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일 (수)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 박정옥 의원)
- ※ 5분 자유발언(정지용시인 위상 정립을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 조규룡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추복성 의원)
- 1.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 박정옥 의원)
- ※ 5분 자유발언(정지용시인 위상 정립을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 조규룡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추복성 의원)
- 1.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숙·이병우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규룡·김외식 의원)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과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3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은 4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 및 세 분의 의원님께서 부군수 및 균형건설국장을 대상으로, 4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한범 의원님께서 군수를 답변자로 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9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3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21일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과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3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은 4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 및 세 분의 의원님께서 부군수 및 균형건설국장을 대상으로, 4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한범 의원님께서 군수를 답변자로 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9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3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21일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과 조규룡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과 조규룡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해결할 문제 중 하나인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법적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분들은 외출이 제한되거나 차량 뒷좌석, 화장실 바닥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저귀를 교환해야 하는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함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은 2022년 기준 10만 7천 톤으로, 이는 어린이용 기저귀의 2배에 달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성인용 기저귀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가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이며, 이동권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일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6곳 중 75곳에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공공청사와 복지시설에 도입하며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옥천군은 주민복지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공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한 포용과 배려의 도시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이 복지관, 주요 관광지, 공공청사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기저귀 교환대가 위쪽에 보면 벽으로 접는 교환대도 있고 아래처럼 3단으로 돼서 사용할 때만 펴고 그렇지 않으면 접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저귀 성인용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이동권 보장과 존엄함 삶을 위한 필수적 사회적 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불편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해결할 문제 중 하나인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법적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분들은 외출이 제한되거나 차량 뒷좌석, 화장실 바닥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저귀를 교환해야 하는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함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은 2022년 기준 10만 7천 톤으로, 이는 어린이용 기저귀의 2배에 달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성인용 기저귀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가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이며, 이동권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일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6곳 중 75곳에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공공청사와 복지시설에 도입하며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옥천군은 주민복지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공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한 포용과 배려의 도시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이 복지관, 주요 관광지, 공공청사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기저귀 교환대가 위쪽에 보면 벽으로 접는 교환대도 있고 아래처럼 3단으로 돼서 사용할 때만 펴고 그렇지 않으면 접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저귀 성인용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이동권 보장과 존엄함 삶을 위한 필수적 사회적 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불편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정지용 시인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정지용 시인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지용시인 위상 정립을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 조규룡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우리 고장 출신인 정지용 시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용문학공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지용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서 그의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정지용의 시는 서정성과 언어적 세련미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그의 문학적 업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 옥천군은 시인의 시 정신과 문향의 고장 옥천의 정취를 담아 시비문학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정지용 시인의 이름을 인용하고 그의 대표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문화공원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지용문학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용문학공원은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관리·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지용 시인의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은 보수하고 영산홍 산책로, 생태연못 등 조성된 장소가 이름에 걸맞게 기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인과 관련된 조형물이나 대표시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환경, 포토존 등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드문드문 배치된 나무들을 추가 식재하여 그늘과 녹음을 확보하고, 다양한 꽃이나 식물을 심어 자연이 주는 풍경을 풍성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용의 작품 다알리아, 해바라기 씨, 벚나무 열매 등에서 착안하여 지용문학공원을 문학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 그리고 지용문학공원을 연계한 문학관광 콘텐츠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가에서 지용문학공원까지 정지용 시인과 옥천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를 만들어 문학기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방문객들이 더욱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읍은 지용문학공원, 정지용생가, 정지용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어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각의 방문지 사이에 스토리를 입혀 연결성을 강화한다면 관광객들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하고 방문객도 늘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동저수지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구읍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건의드립니다. 교동저수지는 오는 8월 보행교와 포토존을 마련하는 명소화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산책길에도 정지용 시인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과 다양한 휴식처를 더한다면 향수의 고장 옥천이 연상되는 곳으로 보강될 것입니다.
