군에서 지출되는 교육경비와 관련된교육경비 그 사업만이 아니라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중에 작은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런 사업 구상들지원 사업들이 다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또한 개정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항들을 미진한 것은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간담회에서부터도 사전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는데 의회 얘기가 확률적으로는 80, 90% 더 맞았어요. 교육특구 시작할 때부터도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전해줬고, 의장으로 재직 당시에도 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인을 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계획의 허구맹랑성을 짚어줬는데 여러분들은 항시 그때그때 뭐 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투로 다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그런 형국을 초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강제를 안 하니까 허구헌 날 집행부는 의회에서 아무리 여러 의견들을 줘도 전혀 그것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16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금번 예산만큼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 동료 위원께서 전해줬기 때문에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넘는 예산인데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몇 년간 일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흉년을 맞이했어요. 가뭄이라든지 가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락의 소출이 엄청 줄었어요.

천석꾼농사꾼이 만석꾼농사꾼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야. 다 같이천석꾼집안의 일을 돕는 머슴도 있을 테고 만석꾼의 그집에는 더 많은 머슴들이 있었겠죠. 농사의 소출이 줄었는데도 형편없이 줄었는데도 천석꾼농사꾼이 만석꾼농사꾼한테 내가 올해 어렵게 농사지은 건데 만석꾼 당신 집에 머슴들 양식에나 좀 보태쓰라고제 곳간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입장에서 갖다가 퍼다가 갖다가 만석꾼 곳간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교육청이나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굳이 옥천군만 이런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자체 걸 다 비교를 해줬어요. 저도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11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서를 저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세출예산을 목 말라 기다리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지랖이 넓어서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세출예산에는 투자도 못 해주고 말이에요. 천석꾼이 만석꾼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말이에요이런 사업 해달라고.

이거 과장님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다 같이 학교에 자녀들학생들도 우리 지역 주민이지만그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 일정 부분 그 사업도 다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총액에서 얼마가 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상위 평가가 잘 나온 좋은 그런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이미 교육청하고 사업계획 내려보내서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대상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리이고 마땅한 처사라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총액으로 해서 일정 부분이거 전액을 우리는 사실 드러내고 싶어도 어떤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해서 상위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내년도 사업이 지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는 해도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교육의 가치가 교육 자체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같은 걸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박한범 위원    참 시간이 흐른, 그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교조선생님들께서 참교육을 부르짖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해방감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상하게 더 갈수록 아이들에게 학업에 내몰리는 그런 저기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일반보전금 중에 사회초년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1억 1500인데이게 고등학생 졸업생들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언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어느 단계에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고3 학생들이 다음 해 2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월까지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은 어느 단계에서 지급을 해주죠? 보상금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학생들이, 개인들이 학원에 등록해서 실기 이론 다 딴 다음에 면허증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최대한도가 50입니다. 해서 70을 넘었어도 50,

○박한범 위원    면허증을 취득을 못 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건 취득에 관련된 거라서요.

○박한범 위원    그건 좀 지나친 저기이고, 우리가 학원등록비의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학원에만 등록이 되고 이수만 했다고 하면자격이야 뭐 100% 땄으면 좋겠지만 혹시 자격증을 취득을 못 했다고 해갖고 그 학생은 학원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자격증까지 전제된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은 좀 그렇다. 최소 학원을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수한 사실만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개인이 선취득하고 저희가 후지불해 주는 건데, 만약에 여름방학 이용해서 취득을 못 했다고 하면 연내에 취득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거의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취득을 못 한 경우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요. 꼭 최종에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가 안 됐다고 지원 약속이 된 사항을 보상금을 면허 취득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해외 문화탐방이것이 영국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금년에?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우리 군과 교육청이 일정 부분 마찰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들 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내년도부터는 사업 견학 대상 국가를 동남아시아 쪽에동남아시아도 요새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 많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아까 얘기했듯이 싱가포르일본지금 중국도 사실은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너무 많아요지금. 우리 중국 깔볼 게 아니에요. 전체 군민들이 인구수가 많아서 좀 소득면에서 차이가 되죠지금 분야별로는 대한민국을 훨씬 넘어 있어요중국도요. 거기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쪽만 해도 아이들한테 어떠한 글로벌 인식을 구축해 주는 데는 차고 넘쳐요.

