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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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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3일 (월) 09시58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3.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옥천군의회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청소년 대표 무크 무룬 학생이 옥천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금일 11시에는 옥천군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군수님 및 국장께서 자리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옥천군의회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청소년 대표 무크 무룬 학생이 옥천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금일 11시에는 옥천군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군수님 및 국장께서 자리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옥천군의회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청소년 대표 무크 무룬 학생이 옥천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금일 11시에는 옥천군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군수님 및 국장께서 자리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59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10개소 경로당에 급식환경 개선사업과 입식 전환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복지관 별관,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를 정부권고단가 9,500원에서 1,000원 군비 추가하여 10,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5일은 전국 최초 융합형 복지관 건립으로 주목받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의 분리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끌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쪽에서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백세시대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생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그리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240억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에 1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방적 돌봄기능 강화를 통하여 하반기에도 어르신의 일상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 및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물품 구입 등 상반기 3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사업에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6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포함한 6개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4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에서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319개소의 운영비, 냉난방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상반기 18억 6,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개보수사업 10개소 및 입식 전환사업 111개소 경로당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110개소 경로당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4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는 교동2리 경로당 신축에 2억 3,700만 원 지원하여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쪽에서도 2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과 주변 지역 광장 조성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변 지역 경로잔치 지원 및 선진지 견학 지원 등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첫번째 이행과제 아동 보호 책임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23쪽에서 24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포함한 8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단가를 정부권고단가 9,500원 대비 1,000 인상한 10,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2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와 영실애육원 기능보강사업 등에 15억 2,000만 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 아동 돌봄과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지원 및 시설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등에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에 14억 9,3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된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31쪽,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놀 권리 증진입니다. 상반기에 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포함한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온누리가족공원 물놀이터를 7월에서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에서 3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장애인과 소통하며 더 든든한 공간 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청산원 및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그린팩토리 기능 보강사업,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 정화운동 지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차량 구입 지원 등에 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애인회관 개보수 공사를 포함한 총 14개 사업에 27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7쪽에서 4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5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일자리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사업을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 8개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 연계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사업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여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장애인 및 가족의 역량 강화로 사회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안사업입니다. 
47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공설장시시설 봉안당 신축입니다.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와 선화원 안치율 증가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32㎡ 규모에 9,544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신축 봉안당은 현재 실내외 마감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48쪽, 현안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725.16㎡ 개보수와 지상 2층에서 3층 475.08㎡ 증축사업으로 노인회관 설치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문화교육의 장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현안사업 세 번째 다가치동행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의 대응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난 4월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심사를 거치고 6월16일 기준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6년 1월 개소 및 운영 예정입니다. 
50쪽,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가입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51쪽,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를 통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 정화운동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먼저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2페이지 거기 보면 맨 아래에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서 청산지역아동센터를 수탁했다는데 이번에 어디다 수탁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청산에서 있는 청청아카데미라고 해서 그쪽 단체에다 위탁을 했고요. ′25년도 올해 6월1일부터 ′30년 5월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의원    센터장은 지난번에 했던 분이 그대로 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센터장은 공개 모집을 따로 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누구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대전에 거주하시는 김태명이라는 그분이 공개 모집에 당선이 됐습니다. 
○박정옥 의원    먼저 하던 분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분도 아마 공개 모집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심사 과정 중에, 한 다섯 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운영 그런 거 봐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거기에 지금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29명이 정원인데요. 한 26명 정도에서 29명 사이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잘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거기가 또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연계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거랑 연계해서 활용이 잘 돼서 그쪽 아이들이 문화 혜택도 누리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사업이 13개소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상반기에 사업을 17명 했다는데 예산이 집행된 게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그거 보면 하반기에 추진계획에서 인권지킴미가 13개소로 17명인데 거기는 또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원래 이게 다달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인권지킴이활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상반기에 1회로 나와 있는데, 이제 다달이 계속해서 하반기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인원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하다가 지도를 좀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인권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가서 시설의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도 하고 상담도 뭐 이런, 학대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그 시설에서 거부 반응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정옥 의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조사하는데 협조를 잘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하다 보면 노인 어르신들 분들이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시력이 약화돼서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서 인권이 안 좋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교육을 잘시켜서 그런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27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거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이 3개소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고 시설이 아동들이 영실애육원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여기는 3개소에 참고서를 지원한다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지원을 하는데 3개소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건 아동센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인 아동학대피해자들이라든지 영실애육원처럼 쉼터 같은 공간이 돼 있는, 복지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거보다 영실애육원하고 아동학대피해쉼터인 남부, 소망 이렇게 2군데, 3개소에다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 3개소를, 그러면 쉼터에 있는 아이들 관리는 원래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저희들, 
○박정옥 의원    우리 직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옥 의원    위탁을 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남부아동전문기관이 있지 않아요, 그게 쉼터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건 도 관할이고, 아동학대쉼터라고 해가지고 남부쉼터가 있고 소망쉼터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하는 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지휘 체계는 다릅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요? 그건 군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본 의원은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2개소가 있나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남부아동전문보호기관은 도에서, 
○박정옥 의원    도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쉼터는 군에서 하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3개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요. 아니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먼저. 36페이지 장애인단체 활성화에서 하반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거 장애인회관 내에 있고요. 
○박정옥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체장애협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운영된 지는 기간은 꽤 오래돼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간 잘 모르겠는데, 
○박정옥 의원    그럼 예전에부터 있었다는 얘기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뭐 한 10년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주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공기관은 BF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박정옥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배리어프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배리어프리를 받는데, 민간시설에서 일반 그런 수준이 안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의증진센터에서 이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잘 갖추어졌나 여기서 설계나 아니면 시설물 확인, 이런 걸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BF 인증 받기 전에 여기서 도움을 받아 갖고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별도입니다. 