얼마 전 옥천군에서 시작한 2025옥천구읍투어 이벤트의 경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지용문학공원, 옥천향교 등 옥천읍 옛 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광지 간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표지판, 지도, 도보 연결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동선에는 방향 안내 이정표를 배치하고, 거리 및 예상 소요 시간을 명시하여 관광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옥천군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적 정신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옥천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용문학공원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우리 고장 출신인 정지용 시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용문학공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지용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서 그의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정지용의 시는 서정성과 언어적 세련미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그의 문학적 업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 옥천군은 시인의 시 정신과 문향의 고장 옥천의 정취를 담아 시비문학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정지용 시인의 이름을 인용하고 그의 대표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문화공원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지용문학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용문학공원은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관리·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지용 시인의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은 보수하고 영산홍 산책로, 생태연못 등 조성된 장소가 이름에 걸맞게 기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인과 관련된 조형물이나 대표시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환경, 포토존 등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드문드문 배치된 나무들을 추가 식재하여 그늘과 녹음을 확보하고, 다양한 꽃이나 식물을 심어 자연이 주는 풍경을 풍성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용의 작품 다알리아, 해바라기 씨, 벚나무 열매 등에서 착안하여 지용문학공원을 문학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 그리고 지용문학공원을 연계한 문학관광 콘텐츠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가에서 지용문학공원까지 정지용 시인과 옥천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를 만들어 문학기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방문객들이 더욱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읍은 지용문학공원, 정지용생가, 정지용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어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각의 방문지 사이에 스토리를 입혀 연결성을 강화한다면 관광객들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하고 방문객도 늘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동저수지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구읍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건의드립니다. 교동저수지는 오는 8월 보행교와 포토존을 마련하는 명소화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산책길에도 정지용 시인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과 다양한 휴식처를 더한다면 향수의 고장 옥천이 연상되는 곳으로 보강될 것입니다.
얼마 전 옥천군에서 시작한 2025옥천구읍투어 이벤트의 경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지용문학공원, 옥천향교 등 옥천읍 옛 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광지 간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표지판, 지도, 도보 연결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동선에는 방향 안내 이정표를 배치하고, 거리 및 예상 소요 시간을 명시하여 관광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하여 옥천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성화하면 향수의 고장 옥천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옥천군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적 정신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옥천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용문학공원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신청한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신청한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추복성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와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의 교감과 농업의 치유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법에서는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12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다양한 치유농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충청북도에서 인증받은 치유농장은 2곳, 치유농업사는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5월에 안남면에 조성한 치유공원과 올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치유농업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남면 치유공원은 원예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치유텃밭과 치유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단순히 쉼터와 조경만을 갖춘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이 풍부한 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숲이 적은 도시지역과 동일한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험형 온실 등 치유 공간을 통해 돌봄 기능과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치유공원이 방치되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5월 개관 예정인 치유농업관은 치유농업 체험교육장, 체험관 등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치유농업전문가 육성 등 교육과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범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농업관이 단순히 교육과 인력 양성에 그친다면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치유농업관을 안남면 치유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했어야 합니다.
치유농업관은 치유프로그램 등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치유농장 등 치유농업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거점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준공된 만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있는 농심테마공원, 원예치료정원, 유리온실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관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청사진을 그리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천군 치유농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의 치유농업 비전은 대한민국 치유농업 중심지 옥천입니다. 치유농업 목표는 외부에서 추천할 만한 치유농업 스타농장 양성,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시설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옥천군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질 높은 치유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어르신 치매 예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 심리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보건·복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유농장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치유농업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외부인도 끌어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가 시행되므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주나 운영자는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고 인증을 취득하여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묘목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를 활용한 소규모 농가형 치유정원을 육성하고, 묘목산업과 치유농장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행을 통해 옥천군이 대한민국 치유농업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옥천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와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의 교감과 농업의 치유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법에서는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12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다양한 치유농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충청북도에서 인증받은 치유농장은 2곳, 치유농업사는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5월에 안남면에 조성한 치유공원과 올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치유농업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남면 치유공원은 원예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치유텃밭과 치유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단순히 쉼터와 조경만을 갖춘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이 풍부한 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숲이 적은 도시지역과 동일한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험형 온실 등 치유 공간을 통해 돌봄 기능과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치유공원이 방치되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5월 개관 예정인 치유농업관은 치유농업 체험교육장, 체험관 등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치유농업전문가 육성 등 교육과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범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농업관이 단순히 교육과 인력 양성에 그친다면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치유농업관을 안남면 치유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했어야 합니다.
