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9대 제325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58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국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미래전략국장 황수섭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대통령 탄핵과 제21대 대선 등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지역 또한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미래전략국은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에 다양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등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한마음혈액원 중부혈액원 건립을 위한 입주, 매매, 계약 체결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금강전기산업과 ㈜디에스메탈을 신규 유치하였고, 한국석유공업(주), ㈜한켐, 두원중공업이 착공 및 운영 준비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됩니다. 옥천사랑상품권 활용으로 소비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호텔 유치,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출렁다리 조성 준비, 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용제의 성공적 개최, 옥천여행 콘텐츠 개발 등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및 충청북도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의존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 시책을 추진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맞춤형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고용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 확대, 신규 축제 및 관광 콘텐츠 개발,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정비 등을 통해 문화관광이 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시너지를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인 위기,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21대 새 정부의 출범은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미래전략국은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하고 한층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미래전략국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옥천의 가치를 더하는 미래지향적 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유휴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미래개발사업으로 대청호 생태군립공원과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의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이며, 광역철도 개통 대비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옥천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혈액원에서는 중부혈액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읍 충북인력개발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과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026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방아실 생태자연공원 조성사업,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활력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활력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결혼정착금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인구감소대응 시책 추진과 청년이랑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주거 지원사업 등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 반성과 교훈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재정 열악 등 지역 침체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중장기 대단위 미래개발전략 수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옥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5년 성장정책과 비전,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의 가치를 더하는 미래지향적 지역 개발을 비롯한 3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군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10쪽, 미래개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정부 및 충북도의 정책 기조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중·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 자원과 정부 예산을 연계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동향 관리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광역철도 개통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역세권 개발 역시 광역철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순차적·탄력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입니다.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환승 및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환승센터, 주차장 및 보행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으로 광역철도 추진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용역을 시행 중이며, 지난 5월 기본계획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환경부 협의를 위한 사전 입지조사서 및 구역지정협의서류 등을 작성 중이며, 하반기에 산림청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4계절 자연생태, 생물자원, 경관 현황 등 자연 및 인문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용도지구별 공간 구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군립공원 지구지정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저발전 6개 시군의 자립적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균형회의 심의를 거쳐 향수호수길 낙석방지울타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한 관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옥천읍 상삼리, 군북면 용목리 취약 마을 2개소를 발굴하여 공모 신청하였으며, 6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행복 가득 고르게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균형발전 지원사업은 3개 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안남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내부 설비 및 기계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성프리미엄한두레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환경보전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충북도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으로 방아실 생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대청·청산농협 합병 관계로 합병법인 출범 후 7월 중 보상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창고 외부 디자인 공모 당선작에 대해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7월 중 발주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충청북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군민 체감형 인구늘리기정책 추진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6월25일까지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우수 등급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청년의 성장과 도전에 응원하는 옥천입니다. 청년의 활동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이랑을 지난 4월9일 개소하였으며, 지역 청년을 위한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청년어울림한마당 개최, 거버넌스 구축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강연, 교류, 협력 등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5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첫 번째,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입니다. 저발전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해 온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 대비 옥천군의 종합적·체계적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시작되는 5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의 핵심 사업과 연계하고 옥천군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용역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먼저, 읍면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동이면은 거의 준공이 마무리됐고요. 청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안남이 운영 주체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에 대한 기본 구도부터 의회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경쟁도 중요하지만, 또 전문가들의 평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9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사업 발굴들,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의 경우 계속 최근 들어서 실제 실행 주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잡음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인데 행정적으로는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어렵다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왜 나올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는 시작부터 안남이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믿고 왔었고요. 지금도 저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안남하고 나중에 현재 지발위에서 추진하라고 돼 있지만 아마 그래도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균형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의 아이템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인적인 자원과 더불어서 생산에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사업 계획이어야 되고 운영 주체도 큰 부담 없이 나름대로 보편적인 사업 발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안남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공유되는 부분들, 또 운영 주체가 철저하게 뭔가 앞에, 이후에 추진 과정에 대한 전망들이 불투명해지면서 혼선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려될 수 있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안남 같은 경우 처음서부터 문제되지는 않았었고요. 추진위가 중간에 지발위가 바뀌면서 그런 논쟁이 불러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 주민 간에 협의와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늘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편이고 저만 하더라도 항상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2단계가 지금 벌써 읍면으로 전달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 특화사업으로 하던 거하고는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25억이라고 하는 큰 자원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의 목표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인구소멸기금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기본 계획이 처음 시작할 때 ′22년도에 기본계획이 있고 그것과 준해서 계속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계획서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소멸지기금, 10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이 옥천군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게 있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을 구상해서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초기에 수립했던 계획서를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들은 보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현안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초기 계획대로, 또 지침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지금 4년 차고 또 사업 발굴해서 계속 평가들이 저조하기도 하고 추진율도 떨어지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점검을 해서 다시 추진력이 발휘되도록 좋은 평가로 우리 군민들이 이후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청년이랑 지금 운영 과정, 몇 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계획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들, 공간이 협소하긴 하지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4월9일 날 개소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청년이랑에 대해서 아직 청년들이 많이 자기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든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두원중공업 채용 장소도 아마 저희 사무실도, 왜냐하면 젊은 층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내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재 3개월 동안 방문객이 한 500, 600명이 되는데 실제 활용하는 것보다는 청년이랑이 무엇인가를 궁금해서 오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 속에서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책임자들이 나름대로 운영 과정 속에서 변경을 제안하거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요청하는, 행정에 요청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요청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면서 현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비약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약간 미약하나마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사용과 관련돼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군수님한테 최종적으로 조례상에 면제 규정이 없다 보니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부 방침으로 면제 규정을 정리해 놓고요. 현재 조례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이지만 당장 운영하면서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운영 과정 속에서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다른 시설하고도 또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냥 문의만 하고 사용을,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조치들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바로 조치했고요.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사용료 아예 받지 않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송윤섭 의원 그리고 공간은 비좁지만 2층에 청년창업공간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보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주소를 활용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송윤섭 의원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에도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 창업 공간을 주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제가 그 부분은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창업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었던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현재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현재 빈 공간 활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창업 공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거마저도 사실 점검이 안 됐던 것 같고, 지금 공고가 나더라도 응하지 않는 이유들은 문의 과정 속에서 주소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창업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설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최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년 나이들을 실질적으로 군 단위의 경우에는 39세로 돼 있는 일반적인 나이 제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도 조례에서, 지금 전남이라든가 강원 같은 경우는 45세로 그리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49세까지로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청년 나이를 연장해서 해볼 의향들은 없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 사업 부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어제 농업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자가 사실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지금 인구정책팀에서도 청년 나이들을 좀 더 제한폭을 좀 더 늘려내는 것, 다른 지자체가 검토해서 45세, 49세까지로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지금 안내 쪽에서 진행되는 안읍창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읍면 단위에 이런 지역 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 발굴 과정을 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행정은 시설을 짓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실행 주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그런 사업 추진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안읍창 사업에 지금 우리 행정이 챙기는 기본적인 절차나 부지 수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점검, 법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조직! 추진위원회는 스스로가 구상을 더 구체화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사업비가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사업비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 상황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부터가 아직 안 돼 있고 현재 설계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도 시간적으로 한 2년 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부터 해서 진행할 때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해서 뭘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 2년 전, 그러니까 건축물 설계 들어간 뒤부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을 구상할 때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한 내용이기보다는 행정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서 사업이 발굴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주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실제로 기본,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구도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주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실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건 정착되기도 어렵고 사실은 추진 주체가 내 사업으로, 내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활용하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자 이런 계속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건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부분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는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활용하는 주체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그걸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는 설계 착공도 안 된 상황이고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고요. 진행 과정을 저희가 같이 지역 주민과 참여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안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안내에서 운영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기본 구도에 대한 게 다, 건물에 대한 용도나 거기에 맞는 건축물의 설계가 다 만들어지는데, 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로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게 충분하게 상의가 어떤 식으로, 가령 감자팩토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데 어떤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강화사업들이 같이 병행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다른 일반농산어촌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선정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들이 같이 병행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그 축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 이후에 설계가 착공이 진행된 다음에 진행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설계하는 과정부터는 같이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19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기획·조정 이렇게 있죠? 19쪽!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의원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옥천의 큰 밑그림을 그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의원    이게 투자 대비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4단계를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약간 비교를 해보면 영동 같은 경우는 와인센터라든가 국악촌 이렇게 해서 영동만의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는 농촌 특색사업, 대추 명품화사업, 그다음에 속리산 휴양관광지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기반을 해서 나름대로 색깔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백억이 투입된 그 사업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옥천군 지역 개발을 두고 설계한 행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로 당초에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 180억이 평생교육 건립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기반 구축 150억이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이게 제2농공단지사업이 조성사업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하기 전에 용역도 하시겠지만 밑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충청북도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규제가 심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기 때문에 대청댐이나 금강유역환경 이런 부분하고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도 그런 쪽으로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35쪽을 보면 5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제 5단계 사업을 들어가는데 지금 5단계에서,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특별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계신데 어느 부분에 특히 어떤 심도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산업단지 쪽에 방향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 규제로 지금 잘 보전된 저희 산과 강이나 이런 걸 갖고 저희가 진행하는데,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현재 군립공원이나 그런 쪽에 5단계에 담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4단계 같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도 있고 중장기 발전기본계획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사실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의원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게 신문지상에서도 봤는데 옥천군이 대청호변을 자연을 활용해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러한 부분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규제 속에 있었던 것을 역발상적으로 해가지고서 이 규제를 어떻게 우리 군의 어떠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지금 5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 친환경적인 거, 이런 부분, 생태, 친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벨트, 이런 걸 최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브랜드화하고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출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만큼은 어떤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핵심 집중과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우리 옥천이 지금 대전이라는 대도시하고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좀 낮은 편이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제가 뭐 저희 부서는 직접 권한은 안 하고 있지만 조금은 낮지 않다고, 저도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 두원중공원이라든가 한마음혈액원 이렇게 유치를 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쪽에서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 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옥천읍에만 유치가 됐단 말이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산업단지나 뭐 이런 거 조성을 할 때 지금 계속 읍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을 세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의원 그때 면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산업단지를 세움으로 인해서 면 지역도 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의원님 생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에 청산산업단지도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넣어서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군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만들 때 금강, 우리가 대청호 주변에 있다 보니 환경 이런 환경 규제 이런 걸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꼭 규제받지 않는 청산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산업단지를 규제받는 지역에 하더라도 환경영향을 받지 않는 첨단산업 있잖아요? 친환경첨단산업! 그런 걸 유치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꼭 규제받지 않는 지역에만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시고 그런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동이면도 산업단지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청산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림, 묘목 관련돼서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그런 사업을, 개발사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옥천이 계속적으로 읍에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 면 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있고 너무 인구수도 자꾸 읍에만 집중, 자꾸 들어오는 형편이에요. 어쨌든 면 지역도 골고루 발전해야 옥천군 전체가 잘 사는 길이니까 그런 면도 틀림없이 지역 개발이 측면에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한마음혈액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지난 5월 달에 토지매입계약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서 설계가 들어가서 아마 금년 말이면 설계가 나올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7년 상반기이면 아마 건물이 준공되고 이후에 인력 채용을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잘못됐는지 본 의원이 다니는데 주민이 한마음혈액원이 무산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행 상황을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주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의원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라서 특례 9건이 있더라고요. 정주 여건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해서 정주 여건은 4개 분야, 생활인구 확대는 3개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는 2개 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 신축 개보수는 되는데 노후 주택은 안 된다든지 하는데, 이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법은 통과됐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는 다 드렸습니다.

