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4일 (화) 09시58분

본회의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4일 (화) 09시58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옥천읍동이면안남면안내면청성면청산면이원면군서면군북면)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59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읍면 소관 업무보고는 옥천읍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고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입니다.

먼저옥천읍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며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언제나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제는 공직을 떠나지만옥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함께 할 것이고앞으로 한 사람으로 군민으로서 옥천의 더 나은 발전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따뜻하게 손잡아주시고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조직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기본현황에 마을 이장 등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총 65개 마을로써 이장 65명노인회장 75명새마을지도자 78명이 임명되어 활동 중이며공석으로 노인회장직에 1석남녀 새마을지도자직 57석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 사항에 하반기 집행 계획입니다. 옥천읍 2025년 예산 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51억 4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간제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읍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산불감시원 등 총 39명의 기간제 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도시기반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에서는 총 8개의 도시기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총사업비는 4억 2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옥외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옥외 광고물 허가 등록 건수는 총 40건신고는 총 303건입니다.

다음 같은 쪽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교동리 외 40필지에 위반사항은 미이용 방치 45건불법 전용 2건입니다.

다음 같은 쪽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폐비닐은 8360㎏농약 빈병은 2660㎏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10쪽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수 49명이며총예산액은 1억 6953만 5천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2025년도 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향수 봄날 장터전통놀이 체험마당무지개 꽃길 조성사업천방지축 세대공감 놀이캠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에서는 식목일 행사 외 4개 행사에 사업비 5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주요사업 현황 중 금강수계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옥천읍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 13억 2269만 8천 원으로 대단위사업 27건소규모사업 9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농업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보조금 및 수당의 신청 현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014명이며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이번 달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각종 주요 농어업 보조사업은스마트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지원사업이 있으며신청 현황과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 숙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마항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억 7500만 원으로 매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시설비 재배정 사업니다. 안전건설과농촌활력과환경과 3개 부서로부터 재배정받은 사업비 8억 1807만 7천 원으로 가풍리 세천재해복구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가 읍사무소 인근에 건립될 경우옥천읍 주차장의 이용객과 차량 증가로 주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읍사무소 주차장은 단체 여행 출발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목적회관여성회관 행사 등으로 상시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가 늘면서 119안전센터의 출동에 어려움이 있고잦은 접촉사고 등이 발생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문화센터 개관 전 주차공간 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의장님!

○의장 추복성    예.

○김외식 의원    9개 읍면, 면장님, 읍장님을 포함해서 면장님께 공히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장 추복성    여기에다 하세요.

○김외식 의원    여기다?

○의장 추복성    예.

○김외식 의원    읍장님!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예.

○김외식 의원    퇴직을 위로해야 할지, 축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큰 사고 없이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외식 의원    9개 읍면에 공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경일이라든지 대통령으로 정한 휴일날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옥천군은 임금을 받는 걸로 내가 아는데, 면단위에서도 임금을 받는지, 기간제근로자들이?

토요일은 받는 걸로 아는데국경일 날이라든지대통령으로 정한 휴일날?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저희 옥천읍에서는 원래 근무가 평일만, 근무 일만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휴 기간에 3일, 사실 연휴 기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 옥천읍은요?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예.

○김외식 의원    면 소재지, 예를 든다면 군서면은 어때요? 군서면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토요일 날은 일은 안 해도 임금을 드리는데, 국경일 날이라든지,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으로 정한 날?

○군서면장 권미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9개 읍면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국경일이나 이런 날에 준다고요. 지급한다고요?

○군서면장 권미란    예.

○김외식 의원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안 주고 있으면 그게 법에 위반되니까 그게 꼭 지불할 수 있도록,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옥천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1.5배에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 그래요?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예.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충하 부읍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천읍 부읍장 이충하    예.

○의장 추복성    앞으로 사회 나가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민의 한 사람으로 잘해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    의장님!

○의장 추복성    있어요?

○조규룡 의원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뭐 해당이 생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질문을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장 추복성    예, 말씀하세요.