○박정옥 의원    별도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러니까 BF는 전문용역기관에서 그걸 수행하는 거고, 
○박정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니요, 범위가 다릅니다. 
○박정옥 의원    범위가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저희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BF 인증시설에서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 민간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편의 증진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정옥 의원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1명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1명이 가능해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저희들이 1년의 처리 건수를 보니까 한 2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 걸 다 합쳐서 보면 현재 1명이 전체가 다 똑같이 1명이 배치돼서 이렇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나 보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잘 운영돼서 민간인들도 그런 시설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요. 장애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인데, 맨 아래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계약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거 신규로 해주는가 본데, 거기에 예산은 1회에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8페이지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또 있어요, 보험료가. 
그런데 우리 보험료는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다 계약해서 다 집행했는데 아마 상·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1/2 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실제는 1년을 다 가입을 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다음에 41페이지요. 장애인 일자리 및 자립 지원 확대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중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신규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하는 분이 1명이 있으시고요. 원래 영동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옥천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옥천에서도 한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한 분과 시각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현재 5군데에 가셔가지고 안마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5개 경로당만 하고 주기적으로 그 경로당만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뭐 일반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현재 5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5군데 혹시 경로당 아세요, 어디어디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문정주공2하고 평곡, 가화현대, 응천, 상삼,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읍내에 치중돼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평곡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동이 평곡, 
○박정옥 의원    동이 평곡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평곡? 평촌, 상촌 해갖고 있는데 평곡은, 잘 모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도 명칭은 평곡이라고 돼 있어서, 
○박정옥 의원    다음에 내용 좀 해주고,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북형 중증장애인 함께근로자 일자리 시범사업 운영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중증장애인 함께근로 일자리 지원이라는 건 장애인이 어떤 일 수행 능력이 떨어지니까 장애인과 이 장애인을 보좌하는 다른 비장애인이 같이 한 회사에 출근해서 장애인 일을 비장애인도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근무시간 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 옥천에 아직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그밑에 권리 중심 일자리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권리 중심 일자리는 이게 지지난해인가 전장연이 우리 옥천군에 와서 집회 시위를 할 때 요구사항인데, 도에서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해서 일반 장애인들은 문밖으로 나와서 어떤 문화 활동하는 자체도 일반 장애인의 권리로서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11명이 이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여기도 활동보조가 같이 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다니는 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요. 다가치동행센터 내 돌봄센터를 해서 이게 운영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박정옥 의원    리모델링 사업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안에 아직 내부 수리, 내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만약에 되면 여기 정원이 25명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초등생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초등생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중학교까지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중학교까지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그 이웃에 옥천지역아동센터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쪽 마암현대, 예. 
○박정옥 의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가봤습니다. 
○박정옥 의원    가보셨을 때 느낀 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많이 비좁긴 합니다. 
○박정옥 의원    거기가 사실 옥천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여태까지 볼 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거기를 가보면 아이들은 많은데 장소가 무지 협소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군에서 아마 장소를 마련을 못 해주나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도 청산 같은 데는 사실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여기 옥천지역아동센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좀 지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그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거기 오는 아이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를 오는데, 거기 와서까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한참 뛰어놀 아이들인데 너무 좁아 가지고 아이들 책상 지나가려면 비켜서 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그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51페이지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신규로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정화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주거환경은 뭐 장애인이 불편한 걸 장애인이 쓰기에 편리한 걸 해주는 건지 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기금 사업을 좀 확대해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거고요. 이건 장애인 대상 기금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데 대상 가구가 선정되면 도배, 장판을 해서 내부에 가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구 정도뿐이라서 올해 해보고 효과가 더 좋고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환경정화운동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정화운동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바깥에 거리에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장애인복지기금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4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정옥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그렇게 기금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왕이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이라면 장애 종류가 장애인마다 아마 각기 다를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의원    기금이 그 정도 있으면 좀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 기금 놔두고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실제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12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저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여름철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이거 어떻게, 냉장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배달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복지관에서도 아이스팩 모으기 운동을 지금 해서 많은 수량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배달할 때마다 아이스팩을 얼려서 같이 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래서 이걸 드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하기를 그분들의 식생활이나 영양가나 이런 걸 따져서 보내 드린다 생각을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그냥 개 준다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 
○김경숙 의원    아니 진짜로 그런 분이, 갖다 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을 할 때 읍면별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수를 산정을 해서 읍면별로 4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검토를 해서 이분은 밑반찬 배달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들을 선정해서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신청주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그분은 신청을 안 하셨는데 그냥 갖다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런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한번 어디인지 살짝 말씀해 주시면, 
○김경숙 의원    예, 내실 있는,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내실 있는 반찬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27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우리가 ′24년도 상반기에는 9억 1,100만 원이었어요. 상반기 9억 1,100만 원 하반기 9억 1,100만 원이었는데 운영비가 상반기에 ′25년도에는 9억 1,500만 원과 하반기에 10억 4,00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운영비야 오른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더 많이 책정된 이유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기능 보강 지원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영실애육원 운영비 지원은 5월 것까지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실적으로 넣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 사실 하반기에 어떤 더 일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기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창고형 컨테이너하고 운동 공간 마련하는 사업비가 기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기금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가 아동보호시설을 영실애육원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보면 거기서 특출나게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체능 이런, 공부도 좀 잘하는 애들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예체능 이쪽에도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마음대로 꿈을 펼칠 수 없을 때 무척 안타깝잖아요, 어른된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특기 발굴이나 맞춤 지원사업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영실애육원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영실애육원과 협의해 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거기서 있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관에서나 어떻게 좀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좀 더 큰 어른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31페이지요. 아동친화행사 운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온누리가족공원 물놀이터 운영인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온누리가족공원에서 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발물놀이터라고, 
○김경숙 의원    예, 발물놀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봄가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저희들이 시설 소관은 산림과 소관이고요. 