○박정옥 의원 관련 부서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의원 아직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네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보통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때 관련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우리 지역에 맞는 특례들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이런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요. 거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체계가 성과 중심으로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평가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해서 등급 결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라든지 지원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아직까지는 우수, 양호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우수하고 양호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의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실행력이 높은 걸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런 것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22년부터 ′31년까지는 10년 한시로 운영돼서 한다는데,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단기만이 아니라?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런 걸 잘하셔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에도 우리 지역이 불리한 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모든 정책이 인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 인구가 소멸되는 것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해서 도시에로만 자꾸만 집중이 돼서 도시만 발전하는 그런 영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의원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요.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계획 수립. 4단계는 이제 끝났,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질문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해가지고 몰랐는데,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사업, 체육인재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옥천군장학회에서는 군민과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다자녀장학금을 신설하여 454명에게 1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인재장학금 등 4개 장학사업에 191명을 선발해서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평생교육 구현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정기과정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사업, 세대 공감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 참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5개 단체에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 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관련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13세에서 15세는 월 2만 원, 16세에서 18세는 월 3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틴하우스 운영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틴하우스를 2월에 개관을 해서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댄스 연습실, 스터디룸으로 구성이 되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틴하우스 개관 100일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37쪽입니다. 도서관 문화 정착을 위한 도서관 기반 강화로 독서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무료 책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책값 반환제,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지원으로, 책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참여도가 높은 인문학 아카데미를 5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행사를 개최해서 군민의 책 읽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이 총 7개인데요. 이 중에서 3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지난 3월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2,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고령층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입니다. 3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고, 도서관 서버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내부 인테리어,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등 9월 개관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입니다.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9월에는 도서관을 전면 휴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노후된 도서관을 개보수해서 열린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의원 과장님, 33페이지요. 틴하우스 청년복합문화공간 운영은 시작이 됐는데, 여섯 가지 이게 공간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활용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뭐 개관한 지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 개관해서 4개월 동안 어떤 특별한 좀 내세울 만한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 좀 있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가 틴하우스를 지난 2월26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이 지났고요. 지난 6월 초에는 100일이 돼서 100일 이벤트도 했습니다. 그때 100일 됐을 때 이용 인원수가 5,000명 뭐 시설별로 누적 합계이긴 한데, 5,000명 정도가 넘었고, 현재는 지금 6,00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틴하우스를 개관할 때도 위치가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했었는데, 정말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보고요. 정말 학생들의 그런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규룡 의원    아, 오륙천 정도면 그냥 언뜻 생각해도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드는데,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좀 우리가 보강해야 될 이런 것들은 면밀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더 이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들, 그 청소년들한테 그거 이용하면서 이용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지금 현재 매달 사용 실적도 통계를 내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맞춰서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학생 아이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중학생들이 좀 활동량이 왕성한 그런 시기라서 저희가 안전에, 안전 측면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활용도가 높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예의 주시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의원 페이지, 10페이지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 점검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예산이 삭감이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좀 보완이 돼서 진행되는 사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방과후에서 사업을, 시찰을 몇 회 하던 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결정된 사업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조언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몇 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고민해 봤었는데요.
한번, 관련자분들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 교육 관계자라든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현장의 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열린토론회를 갖고자 저희가 이번 26일 날, 아니 20일 날 열린토론회를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음 해에 교육경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뭐, 워크숍을 해서 교육경비 운영과 관련되는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뭐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가 교육경비가 장학사업하고 또 다르게 교육경비를 통해서는 지역이 책임지는 교육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옥천이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보완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보자.
계속 지금 면단위는 특히나, 작은학교로 인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전망도 없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내고, 촉진하는 어찌 됐든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교육경비가, 교육경비의 목적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해서 저희는 그 학교와 통화를 하고, 뭐 점검·지도를 갔을 때에도 어떤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별 특성화 사업 쪽으로 좀 사업을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번 워크숍이 지나고 나면 그 내용들이 의회하고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우리 특히나 군수님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보강을 하고자 애쓰고 계시고, 사실 교육을 통해서 옥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고, 그런 시설과 공간을 더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진행하는 온마을배움터 진행 프로그램이든,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개설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행복교육과가 설정한 그 목표치에 좀 준해서 추진되는 거에 대한, 자체 내 평가들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여기 사업 보시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지금 횟수로는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보면 지속적으로 우수한 단체들이 선정되기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연속성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어디 읍에만 치우치지는 않고 사실상 보면 뭐 면단위도 골고루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학교와 마을에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옥천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 운영들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8개 면도 보편적인 체계가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 옥천군이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그런 동선들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옥천 온마음배움터와 관련된 점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마을교육공동체는 최소한 우리가 읍면과 관련된 체계가 좀 만들어져서 평생학습이든, 아니면 지역과 연계된 교육체계가 이렇게 갖춰지는 그런 준비과정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냥 프로그램 운영에 급급해하는 그런 사업 추진인 것 같아서 체계를 만드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저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민자치에 교육분과하고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사업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산 주민자치회에서 지난해 주민자치사업으로 청소년 콘서트를 하던 것을 이번에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이런 연계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해 보는 그런 사례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장해서 29페이지, 우리 지금 틴하우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면단위에 있는 이원하고 청산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가 파하고 나서 문화의 집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거의 사실 1시간 남짓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습니다. 그 시간 조정을 저희가 ′23년도에 이용하는 학생들 설문을 통해서 휴관일과 이용 시간을 지금 수정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틴하우스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틴하우스는 8시까지 합니다.