○조규룡 의원    먼저, 우리 이충하 부읍장님 공로연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옥천읍에 부읍장님으로 계시면서 옥천에 작은 민원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마감을 하시는 부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옥천읍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때마다 옥천읍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며퇴임하시더라도 지금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옥천읍에 작은 민원도 직원 여러분들의 손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옥천읍 행정이 되게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장마재난 이런 대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요즘에 몇 군데 민원을 받고현장에 가본 결과뭐 큰 것도 아니에요사실은. 가다 보면 배수로 같은 데가 그동안 낙엽 같은 게 쌓이고뭐 쓰레기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려오고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맨홀 같이 이렇게 있는 데에는 중간에 뭐걷어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를 덮은 데덮은 데 그 안에서 이게 차다 보면 물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폭우가 막 갑자기 쏟아진다든가 이럴 때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지고 인도로 물이 흐른다든지 그래가지고 토사 같은 것도 역류가 돼서 도로에 깔리고그러다 보면 거기를 지날 때 차량들이 미끄럼 때문에 위험 요소가 또 생기고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달라고 읍면에 이렇게 한두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지금 읍면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일일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해소시키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저도 직원들한테 이 얘기하기도 미안하더라고요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이 장마나 이런 거 대비 때는 긴급하게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 놨다가 그런 민원이 생기면 뭐 읍면 따지지 말고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장마 때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든지그래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게끔 이런 기동반이라고 할까이런 걸로 좀 움직여 봤으면 어떨까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물론 지금 읍면에 기동반이라고 있어요있기는. 면단위는 두 분세 분인가 이렇게 있고옥천읍은 좀 인원이 되는데면 단위에서 그 세 분이 갑자기 이런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세 분 갖고는 그것을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나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부군수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 좀 각 실과나 읍면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꼭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 인근 면에서든지우리 군에서든지 꼭 지역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그런 사고 위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동했으면 어떨까이런 제 생각입니다.

한번 부군수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특히, 새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아마 그게 다 못한 것 같아요.

○조규룡 의원    예, 예.

○부군수 이제승    지금 장마철이 벌써 시작돼 가지고 미리 다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읍면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당연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다 수해가 난 데가 그런 부분이에요.

기존에 관 자체가 작고내가 볼 때는 너무 작게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정부에서 긴급하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일부 좀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지금 민원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그거 제가 세 군데는 부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그리고 여기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조치를 해주시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또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남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윤섭 의원질의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송윤섭 의원    제가 안내면 질의 내용은 사실은 뭐, 홍보차 면장님의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은에 수소연료전지가 만들어져서 그 주변지역 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내려와서 그 면단위에서 논의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결정들이 난 상황인데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이규태    저희 안내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읍창 주변을 지금 관광사업 추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잘해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추후에 그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 접목해서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그 주변을 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그 홍보차 진행 과정을 묻겠다고 했던 이유가, 사실 면단위에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내가 추진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주민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구나, 앞으로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 대한 공감이 좀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건데. 뭔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지금 안읍창과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있다. 이런 판단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별도의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장에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뭔가 주민들 스스로가주민들 대표들의 논의기구도 활발하게 진행된 거에 있어서는 우리 면장님도 아무튼 주민들 대표하고 함께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지금 안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나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기초생활 거점사업인데이 부분들은 좀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내면장 이규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그 사업을 농업기반공사로 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추진 사항을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면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슬라브도 다 치고, 거푸집을 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내면장님!

○안내면장 이규태    예.

○의장 추복성    올해 농어촌도로나 도로, 군도 도로변 풀 깎기 아주 잘했어요. 가드레일 바깥에까지 어느 업체라고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것 좀 제가 모니터로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낼게요. 앞으로 좀 도로변 풀 깎기는 그런 모델로 좀 깎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면하고청성청산안남 여기가 지금 한전이 보은 소속으로 돼 있지요?

○안내면장 이규태    ……,

○의장 추복성    보은 한전! 보은 한전!

그런데 지금 어제 토요일날 내가 보은을 가다 보니까 보은 한전이 지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청주권으로 이게 가는가 보더라고지금. 그래서 거기 반대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지금 한전 보은 동향 좀 파악해가지고 지금 보은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북부권 이쪽에는 지금 보은 한전으로 돼 있는데이게 청주로 간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대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윤섭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이원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면장님, 다른 면단위 자료들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원면이 굉장히 14건 정도로 다른 데는 10건이 채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은데, 이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사정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금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공모 형식으로 이걸 받았어요, 전부. 받아가지고 그 중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스물다섯 분이 전부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강사비 지원이 거의 대다수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원면장 금관    예, 그렇지요.