유럽은 이제 과거의 영화에 국한된 그런 나라로 이제는뭐 영국이 이미 해가 지는 나라에서 저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다들 금융위기 겪고 지금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우리한테 저기를 줄 게 없어요. 새로 부상하는 나라들 많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유럽으로 가든, 유럽에서도 저 끄트머리 영국까지 갔었는데 이쪽으로 견학 국가를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 것 같은데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라든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 정지용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용학교 영국 갔다온 거! 금년에.

○박한범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해외 문화탐방 학생들 가는 거 어디로 갔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해외 문화탐방 고등학생은 일본 갔고요.

○박한범 위원    일본 갔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3박4일로 일본을 갔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박한범 위원    그럼 정지용학교만 영국으로 간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영국은, 예. 정지용학교가 갔었는데, 아마도 정지용학교가 문학을 테마로 한 거라 셰익스피어의 고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28명이 갔었는데 내년에는 48명이 갑니다. 그래서 48명이 싱가포르로 나라는 정했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 한인문인협회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학교에 같이 문학수업을 듣는,

○박한범 위원    48명이 가면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차량도 거기가서도 한 차로도 안 되고 말이에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게 그건 운영의 묘로 하는데, 금년에 28명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첫해보다 두 번째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요, 선별을 해가지고 48명이,

○박한범 위원    재무과에 예산 심사할 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우리 옥천군에는 원칙도 없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법률주의예요. 예산이 당해연도 1년치의 법률안으로 통과되는 거거든.

이미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승인해 줬고 몇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3회추경을 통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줬어요. 9건의 계속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승인 받은 연차별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평생교육원에서 12억 자르고 신청사에서 170억 잘라갖고 여기 세출예산에 다 갖다 넣었어요. 올해 예산도 안 넣고내년도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업들은 지난해보다 증액을 100%씩 해갖고 이렇게지금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 몇 프로 늘었어요? 예전에 78%씩 늘던 세출 규모가 지금 다 따라붙었는데군수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주민들한테 표 되는 건 갖다가 전부 다 100%씩 다 증액을 하고 말이에요. 당해연도 한 180억 이상을 갖다가 전부 다 세출예산에 갖다가 전부 다 갖다 쓰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고 말이에요. 아직 결산도 안 한 잉여금 있다고 해갖고 100억을 갖다 본예산에 갖다 넣고 말이에요이런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말이에요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다 못해 좀 의회가 이런 큰 틀까지도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는데더러 의회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수용을 하고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옥천군민들이 절대 다수의 분야에서 목 말라 하는 세출예산을 특정분야에만 써야 되고그것도 전년도 수준이 아닌 증액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 얘기예요저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계속비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에서 100억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예산 다시 짤 겁니까이거?

좀 더러아무리 의원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30년씩 이상 된 행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낮은 수준의 행정력으로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또 나름의 지역에 어떤 공통된 의견들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전해 주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여러분들 논리만 중요하지 의원님들의 논리는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이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까발리겠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짜갖고 제출해 준 것도 아닌데 말이지의원들이 늘 간담회에서부터 행감이 됐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도 집행부는 오로지 마이웨이예요마이웨이!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교육과는 퇴장해 주시죠.

경제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변경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8545만 2천 원이 감액된 12억 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장사용료 2억 64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트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총 9억 12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785만 2천 원이 감액된 173억 17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옥천공설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상인회와의 협업을 위해 시장관리인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27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아랫부분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상황을 대비하고자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32만 원CCTV 임차료 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부분지난 금요일에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옥천종합상가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간판 및 비가림막시설 교체사업비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다음 191쪽 중간 부분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물품구입비용 3230만 원공공요금 등 지원비용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 부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지원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고회 등 신규사업을 수행하고자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 부분신규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가스 배관 연장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설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부분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 제고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다음 부분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안전보호구 지급을 위한 피복비를 신규를 포함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자체 일자리사업에 59억 91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6쪽 상단 부분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유휴인력을 연계하고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도비 포함 1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아랫부분노동안전지킴단 운영방식이 도 주관 권역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지도하고자 도비 포함 30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부분11월 넷째 주 수요일 옥천군 기업인의날 지정에 따라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 격려를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 부분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 부분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도비 매칭비 6억 3094만 1천 원과 군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옥천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원 대상을 옥천군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수요량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하여 4억 원 계상하였으며하단 부분묘목산업 고도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묘목농원과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부분골목형상점가 지정 초기상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추진하고자 특별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중간 부분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은 국비 지원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발행 유지를 위하여 40억 원을 먼저 계상하였으며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1억 3972만 원 감액된 21억 5953만 1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분양대금 등 이자수입 1억 6543만 원을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옥천농공단지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일반회계 전입금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12억 66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동이농공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및 장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오폐수가압장 및 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자 기술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가압장의 상시 가동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예비펌프 1대를 구입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상단 부분한국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옥천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2차 연도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일농공단지 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에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안전사고 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원농공단지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상단 부분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으로 추진 중인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1차 연도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921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109만 8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258만 3천 원을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6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신규 기업 유치 및 입주 업체 변경사항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15일 가내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1건에 6억 9737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97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6쪽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10억 7955만 7천 원이 증액된 183억 97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10억 79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19페이지!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지역공동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 옥천군에는 1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추후에 이 부분들은 향후에 발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옥천에 1개 공동체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옥천군 장인 선정에 대해서이제 ′24년에 2명이 됐잖아요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어디어디가 됐었죠?

