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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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정옥 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28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4월28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4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77개 사업에 대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2일간 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첫째,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 과정 및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각종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군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공정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하천, 교량 정비 등의 대형 SOC사업은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옥천군에서 시행 중인 상당수의 사업은 공정률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사업비 증가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청-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 공사, 오덕-마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안임-거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북 항곡-이평 간 군도 확포장공사, 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등의 공정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사업량이 과다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기존 사업에 집중하여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공지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개 부서 이상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2개 부서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부서별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4개 부서, 총 5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협약사업은 농촌 지역 전반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총괄 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옥천 가양복합문화센터 사업은 관련 부서가 4개 부서인 만큼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총괄 관리 부서 지정 및 부서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준공을 앞둔 건축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준공 이후 운영에 공백기간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구성하고, 건축물의 목적과 쓰임새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조성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이용에 따른 차량 통행으로 주변 도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선 확장, 진입로 변경 등 교통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 협의 대응체계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청댐 규제지역 내에서 군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여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불가피하므로, 환경부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협상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정화를 위한 생태자연공원 및 생태습지 조성 등은 환경부의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안 보고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5년 6월13일가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보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