○김경숙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발물놀이터 운영을 여름철 하절기 7월11일부터 9월 한 16일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을 하기에는 물을 다루는 곳이라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봄가을에는 빈 공간으로 그냥,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밑에 물만 안 채우는 겁니다. 
○김경숙 의원    물만 안 채우고 그냥 거기서 활용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생각하신 건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직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밑에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저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면을 찾아가면서 에어바운스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어린이들 물을 좀 채워놓고 놀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지금 물놀이터 같이 운영하려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현재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안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체험관에 미로찾기 같은 걸 해서 해당 학교를 전체 수송해서 하루를 놀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한번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거,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는 따로 한 번 더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걸 굳이 여기서 만약에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면이나 이런 지역의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빼앗기는, 박탈되는 그러한 꼴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많이 있는데 아동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장애기초아동수당이라든지,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계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증일 때 22만 원, 경증일 때는 11만 원, 주거·교육 중증일 때는 17만 원, 경증일 때는 11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발달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옥천에서 보면 발달아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케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장애라든지, 지체장애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장애를 입었을 때 회복력이 좀 더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을 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다쳤을 때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경숙 의원    아니요, 장애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보조하는 수단을 갖다, 예를 들어 인공 와우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영구적인 장애지만 그걸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랬을 때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항상 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부모님 치료, 그러니까 치료하는 시설이 없을 때. 그러면 부모님이 온전히 이 애한테 계속 가야 되니까 가정생활에서도 부모님이 같이 경제 활동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라고 그래서 바우사업비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활동서비스라고 그래서 드림센터나 바하센터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에서는 수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체장애아동한테까지, 이게 사실은 돌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발달장애는 계속 옆에 있어야 되지만 지체 같은 경우는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니까 각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발달장애 쪽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김경숙 의원    하루종일 케어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포지션이 잡혀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하루 종일 케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옥천 지역 내나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하루 종일을 투자해야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라면 그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제가 그건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군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걸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노인 목욕비하고 미·이용비 지급해 주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저희들 집행은 다 되었는데 실제 지난해에 운영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연말 되기 전쯤에, 한 10월 달쯤에나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안 쓰시는 분들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동기는 굉장히 좋으나 여건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행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효율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미용이야 몇 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목욕은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 목욕탕이 있는 읍내로 출입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동행서비스를, 차라리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행서비스를 추가를 해야 실효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왕이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대상자들은 분명히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용률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직 현재 그거에 대해서 복안을 생각한 건 아직 없고요. 동행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맞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 사업 대상자들은 차상위계층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인데,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부부 가구라든지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 신체적 기능이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수준이지만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정도의 그런 경계선상,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의원    실제 복지와 관련된 제도나 구체적인 사업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체크들은 사실 행정 단위에서 할 때는, 보통 행정도 역시 행정 업무로 받기 때문에 지침상에 있는 영역들만 살피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 과정에서 빠지거나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되는 위기가구나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신청주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이런 행정서비스에, 누수가 됐다고 생각지는 않고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맞돌에서 한 2천 명, 그리고 치매안심에서 한 만 명 정도, 그리고 다른 돌봄서비스 하는 거 따져보니까 한 만사오천 명 정도는, 17,000명 중에 만사오천 명 정도는 이런 돌봄서비스에 한 번씩은 다 노출됐던 분들로 보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다 돌봄에서 제외돼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이라든지 치매센터라든지 각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한 번씩 방문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돌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읍면에 사회복지계통을 통해서 이런 게 다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맞돌 매칭을 해준다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서 생활관리지원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양 등급은 받지 못하지만 활동면에 있어서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백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간 노인맞돌은 찾아가는 거고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모셔다가 활동하거나 또 모셔 오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는, 약간은 어느 정도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들은 어떤 이유였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각 사업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등급을 받기 전에는 똑같고 취약계층인 건 똑같은 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비슷합니다. 
