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4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9건의 조례는 지난 4월1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17일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부고속도로 동이IC 신설의 필요성과 그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자 대형물류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동이, 이원면은 대형택배물류기지가 위치해 매일 수백 대의 대형화물차량들이 국도4호선과 동부로 등을 통해 옥천IC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통량 조사에서도 옥천군 내 전체 교통량 중 화물차 비중이 24.3%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옥천의 도심을 중심으로 한 교통 혼잡, 차량 소음, 도로 파손, 대기 오염, 교통사고 위험의 상존 등으로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불편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동이IC 신설을 통한 물류차량의 분산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2018년 옥천군에서 타당성검토용역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된 정규IC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0.57로 나타났고, 한국도로공사 방침에 따라 옥천군이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동이IC 신설은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27년 이후 옥천군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물류 및 통근 차량과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 동부로와 향수공원 오거리 일대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정체는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 여건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리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이IC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경제성 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8년 용역 결과, 사업의 낮은 경제적 평가에도 승용차와 대형화물차 모두가 통행 가능한 정규IC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산출된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현재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 여건상 옥천군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비용편익분석에는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성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옥천읍 일대의 대형화물차량 교통량이 지역 자체의 수요보다는 국가적 물류망에 의해 발생한 교통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기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물류 수요에 따른 교통 문제의 해결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동이IC 설치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재원 분담의 합리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옥천군 단독 부담이 아닌 국도비 지원 및 지방비 간의 분담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물류기업도 민관협력 방식으로 일부 부담 또는 참여하는 모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모델은 예산 효율화뿐 아니라 책임 분산, 사업 추진 독려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현 옥천IC 또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 정체 해소와 통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범 도입 중인 스마트톨링시스템은 옥천군의 교통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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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에 있어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IC 설치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서 군민들의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옥천군에서 중앙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에 공동 책임을 촉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이IC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옥천군의 노력과 의지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저의 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일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앞에 저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원의 2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원직 연명을 위한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상고심 진행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저의 과오에서 비롯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복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옥천군의회의 동료 의원으로서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을 떠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군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 옥천군을 황규철 군수님과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의 군 의원으로서 늘 군정에 관하여 혁신과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공직자 여러분께 무한 봉사와 빈틈없는 행정만을 강요하였을 뿐, 사랑을 베풂에 인색하였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임을 널리 해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간 시대 정신에 뒤처지는 삶을 경계하며 제게 부여된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정립하고자, 나아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조직과 제도권 안팎에서 외로이 싸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 및 군민의 뜻을 군정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함께 옥천군의회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때 저의 정치 여정에 휴식을 안겨준 상황을 탓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섭섭함이 뒤섞인 짧은 순간의 옹졸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 또한 이 순간 이후 모두 거둬들이겠습니다. 
  그간 저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셨던 모든 군민과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비록 의원으로서의 임무는 여기서 멈추지만 옥천을 향한 제 마음과 책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들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