○송윤섭 의원 그렇게 학교가 파하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욕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6시에 문을 닫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때 이용도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지금 또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가령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청산의 경우에 청산 가장 옥천에서 면단위에서 규모가 꽤 컸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초·중·고가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등학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 다른 타 면이랑 똑같은 실정이다 보니까, 초·중·고 학교와 초·중·고에 있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연고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면단위 교육과 관련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뭐 직접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논의를, 지역 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연계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 활용해 보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운영 시간이라는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삼 년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 시간에 대한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6시에 문을 닫는 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공간이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변경하는데,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일단은, 의원님 거기 종사자분들이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세 분이 근무하면서 순환으로 이렇게 근무를 해서 8시 정도까지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원이 축소돼서 두 사람이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어떤 근무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조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주변에 여러 여건을 한번 같이 분석해 가지고 다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굉장히, 사실은 우리 과장님 얘기는 굉장히 변명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래 그 시설은 대상자를 위한 시설 운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의원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운영 시간을 한정해 놓으면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자의적인 거는 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여건이 많이 또 변동되고 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병우 의원 과장님, 43쪽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의원 43쪽. 저는 처음 이게 약간 급조된 사업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지금 기간이 ′24년부터 ′26년 3년 간이고, 예산도 한 3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24년 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물이 뭐가 나온 게 있나요. 평가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 평가는 교육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금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해준다 하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병우 의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마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라든가 그런 요령이 내려오면 저희가 잘 평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AI디지털교육은 옥고를 기반으로 해서 옥천고에서 AI기반 수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건강생태교육특화벨트는 청산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실이라든가, 생태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는 여기 산과고에서 지역 인재,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수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한 것은 거의 다 썼고요. 그리고 금년 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비를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첫 번째 것 옥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천교육청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사 이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것은 당초 계획에 복합화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간 것뿐이고, 사실은 이것은 교육청이 이전을 해야지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따로 이거에 세워져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3년 간의 사업 안에는 뭐 추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것은 뭐 어떤 사업성은 아니네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지역대학과 연계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산과고하고 도립대하고 연계돼 있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옥고에서 디지털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도립대에서 디지털 관련 학과와 연계를 해서 수업을 같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1년 차 사업에는 거기 옥고에 디지털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병우 의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돼야 되는데, 밑에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향토 인문학 우리 게이트볼 조성, 이건 돼 있는 거예요, 조성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닙니다.

○이병우 의원 아니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학교 자체에서 뭐 교육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여기도 지금 뭔가,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체성인 것이 있나요. 구체성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 건강생태교육 특화벨트?

○이병우 의원 예,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말씀하시는 거요?

○이병우 의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산·청성에 초·중·고가 다 같이 청산·청성에 그런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건강생태학교라든가 뭐 텃밭가꾸기 뭐 숲체험, 건강요리 이런 환경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자전거 라이딩대회 그것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이병우 의원 네 번째 것은 그러면 농특산물 유통가구 인재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거는 산과고에서 학과를, 학과를 스마트경영과하고 스마트전기제어과로 이렇게 학과를 개편해가지고 도립대에 스마트팜학과가 있잖아요?

○이병우 의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거기랑 좀 연계해서 어떤 직업훈련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몇몇 프로그램은 거기 뭐 자원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의 사업계획에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마지막 것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되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 지금 몇 명 정도가 수업되고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거는 도립대에서 한국어학당인데요.

