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미래전략국장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용역 착수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성장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외식    정책과장 일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김외식    6개월째?

○위원장 김외식    아직 신참이네요. 

○위원장 김외식    그렇지만, 경험이 많으니까 뭐 의회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해보니까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되고 뭐 잘된 점, 못된 점이 있으면 개괄적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외식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경숙 위원    농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부에 와닿기로 체감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이 보조금이 줄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경숙 위원    다양해지다 보니, 좀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우스를 보면 50%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옥천군은 뭐 실질적으로 50%를 한다 하더라도 뭐 부가세니 뭐니 이렇게 보면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한 40% 정도밖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 50%인데, 왜 옥천은 왜 40%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는 사실 부과세는 환급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 안 받는 걸로 아는데, 영세나 이런 거는 모를까.

○김경숙 위원    그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지만,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못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합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여기에서 청년 후계 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여기에서 보면 목표치가 87%인데 실적은 43.4%이고, 달성률은 49%네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다른 단위나, 목표치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착을 하는 이런 데에서는 그 반 정도밖에 지금 정착을 못 한 거잖아요. 달성률이요. 

○김경숙 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융자 지원을 못 받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정착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뭐 여기 기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 기반을 갖추기가 사실 힘들죠?

○김경숙 위원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하기에는?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처음에 예산액은 2,219만 5천 원인데, 지출액이 495만 6,400원이에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김경숙 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보험료에 관한 부분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 안전보험을 가입한 별도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원묘목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보험을 개인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김경숙 위원    오로지 순수한 군비로써 했던 그런 부분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럼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에서 따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5억 1,300만 원의 예산액인데, 4억 9,158만 원을 하고, 보조금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1,332만 8천 원인데,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는 5억 4,400이었다가, ′23년도에 5억 1,0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 5억 1,300만 원이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금액이 약간씩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이거는 여성농업인 수가 변동이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쓰지 않은 부분은 없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숙 위원    아, 그분들도 있었나요?

○김경숙 위원    그럼, 거의 뭐 이게 몇 월까지 쓰게 돼 있지요?

○김경숙 위원    연말까지요?

○김경숙 위원    한 10월쯤 돼서 문자 한 번씩, 안 쓰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 한 번씩이라도 하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김경숙 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453쪽에 전체적으로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구제역이나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가축 질병 같은 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가지고서 저희들이 예방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오염 가축 처리라고 이렇게 보니까 ′23년도 예산이 1,268만 원이 계상됐다가, ′24년도에는 반으로 감액돼서 한 6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금 ′24년 결산에 243만 원 나와 있고, 지출 잔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오염 가축은 지금 어떤 형태를 오염 가축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폐사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럼 군에서는 랜더링 처리는 친환경적으로 지금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병우 위원    그럼 이거는 AI나 구제역이나 다르고,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폐사, 죽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지금 계속 반으로 줄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을 오래 가면 갈수록 이런 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발생률이요?

○이병우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거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5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보면, 

○박정옥 위원    158페이지요.

○박정옥 위원    거기에 두 번째 거기 보면 직불제 지급 농가 수가 확산이 있잖아요. 그 직불제는 옥천군에 정해진 숫자 아닌가요. 농가 수가?

○박정옥 위원    그럼 해마다 변동이 있는 거네요?

○박정옥 위원    작년 뭐 실적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그렇죠?

○박정옥 위원    그런데 계획한 것보다 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했네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축제 방문객 수가 있어요.

○박정옥 위원    그래 갖고 측정 산식이 축제 방문객 카운트라고 돼 있는데, 목표는 5만으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76%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농산물축제할 때 온 방문객 수를 말하는 거죠?

○박정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방문객은 줄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든가, 뭐 판매량, 판매액 같은 건 줄지 않겠네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뭐 방문객이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냐 하면 방문하지 않아도 또 인터넷으로 젊은이들은 또 많이 구매를 하니까, 그런 방법도 홍보를 하셔서 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는 한데, 계절근로자를 옥천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해서 계절근로자가 오는 거랑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오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박정옥 위원    MOU 체결하면 오히려 행정이 편해요?