치유농업관은 치유프로그램 등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치유농장 등 치유농업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거점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준공된 만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있는 농심테마공원, 원예치료정원, 유리온실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관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청사진을 그리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천군 치유농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의 치유농업 비전은 대한민국 치유농업 중심지 옥천입니다. 치유농업 목표는 외부에서 추천할 만한 치유농업 스타농장 양성,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시설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옥천군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질 높은 치유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어르신 치매 예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 심리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보건·복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유농장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치유농업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외부인도 끌어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가 시행되므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주나 운영자는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고 인증을 취득하여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묘목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를 활용한 소규모 농가형 치유정원을 육성하고, 묘목산업과 치유농장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행을 통해 옥천군이 대한민국 치유농업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옥천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일부터 4월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4월3일 제2차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7일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의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일부터 4월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4월3일 제2차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7일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의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8일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8일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대형SOC사업 연내 완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14억 6,236만 원으로, 일반회계 5,578억 6,562만 원과 특별회계 835억 9,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018억 4,285만 원의 6.58%인 396억 1,95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9억 8,352만 원, 지방교부세 149억 5,4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억 6,385만 원, 순세계잉여금 70억 8,81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7억 1,9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6,000만 원, 범죄 예방 방범용 CCTV 설치 6,800만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는 작년 호우 피해복구사업 13억 202만 원,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 5억 9,000만 원, 청산 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는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22억 6,223만 원, 마이스센터 신축 16억 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3억 원,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9억 원, 옥천 그라운드골프 전천후 구장 1억 원,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10억 원,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물품 구입 지원 3,000만 원, 장애인회관 개보수 공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66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6억 2,119만 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13억 5,554만 원,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 6억 6,000만 원,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 9,380만 원,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 2억 5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는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25억 원, 견운모 육성을 위한 지질 예비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에 2억 4,0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에는 동이 금암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2,000만 원, 안내 장계교 보수공사 5억 원,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공사에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8억 원,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7억 원,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12억 9,832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억 6,000만 원,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억 3,500만 원, 옥천 매화리 상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원금 상환 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7억 1,500만 원의 원금 상환액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경로당 양념꾸러미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대형SOC사업 연내 완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14억 6,236만 원으로, 일반회계 5,578억 6,562만 원과 특별회계 835억 9,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018억 4,285만 원의 6.58%인 396억 1,95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9억 8,352만 원, 지방교부세 149억 5,4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억 6,385만 원, 순세계잉여금 70억 8,81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7억 1,9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6,000만 원, 범죄 예방 방범용 CCTV 설치 6,800만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는 작년 호우 피해복구사업 13억 202만 원,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 5억 9,000만 원, 청산 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는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22억 6,223만 원, 마이스센터 신축 16억 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3억 원,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9억 원, 옥천 그라운드골프 전천후 구장 1억 원,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10억 원,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물품 구입 지원 3,000만 원, 장애인회관 개보수 공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66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6억 2,119만 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13억 5,554만 원,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 6억 6,000만 원,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 9,380만 원,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 2억 5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는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25억 원, 견운모 육성을 위한 지질 예비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에 2억 4,0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에는 동이 금암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2,000만 원, 안내 장계교 보수공사 5억 원,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공사에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8억 원,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7억 원,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12억 9,832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억 6,000만 원,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억 3,500만 원, 옥천 매화리 상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원금 상환 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7억 1,500만 원의 원금 상환액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경로당 양념꾸러미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