○경제과장 곽상혁    동학공예사 박길호 대표하고요. 이지도예공방에 김미경 대표가, 이렇게 두 분이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내용을 보니까 기술장려금으로 월 20만 원,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1년간만 주면 끝인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2년간입니다, 원래.

○박정옥 위원    2년간이에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거갖고 별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25년에 2명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장인이라는 것은 1, 2년 사이에 탄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옛날부터 쪽 내려오는 거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옥천에 장인으로 선정할 만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해서 그 사람들을 기술장려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지속해서 장인기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게 참 대상이 저희들 옥천군 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참 발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특정하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내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모든 거에 대한 궤적을 다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결과 네 군데에서 들어와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하여간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발굴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들도 계속해서 좋은 개선안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장인이 선정이 됐어.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위원그런데실제로기술을갖고있는분이만약에어디다른지역으로갈수도있고아니면돌아가실수도있잖아요?

○경제과장곽상혁예.

○박정옥위원그런경우에는어떻게해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럴 경우에는 중단을기술장려금을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2년만 주면 기술장려금은 이제

○경제과장곽상혁없어집니다.

○박정옥위원없어요?

○경제과장곽상혁예.

○박정옥위원지속적으로주는게아니고?

○경제과장곽상혁예.

○박정옥위원그게유지되는한?

○경제과장곽상혁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건 장인으로 선정해서 만약에 하면 지속적인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 한 것도 같은데 할 수 있으면 현재 옥천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 있다면 한 해에 2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과장곽상혁예.

○박정옥위원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사업설명서 33페이지요.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인데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위원옥천에지금사회적기업수가몇개나있을까요?

○경제과장 곽상혁    지금 59개현재까지 59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면여기서이기업들이다참여를하게되나요?

○경제과장곽상혁다는아마올수는없을것같고요.저희들이목표는절반정도는참여하는게목표입니다.

○김경숙위원30개정도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위원그러면이게하루동안보통개최가되잖아요?박람회라고하면.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스 설치하고 설명하고 이런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어떻게 되는 거죠이게 지금?

○경제과장 곽상혁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상생매칭데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직접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원칙은 직접지원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간접적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상생매칭데이에서 이루어졌던해보다 보니까 그분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물론 직접지원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자기들이 있는 자리를 홍보해 준다든지 나와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이 그때 볼 때 살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올해 한 해로 끝나지 말고 내년도에도 박람회까지 넓혀가지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스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역량강화그날 교육도 하고 또 와가지고 플리마켓 개념으로 해서 시장도 팔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하루 정도 봤는데지금 여기서 보면 강사료 있잖아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 위원    강사료가 25만 원씩 4명이 돼 있고 보조강사료도 그렇게 돼있고요재료비가 있어가지고 이건 또 별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건지

○경제과장곽상혁같이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그날같이한다고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위원그날강사들이그러면무슨강의를하게되는그런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강의도 합니다. 현장에서 강의도 할 겁니다. 시간 배정을 해서.

○김경숙위원부스로따로설치돼있는데강의는어디서하게되는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같이.