○박정옥 위원    그럼 앞으로 뭐 그래도 MOU 체결을 해서 옥천에 계절근로자가 많이 지금, 수요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박정옥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하면 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저조하겠네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탈률이 적고, 사고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그래서 MOU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그렇죠?

○박정옥 위원    그러면 남부3군에서 보은이나 영동은 MOU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박정옥 위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절근로자가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운영을 잘하시고, MOU도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1페이지 왼쪽에 제목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 잔액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토양개량이 토질을 변형 시켜준다고 그럴까, 이거는 좀 권장할 사업이잖아요?

○박정옥 위원    이거 잔액이 좀 많은 건 왜 그럴까요?

○박정옥 위원    전액 무상이에요?

○박정옥 위원    아, 개별적으로 안 되고 공동으로, 몇 농가 이상이어야 돼요?

○박정옥 위원    농가수에 상관없이 신청만 해주는 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박정옥 위원    옥천의 농경지가 소규모라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대규모로 돼 있으면 밭도 할 수 있는데, 밭에는 사실 소규모라 어려운가 본데. 그래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거기 농업재해대책 복구지원이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에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업재해가 입었을 때는 가능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뭐 이 규정이 안 돼서 안 됐는지, 잔액 발생은 왜 그런가요?

○박정옥 위원    그럼 재난지수 갖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을 하는데 그 재난 지수에는 뭐 뭐가 들어가요?

○박정옥 위원    면적하고?

○박정옥 위원    품목하고, 작목하고, 면적하고 해서, 그럼 소규모일 때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박정옥 위원    그리고 소규모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입고 지원을 못 받으면 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옥 위원    군비로 하니까 군비라도 지원해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적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들을 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집행을 했던 건데,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지금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다 안전보험은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다 가입을 했는데, 기타의 보험들이 들어 있거나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남을 수밖에 없었다.

○송윤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그 지원 내용들이 다양하게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복리증진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 발굴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송윤섭 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농가 지원, 보험금에 대한 지원 정도에서 머물렀던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당사자인 우리 지금 농촌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고, 안정적으로 특히나 옥천은 결혼 이주여성들 지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발굴해서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옥천군 농업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작물 중심으로 봤을 때 농가 수가, 농가 수가 좀 급격하게 줄은 작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윤섭 위원    자료로 보면, 164페이지 인삼 재배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송윤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 옥천은 인삼 농가가 그래도 꽤 많이, 금산 인접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삼 농가들이 꽤 많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고령자분들 대부분 다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삼 농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작동이 되는데, 인삼 농가들은 꽤 기대를 했었는데,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집행의 근거를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가격이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3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가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세 차이를 하다 보니까 인삼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모든 농가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표준안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하소연을 하다가 그거조차도 해당이 안 돼 버리니까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경우들, 뭐 이게 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농산물 안정기금과 관련돼서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표준안에 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특별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같이 좀 이렇게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과 관련돼서는 진짜 농가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고령자들은 다 포기하거나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귀한 인삼이 오히려 이후에는 귀해질 거다! 이런 예측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가 무너지지 않게끔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원 체계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좀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승마 학생들 체험하는 거 있지요?

○조규룡 위원    그거 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 달성을 안 했을 경우 예산을 반납했을 때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조규룡 위원    예산 확보는 전년도에 소진 못 했더라도 차기연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다?