○송윤섭 의원    그 구분을, 그러니까 이쪽은 나름대로 위탁을 줘서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재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고, 지금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는 한정된 인원 백 명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상자를 선발할 때의 기준들이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이쪽에서는 기초수급권자가 우선순위로 해서 취약계층인 분들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제 마을에서 면 단위에서 어르신들 간에 실제 현황을 공유할 때는 여러 가지, 갈래가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좋은 평가보다는 더 촘촘하게 복지 혜택들이 되고 노인을 보살피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해서, 사실은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사업별로 체계가 다르니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그런 괴리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은 건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차후에 이걸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리고 41페이지 권리형일자리로 해서 처음 우리 옥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행정에서의 평가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건 아까 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권리중심일자리는 옥천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주 15시간을, 15시간 정도 활동을 합니다. 주로 활동하는 것은 문화예술로는 난타나 라인댄스, 그리고 인식 개선에는 장애인인식개선캠페인 활동, 공예 활동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게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나 이런 모니터링 활동, 이런 게 권리중심일자리의 주요 패턴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자립센터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여러 불편한 부분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노동에 대한 인식들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확대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활동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인 효과나 또 개인의 일자리에 대한 자긍심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행정에서 살피고 또한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4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다가치동행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거기에 다함께돌봄을 그런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공간만 비워져 있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데 세세한 공사가 안 돼 있어서 별도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게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다가치동행센터 내에, 지금 이건 국비가 80%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도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까지 다 마련해서 했다고 하면 어차피 지어지는 금액은 똑같겠지만 군비가 더 투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겠죠, 다 완성이 됐으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걸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절감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이후에 다가치돌봄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건데 내부 시설과 관련해서는 다가치동행 그 사업비에 집어넣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처럼 지금 다가치돌봄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투입을 하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말이 리모델링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전에 검토된 내용대로 추진을 하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 국비로 내려올 부분이니까 설치를 할 때 하면 그만큼은 저희들 군비가 다 투자가 되는 거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옥천군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행이 의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이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얘기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절차나 이런 얘기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노인의료 통합돌봄은 대상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75세 이상이었지만 실제 사업을 할 때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최근에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의료통합돌봄의 주된 개체는 지금 사는 곳에서, 의료를 해서 사는 곳에서 임종까지 마치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건 의료가 방문의료라는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일상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큰 맥락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음성하고 진천을 견착을 다녀왔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의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 지원으로 방안을 모색했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의료통합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직접 군에서 인건비 모두 대고 방문 의료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원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7월 초쯤이면 우선 초안 계획이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10월까지는 최종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총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협의할 때는 여러 부서들이 함께하고 있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복지정책과, 보건소, 기타 여러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부서까지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통합돌봄 보건의료도 중요하고 사실 재가 형태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더 촘촘하게 챙기는 것들도 중요한데, 옥천형으로 만들어갈 때는 옥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먹거리 체계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공공의 먹거리 체계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앞서가고 있고 읍면까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에서 먹거리돌봄, 먹거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이 되고 있고 주무 부서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은 영양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이 특화된 시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영양 지원이라는 건 좀 검토해 볼 부분인데, 환자가 집에 누워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환자별로 맞는 영양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먹거리와 관련된 파트는 아직까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은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옥천형 돌봄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효성이 있는 체계, 그리고 감당하기에 적합한 체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와 관련된 체계도 한 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하고도 한번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거 전반기에 안전진단 검사인가 그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건 B등급 나왔습니다. 신축건물 다음에 가장 안전적인 게 B등급입니다. 
○조규룡 의원    증축해도 관계없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의원    하반기에는 그럼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현재 설계 업체가 공개 모집돼서 한 업체가 계약되었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설계를 하고 있어서 늦어도 10월 전에는 설계가 다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하면서 노인회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산은 부족하다든가 차질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 36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은 내려와 있어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향후 26억 내년도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럼 완공은 내년도는 가야 완공이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사무 공간이 직원들이 그냥 조그만 데 그냥 거기 막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간이 배치돼 있는데, 설계하고 하실 때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이 아주 적절히 향상될 수 있게끔 설계하실 때 촘촘히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노인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하여튼 노인회 측하고 직원분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사무실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의원    34쪽에, 장애인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34쪽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의원    거기 지금 1주년 됐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지원이 10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사용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1년 간 이용자가 150명에서 한 500명으로 수요자가 증가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의원    했는데, 뭐 수요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나른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나요?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부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한 군데 합쳐져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장애인 관련 공간은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분관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실 이런 게 또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긍정적이고요.
  더 긍정적인 것은 장애인분들이 사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이 없었던 부분이 조금 많이 약점이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반다비하고 같이 지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읍면에 차량을 수송 안을 마련해서 그 교통편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 향후에 그런 부분이 더 개선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활용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있고, 뭐 피드백 쪽에 있어서는 장애인분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8개 면지역에 마을단위까지 어떤 버스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마을단위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현재 면단위, 면소재지까지만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현재 주3회 운행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거야 어쨌든 하반기에 확대 방안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직은 현재 운영하는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피드백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어쨌든 높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15개 정도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맟춤형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겠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의원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뭐 이러한 거 예산에는 문제는 없겠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향후에, 뭐 저희들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지금 자체 사업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활용하는 게 있는 합니다.
  제가 봐서는 장애인복지관 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뭐 장애인 쪽이니까 수요자 중심으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특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이병우 의원    그러한 것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1년간 14건의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의원    이게 어쨌든 하나의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협약된 거, 실제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것이라든가, 뭐 활용도가 높다든가 이러한 게 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뭐 장애인 수어라든지 이런 거, 인식교육 이런 거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나가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다음에 그것 좀 자료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복지관에서 좀 더 촘촘하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서 읍면마다 민간 조직적인 필요성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민간조직요?
○이병우 의원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민간조직은 장애인협회가 각 읍면별로 분회라든지 이렇게 저희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더 필요한 조직이 있는지는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1년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면 좀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이병우 의원    이 장애인복지관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옥천 지역이 거의 10% 정도가 장애인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17페이지,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나 되지요, 우리 군에 현재?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거 뭐 어디 컨테이너 하나 놓고서 모여 있는데 이런 거까지 하면 뭐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등록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게 여섯 군데인데.
  실제 등록된 데하고 미등록 된 데하고 경로당의 보급 해주는 이런저런 혜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있어서 65만 5천 원을 지급하지만, 아니 미등록 경로당은 65만 5천 원을 지급하지만, 등록경로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22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서 운영비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쌀, 양곡 지원하는 경우도 최대 등록경로당은 20포까지 지원하지만, 미등록경로당은 6포 정도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 차이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 동네 어르신네들이 주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등록이 됐다고 해서 또 안 됐다고 해서 말하자면 어떤 그런 차이를 두는 것은 좀 그분들한테 그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또 이게 일이라는 건, 행정이라는 건 법적으로 또 뭐가 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간행물 구독료로 2,200만 원, 이 간행물 구독료는 뭐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백세시대 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외식 의원    아, 100% 이게 도비 지원이에요. 2,200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100%는 아니고요, 군비에서 좀 포함이 되는데, 도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세시대 신문이라고 해서 그 신문 구독료입니다.