○김경숙위원그럼그룹별로해서하는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그 안에서올해도 일부 저희들이 했는데 참가한 업체들이 하루종일 있지만 그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시간저희들이 개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시간에는 홍보 부스에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좀 그 부분이 한가해지는 시간대에는 역량강화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그러면사회적경제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강의를한다는말씀이신거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4페이지공공근로사업인데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위원보면지금사업규모가360명이에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위원그런데간식비는90명이고피복비는7만원씩인데18명그리고42명해서60명이거든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위원이게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렇게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경제과장곽상혁간식비는주로외부에나가서하시는분들위주로해서주고요.

○김경숙위원예.

○경제과장 곽상혁    그다음에 이게 90명은 다 줍니다. 90명 간식비는. 왜냐하면 360명이 네 번을 하는 거거든요4회에 걸쳐서.

○김경숙위원예.

○경제과장 곽상혁    그렇기 때문에 다 주는 거고피복비도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중복해서계속하시는분이있다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그래서60명으로잡으신거라고요?

○경제과장곽상혁예.

○김경숙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병우더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사업설명서4페이지공설시장관리인인부임이이게지금현재시장에공무직이한사람나가있는것외에별도로또하겠다는얘기입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그건 아닙니다. 공무직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약이 다섯 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간에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부서가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로 해서 전향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에는 그전에는 매니저로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했다가 공무직이 또 남으니까 공무직으로 넣었다가 또 공무직의 어떤 이동 변동의 사유가 발생된다고 또 기간제로 하고공설시장과 관련된 우리 옥천군의 행정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경제과장곽상혁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이건별도로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오히려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도 읍면 단위가 주민자치를 하듯이 공설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주변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로사항들아니면 뭔가 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오히려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력 배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할 정도로 뭔가 특화된 영역으로 업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상인회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들을 오히려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곽상혁물론그부분도어느정도공감은하는데요.저희들이또가장중요한업무가상인회공감도중요하지만시설이있습니다.시설관리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상인회에다가전적으로맡겨서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분들도원하지않습니다.건물이나이런걸갖다관리까지하는걸원하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이렇게하는부분들이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기본적인공공근로인력아예없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있습니다거기는.

○송윤섭위원그러면그렇게관리돼도되는것아닙니까?

○경제과장곽상혁시설물의관리도해야되고요.안전관리자가있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관리인을조례상에있는관리인을배치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예.

그리고 33페이지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 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올해 진행됐던 상생매칭데이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겁니까?

○경제과장곽상혁예산이한7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생매칭데이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응들이 좋았고 해서 그걸 더 키워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건데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이런 당일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의기투합하고 이런 거에 사실 2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실제 2000만 원으로 당일 행사를 치러서 우리 옥천 내에 사회적경제들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가 될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든지 사회적경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 운영을 주셨고요. 그래서 같이 의기 투합하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자긍심도 가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그런 개최를 함으로써 문제점이라든가 또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여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상생매칭데이에 들어갔던 비용 정도에서 다시 한번1년에 한 번 정도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행사들은 좀 하고오히려 주기적으로 사회적경제체계들이 아직까지 미정립 돼 있고 공유해야 될오히려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량 강화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옥천군의 사회적경제조직들 형편에 더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그 부분은올해 금액은 너무나 적어서 사실 일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쪽에서도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또 협찬도 받아와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센터에서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강화사업 같은 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또 다른 역량강화사업에 저희들도 집중 발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 부분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기업인의날 행사가 올해 실제 이게 내용이 바뀌었던 것아닙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송윤섭 위원    기업 단합대회 같은 그런 체육대회에서 기업인의날이 지정이 돼서 기업인의날 행사로 전환이 되는 건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500 행사를 치르겠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송윤섭 위원    이렇게 예산상으로 3배가 확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올해는 당초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 갖다가 개최를 했고, 올해는 상징적으로 1회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식전행사도 너무 저조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제공을 못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 바쁘신 분들을 하루 초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가 미진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도 우리가 격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 부분도 아무튼 다시 한번 점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70페이지 묘목산업고도화사업 지원 관련해서보니까 수행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묘목산업고도화사업은 그러면 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묘목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업인가요이게?