○조규룡 위원    그 학생들 승마 이거 체험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예산 확보하면 기왕이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 체험활동이 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위원장 김외식    지원과장님,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보람 있고 잘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외식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는 농촌활력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왔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농작업 서비스 역시도 나름대로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일반 농가들 중심이 아니라 고령농, 영세농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들이 좀 많이 일수가 줄어서 반응들도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찾아가는 수리 순회교육도 굉장히 호응들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로사항이 인력 확보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계약직으로 아니면 일정 기간 정도만 이렇게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송윤섭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장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고용해야 될 사람들을 고용을 한두 명 꼭 펑크가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로 해결을 해서 아무튼 그런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또 안정적으로 확장이 돼야 될 사업들인데, 이러려면 인력 확보 체계부터 고쳐야지요.

○송윤섭 위원    예, 뭐 이 부분은 이후에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15억의 예산액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2,000이에요. 

○김경숙 위원    41% 정도가 이월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관급자재?

○김경숙 위원    그거는 벌써 끝난 거죠, 지금은?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거기 성인지예산이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19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총괄표에서 보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에서 기술지원과 구성비가 지출액에 0.09%라고 나와요, 성인지예산.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세한 사항이 232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지출금액을 보면 5,282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아까 통합예산서를 보잖아요, 통합결산서. 거기 174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에 9,303만 8천 원을 쓴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174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아, 보조사업은 거기에 성인지 이거에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다 여성교육 운영, 생활개선회 운영 다 여성에 관한 사항인데도,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다 그쪽인 것, 성인지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랑?

○김경숙 위원    그럼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기술지원과가 특별히 0.09%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성인지 봤을 때. 0.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성인지 이거를 했을 때 조금 거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언제 손을 드셨어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박정옥 위원    저는 좀 작은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인데 424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서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다음 페이지 425페이지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여성의 비율이, 비율이 아니라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감으로 되는 건가요?

○박정옥 위원    같이 줄어서?

○박정옥 위원    그렇게 됐고.
  그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식량작물 교육 지원에서 중간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박정옥 위원    ′23년, ′24년 비교를 했을 때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이라고 해놓고 목표치가 ′23년에는 5명, 실적이 5명이었는데, ′24년에는 목표치가 17%, 실적치가 17%로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박정옥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그 내용은, ′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인원으로 하든지, 비율로 하든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23년에는 인원을 해놓고, ′24년에는 퍼센트로 해놓고,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박정옥 위원    실수입니까?

○박정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428페이지. 농촌여성 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3년에 목표치가 330명 실적이 330명, ′24년에는 목표가 290명 실적이 360명이었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330명이나 됐는데, ′24년에 목표를 290을 감한 사유가 있을까요?

○박정옥 위원    그럼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박정옥 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행실적 분석에 보면 1분기에 290, 2분기에 290, 3분기에 290, 4분기에 36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추가되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처음 목표는 290으로 잡았지만, 360명이 된 거네요.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뭐 어느 과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정확도를 기해서 다시 좀 점검들을 하셔서 가능하면 실수가 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박 위원님,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김경숙 위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180페이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통합결산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요?

○김경숙 위원    수해를 많이 입어서 대부분 농지가 산하고 인접해 있거나 그리고 그냥 일반 농지라 하더라도 수리시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물이 워낙에 수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 수해 입은 쪽에서는 둑도 무너지고 그런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여름에 수해를 입었지만, 그래서 이게 얼른 복구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아 올해 여름에 수해를 입었으니까, 올가을에 다 복구가 되면 올봄에는 농사를 제대로 짓겠거니 다들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다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월된 금액들이 사실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농업수리시설 유지 관리에서 9억 9,30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된 상황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럼,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지금 올봄에 농사 짓기 전에,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다 수리가 완료됐나요?

○김경숙 위원    이월된 거는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사람 마음은 다 본인 일이 제일 급하다고 그런데, 농사라는 건 다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뭐든지 자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시기에 내가 농사 짓기 전에 얼른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경숙 위원    아무리 추경에 했다 한들, 좀 봄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지가, 이게 작년 결산이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6월이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알고 계실까요?

○김경숙 위원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그게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영농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7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보면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에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53%밖에 안 되는데,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박정옥 위원    91%까지 할 수 있어요?