○이병우 의원 예,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우즈베키스탄하고 해서 한 지금 40명 정도인가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100명」하는 소리 있음)
  100명 정도 이렇게 한국어학당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이게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걸 좀 관여를 해서 뭔가 성과물이 나올 수 있고, 특구로서 지정됐으면 어떤 혜택이 돼야 되고 또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지속성을 좀 갖고, 지역에 어쨌든 말 그대로 교육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도립대 사업은 도립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예산은 옥고하고 산과고하고 청산에 있는 초·중·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전반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긴 해요. 그렇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우리가 방과후 학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매해 10억 이상 거기다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에.

○김경숙 의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학교 보조예산 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학교 측에서 하라는 대로 예산만 지급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신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까 송윤섭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얘기할 때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작은학교에, 작은학교별로 어떤 특성화사업 그런 거를 발굴해 달라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 의원 아니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냐는 질의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간에는 교육경비에 8개 항목, 체육 인재 양성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그런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치중을 했었는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 통해서, 토론회 통해서 나온 뭐 어떤 내용들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군의 방향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 워크숍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뭐 학부모라든가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데, 군 자체에서 군에서 어떤 방향성을 우선 제시해 놓고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걸 의견을 들어야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견을 듣고서 거기에 따라서 가다 보면 이게 방향성이 그분들 의견대로 가는 거지, 군의 생각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소리도 듣지만, 퍼실리테이터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좀 난상 토론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어떤 그룹별로 주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좀 토론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이런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거기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토론이 될 거란 얘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것도 분명히 반영해 주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주민들 의견도 분명 중요하지만, 군 자체의 방향성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44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지금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수요조사가 5월, 6월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조사가 끝난 상황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6월 교육은 저희가 18회에 확정이 돼서 지난 6월12일부터 이원 포동경로당을 시작으로 해서 18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는데, 7월 수요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한 100회 이상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보면, 주로 문해교육이, 디지털 문해교육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니까 경로당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마을에서도 방송이나 뭐를 통해서라도 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이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47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 지금 어떻게 개관하는 데 이상은 없으신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3월에 공사 준공 완료했고, 지난 간담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서 지금 조례는 개정을 준비 중이고요.
또 추경에 예산 도서관에 시스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디자인가구라든가 그런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디자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늦어도 8월 중에는 납품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전산시스템도 저희가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우리가 4월 달에 거기를 갔었잖아요. 방문했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현장 오셨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예.
그때 옥상 부분을 좀 막아 놨더라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옥상은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독서하다가 나와서 쉬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기본에, 처음에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거기 바로 앞이 아파트하고 인접을 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빛 공해라든가, 소음공해 또 그쪽에서 보는 사생활적인 그런 면에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거를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 기계실만 있습니다.
지금 옥상은 현재 뭐 기계실로만 쓰고 있는데,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주민 수요라든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아파트 측에서 반대를 해서 운영을 못 한다. 열리지 못한다. 옥상 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당초에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설계를 좀 변경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는 아예 이용자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BF인증도 저희가 2층까지만 이렇게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김경숙 의원 아파트에 누가 반대를 무슨 뭐 공문이나 뭐로 해서 서로 상의가 된 부분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수차례 주민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거기가 사실 가보면 굉장히 아파트하고 가까워서 그런 쉼공간은 2층에 카페로, 1층에 카페로 충분하다고 그런 판단이 나와서 3층은 기계실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 다 이용한다는 그런 설계가 나왔던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없었던 사항도 아니고, 아파트가 원래 있었던 사항이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걸 그거 때문에, 그걸 활용 못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공공기관을 그렇게 이용 못 하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거기에 주거지주차장도 있고 해서 거기 주거민들하고 좀 밀접하기 때문에 수차례에 간담회와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설계도 변경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나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현재는 BF인증도 2층까지만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 본인들이 주차장은 이용해야겠고, 시끄러운 건 못 참고, 그런 지금 상황인가요. 지금 그럼?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거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김경숙 의원 만약에,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전에,

○김경숙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뭐 간담회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틴하우스가 관리부서가 몇 개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틴하우스는 저희가 2층 관리하고 있고요.

○박정옥 의원 1층은 누가 관리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1층은 거기 청년상가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거기에 주변 화단 같은 것은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창의어울림센터 자체의 총괄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도시교통과에서 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이용객이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이용객이 6,000명이라고 하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시설별 누계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니고 하는 데인데, 교육이라는 게 정서적인 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색을 할 때도 정서적인 면을 하고,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도 정서적인 것 때문에 하는데, 거기 틴하우스의 총괄은 도시교통과인가 본데, 그런데 청소년들이 드나드니까 그 과랑 협의를 해서 거기 한번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단에 보면 법적인 규정 때문에 나무를 아주 많이, 빼곡하게 심어 놨거든요. 그것이 다 죽고 있어요. 그것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건물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여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그 건물을 관리할 때 그 나무들이 잘못돼 있거나 그러면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도서관도 또 리모델링하다 보면 주변에 나무들에 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 기간에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동료 의원이 또 가양복합문화센터를 질의했는데, 거기도 관리과가 여러 과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여러 과입니다.

○박정옥 의원 총괄을 하니까 여러 과이다 보면 서로 미루어서 또 잘못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관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건물에 관리하는 과들이 좀 협조를 해서 정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고령층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게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 한번 진행해 보셨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거는 충북 인재평생, 인평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돼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시행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아직 뭐 지금 현재 공모를 마쳐서 사업 운영은 7월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외식 의원 7월부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내가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고령층 이렇게 해놓고, 5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륙십 세 이렇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 사업에 공모할 때 기준이 고령층을 준비하는 기간 그거를 50세로 봐서 5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 인원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외식 의원 아직 시행은 한번 안 해보셨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김외식 의원 시행을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도 하고 해야 될 테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외식 의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공모를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외식 의원 글쎄요. 고령층이라고 해서 50세라고 해서, 이게 고령층 50세, 오륙십 세 된 사람이 과연 여기에 참여를 할까? 그래 나는 칠팔십 이렇게 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참여율이 없으니까, 연령을 이렇게 낮췄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과연 돈 4,000만 원 가지고 다섯 가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런 중장비 자격이라든가 이런 뭐 요리 같은 거는 인기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가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무튼 신규사업이니까 해보셔 가지고 뭐 잘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령자들한테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은 꼭 필요한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어떻게 시간이 어중 띠니까, 경제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박정옥 의원 식사하고 하지요.

○김외식 의원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세요.