○김외식 의원    아, 신문 구독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그래서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등록이 됐다고 해서 또 안 됐다고 해서 큰 차이를 둬가지고 그게 동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게.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이걸 좀 줄여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미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또 어떤 적정 수준이 있으면 거기에도 좀 적당한 그런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경로당제라는 게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 기존 경로당은 20명 이상에, 거실은 몇 평방미터 이상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준경로당제는 10명 이상의 10평방미터인가 이렇게 거실 기준이 약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준경로당제의 방침은 이렇게 약화해 놓으면서 모든 가능한 데는 뭐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적 동호인 모임하는 것도 다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이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됐던 미등록경로당 이게 아마 전국에는 1,60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개가 있고요. 이거에 한해서만 준경로당제를 지원해 주겠다. 
  다만, 법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 현재 미등록경로당은 준경로당제 지원에 있어서 5년간만 해라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은 향후 5년 내에 따로 경로당을 짓지 않으면 저희들도 5년까지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 제 기억으로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어르신네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말고, 조리시설이나 이런 게 돼 있고 그러면 뭐 쌀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걸 지원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지침이 있었지요, 봄쯤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외식 의원    그 내용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를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의장 추복성    동료 의원이 통합돌봄 지금 우리 옥천군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 보면, F학점이에요. F학점!
  이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24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2년간 유예를 둬가지고 내년도 3월에 시행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러면 근본 취지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한 것을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법만 제정이 돼 있어요. 법만! 
  시행령, 시행규칙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직 못 봤습니다.
○의장 추복성    봐, 그러니까 자꾸 좀 공유를 해가지고,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가를 이런 걸 좀 보고, 자료를 좀 공유를 해가지고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저는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같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면 우리가 4대 분류,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옥천군에 맞는 옥천군에 통합돌봄 맞춤에 대한 그 옷에 맞는, 옥천군의 자치단체에 맞는 이런 계획을 관, 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의장 추복성    그리고 특히, 우리 옥천군의회에서 연구단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래서 이 자료, 의회에서 준 자료도 좀 공유를 해서 자료 입수를 해가지고 계획서 만드는데 같이 통합해 가지고 만들어서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목표액 586억 7,800만 원 대비 37.6%인 22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회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를,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전자납부율을 78.8% 달성하였으며,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4월30일 자로 14,145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637억 5,200만 원 대비 46.3%인 295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및 신고납부 지방세를 차질 없이 징수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16개 법인을 선정하고, 그중 3개 법인에 대하여 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기획세무조사로 신·증축 건축물 미신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개 법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등 미신고된 취득세 과세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 853건을 발송하였고, 자격 농민 등 감면대상자에 추징 규정에 대한 감면 안내문 32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전략적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액은 291억 9,500만 원, 지난연도 정리액은 3억 4,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 관내·외 체납자를 징수 독려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홍보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 처분 강화를 통해 현년도 징수목표인 98.4% 이상,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인 37%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액은 86억 5,200만 원이며, 지난연도 4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를 운영하였고, 부서별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215건 8,5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 체계적인 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소유권 변동, 미등록 상속재산 등 8,041건의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토지분 재산세 31억 3,000만 원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확한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물의 신·증축과 소유권 변동 자료, 미등록 상속재산 등 4,162건의 과세 자료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비하였으며,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12억 1,400만 원, 주택분 13억 4,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서와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22억 9,9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14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세청 연계자료에 대한 세원 관리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10억 100만 원과 개인 지방소득세 38억 5,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뢰받는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연납과 주행분 등 43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38억 9,000만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지방세 고지서 선택 등기우편 발송 추진입니다. 1인 가구와 노인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45만 원 이상의 등기우편 지방세 고지서를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우편 발송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선택 등기는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만 추진되는 내용으로, 하반기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약 2,500여 건의 등기우편을 선택 등기로 발송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24년에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2월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 36명에 대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에 추가로 실시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편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하수 시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직권 변동 안내문 발송입니다. 부동산 양수·양도 시 동 물건지에 지하수 시설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지하수 시설 미신고자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사전 안내문을 80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6월 말경 잔여분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체계적인 재산세 세원 관리를 통한 재산세 부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모바일 납부 안내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이 고지서와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던 정기분 납부 안내와 체납액 납부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1월에 CI변환 적합성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옥천군 세정과 명의의 비즈니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5월,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에 맞추어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안내를 시작으로,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부 안내와 체납 안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세정과장 채희성    예.
○이병우 의원    6쪽에서부터 쭉 보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체납 관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연도별 부과 징수하고 현황을 보면 큰 차이 없게 세입이 들어오고, 일정 부분 매년 비슷하게 금액이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이병우 의원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22년부터 ′24년까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히 6쪽에 보니까 지난해 체납액이 24억 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이병우 의원    주요 체납자 인원하고, 원인이 좀 파악이 됐나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저희들이 보통 특별관리하는 체납자들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는데요.
  지방세의 경우 현재 체납액이 22억입니다. 22억인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0명에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대략 50%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면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추징할 때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이면 ′25, ′26년, ′27년도에 추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우 의원    예, 예.