○박정옥 위원    작년에 또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또 있었나 보네요.

○박정옥 위원    뭐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금년에는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럼?

○박정옥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실적은 100% 같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실적,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상당히 달성률도 높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것도 더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    실제 ′24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 얘기가 나오고,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다 자금이 들어온 걸로는 되지만, 작년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는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전반적으로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들을 통해서 그해, 그해 정리 추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심지어는 ′23년도에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데 한참 삼사월 성수기 때 관리기를 하나 빌리려면 15일에서 20일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속이 터져가지고 안남에서 빌려다 내가 세 번 썼어요, 관리기. 또 그리고 트랙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관리기는 소형관리기는 서너 대, 트랙터는 소형트랙터는 2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놔야 좀 웬만히 돌아갈 것 같다. 

○위원장 김외식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요기에 밀려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그냥 놉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오늘 가져다 로터리를 쳐야 내일 뭐를 하지, 20일간, 15일간 기다린다는 건 그것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우리 팀장님 아무 지장 없다고 아까 데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농수로 막힌 거 긁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채인 거. 그래 그걸 얘기하면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 거기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저한테 전화 와. 여기 농촌활력과 농촌진흥청이고 두 군데 다 못 한대요. 어떻게 해요? 의원이 책임져요.
  아무튼 이러니까, 아무튼 이런 민원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아이고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 두 가지에 기술센터소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장님! 

○위원장 김외식    체육사업소 소장님이라 그러신가 체격이 좋으신데, 

○위원장 김외식    옥천 군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 체육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없습니까? 

○위원장 김외식    아무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체육사업소장님께서 역할이 크다는 건 아셔야 돼요. 

○위원장 김외식    우리 의회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외식    없습니까? 

○위원장 김외식    예. 
  체육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김경숙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서대리 그거 하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이걸 어떻게, 이제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김경숙 위원    어찌 됐든 이건 지금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예산이 이렇게 계속, 

○김경숙 위원    글쎄요. 아직, 이제 뭐 멈춰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김경숙 위원    그래서 나머지도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김경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 옥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10억이 세워져 있어서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이건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올해 그럼 바로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도, 올해 1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지장물에 대한 협의도 빨리 끝내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그것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장물에 대한 건?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소장님! 

○박정옥 위원    통합결산서 185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엘리트체육대회 유치 실적이 있어요. 

○박정옥 위원    엘리트 대회 유치 실적이 있는데, 당초에 5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박정옥 위원    5개가 뭐뭐였었나요? 

○박정옥 위원    예. 

○박정옥 위원    양궁. 

○박정옥 위원    복싱? 

○박정옥 위원    하나 못 한 게 뭐죠? 

○박정옥 위원    소프트테니스요? 

○박정옥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박정옥 위원    해놨는데도, 

○박정옥 위원    그런데 왜 탈락됐어요? 

○박정옥 위원    올해는 해서 내년에는 한다는 얘기예요?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이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배구대회를 한 번 했고 실업 양궁은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하나는 실내를 했고 하나는 실외를 한 건가요? 

○박정옥 위원    실외는 어디서 해요? 

○박정옥 위원    운동장에서 하고 실내는 센터 안에서 하고? 

○박정옥 위원    갖다 과녁 놓고? 

○박정옥 위원    그리고 프로복싱을 했고! 

○박정옥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실업팀을 지원하는 게 정구하고 육상이죠? 

○박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양궁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김우진 선수도 있고, 금메달 여러 번 따서. 
  그런데 양궁대회도 유치하고 양궁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실업팀 정구하고 육상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사실 실효성 별로 없지 않아요? 

○박정옥 위원    육상이요? 

○박정옥 위원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육상을 지원, 

○박정옥 위원    각 시군에 다 있어요? 

○박정옥 위원    육상이, 

○박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가 지원해서 어디 실업팀에 보낸 실적이 있나요, 정구를? 