○송윤섭 의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 강사비 지원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겁니까?

○이원면장 금관    그래서 1년 내내 지원은 못 하고요. 거의 정해가지고서 저희들 집행한 것도 보면 지금 거의 2/3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거 끝나면 그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거로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협의를 봐서 이건 진행하는 겁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낸 게 있을 텐데, 우리 면장님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면단위하고는 다르게 금액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그렇지요.

○송윤섭 의원    면 중에서도 더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면단위라든가, 또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좀 재정적인 지원들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면 자체적으로 뭐 의견을 좀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저희들도 항상 프로그램을 받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작년에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요. 이번 강사님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스포츠 형식이나 이런 거는 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걸 어느 걸 신청을 했는데 빼게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전부 받아가지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 부분들은 뭔가 면별 차등을 두는 것들이 바람직한 거는 아닌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들 그런 욕구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차등 지원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면에서도 의견을 좀 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원면에서 진행되는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공간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공간이요?

○송윤섭 의원    예.

○이원면장 금관    저희들은 주로 다목적회관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뭐 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운영시간 이런 갈등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원면장 금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서로 조절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 뭐 30분 당기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 안 맞으면 저희 또 이원면사무소에도 대회의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윤섭 의원    자치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를 지원해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하는 것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좀 늘려서 차등 지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공간이 사실은 대부분들은 생활인들이 하다 본보니까 야간에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면사무소 2층이라든가, 다목적회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학교 공간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면단위별로는 기관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예.

○송윤섭 의원    그런 공간 시설들이 좀 제대로 이용되게끔 면장님이 그런 조정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면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은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원면장 금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송윤섭 의원    면장님, 뭐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상이 점검이 되는 과정들이 행정의 조치들이 주민들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량을 보면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런데 유독 군북은 폐비닐 수거량이이게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가령이원 같은 경우에 341톤 이렇게 되고제일 작다라고 하는 안남 같은 경우도 90톤 이렇게 되는데군북이 12.6톤 이렇게밖에 폐비닐 수거량이 안 되는데지금 마을별로 폐비닐 수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치장이 있을 텐데이게 지금 다 조성이 돼 있는 거죠?

○군북면장 양중식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원활하게 농사 후에 폐비닐을 모아서 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군북면장 양중식    예.

○송윤섭 의원    그런데 유독 이렇게 작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군북면장 양중식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마을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보면 농지에 함부로 비닐이 날리거나 그런 케이스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군북이 대청호하고 연접돼 있으니까친환경을 많이 해서 비닐하우스를 별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송윤섭 의원    예.

○군북면장 양중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가령, 청산하고 청성을 비교해 보니까 청성 같은 경우는 109톤, 청산은 50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한 거는 ‘아, 청산은 논농사들이 많으니까 밭작물에 비해서는 비닐 사용들이 적으니까, 아 그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고, 군북, 군서가 군서 같은 경우는 24톤, 군북이 12톤 여기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지면적은 많지 않아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유독 좀 적어서 이런 체계가 분명히 같은 행정 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을 텐데, 아무튼 수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들은 좀 재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읍면별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은 군 행정의 말초신경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며군정을 실현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읍면 업무보고는 단순한 행정 현황 보고가 아니라지역 특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의 단초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이번 읍면 업무보고는 그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고 내용이 대부분 공통된 현황 자료에 치우쳐 있습니다. 읍면 고유의 특수시책이나 특이사항은 매우 단편적이고 그 내용이 부족합니다.

읍면마다의 현실은 사라지고행정 서식만 남아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집행부에게 건의 요청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읍면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보고 형식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의 훈령에 따른 업무 분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특히 고유 시책민원 사례주민 의견 등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군정의 최전선입니다. 읍면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 업무보고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는 6월25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 석 의 원(7인)

추복성조규룡김경숙이병우송윤섭김외식

박정옥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김우현

의 사팀 장정정락

속기사임은희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이제승

기획예산담당관김해동

동이면장이경자

안남면장조은이

안내면장이규태

청성면장김형순

청산면장김현숙

이원면장금관

군서면장권미란

군북면장양중식

옥천읍 부읍장이충하

예산팀장이세호

(이상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