○경제과장 곽상혁    그 부분은 조금 결은 다르고요. 확대해 보면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관여 없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경제파트중기부사업이거든요. 행안부하고 협업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시군구 연관사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묘목산업이 저희들이 공모에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그건 일반 묘목농가와 그다음에 묘목 관련된 농원들이라든지 묘목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77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그 기업들과의 묘목농가들이 원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서 발굴 또 지원해 주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도 해주고또 농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대신해서 OEM식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니까 이 수행기관에서 묘목, 우리 이원에 묘목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묘목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그와 유사한,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하나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사업명세서 189쪽. 옥천군에 인력관리부서가 참 이 부분도 딱히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사람 배치해서 일자리 전진배치하는 거에 급급해갖고 있는 동안 상인들하고 불협화음만 야기하다가 결국 떠나게 된 배경을 갖고 있는데어느 부서로 업무를 옮겼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지금 인사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 저는 앞으로 우리 공설시장은 밑 빠진 독이다. 더 이상 군에서 이거를 안고 갈 사항이 아니다. 이 업무는 옥천군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분들도 그래야 자기들이 시장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소중하게, 또 나름 좀 더 경쟁력을 자생력을 키우는 데 우리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모든 분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 임대 사용료 같은 거 참 미미하게 이렇게 있는데, 갈수록, 처음에 매니저가 와서 코디인가 와서 활동하다가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코디를 내보내고 공무직으로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하는 게 없어. 오히려 상인들의 역량만, 서로 갈등만 부추겨 놓고 스스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꺾어놨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연중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10개월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아닙니다. 한 11개월 이상은 근무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청년일자리사업에, 아니 행복드림일자리에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거기도 있네. 공설시장 청소 및 관리 있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여기는 행복드림일자리하고 아니면 청년일자리로 활용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세우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운영하다가 조속히 이 업무는 민간으로 위탁사무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인회에다가 저희들도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상인회 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인들께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시다시피 28개 상인이 계시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간제하고 행복드림일자리에서행복드림일자리는 11개월 정도 짧게 하고 기간제를 잡은 게여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1월 초부터 해서 12월 중순한 이십삼사 일까지는 할 수 있는 게 기간제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전에는 시장관리인도 자체 상인회에서 한 분이 활동을 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별도 인건비도 없이. 그래서 5일장 서는 것까지 그분이 나가서 관여를 했다고. 우리 5일장 가서 뭐 관여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하면 다 해요.

기백억도 넘게 들어갔죠거기요? 공설시장 살려본다고 참 다양한 사업들도 엄청 하고 했는데이게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동안 옥천상인회가 경쟁력이라도 조금이라도 갖추어졌느냐? 참 감히 말하건데 그렇게 크게 개선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의 매출액도 늘었느냐? 일부 젊은 층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분들은 매출액을 더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인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스스로 공설시장도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데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02쪽에 옥천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제과장 곽상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한범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이 부분은 옥천군에 전년도까지만 해도 경쟁력 강화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계 부품하고 식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 세 가지에 한정돼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전 제조분야로 확대를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려운 지금 환경에 대해서,

○박한범 위원    컨설팅해 주는 거죠, 그러면?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컨설팅이 아니고요.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브로셔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케팅 같은 것도, 박람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해에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 줬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범 위원    아직,

○경제과장 곽상혁    올해는,

○박한범 위원    금년에 한 3억 정도에서,

○경제과장 곽상혁    금년에는 19개 업체에다 해줬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한 1,500 정도?

○경제과장 곽상혁    예. 적은 데는 더 적은 곳도 있고요.