○세정과장 채희성    그런데 문제는 그사이에 사업이 잘되면 납부가 되는데, 그 2년 사이에 부도가 나거나 사업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도인데요. 그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그 2년 사이에 부도를 내고, 옥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징하는 시기인 그 당시에 옥천에 있었기 때문에 옥천에서 추징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사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납부 능력을 거의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뭐 현재 살고 있는 살림 형태라든가, 이 사람이 납부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재산 조회, 부동산 같은 재산조회를 반드시 몇 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금융재산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예금, 보험, 뭐 각종 금융 상품은 다 조회를 하는데요. 이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체납자 같은 경우는 거의 80~90%는 나중에는 결손처분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나머지 세목에 대한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부동산 조회나 예금 조회를 통해서 체납 처분까지 들어가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지금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거의 뭐 반복적이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거의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결국은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하게 우리가 치밀하게 관리하고 또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세무조사 계획 목표액이 1억 6,000인데, 상반기 실적이 4,400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이병우 의원    조금 뭐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채희성    지금 저희들이 이 목표를 기획하는 게, 계획을 하는 게 2월, 좀 늦으면 3월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병우 의원    예.
○세정과장 채희성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월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달 정도 사실상 추진이 됐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리 없이 목표는 채워질 겁니다. 지금 시작단계라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신·증축 건물 미신고가 있어요. 그렇죠? 일제 추진이라고 해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3,700만 원을 추징하셨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이병우 의원    그럼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걸 모르고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세정과장 채희성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문 같은 것을 이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다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 신고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매년, 그 전년도 것을 이렇게 추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세정과장 채희성    안내문 같은 것을 다 보내고, 사전 과세 의무까지 다 보내고는 있습니다. 뭐 조금 신고에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 보통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요?
○세정과장 채희성    지금 이런 경우 보통 보면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 건수가.
○이병우 의원    적은 게 아니네요. 그래도 이거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적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어쨌든 기획 세무조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철저하게요.
  그리고 26쪽에 보니까, 거기 영치된 차량이 목표가 80대에서 실적이 19대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이병우 의원    이것도 약간 저조한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채희성    아, 이건 상반기 때 징수팀에서 두 달간에 거쳐서 금고 계약이라는 업무를 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세정과장 채희성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영치 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그렇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는 다시 부지런히 영치 활동을 위해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6월, 7월, 8월 달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이병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세정과에서는 국세가 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이병우 의원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체납액 징수, 체납자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세정과장 채희성    예.
○김경숙 의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페이지. 우리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체납액이 도세는 체납액이 2.08%인데.
○세정과장 채희성    예.
○김경숙 의원    군은 4.79%이에요. 이렇게 군세액이 체납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채희성    하나를 따지면 옛날에는 취득세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취득이, 아니 체납세금이. 그런데 체납세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법을 좀 바꿨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 내게끔 바꾸면서 도세 체납액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군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의 거의 대부분 지방소득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 그러면 도세는 어쨌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세정과장 채희성    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 의원    무조건 납부를 해야 돼서?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김경숙 의원    상반기 이렇게 예산액과 부과액 여기에서 보면, 목표치가 조금 잡게 잡은 것 같아요. 
○세정과장 채희성    아, 목표치를요?
○김경숙 의원    예, 예.
○세정과장 채희성    이게 지금,
○김경숙 의원    상반기만 잡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채희성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나오는 예산액은, 목표액은 1년 치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정기분이 주로 6월, 7월, 8월, 9월 넉 달에 거쳐서 사실상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김경숙 의원    예.
○세정과장 채희성    대부분 군세는 그때 징수 실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10월쯤 돼야 많이 금액이늘어나게 됩니다.
○김경숙 의원    이거는 어쨌든 추정치 저기라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채희성    저희들이 전국에서 목표액을 가장 근접 치까지 올리는, 잡는 그런 지자체를 하면 상위 한 5% 이내에 들 정도로 거의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이게 결코 작게 잡은 수치는 아닙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경숙 의원    그리고 43페이지, 우리가 모바일 납부 안내 전자발송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다가오는 그런 서비스이고, 이게 제일 접근하기가 쉽고, 제일 납부하기가 제일 쉽기는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서로 서로 주고받아야 구속력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들었거든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김경숙 의원    과연 이것도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아,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납부 서비스를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지, 법적으로 이게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 처분 어떤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 것은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뭐, 굳이 낼 의사가 없는 분들은 굳이 이거에 대한 뭐 저기는 없네요. 으레껏 낼 사람들은 이걸 보냄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낼 수는 있지만.
○세정과장 채희성    예.
○김경숙 의원    낼 의지가 없는 분들은 딱히 이거에 대한,
○세정과장 채희성    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이걸 보낸다고 납부하지는 아마도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분들까지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가끔 보면 단순 체납으로 납부를 실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 통해서 납부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 5월 달에, 5월 달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처음 시작이라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고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6월 달에도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마 저희들이 시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납세 편의 시책이 될 거고요. 고질 체납자들한테는 나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주로 체납자들한테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채희성    정기분 납부 안내와 체납 안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제 생각에는 정기 납부도 같이 이루어지면 뭐 잊어 버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같이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의원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유병천    회계과 경리팀장 유병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전략목표에 대해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해 연초 수립한 월별 부서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6월 말 기준 14억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1회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 예정입니다.
