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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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규룡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건으로 지출 결정 22억 9,301만 3,000원, 지출 18억 2,032만 3,820원, 이월 3억 913만 9,390원, 집행잔액 1억 6,354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5년 4월9일부터 4월2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결산자료는 전반적으로 작성 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되었으나, 자료 일부 중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자료를 제출하는 등 작성상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체 점검 강화, 작성 매뉴얼 정비 등 결산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점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그 금액이 49억 7,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 체납 분석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잉여금은 1,563억 6,800만 원으로 세입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결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재정수입과 지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밀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집행 관리로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1,204억 2,100만 원으로 잉여금의 77%에 달하고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거나 부서의 지출액이 이월액보다 적은 경우도 확인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조치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자금 없는 이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자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 축소 내지 불필요한 군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고 자금을 적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도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집행잔액과 결산서 상 집행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바, 향후 보조금 수령액의 예산편성 처리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제도는 성인지예산이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적거나 성과지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의 성과 초과 달성과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실적치의 환류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과지표는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이 매년 반복됨에도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바, 달성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성과목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 법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성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