○박한범 위원    이건 별도로 집행 실적하고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50억 4875만 1천 원으로 2024년 대비 852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단 부분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66만 원 감액된 21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이용료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상시 운영 및 숙박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5925만 원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로 인해 1875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0쪽국고보조금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1211만 9천 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시·도비 보조금 등에 35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11억 6742만 9천 원이 감소한 129억 9591만 8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구입 예산 2000만 원지용제 행사 기간 중 휴일 근무 공무원 행사 차출 경비 528만 원제38회 지용제행사 운영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전국 연극제 기간 중 휴일근무 공무원 행사 차출 경비 240만 원전국 연극제 운영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채꽃축제 기간 중 휴일근무 공무원 행사 차출 경비로 552만 원행사운영비로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부분석가탄신일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설치 단가 상승 및 설치 규모 확대를 위해 8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530만 원 증액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한국예총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휴일 근무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부분일본 지용제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읍 한가위 어울마당청산 어울마당이원면민 한가위 행사군북면민 한가위 행사 지원에 8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옥천 짝짜꿍 동요제 지원입니다. 동요제 시상금 인상 및 대회 규모 확대를 위해 1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북 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입니다. 옥천군 대표로 출전하는 청산 민속보존회에 도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풍물연합 경연대회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정순철 합창단 지원에 25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 증가 및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5020만 원 증액된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입니다.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우수 공연 작품 유치로 문화예술회관에 수준 높고 우수한 예술 공연 작품 유치를 위하여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예술회관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래에 따라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성회관 노후 외벽 누수 방지 공사에 따른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정지용 문학관 야외 화장실 수리에 300만 원정지용 문학관 문학전시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1800만 원하단 부분 작은영화관 외벽 노출시계 수리에 250만 원작은영화관 운영 물품 구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부분관광안내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부분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 및 운영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인원 증가로 1951만 4천 원 증액된 1억 76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대중매체 활용 부담금 등 3개 사업에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향수 옥천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대형 주차장 준공으로 주차안내 및 화장실 관리 인력 증가로 5247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4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금천계곡 관광발전 기본구상입니다. 금천계곡 자원 현황 조사 및 체계적인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통합유지 보수입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및 조경관리를 통해 관광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내 옹벽 벽화의 노후에 따라 타일 벽화를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호텔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내 호텔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장계관광지 토지 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적기 보상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부소담악에 생태광장 및 휴식공간 등에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부분전통문화체험관 기와 도색 및 서까래 보수공사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지붕 기와 도색 주기 도달에 따라 기와 도색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가로등 설치에 300만 원파라솔 구입 설치에 600만 원체험관 운영물품 구입에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옥천 이지당 주변 경사면 정밀진단입니다. 옥천 이지당에 배면전면각자 바위 부분 등 주변 경사면에 정밀 안전진단 시행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정립 문적 보존처리에 1억 원옥천 양신정 담장 보수에 6000만 원옥천 곽은재실 화장실 설치공사에 6000만 원안내판 정비에 2800만 원긴급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 부분향교 유지관리 지원으로 향교 내 경미한 보수 정비 등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옥천 향토사 학술세미나 지원입니다. 옥천 지역에 시대별 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으로 진입로 정비 등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옥천 문수암 화장실 증·개축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문수암에 화장실 증·개축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육영수생가 예초작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도비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생생 국가문화유산사업청산 향교 활용사업에 각각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향토전시관 관리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공무직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부분무형유산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인 옥천 교평리 강줄당기기 보존을 위한 전승지원 보상금으로 1320만 원정월 대보름날 공개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부분구읍 맛집 촌 조성에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지정 위생업소 용품 등 지원에 450만 원맛집 촌 지정 위생업소에 대한 용품 등 지원에 2340만 원맛집 촌 안내 지주판 등 제작 설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청산 생선국수 축제를 위한 행사 차출 경비 420만 원행사운영비 3000만 원축제 지원 민간보조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문화진흥기금 전출금으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문화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5쪽 하단 부분2025년 수입액은 8억 320만 원이며지출액은 8050만 원으로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 856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968쪽 수입계획으로는공공예금 이자수입 9450만 원충북문화재단 기금 수입으로 870만 원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지출계획으로는전문 예술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2025년 수입액은 644만 원이며지출액은 48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80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978쪽 수입계획으로는공공예금 이자수입 634만 원과 과징금 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지출계획으로는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이병우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김경숙위원사업설명서83페이지요.국악강습회지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김경숙 위원    여기 83848586을 보면풍물연합회 교육 지원민속강습회 이것도 강습 지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용 강습회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도 와서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해줬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야 내년도에 하는 거 봐서 전반적으로 강습하는 거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강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교육의 영역이니 행복교육과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그런 데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지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교육을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게 하는 게 문화예술단체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김경숙 위원    그래도 이게 교육의 영역인데좀 과를 변경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최영찬그거한번행복교육과하고주민자치담당부서하고협의는해보겠습니다.이거하는거는.

○김경숙위원예.

그리고150페이지요.장계관광지옹벽타일벽화조성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김경숙위원이게보면우리가가보거나사진을봐도이게페인트칠이라는게이게벗겨지니까상당히보기싫은건사실있어요.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쾌적한 이미지를 한다고 하는데어떻게 보면 대개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런데이게우리가2018년도에시외버스공영주차장에타일벽화를한적이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있습니다.