○박정옥 위원    학생을 육성을 하잖아, 지원하잖아요, 정구팀을.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체육, 

○박정옥 위원    실업팀으로 가든지 체육대를 가든지 뭐 이렇게, 

○박정옥 위원    받고, 실업팀에 간 실적도 있나요? 

○박정옥 위원    간 실적이 있어요, 간 실적? 

○박정옥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박정옥 위원    몰라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무 사항이라면 육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구팀도 그렇게 실업팀에 가느냐, 이게 물론 1명이라도 간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지원하면서 양궁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선수를 배출한 지역이고, 현재 이원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은 해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계속 양성을 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 고등학교가 양궁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옥천에는. 

○박정옥 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타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만이라도, 장학회를 통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지원 엄청 하면서 양궁에 지원해 주나요, 아이들한테? 

○박정옥 위원    없어요?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크는 아이들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지원하고 장학회 장학금도 많고 아니면 교육비로 지원, 교육비는 행복교육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그런데 스포츠랑 관련되니까 양궁도 잘 좀 명맥을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어려우면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옥천의 그 유명한 양궁이 또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해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하나 못 했던 건 했다고 그러니까 수고, 

○박정옥 위원    올해 하는 거죠? 

○박정옥 위원    올해 대회를 열 거죠? 

○박정옥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거 유치하시느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스포츠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통합결산서 186쪽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거 보조. 이게 도 보조인가요, 이건? 

○이병우 위원    국고 보조요? 

○이병우 위원    1억 6,500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8,500이 됐는데, 이거 스포츠강좌이용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강좌이용권이라는 건 스포츠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장애인은 거의 100%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지금 옥천에 장애인이 한 10% 정도 이상,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병우 위원    그건 딱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얼마까지 딱 하나, 일반인들은?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조금 반납이 많고 내려오는 돈이 있고, 그럼 이걸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한번, 

○이병우 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 개인별로! 

○이병우 위원    증액을 해달라 얘기를 해야죠.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병우 위원    1인당 지원비를 올려달라고, 

○이병우 위원    예, 그건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327페이지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던 건데 실제 처음에 세웠던 계획하고는 운영 과정에서는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본래 도 단위 이상의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거의 주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단위 선수들 격려는 일반사업비로 지금 집행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했더니 이중 지원이 되거나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분명히 특히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점검들이 미흡한 거 아닌가. 특히나 군수 공약사업으로까지 특별기금으로 마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일인데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최초 과정의 사업 계획이 왜 그렇게 수립이 됐었는지, 현실적으로는 왜 그래서 변경이 됐는지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대답이 현실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 팀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 얘기를 들었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특히나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기금,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할 내용이었나 싶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체육인들이 또 아니면 생활체육 하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욕구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기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금사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진행 과정에서 어차피 기금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지금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 생활체육 쪽으로 강화가 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이 내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그냥 임의적으로, 분명히 우리 집행부는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읍면 단위에 있는 조직,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들어서 준비된 기금의 활용 정도가 성과가 나게끔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일반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특히나 기금으로 마련해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은 그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송윤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 과정 속에서 투명성도 당연히 그건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기금의, 기금사업으로 옥천군에서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필요했는가 이런 근본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 김외식    일어나려고 준비하셨는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사진 좀 하나 올려줘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뭔 줄 아세요? 소장님, 이게 안내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위원장 김외식    그런데 흙 토질하고 흙 색깔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갖다, 수평도 맞춰가지고 물도 잘 빠지게 아주 그림 같이 해놨어요, 저걸.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여기 종합운동장에 새로 한다고 철수하고 있죠, 거기에? 

○위원장 김외식    교체? 

○위원장 김외식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장 김외식    7억 들어가죠? 