  179건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해 관리 감독으로 세출예산 집행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반기에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미집행 예산 집중 관리입니다. 하반기인 10월부터 관·과·소별 미집행 예산을 점검 관리하고, 통계목별 집행 저조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을 독려하여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불용물품을 정기 처분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첫 번째 이행과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입니다. 상반기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323건, 228억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회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으로 단축 집행하여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관내 생산 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바, 상반기에 41억 원의 관내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급 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 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상 6층 골조 및 조적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옥천형 마이스센터 건립 외 2건 공약사업과,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봉안당 신축 외 2건 현안사업, 총 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 공사 업무 전담 수행으로 양질의 건축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산 운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심의회 4회, 관리계획수립 3회 등 효율적이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유, 도유재산 대부료 총 425건, 1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완료 후 목적 외 사용과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재산별 특성에 맞는 보존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청사 관리 구축입니다. 상반기 군 청사 및 일반재산 시설 점검과 개선 등에 노력하였고, 청사 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가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내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첫 번째 이행과제 공용 차량 안전교육입니다. 지난 5월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공무용 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의식 고취와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부서 차량 관리자와 직접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용 차량 운영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읍면 출장용 차량 9대 임차와 신규 대체 위탁차량 4대, 총 13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기저상버스 3대 위탁 구입과 군정 업무용 대형버스 1대, 안전건설과 소관 5톤 덤프트럭 1대를 대체 구입하여 직원들의 편의 제공 및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리팀장 유병천    예.
○박정옥 의원    17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인데, 정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과 관련해서 3월3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건설 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그 개선 방안 내용을 보면, 적정 대가 보상, 입찰 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 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 대상자 인권 보호 등 4개 분야에 15개 과제로 되어 있어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박정옥 의원    그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률을 2%로 상향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한테 어떤 영향이 가나요?
○경리팀장 유병천    업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계약 당사자의 적정 대가를 보장해 주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최종가액 하한선을 약 2%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5월2일부터 저희가 수의계약 시에 좀 적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오르게 돼서 또 군에 부담은 되지 않을까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예규라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저희만 뭐 이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거 2% 상향 조정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게 있잖아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박정옥 의원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해 보셨나요?
○경리팀장 유병천    아, 추정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2% 정도이기 때문에 공사가 저희 수의계약 쪽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라고 하면 약 20만 원 정도, 아니 40만 원 정도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도 금액이 많아지면 그것에 따라서 많아질 것 같고.
○경리팀장 유병천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물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설계변경 건수도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설계변경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 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좋은 현상이기는, 뭐 물가 변동이 되니까, 올려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리팀장 유병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팀장님이 저기 하겠지만, 일반 관리비나 간접 노무비를 현실화해서 업체에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2%씩 상향되는데, 이제 지역에서 시골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업체를 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또 한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이런 자기들한테 또 유리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업체가?
○경리팀장 유병천    예.
○박정옥 의원    대도시에서 또 받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던 것을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하셨나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저희가 공문이 5월1일 날 저희한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5월2일 날 이 공문을 각 부서로 뿌렸습니다.
○박정옥 의원    부서로 뿌리고, 업자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경리팀장 유병천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런 내용이 변동이 되면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업자들이나 서로 이게 불이익이 받을 수 없도록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13페이지, 얼마 전에도 2024년도 결산을 한 것처럼 뭐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집행이, 전액이 안 되는 부분들, 또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유병천    예, 예.
○송윤섭 의원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회계과에서 더 체계 있게 챙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금하고 좀 다른 보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내부적으로 좀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경리팀장 유병천    저희가 회계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예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는 예산 분야나 다른 기획 분야에서 하시는 거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집행,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통계목별로 시스템상 나와 있는 예산액 집행 현황을 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감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돈이 나가냐, 안 나가냐라는 부분에서 독려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각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경리팀장 유병천    예, 예.
○송윤섭 의원    그 부분이 어느 시기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아무튼 코멘트를 해줘야 사실은 뭐 놓치고 가는 경우들도 더러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경리팀장 유병천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유병천    예.
○송윤섭 의원    26페이지, 그 공유재산 관련된 얘기들이 계획이 변경돼서 그 자투리땅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차후에도 이용이 불가한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각 행위들을 하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좀 처분을 하자 했는데,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경리팀장 유병천    의원님,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 1월 달에, 1월 달까지 조사를 하려다가, 추가로 해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3월 달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3건에 53필지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7월 말까지 용도폐지 관련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 전혀 이용 가치가 없고 또 공유재산으로써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거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실과별로, 실과에 대한 의견을 자꾸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을 내서 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받은 내용은 연말까지 아마 심의회까지 통과해서 내년도에나 돼야 가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플래카드 지정게시판에도 붙어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 적극적인 더 홍보들,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팀장님!
○경리팀장 유병천    예.
○의장 추복성    방금 낙찰률 얘기하시던 거.
○경리팀장 유병천    예.
○의장 추복성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자료 좀 오후에 1시까지 좀 가지고 올라오세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종합민원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기존 19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지연 민원 건수가 6건에서 2025년에는 0건으로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고 편리한 공간주소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향수호수길, 부소담악길, 지용문학공원길, 장계관광단지길, 금강유채꽃길 등 둘레길과 산책로, 공원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방문객에게 위치 찾기 편리성을 제공하였고, 김우진로 2개와 박경모로 1개 명예도로명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소정보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른 땅 등록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부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에 추진한 대천1리, 우산, 문정3, 능월지구 등 5개 지구는 사업 완료 공고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도 사업 추진 대상인 옥천읍 마암1지구 외 5개 지구도 동의서 징구 완료 후 현안 측량 및 경계설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2개 부서 이상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34종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면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종합 민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1회 화요 야간민원실, 월1회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운영하였고, 분기별로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 대비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래 가치 있는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입니다. 항공, 지상, 지하 등에 공간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목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간정보에 대한 자료를 갱신하여 현안사업 부서에 최신 자료를 제공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치 찾기 편한 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판, 사물 주소판, 지역 안내판 등 주소정보 시설에 대한 조사로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행사 연계 홍보 5건과 교육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 44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적 기준점 2,278점 및 국가 기준점 75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망실, 훼손된 지적 기준점을 복구하여 10월 중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는 옥천 마암1지구 등 4개 지구 2,19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표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의뢰와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및 경계 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규모 고충 지역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군북면 증약2지구 260필지에 대한 고충 지역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바로 잡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동의서 징구,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1건에 5,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1일 기준 178,900필지를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입니다.
