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5일 (화) 10시00분

매일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 와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사항만 이렇게 착안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군수가 만든 그 지침이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그 표창 취소 사유를 되는지, 아닌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이러한 조문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줄 것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시기도 아직 충분히 있고, 이건 더 손 좀 봐서 다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좀 보류를 했다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우선은 의견을, 조금 이따 다시 토의토록, 그 부분은 다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서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저희가,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오늘 사적인 일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다른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시고 별다른 말이 없어 가지고, 다른 국장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아니, 지금 행정국장님 대신에 제가 참석한다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주무 과장이니까 제가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지금 국장 자리가 비어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항4항 할 때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위원장 김경숙    아니 다른 국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행정과장 전태곤    다른 국장님은 해당 소관에 대한 국장이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문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나요. 문서를?

(의회 직원 위원장님께 문서 제출)

예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장야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장야어린이집은 옥천읍 장야3길 10장야주공아파트 2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원장 포함 11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보육 정원은 29명에 현재 보육 현원은 28명입니다.

2020년 최초 위탁하여 2025년 5월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며정부보조금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추진 방법은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보육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 등 민·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육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야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성과평가 점수는 98점으로 우수하며부모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재위탁 적격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재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이번에 서류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심사를 하실 때,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일 때 재위탁을 하고, 70점 미만일 때 부적격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과목에 평균 점수는 높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점수가 너무 낮을 때는 왜 탈락을 시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앞으로 이거 위탁하는 거에 심사 기준을, 평가 기준에 보면 인력의 전문성, 시설 운영 관리, 시설 안전관리, 보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70점은 넘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분야에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심사 기준에 앞으로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몇 점 이하일 때는 평균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는 앞으로 위탁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이거 재위탁할 때는 다른 분들이 여기에 위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첫 번째 위탁을 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지금 그 업체가 맡은 그 원장님이나 이런 위탁 맡은 데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어서 지금 한번은 재위탁을, 기존 업체한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에게. 그다음 번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때는 공고를 내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여기 동의 얻어서 재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1회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럼 공고를 안 내고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데하고 1회 정도는 그냥 서로 협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큰 문제가 없고,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으로 지금 1회에서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심의위원회나 여기에서 뭐 다시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또 나와야 됩니다.

○조규룡 위원    그거 안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공개모집으로 갑니다.

○조규룡 위원    아, 안 될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안 될 경우에 부적격 처리되면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서 모집을 합니다.

○조규룡 위원    아, 그렇구나.

아직도 절차가 오늘 말고도 더 남아 있다는 말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보육정책, 여기 동의해 주시면, 보육정책위를 저희가 또 추진합니다.

○조규룡 위원    아, 그렇구나.

만약에 위원회에서 부적격이 나와가지고 재위탁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위탁자를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면 공백 기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없으려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바로 추진을 이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5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미리 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이 평과결과가 98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평과결과가 98점이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한,

○박한범 위원    어떠한 항목을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98점이 나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

○박한범 위원    그 평과 지표가 여기 같이 좀 첨부가 안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옥천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니지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이거는 여기에서 동의해 주시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다시

○박한범위원그건재계약에저기만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거기에서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되고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한범위원그러면뭐직원들이자체평가를했다는그런내용이겠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정량서류로 정량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박한범위원사실이런것들이여기에서재위탁할수있다라는재량행위로돼있는거예요.그렇죠?

이게 재위탁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재계약!

이번에 아마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데이번에 다 뜯어고쳤어요본 위원이. 그래서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올 건데.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에요. 재계약이에요재계약! 기존에 수탁자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데우리 옥천군에 기본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인지하시고.

이거를 뭐 자체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98점이 나왔다는 것은이건 뭐 이미 그 다른 수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현재의 수탁기관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어느 누가 평가를 해도 서류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그렇게 서류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관이 들어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다른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의견을 줬음에도 공개경쟁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굳이 고집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또 한해서는 또 재계약으로 이렇게 또 가는 거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옥천군의기준은어떤거예요?옥천군은뭐무조건공개경쟁입찰로가는것이맞다.또권익위의권고사항도그렇다고또강조를하면서또이런것에대해서는재계약을간단말이에요.어떻게이해를해야되겠어요?