○위원장 김외식    이건 2,000만 원 들여서 했대요, 2,000만 원. 
  그래서 초등학교니까 애들 정서에도 그렇고 선을 그어서 이런저런 놀이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좋은데, 설치하는 데 7억! 그거 유효기간 또 지나면 뜯어내는 데 2, 3억, 3, 4억. 예? 그거 한 5, 6년 쓰는가요? 

○위원장 김외식    그래서 한 5, 6년 쓰는 걸로 내가 알아요. 

○위원장 김외식    5, 6년 쓰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위원장 김외식    포함? 

○위원장 김외식    그러면 5년 쓰는데 돈이 7억이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 정서에도 맞고, 선을 그려놓고서 이런저런 놀이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걸 사진을 촬영해 왔어요. 

○위원장 김외식    뛰어놀기도 이게 훨씬 좋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본보기로 어디 기본적으로 한 군데 해봐요, 한번. 

○위원장 김외식    시간이 뭐 한 부서 더 해도,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72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하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건 임신·출산 했을 때 무슨 대출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한도는 없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한 5억이라도 해주나요? 

○김경숙 위원    아, 이자에 대한 50만 원?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좀 있나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있긴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50만 원씩이면, 

○김경숙 위원    한 달이 아니고, 잠깐만! 

○김경숙 위원    1년에? 

○김경숙 위원    아,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50만 원 해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숙 위원    아이고, 이거 신청하기 불편해서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김경숙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결혼장려인데? 

○김경숙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라고 할지라도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부군수님! 도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비를 도에서 반씩 지원할 테니 군비 같이 매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군에서는 꼭 이걸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예,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3,000만 원 했을 때는, 그렇죠? 같이 매칭했을 때 3천 3천 해서 6,000만 원이긴 하지만 도비 3천 3천 해서 6천을 빼면,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3천 해가지고 6천, 합했을 때 6천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군비 3,000만 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면 조금 매칭을 안 하고 우리는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경숙 위원    예,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성장정책과 질의가 아니라요, 우선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예. 

○박정옥 위원    저기 좀 봐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보면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성장정책과가 지금 202페이지에 있어요. 부군수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에 성장정책과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리더 아카데미 및 동아리 운영.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세요, 내용이?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지금요. 

○박정옥 위원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책자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박정옥 위원    찾아보지 않았죠? 

○박정옥 위원    그 뒤에 보세요. 성장정책과 다음에는 뭔가. 행복교육과가 있죠? 

○박정옥 위원    그런데 성장정책과 게 어디 있냐 하면 페이지 240페이지를 보세요. 24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총괄하는 국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있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안 계세요. 그리고 회계 담당 팀장님도 교육 가고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정책과 게 있으면 그다음에 첨부서류가 성장정책과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안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책을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해당 과 걸 한번 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해당 서류를 찾기 위해서 쭉 넘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언제 드릴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드려야지, 다음에 사업소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만약에 행복교육과가 다음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성인지예산 몇 페이지에 연관된 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있습니다 설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그래서 이건 성장정책과 해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0쪽에 보니까 70쪽에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 있죠?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결산이 1억 9천이고 ′24년도는 1억 한 9백 정도 되는데, 이거 교부금인가요, 이거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변경 부분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전환이 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쨌든 여기는 세울 필요 없겠네요, 예산상으로는. 

○이병우 위원    일몰사업으로 돼 버린 건가요? 

○이병우 위원    그럼 다음에 할 때 이건 예산 전환된 거니까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님! 

○위원장 김외식    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천 군민의 행복을 내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옥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과장을 맡아서 아주 이건 잘한 일이다, 보람 있는 일이다 뭐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건립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이월액이 85억이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액을 26억 7,800만 원 가져와서 ′24년도 예산액이 35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중에 4억 700만 원 지출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30%라고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계산했을 때는 한 2.18% 정도 되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30%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24년 10월, 11월에 업무 계획 받은 걸 보면, ′25년 업무 계획 받은 걸 보면 ′23년도에 도비를 8억 5천을 확보한다고 했고 그리고 ′24년도에 도비 2억 5천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4년도에 26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군비하고 도비의 매칭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건 전액 군비란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23년도 건 도비라고 돼 있는데? 