○의장 추복성 그러면,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1쪽, 전통시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자동경비 및 CCTV 용역을 실시하고, 옥천상가 노후 간판 교체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상시 상담창구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12개소를 선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쪽, 주택 및 건물형 태양광설치 보급사업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16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배관설치 지원을 위해 6개 구간 219세대에 1.85㎞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에서 27쪽,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행복 드림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등 5개 사업으로 400명에게 경제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에서 29쪽, 옥천군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취업 상담 및 알선 1,511건을 지원하였고, 옥천군 장인 선정 공고를 통해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0에서 32쪽, 농가와 기업,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일손이음 지원사업, 일손지원기동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연인원 11,7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투자유치 성과 1,000억 달성을 목표로 옥천제2농공단지 분양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35쪽에서 41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 강화 등 7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42에서 43쪽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여 개 기업에 11억 1,400만 원의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23개 업체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묘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후방산업 육성사업은 기업 지원사업 1차 접수결과 9개사, 10개 과제를 신청 접수하여 7개사,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현재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월28일자로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4월 분양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수용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옥천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7월 준공 후 9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동이농공단지 오폐수 가압장의 기술진단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를 적기 실시하여 기업 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관내 소비촉진 및 자금 선순화를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65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기준 350억 원을 발행하여 인센티브 37억 원을 지급하였고, 정부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45억 원, 군비 13억 5,000만 원, 총 58억 5,000만 원의 추가 배정계획에 있습니다.
  54쪽,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726건에 1억 3,20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 환경 지원에 32개소 4억 7,000만 원,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42개소에 1억 6,300만 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 1개소를 3월6일자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역량강화 사업 및 온나라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옥천군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판로 확대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5년 9월11일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65개소를 대상으로 기념식, 기업별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역량강화교육, 부대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미래 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571억 원을 투입하여 약 19만 평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를 하였고, 현재 공영개발 관련 충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59페이지, 옥천군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우리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신규라고 해가지고요.

○경제과장 조도연 작년에 하고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사업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그 기업하고 우리 관내 관공서라든가 공기업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매칭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려는 의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작년에 관공서나 보니까 교육청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와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올해는 주민들도 같이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65개소에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여기 참여 대상을 60개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참여 유도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현장에서 실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면 그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참여율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이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홍보가 좀 제대로 될지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일반 주민들한테 갈 때는 아무래도 광범위하다 보니 어떻게 그런 거는 어떻게 잘 생각하고 계신지?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홍보하는 수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는 부분 그리고 읍면을 통하는 방법 또 이장이라든가 SNS를 통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도 또 핵심 키워드를 저희가 찾아서 우리가 적기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장소는 생활체육관,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개최일은 9월11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다른 것은 대부분 월로만 표기가 되는데, 9월11일이라고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조도연 날짜를 픽스해 놔야 9월달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부터는 행사가 또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그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홍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많이 어려운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도 사실 어려운 기업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져서 또 홍보 효과가 나서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16페이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의원 충청에너지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 사업.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의원    이거 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읍 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접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구읍 주유소 있는 데에서 e편한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e편한세상에서 이거를 자기들 돈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깔면서 시내 관통하는데 그 주민들 의견은, 그거를 관통하면서 그거 묻을 때 일반 상가들이나 여기다가 연결해 줬으면 비용부담도 덜 들어가고, 우리 군 예산도 많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을 건데, 거기 가는 거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딱 뭐야 포장을 해버리니까,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자기들 주택에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다시 파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하고 하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청에너지에다 얘기를 우리 군에서도 협의를 하니까 가스 나가는 것보다 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꺼려하는가 봐요,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로 포장하는 거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청에너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뭐 들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들이든지 해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야 이쪽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이거 힘들겠지만, 충청에너지하고 한번 일단 상의해 보시고, 이 예산을 그쪽에서 대든, 우리 군에서 대든 이 방법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분들 단체들이 오셔서 충분한 대화를 했고.

○조규룡 의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애초에 할 때도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담당 부서하고 저희랑 또 충청에너지사하고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이것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하여튼 끝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우선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옥천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사실은 군단위로는 개수도 많고, 좀 특성들이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또 기초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타 자치단체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인 경영체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적 욕구들을 수용하는 형태의 경제조직을 만드는 게 사회적경제조직인데, 옥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찍부터 좀 이렇게 민간단위의 관심과 행정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발굴되는 과정들이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영역들이 이런 민간단위의 노력과 행정의 요구들 그리고 새롭게 어떤 사회적 요구에 맞는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령 억지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접점들을 만드는 것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좀 더 활발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들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가령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결국은 지역 내 청년이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단체, 관심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에 따라 행정에서도 그만큼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지역에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 측면에서 페이지로는 26페이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이게 처음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단기적인 것들은 청년들한테 적합지 않다고 해서 반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이 청년일자리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주로 어떤 계층들인 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청년일자리는 사업 대상 자체가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총 41개, 분야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41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청년정책을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과는 성장정책과이고, 청년공간이 또 마련돼 있고, 또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기 위한 지역 민간단위 활동들이 활발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로 이렇게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유대관계를 만들거나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든 뭘 좀 연계하면,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어느 부서가 좀 나서서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개별사업이 아니라 연결된 사업으로 해서 청년을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많이 주고, 뭔가 교육의 기회나 상담의 기회를 보편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어느 쪽이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군정업무를 보고하듯이 지금 복잡·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부서가 나눠져 있듯이 저희 부서에서 그 다양한 업무 중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청년 업무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부족했다면 성장정책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뭐 충분한 상의를 해서 좀 대안이 찾아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11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경제과에서 지금 착한가격업소 40개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모범업소 40개가 있고 지금 지났지만, 옛날에 또 밥맛 좋은 집이라고 해서 또 지정된 업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이게 다 뭐 어떤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군에 어쨌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진짜 이 가격업소 지정을 했을 때 군민들이, 특히 옥천 군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껴야 되고, 찾아가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40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느끼기에, 가격업소로 지정이 돼서 혜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장사가 많이 활성화가 됐다든가, 뭐 이런 것 좀 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어떤 기계적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얼마 전에 7개소를 신규 지정해서 현장에 현판도 걸고, 홍보 우리가 SNS라든가 아니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또 활용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기쁨이라는 것도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긍심이라든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과나 관광과에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아, 정말 가격이 착한 가격이구나’ 이러한 거를 이분들이 직접 느껴서, 이분들이 사실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게 됐을 때 가성비가 참 좋다.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느끼고 가서 홍보를 해줘야지 되는데, 우리 과별로도 어떤 중첩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율을 해서 중첩되지 않고 홍보가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게 홍보가 될 수 있어서 그 가게에서도 혜택이 되고 우리 내수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필요하다.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려를 해주셔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 덧붙여서 57쪽에 골목형 상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이것도 뭐 같은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특히 여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우리 옥천군에 대표적인 골목 상가인데, 지금 한 31개 업체가 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죠?
지금 이걸 또 뭐 새롭게 해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옥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뭐 올해, 지난 작년에 만들어졌죠?

○경제과장 조도연 금년도 3월6일날,

○이병우 의원 됐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정이 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때요, 지금 상인들의 좀 협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지금?

○경제과장 조도연 그분들께서는 상당히 이거에 적극적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역량을 강화해서 이후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골목상가하고 하나 비교될 게 전통시장인데, 차이점이 민과 관인데, 어떻게 보면. 다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연 민과 관의 이렇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자발적인 거로 했을 때 골목상권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느냐가 이게 옥천 지역경제에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우리 군에서 아니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게요. 골목상권에 있어서?