  민원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입니다. 민원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는 여권 신청인이 여권 수령 시 민원실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34건으로 우편 수령 시 소요 기간이 8일에서 3일로 단축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어 민원 만족도 또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적 공간정보 업무 드론 활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드론을 구입하여 무인 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드론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에 정사 영상 제작과 구조물 안전점검 등 군정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의원    우리 무인발급기 발급할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김경숙 의원    예, 등본 우리 흔히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등본은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초본 이렇게 같이 하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법무부 이쪽에서 하는 건 또, 그 전산망을 이용하는 건 또 따로 받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건 어느 정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고령군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발급을 법무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걸 제외하면 다 무료로 이용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 인근 보은군에서 1월1일부터 전 민원에 의해서 무료 발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업무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세정과에서 관련 조례를 현재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제 옥천군도 무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군수님께 결재는 맡았습니다. 
○김경숙 의원    뭐 주민들도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무료로 발급받는 게 주민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원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로 하고 있고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 잘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우미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인발급기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현재는 외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새로, 이제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할 때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기계로 교체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산면하고 이원면 2대를 교체를 했고요. 하반기는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양복합문화센터에도 설치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해당 업체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의원    10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기존 19종에서 34종으로 확대됐는데 이게 하고 나서 민원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저희가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는 목적이요, 어떤 법적 문제라든가 입지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이게 민원인이 1회 방문을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0개 이상의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19종을 했었는데 올해는 34종으로 확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는 어쨌든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게 정식 민원 전에 사전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민원인후견인제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처리 담당 팀장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사실 저희 민원 취약계층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팀장님들 중에서 민원 경험이 많으신 분 총 13명, 7개 부서 13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민원인이 민원 신청 시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현재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한 분이 민원후견인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어쨌든 팀장님들이 직접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애로사항을 해주면 상당히 홍보 효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민원인들이, 민원 상담도 해주고요, 결과 안내 등 여러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민원인 측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적극적 홍보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민원인들이 어쨌든 서비스를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12쪽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비상벨 설치가 돼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러한 것은 진짜 비상이, 위급할 때 상황인데 이게 한번 작동이 된 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저희가 저희 민원과하고 각 읍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그때 저희가 상반기 했고요. 그때 비상벨을 저희가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출동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모의훈련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행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휴대용 보호장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봤는데 지금도 착용을 하고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현재 저희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상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민원인 담당자가 몸에 휴대를 하고 비상시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어떤 민원인과 상담했을 때 그분한테 이걸 인지를 고지를 해서 그다음에 작동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사전 고지가 필수고요. 사실은 몸에 착용하고 있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 고지 후에 저희가 녹화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그 밑에 보니까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2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의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옥천군가족센터하고요,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 4월9일 날은 옥천군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담당자 힐링교육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 추진할 때도 이 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현재 운영 중이 아니고 계획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아닙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민원담당 힐링교육을 할 때 그때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혹시 여기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해본 적이 공무원들이 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열한 분이고요. 서면이 62명, 전화가 16명, 그리고 심리검사를 85명이 수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민원인 담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어쨌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때그때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상담이 좀 돼서 이게 운영이 잘 되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24년도 우리 평가에서 3년도는 라등급 ′24년도 나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 과장님 목표가 올해는 가등급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가등급으로 삼고는 있는데요. 현재 이게 대상 기관이 전국에 308개 기관입니다. 저희가 라등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이하이기 때문에요, 가등급은 상위 1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넉넉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민원실이 어쨌든 우리 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등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친절도를.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퇴임하기 전까지 꼭 가등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12시가 됐는데, 점심을 먹고, 지금 현재 두 분 하셨는데 네 분 남았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 없어요?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더 질의할 의원, 박정옥 의원님! 길어지면 점심 먹고 하고요. 
○박정옥 의원    안 길어요. 
  5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3번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박정옥 의원    그거 하는 사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하는 목적이요, 사실은 주소정보시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일단 유지보수하는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정보시설이 장착이 돼 있는데 이게 혹시 파손될 경우에 행인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로명주소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박정옥 의원    그걸 갖다가 제작해서 설치해 주는 건 군에서 해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해주는, 
○박정옥 의원    자담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거 훼손된 경우에 이번에 조사를 하면 훼손된 거 다 정비를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고요. 올해도 건설공사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는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609개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주소정보시설이 29,605개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중에서 609개만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시내 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훼손이 돼서 알아볼 수도 없고 보기에도 흉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했는데 여기 계획이 돼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체류형 쉼터를 하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죠, 이제?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체류형 쉼터요? 예! 저희가 농막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사실 주민 등록을 전입을 하다 보면 도로명주소로 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류형은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추후에 제가 알아본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 부분이 국가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내부적으로 고민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취약계층에다 여권을 등기로 발송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박정옥 의원    사실은 여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하는 중에 문제 발생한 건 없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저희가 따로 문제 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우편으로 수령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등기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정옥 의원    대상자가 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만 해주나요?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요, 본인이 우편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에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원할 경우에 하니까 문제는 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지승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 본인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6월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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