○김경숙 위원    전액 도비. 

○김경숙 위원    ′24년도는 어떻게,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25년도죠, 지금 현재?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8억 5천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26억을 확보해서 ′24년도에 35억이 되는데도 ′24년도에 쓴 건 4억이에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계속 예산만 남은 금액이 31억이에요, ′24년도에. 그냥 거기에 예산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쉽게 얘기해서 여유자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쓸 걸 아예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 계획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적정하게 투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렇다고 지금 ′25년도 ′26년, ′27년에 지금 완공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벌써부터 다 투입을 시켜 놓고 계속, 어쨌든 계속 고여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요. 지금 현재 쓸 돈은 아니고, 그렇죠? 

○김경숙 위원    계속 예산 없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이걸 좀 늘리기로 했잖아요? 학생들, 이제 뭐 청소년하고 학교밖청소년 다 같이 늘리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남았는데 이게 그 청소년들이 좀 덜 쓴 거죠,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마다 어떤가요, 예산이?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보다 좀, 

○김경숙 위원    비슷한가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보니까 3,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거의 3,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더 올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금액을 갖다가 인원수를 더 오버해서 잡다 보면 금액이 더 많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갖다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잡아놓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송윤섭 위원    예.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치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지금 성과표에 보면 목표 10개인데 10개 다했다.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 이 성과가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공동체 활동도 있지만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는 그 나름의 성과 목표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 신청 건수가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10개가 다 채워진 것들이 아니라 본래 그 목표치만큼의 어떤 그런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각종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것도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마을을 상대로, 공동체를 상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을 사업화해서 그냥 풀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서 본래 목적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송윤섭 위원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업무보고에서 좀 더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204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보면 2024년도 행복교육과 성인지예산 총 10개 사업이랬는데 뭐뭐가 10개 사업인가요, 성인지예산? 

○박정옥 위원    246쪽부터 행복교육과인가요? 

○박정옥 위원    아니,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럼 246페이지부터 하면 250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밑에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박정옥 위원    2023년도에는 인원으로 나오고 ′24년도에는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걸 달리 한 이유라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성과 목표에 청소년기관 종사자 양성평등 의식 제고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    의식 제고가 70% 100% 이렇게 했는데 의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뭐로 평가를 해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회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박정옥 위원    내년도 할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여기도 중간에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3년에는 점수로 나와 있고 ′24년에는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박정옥 위원    거기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이 있어요. 

○박정옥 위원    거기 성과 목표 달성 현황에는 보면 ′23년에는 해당이 없고 ′24년에 성평등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 해서 12회라고 했는데 회차를 뭐 해가지고 해서 이거 실적이 있다는 건가요? 

○박정옥 위원    어떤 내용을 운영했나요, 그러면? 

○박정옥 위원    교육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나? 

○박정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 12번을 해놓고 12회라 해놓고 실적이 6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뭐 사유가 있었나요, 못 한 사유가? 

○박정옥 위원    이거 다음에 좀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행복한 미래교육 지원에서 중간에 성과 목표 달성 형황을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인지적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성인지적 운영을 했다고 그냥 이렇게 1회 해갖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박정옥 위원    예. 

○박정옥 위원    그 교육 내용에 성인지가 들어갔다는 내용인가요? 

○박정옥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실적을 보니까 통합결산서에 실적이 10개라고 그러면 10개 마을을 해줬다는 거겠죠, 그렇죠? 

○박정옥 위원    이 사업은 1년간 진행하는 거죠? 