○김경숙위원보신적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면뭐 향수30리해서 뭐 정지용 얼굴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형상화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지금보면그당시에2018년도에6년이지난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타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해놓으면 페인트나 이런 거는 벗겨지니까 보기가 싫은데이거는 계속 지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은 없는데시대에서 트렌드나 이런 걸 좀 잘못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뒤처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런면에대해서는어떻게디자인이나이런걸생각하고있는면이있나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저희들도이거를하려고연초부터준비를했었어요.

○김경숙위원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하지 못했는데이거에 대해서 전문 업체한테 한번 알아도 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옥천에 맞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지아니면 뭐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데 이 벽화라는 건타일이라는 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유행에너무 유행을 타지 않는옥천에 잘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이게 타일사업에 대해서 지금 1㎡당 55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이게뭐견적이나어떻게책정이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이거 뭐 장계관광지 옹벽 다하면 좋겠는데뭐 예산 사항도 있어가지고 입구 쪽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차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페인트 옹벽 벽화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서 깨끗하게 지금 페인트는 칠해 놨어요. 그 준비를 조금 해 놨어요일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단가 산정 방식에서다른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셨는지그거를질의하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그래요.

그거에대해서는저희들이뭐단가가적정하게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

○김경숙위원디자인적합성도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들어가서뭐이렇게밑에사진도있지만너무이렇게하면심난하잖아요.사실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전통문화체험관 파라솔 구입 설치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전통문화체험관이 지금 뭐 다른 위원님도 그전에 말씀하셨는데거기에 뭐 황소 모양 이런 거 막 이렇게 조형물 설치돼 있죠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 있는데이 파라솔이라는 거 자체가 전통문화체험관하고 과연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여기 전통문화체험관 중에 뒤쪽에 놀이마당이라고 있어요뒤쪽에. 흙으로 돼 있는데. 여름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여기가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솔을 좀 설치하면이 파라솔도 전통문화체험관 건물하고 좀 맞는 걸로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경숙위원그런데사진자체가전통문화체험관하고사실안맞는것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시를 들어서 그래요이거는.

○김경숙 위원    글쎄 예시를 든 사진 자체도 그렇고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예.

○김경숙위원파라솔은진짜안맞는것같아요.여기전통문화체험관하고요.좀다른것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그리고225페이지요.위생업소식중독예방물품구입인데요.여기보면홍보물4종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소독제위생팩마스크일회용 앞치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지금 요즘에환경에 대해서 대개 예민하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일회용 사용 규제가 있는데굳이 일회용을 사서 홍보물로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계속 쓰는 천으로 앞치마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좀 위생적으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회용으로 된 건데이거를 좀 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이거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 일회용품이라고 말씀하시는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는 더 좀 깨끗하게 음식을 먹을 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한들 관공서에서 일회용품을 권장하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이번에 예산 반영하지 마시고1회 추경에 좀 더 홍보물로 그런 일회용품 말고 다른 걸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그건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228페이지요.우리가구읍맛집촌지도손수건제작이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김경숙위원또225페이지를보면거기에서도손수건제작을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는 4500원이고여기에서는 4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 손수건이 글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가격에서 500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개수가 여러 장 들어오면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그부분도한번알아보시기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요. 여기에서 개인 위생용품 지원인데요. 이거는 일회용인가요다회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위생용품은다회용입니다.일회용이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예다회용으로 지급을 해서 환경보호에 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그리고235페이지요.234페이지하고비슷한경우인데요.현판등제작지원이있고요.여기지금견적을받은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일단 저희들이 뭐 예산 편성하려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지 않을까견적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뭐 파악을 해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김경숙위원내용하고견적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그리고236페이지인데요.안내지도판이있거든요.그것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1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문화관광과장최영찬예.

○박정옥위원거기지역예술인재미술품을구입하겠다고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박정옥위원이거를구입하기위해서뭐기준을마련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이 미술품 구입을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 87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박정옥위원구입을해서관리를하고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현재 있어요. 있는데

○박정옥 위원    그리고 또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어떤 기준 정해 놓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기준은 미술품하면 통상적으로 한국화문인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이런 거를 말하는데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임의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작품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경력이 얼마나 되나 옥천에 얼마나 거주하나 그런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구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기준을 잘해야지그리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작품마다 다른데그 사람이 인지도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같은 규격이라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대상자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박정옥위원그리고예전에도이거구입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맞습니다.

○박정옥위원그거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관리는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조사를 했어요했는데 군청하고 문화예술회관 뭐 관성회관 거기도 있고하여튼 간에 공공건물 있는 데는 다 비치를 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