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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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 등에 환경교육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공무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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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경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화재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범위와 화지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화재로 인한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주택화재로 주거가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를 지원하며, 심리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화재피해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은 4월9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