○박정옥 위원    뭐 일회성도 있고 연속해서 몇 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박정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성인지적 운영을 하는 데 이 교육을 시키는가 본데, 이 교육을 조금 늘렸으면 싶어요. 뭐냐 하면 대상자들이라든지 한 번 교육하고 하다 보면 성인지라는 것이 말에서도, 언어에서, 그렇죠? 성적 차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육은 많이 시켜서 나쁜 건 없으니까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을공동체 교육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8분 정도 남았는데 경제과 부서 한 부서가 남았습니다. 끝내고서 휴식을 취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할까요?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하죠, 뭐」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도 물어봐야죠」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위원장 김외식    대환영이겠지, 뭐.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는 113만 6,800원인데 178만 8천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84만 7,700원이에요. 

○김경숙 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113만 6,800원이라는 금액이 가입된 걸 보니까 그때 뭐 홍보돼서 다 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178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되거나 이래서 안 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세요? 

○김경숙 위원    이게 한꺼번에 드는 게, 전체적으로 드는 그런 보험은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그래요? 

○김경숙 위원    요즘에 시장 같은 데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들면 좋을 텐데 그분들 부담이 많이 큰가요? 

○김경숙 위원    요즘 많이 위험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162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김경숙 위원    이게 보면 착한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착한업소 지정할 때는 사실은 음식점만 지정하는 게 아니죠? 

○김경숙 위원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기에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배달이나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음식점 착한업소로 지정된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데서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배달료 지원하는 게 혹시 우리 배민이나 이런 사이트도 이게 해당 사항이 되나요? 

○김경숙 위원    착한업소가 여기에 배달앱에 가입된 경우는, 거의 다 배달앱에 가입은 돼 있나요? 

○김경숙 위원    착한업소가? 

○김경숙 위원    그분들한테 그것도 가입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사실 배달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사실 있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 쪽에 보면 연료 유통 질서 확립에 3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출액이 없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25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했나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79페이지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400만 원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 이걸 보니까 관련 평가 탈락이라고 돼 있는데 신청한 농가 수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김경숙 위원    옥천에서 9개 농가가 신청,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미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천 농가들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그 평가에서 미비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숙 위원    지역별로 몇,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혔을 때는 옥천에서 몇 군데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김경숙 위원    신청하신 농가들은 상당히 허탈하시겠네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산단에서도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1억 4천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993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김경숙 위원    여기서도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여기서도 그렇게 탈락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보조가 있고 신중년일자리사업, 이제 군비만 투입되는 이 사항이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보조사업에서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이 보조금이 발생하는 이 예산에 우리 군비만 투입되는 그걸로 가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1,400만 원이나 다시 반환을 하는 판인데, 군비 투입되는 거에서 그쪽으로 좀 갔으면 군비가 좀 나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9쪽에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병우 위원    이게 보조로 들어갔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도 적은 부분이 많이 힘들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옥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이병우 위원    16개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또 다르죠?

○이병우 위원    포함해서요?

○이병우 위원    아니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예산이 지금 ′24년 1억 600 정도 잡혔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지금 결산 지출한 게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게 어떤 자격이 있나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병우 위원    그럼 인원 수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예산의 범주 내에서요.
  그래 지금 보니까 이건 약간 예산 집행이 약간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보조가, 거의 지금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요?

○이병우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보조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그걸 완전 소진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뭐 다른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사실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라든가, 집행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이거 역시도 매년 반복적으로 50% 집행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180페이지.

○송윤섭 위원    아니, 80페이지요.

○송윤섭 위원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송윤섭 위원    실효성이 없었던 내용이었던 건가요?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전문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 과정에서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한 별도의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23년도에 연결된 그 지원 내용만 지원이 됐지, ′24년도에는 아예 지원이 없어져서,

○송윤섭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그 내부적 갈등이 있는 거 좀 혹시 알고 계세요?

○조규룡 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내부 상인들끼리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 뭐 임원진하고 일반 상인들하고의 갈등이 자꾸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갈등 요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조규룡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자꾸 심화되면 이거 발전하는데 제일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될 거 또 우리가 중간에서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