옥천군의기준은뭐예요?공개경쟁이원칙이에요.아니면마음에드는업체에대해서는재계약을해주는것이그게맞는것인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고원칙적이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척도가 다르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의회도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현재 그 수탁기관이 일을 뭐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어떤 분야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 좀 재계약을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불과 기간도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마지막에 설치한 업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원칙이 공개경쟁이라는 것을 강조해갖고 그렇게 갔어요.

우리 과장님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이거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저희가 검토를 할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존 조례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한범 위원    참시간 뭐 임박해 와서 또 이거 뭐 처리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 같은데5월 말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유영미위탁기간5월말까지입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뭐군수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옥천군이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위주로 간다고 하면 전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수탁업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아니면 우리가 좀 현 수탁기관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일관된 그런 안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어쨌든 조례를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경숙더질의·토론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토론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6.청산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김경숙의사일정제6항청산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김세진주민복지과장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청산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기간이 2025년 5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이며센터장 외 2명이 종사하고 있고올해 예산액은 2억 198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방과 후 돌봄 및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 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돌봄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산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무위탁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민간위탁 시행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관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여기 센터장님 성함을 여기에서 말해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손호도 씨입니다.

○조규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손호도 씨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 상근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 두 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7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옥천온마을배움터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옥천온마을배움터 사업은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동일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어 지역 간 교육자원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옥천온마을배움터에 행·재정적 공동 추진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충북도 내 온마을배움터 간 상호 개방 교육 협력 클러스터 운영옥천온마을배움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옥천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맺은 업무협약에 대하여 사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내용과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향후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건을 사전 제출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업무협약했지요. 그렇죠? 지난번에 교육감이 오셔서, 그렇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참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한번 업무협약 하면 사실 뭐 교육감 기간이라든가 그게 지나면 사실 다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이게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했을 때아니면 그분 교육감이 계실 때 어떤 사업이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지금 담고 있는협약 내용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얼마만큼 그 혜택을 보게끔 하느냐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끝나고서도 계속 연계성이 될 수 있게끔그래서 교육의 어떠한 발전성이라든가 어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하고 연계성으로 돼서 그다음에 다른 업무협약 되고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게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찾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옥천군에서는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로 하나의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협약에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얻을 게 뭐고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으셔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받아서 접목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이 업무협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조규룡 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뒤에 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협약을 해 놓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걸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늦었지요.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협약하는 게 순서이고요. 저희가 그때 조금 시군을 돌아가면서 충북 교육 정책간담회를 할 때 교육감이 온 상태에서 하는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의회 동의는 좀 늦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사전 보고회 때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 사전에 보고는 해주셨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게 우선이냐? 이게 논란이 가끔 일고 이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협약식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체계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약하는 게 맞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이든지 앞으로 이런 협약식을 체결할 때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정략적인 의회와 이렇게 좀 소통하고서 하는 게 좋겠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조규룡 위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협약이 사실 뭐 사후동의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협약이 지금 뭐 기간이 정해진 사항도 아니고, 교육감의 순방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협약을 빨리 먼저 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나중에 얻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뭐 끌려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발언한 보류동의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의견 조정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 위원님들과 정회 중 2번 심사안건에 대해 협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안건 중 조례안은 심사의 필요한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조례의 필요한 부분만을 한정하여 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 관련 심사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조례 전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업무협약 동의안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최근 협의안이 사후동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협약 관련된 안건을 의회에 사전 제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2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 석 위 원(5인)

김경숙이병우조규룡박한범박정옥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정승진

의 안  팀 장김희선

속   기   사임은희

○출 석 공 무 원

미래전략국장황수섭

기획예산담당관김해동

행정과장전태곤

복지정책과장유영미

주민복지과장김세진

행복교육과장곽명영

법무통계팀장염지은

(이상 7인)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