○경제과장 조도연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역량강화 의식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나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이러한 것들이 함축된 그러한 곳이 먹자골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내수시장도 살고, 외부인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골목상점가가 잘 활성화가 돼서, 성공적으로 이 모델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12페이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사회경제적조직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상담 창구 운영이 신규로 했는데, 그전에는 상담 창구가 아예 없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상담 창구가 비상설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무실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담당 요원이 배치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실질적으로 해서 상시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판로 개척이나 홍보도 신규이고, 박람회도 신규이고 그랬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D/B자료 수집이 신규로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이것 자료,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뭐 법적인 사유인가요? 다른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자체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조례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정옥 의원 아, 조례 만들어지면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옥천에 사회경제적조직이 지금 몇 개죠, 총?

○경제과장 조도연 총 65개가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65개가 돼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사회경제적조직이?

○경제과장 조도연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고, 마을기업. 용어의 해석인데, 이거를 총칭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65개소가 있고, 사회적기업은 15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 사회적기업은, 사회? 어렵네요. 여러 가지라.

○경제과장 조도연 예, 좀 어렵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이게 군에서 지원을 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사회적기업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자생력을 키우자는 정책으로 작년도 4월 달 이후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직접지원사업은 지금 배제돼 있고, 간접적으로 활성화 있는 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전에는 그럼 경제적 지원도 해줬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채용이 되면 채용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박정옥 의원 인건비 일부를요. 그럼 도움이 됐었겠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그렇지요.

○박정옥 의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건, 지역에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요하고, 지역에 특정 분야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역의 전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을 판매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직이 잘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기업들이 소득이 많이 나오지 않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에서 지원은 하되, 소득은 적으니까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나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좀 소득이 많이 창출이 돼서 일자리도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지역 특산품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역의 특산품을 또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34쪽, 우수기업 유치를 하기는 하는데, 농공단지 건폐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70%입니다.

○박정옥 의원 70%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80%로 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80%로 상향된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시고, 과장님도 아셔서 그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우리 군비를 한 66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65억.

○김외식 의원 예, 그 정도.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쓰고 있지요.
어때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눈에 띄게 좋다든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 때?

○경제과장 조도연 분야별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희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현금이 지역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 가지고 한 6월 말, 7월 초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전에는 국비도 여기에 좀 지원을 받았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현재까지는,

○김외식 의원 지금 현재, 현재?

○경제과장 조도연 없다가, 지난 정부 1차 추경에 국비 45억이 옥천군에 배정계획이 섰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면 어떤가?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그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아마 입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제38회 지용제 성료,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선정, 문화진흥기금 목표액 30억 원 조성 완료, 충북일단살아보기사업 선정,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1차분 준공, 옥천박물관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지용제는 올해 38회째를 맞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고, 전년 대비 54% 증가한 92,712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9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옥천문화원, 예총 옥천지회, 민예총 옥천지부, 기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기금 목표액 3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이자 및 충북문화재단 기금을 통해 전문·아마추어 예술 활동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가 9월 개관 예정으로 주민 생활 문화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물품 구입, 인력 채용 등 개관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국연극제 개최입니다.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이며, 공모에 참여한 58개의 연극 공모 접수를 받아 최종 5개 작품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유명 초청 작품 공연과 지역 극단 공연,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연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옥천일단살아보기사업입니다.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사업 추진 예정으로, 관계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1차분 준공 후 2차분 착공하여 8월 중 전체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구역 거래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완료 후 8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장계관광지 인생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브랜드 로고 개발과 게이트 포토존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하였고 6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양신정 담장 보수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성산성 4차 발굴 조사, 정립문적 보존처리 용역 등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 국가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생생국가유산사업,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용역사 선정 완료 후 5월부터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옥천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10월 설계용역 완료 후 12월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지도점검 1,041건 및 62건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마이스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마이스센터는 4월 재착공 공사 중으로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촌 조성사업입니다. 6월 중 맛집촌지정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5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 중단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중단된 게 아니라요, 재작년까지 1차, 2차, 3차 발굴조사를 하고요. 작년에는 1년 쉬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4차 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룡 의원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그러면 이거 4차 예산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올해 확보했습니다.

○조규룡 의원 애쓰셨네. 이거 단체에서 이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 확보가 돼서 다시 이어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향토사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향토사연구회.

○조규룡 의원 거기서 누차 얘기를 하던데 잘돼서 다행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읍에 연꽃단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전반기에 저하고 같이 가서 거기 잡풀 같은 거 제거하는 거, 그 이후에 가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잘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됐는데, 저쪽 위에 쪽에는 연꽃을 안 심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거기는 안 난 거예요? 조금 뭐 몇 가지만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쪽도 심었는데 그쪽에 생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다시 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조규룡 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거기 환경을 바꾸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가보니까 일부는 꽃이 피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의원 했는데,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낮에.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뜨거운데 그쪽에 가면 그늘막 같은 것도 사실 하나도 없어. 없는데 제 생각인데 이건, 우리가 건너서 저쪽으로 갔을 때 보행도로라고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인도!

○조규룡 의원 야자매트 깐 데, 쭉 돌아서. 야자매트도 깔끔하게 잘 깔려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그쪽 건너에다가 그늘막, 파라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그런 것 좀 색깔 있는 것 좀 몇 개 좀 드문드문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배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룡 의원 그늘막은 비쌀 건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가격이 좀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 그건 비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그래서 파라솔 있죠? 파라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그런 거라도 앞으로 구비를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하면 어떨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쪽 맞은편에는 육영수 생가 앞에는 정자가 있어요. 이쪽 전통문화체험관 앞에하고 2개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 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저쪽 광장 육영수 여사 생가 정문 앞에는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돌면서 오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그늘로 피해갈 수 있게끔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게끔 그것 좀 앞으로 설치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장 예산이 있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연꽃단지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시킨다고 하면 거기다가 그늘 쉬어갈 수 있게끔, 잠시잠시라도. 이것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글쎄,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지체되기도 하고 이제는 갈무리를 잡아서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오늘 질의 내용은 더 소소한 내용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내용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채꽃축제, 계속 생육 부진으로 안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올해까지 고심 끝에 결국 취소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이후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유채꽃축제 관련해서는 유채꽃 관리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 유채꽃이 활짝 피면 거기 행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봄에 유채꽃 생육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유채꽃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동이면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 논의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채꽃이 자꾸 이상 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되지 않는데,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때 세 번째인가 이거 의견을 나눌 때에는 내년에 한 번 더 심어서 한번 유채꽃축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옥천군 입장에서 봄철 축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동이면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들을 옐로우톤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그 주변 기반들을 계속 연계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제대로 계획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혀 작동이 연계된 작동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진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형이 진짜 유채를 우리가 월동시켜 내서 축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지형이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연계된 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유채꽃축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건 그냥 단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긴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하고 내방객들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이 활성화되고 옥천이 홍보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튼 연계된 확장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유채꽃추진위원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리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반딧불이. 이건 단순하게 생태관광 영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주변, 금강변 주변이 반딧불이들이 있는 지역은 더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안터는 특수한 지형이 있다 보니까 더 밀집돼서 있고 그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축제로 관리를 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는 왜 구체적인 신경들을 왜 안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마 소관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축제하면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행사 성격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느 부서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반딧불이도 보면 서식이라든가 생태 습성이라든가 환경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축제 시기도 정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해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그런 지리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주거나 기타 사업들을 받아서 조성하는 과정의 역할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옥천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축제와 관련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환경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축제만큼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특히나 야간에 진행되는 거고 대부분 내방객들이 아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다 맡겨 놔서는 안전사고도 생길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것들도 지원은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광과가 이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바로 조치들을 취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지리적, 역사적 자원 중에 하나가 청산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고 지금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나마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연중 행사들을 마련하거나 뭔가 역사적인 기념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다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재정비가 돼서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뭔가 서로 상의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축제처럼 좀 더 크게 진행을 한다든가, 지금은 진혼제 하나 지내는 건데 올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이후 계획에 있어서 기념사업회와 우리 문광과가 서로 상의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연초에 동학기념사업회 설립 전에 재정비하기 전에 그때는 관련된 단체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학기념사업회 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도 한번 동학기념사업에 대해서 워크숍 같은 걸 하고 싶다.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만 듣고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것 또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고 작년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130주년, 총기포령이 내려진 130주년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던데, 이걸 지역 자원으로 좀 더 확충을 하는 일들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광과에서도 기념사업회하고 더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직·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일들을 문광과가 주도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동학기념사업회가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구성하신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유형의 지역 자원과 관련된 축제나 뭔가 일상적으로 접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내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가 보통 방문객들을 맞이하거나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읍에 맛집촌 조성을 하겠다고 했고 바로 선포식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계획대로 구읍 맛집촌들이 조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저희들이 맛집촌을 지정을 하려고 지금 20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선정을 해놔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현판이라든가 각종 다회용 용기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계획인데, 앞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큰 간판이라든가 그런 걸 세우고요. 중점적으로 관련 사항을 홍보를 해서 외지 관광객이 오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는 맛집촌 구성이 진짜 이게 우리가 역점을 둬서 해볼 만한 일인지 검토를 해보자였고, 이왕에 해볼 거면 잘해 보자. 어떤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면 사실은 먹거리와 관련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문업체들하고 해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옥천의 맛집촌 계획은 그런 계획보다는 약간은 형식적이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우려를 했던 건데, 지금도 보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역의 관광의 한 자원으로서 먹거리를 확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나름 준비되는 것만큼 실행이 돼서 선포식을 통해서 맛집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일단은 맛집촌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좀 전에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컨설팅도 하고 확장을 해서 옥천의 맛집이 전국을 대표하는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가꾸어 나가고 홍보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더 심사숙고한 그런 계획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지용제 개최하고 평가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7월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옥 의원 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참고로 부스를 신청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아마 그걸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다가 무슨 의견을 들었느냐 하면 농아인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거기서 부스가 너무 작다고 그러는데 문화원 측에 물어보니까 홍보를 했는데 잘 모른다는데 농아인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할 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특별하게 해야 될 단체들은 별도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스에 신청을 잘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도 좀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건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했는데,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한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도 안 될 것 같고, 부군수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와서 보시면 알다시피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없고 다양하게 해서 3월부터 묘목축제, 묘목축제부터 가을까지 하면 한 10개는 될 거예요, 그렇죠? 계절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묘목이나 옻순 같은 건 산림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1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지용제가 있고 유채꽃이 있고 중봉충렬제가 있고 또 농산물축제가 있고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라든지 예술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금 농산물은 또 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묘목이라든지 이건 또 산림과에서 하고. 그런데 유채꽃을 문화관광이라고, 크게 보면 할 수는 있지만 유채꽃도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부군수님이 오셔서 반딧불이 축제를 혹시 가보셨나요?

○부군수 이제승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옥 의원 가보지 않으셨죠?

○부군수 이제승 예.

○박정옥 의원 반딧불이가 올해가 코로나 할 때 그 시기를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지만 올해가 14번째인가 그래요.

○부군수 이제승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반딧불이 하면 무주 그쪽에서 유명했지만 사실은 옥천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반딧불이가 청정 지역에 나서 그리고 반딧불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저녁 때 오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 반딧불이는 어두워져야 나와요. 불이 있을 때는 안 나와요. 달이 밝은 날도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캄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아이들이 와서 그 시간까지 있는 동안에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분야를 검토를 해보셔서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지원도 군에서 일부 생태관광 분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을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 주민들이 순수하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니까 축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축제 파트를 둘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농산물축제는 농정 분야에서 하고, 산림은 뭐 묘목 같은 건 산림과에서 하듯이 문화관광과에다 축제를 다 넘긴다고 그러면 또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분야별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잘 될 수 있는지 좀 하셔서 내년에는 그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분야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통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각각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의원님께서는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옥 의원 옥천군의 조직의 형태를 봤을 때 그런 거죠.

○부군수 이제승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거든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거기도 꽤 오래됐어요.

○박정옥 의원 예.

○부군수 이제승 그렇듯이 대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도 환경과에서 생태관광 일환으로 아마 공모사업을 재정 받아가지고 내년 이렇게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환경부 쪽에서 그런 자금이 오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추진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그건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박정옥 의원 협의회에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반딧불이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에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부군수 이제승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축제로서 마을 단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면 규모, 면에서 추진해야 될 규모의 축제가 된다라면 일단 또 면이 주체가 돼가지고 축제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걸 넘어서 또 잘 돼가지고 이건 군에서 관리해야 될 규모의 축제다 이렇게 하면 또 군에서 관리 주체가 돼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년보다 3배 정도 많이 관람객이 늘어서 한 3,500명 정도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이걸 어느 주체가 해야 되는 건가를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반딧불이는 특히 청정 지역에서 나고 옥천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게 장점이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의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걸 어떤 통폐합 내지는 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인데, 그건 뭐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부서 간의 칸막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서부터 내려오는 재원이 부서별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주민들 또 시기 또 농산물의 어떤 출하 시기 이런 여러 등등.
  또는 반딧불이 축제가 거론이 되는데, 그건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하겠다라는 답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뿐이지 공론화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하나의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의장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하여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56페이지 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지금 여기 전시관이 옥천 군민들, 뭐 다른 지역분들 빼놓고 옥천 군민들만 봤을 때도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게 ′96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한 지 거의 30년 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 많이 알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한 몇 년간 봤을 때, 한 3년 정도 봤을 때 거기 방문객 수나 이런 건 혹시 체크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거기는 전체적으로 장계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통계로 봤을 때는 장계관광지에 13만 명 정도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전시관은 별도로 방문객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거기는 한 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별로 없거니와 거기 스쳐 지나가지, 그냥 건물이 있다, 저런 건물이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박물관이라는 생각을,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향토전시관이 나중에 옥천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유물들이 그쪽으로 갈 예정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지금 현재 유물이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한 2,400여 점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2,400여 점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61페이지, 우리가 옥천박물관 건립해서 지금 유물이 향토전시관에 있는 거하고 옥천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거 갖고는 사실 모자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죠.

○김경숙 의원 그래서 유물 확보가 중요한데, 이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몇 년 전부터 유물 확보를 위해서 기증을 받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산을 세워서 유물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획전시를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인가 그런 데에서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옥천은 옥천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옥천박물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이제 전수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9,764점의 유물이 확인됐고 도지정문화재하고 관외반출유물 환수계획이 언급이 됐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문화재청이나 중앙 정부하고 환수계획에 대한 서로 협의, 이런 사항 혹시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아직. 현황만 파악을 한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거기 옥천박물관에 지금 하려는 게 테마가 9개 테마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중에 그래도 옥천을 봤을 때 수몰민, 그렇죠? 그다음에 독립운동, 옥주, 그런 옥천만의 특성 있는 걸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지금 설계를 다시 실시하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문화유산현상변경위원회 거기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 위원님들 의견을 또 수용을 해서 위치도 좀 바꾸고 해서, 디자인도 새로 해서 구읍하고 어울리게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박물관이라고 하면, 기존에 옛날에는 그냥 네모반듯한 거기에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런 식으로 박물관을 했다면 요즘에 박물관이나 전시 이런 데를 가보면 테마별로 다르더라고요, 설치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영상,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영상 틀어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설계할 때부터 그걸 갖다가 미리 생각을 해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뭐 건물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옥천박물관을 개관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 7월이나 8월쯤에 전시 관련해서 설계용역도 별도로 같이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설계용역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옥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옥천의 역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수몰민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옥천은 이러이러하니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러이러합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도, 설계하시는 분도 떠오르는 게 있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런 거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옥천에 맞는, 옥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년 4월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게 지금 치유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의무 사항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다른 데도 보통 치유관광산업이 많이 지정이 돼서 전국에서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옥천도 사실은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옥천하고 잘 부합되는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셨으면, 그러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46쪽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보니까 예산, 일집행, 사업 기간, 여러 가지가 혼선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재원을 보니까 총 제가 알기로는 77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71억 4,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총?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최종 71억 4,800이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도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21년 시작해서 ′25년 8월 완공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병우 의원 제가 공사하는 데 공사 안내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총괄 1차분 뭐 ′24년 2월20일 착공해서 준공이 ′25년 6월7일이에요, 또.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거 당초에 계약할 때 중간에 공사 정지라든가 그거는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거 날짜를 정확히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다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다리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소진하고 남은 게 한 8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서 추경에 3억을 또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번에 9월 달에 추경 안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저번에 1차 때 반영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누가 9월 달에 추경 3억 세운다고 하던데, 물어보니까. 안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교동호수가 아니라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병우 의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3억 세운다고 9월 달에, 누가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3월 달에,

○이병우 의원 9월 달에 추경 안 세워요, 3억?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9월 달에 별도 요구할 계획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돈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금년도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라는 게, 그러면 다리가 저게 완공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교동저수지에 물이 차서 물을 빼야지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 기초공사해서 데크를 설치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물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그거 수상보행교 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토목공사하는 데, 제가 저번에 따져봤는데 30억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볼 때 다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완공이 돼서 명소화되면 저도 바랄 것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돈이 지금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게 다리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직 난간이라든가 조명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공사를 완료하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공사가 어쨌든 예산도 다 집행된 것 같고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직은 공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공이 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 교동호수 명소화사업에 맞는 다리가 될 겁니다.

○이병우 의원 항상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예산 대비 어쨌든 사람들한테 정말 옥천군의 명소다 할 수 그런 명품 다리가 되고 구읍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여러 사람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47쪽도 마찬가지인데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6년부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거의 9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는 사업인데, 이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1차분에 한해서 지금 7필지에 대해서 충청북도 지방토지 수용 재결 신청했고요. 추가로 추경 때 한 61억 정도가 나머지 수용을 하려면 더 필요합니다. 해서 2차까지 수용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수용 재결 후에 법원 공탁금 또 61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수용 재결하면 공탁금을 넣어야 됩니다, 법원에.

○이병우 의원 예, 그러면 실제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실제 착공은 일단은 1차분 수용 재결 신청이 끝나면 상단 부분에는 어느 정도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건 착공이 어려워도 1차적인 착공은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44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태 되면 앞으로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이게 공사가 끝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 안에서 하려고 저희들도 설계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진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초기에 계획했던 그러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연꽃단지 주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하고 연꽃단지하고 유교문화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병우 의원 어쨌든 지금 교동호수하고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이게 큰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과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읍 전체가 어쨌든 새로운 관광문화단지로 조성돼서 탈바꿈이 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잘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외식 의원 구읍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기타 장소에서 예술인협회가 됐든 개인전이 됐든 미술품이 됐든 기타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전시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외식 의원 예, 그때 우리 군에서 기금이나 기타 예산으로 일정 부분 매입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금년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외식 의원 작년에는 있었던가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잘됐네.
그걸 그전에 2, 3년 전 3, 4년 전 이렇게 쭉 전시하는 데 가보면 꼭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안 들을 때가 없어. 그 민원이 있길래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한 2천 정도 예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오늘까지 7차 중에 4일차 37개 부서, 기관, 보조기관, 읍면까지 다 해서 37개 부서 중에서 20개 부서, 그러니까 사업 부서가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원 부서가 3일 차 남았는데, 사업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곳곳이 또 의견 제시도 했고 대안 제시도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진행 과정에 건물을 지으면 하드 부분, 그다음에 건설 부분, 그다음에 내부 부분 소프트 부분 이렇게 내부 부분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들어와서 사업 부서 진행 과정에 어느 정도 일정 하드가 되면, 예를 들어서 60%가 진행이 됐다 50%가 진행이 됐다 하면 하드도 따라가서 마무리가 될 때에는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서 보면 이렇게 하드 부분만 끝나고 내부 운영되는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면 결론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년, 6개월 내지 1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이나 미래전략국장이나 예산담당관이 한번 좀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보조사업! 하드 부분 중에서 시설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 시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예산도 반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부서하게 좀 긴밀하게 사업부서하고 따져가지고 한번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마이스산업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가양복합센터라든지 청산SOC, 이거 뭐 청산SOC 사업은 이제 시작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미발주된 부분, 군립박물관이라든지 옥야동천 유토피아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배 유람선 이런 건 발주했다니까 이런 부분을 당초 계획된 대로 우리 교육원 짓는다고 했어도,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예산은 지금 현재 잠식돼 있고 지금 발주도 안 돼가지고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전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7월 달서부터 하반기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미래전략국장님,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각종 행사장에 다니면 우리 군수께서 여러 가지 현재 치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중견기업 들어왔다는, 두원중공업이라든지 한국석유공사, 그다음에 혈액원이라든지 또 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전체적인 개요 좀 해서 언제까지 운영이 되고 여기서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을, 생산품은 뭐고, 이런 걸 공유 좀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군수님이 행사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으면 의원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6월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옥천군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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