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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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환경과 소관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등 총 3건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202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주요 사업의 연내 마무리, 민생 경제 회복, 주민 편의 증진,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 재원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장기 적립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감액으로 재난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는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정리해 예측 불가능한 행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도 안에 마무리하는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월이나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과 절차 이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향수호수길 낙석 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은 이번에 안전 문제가 해소되어 전면 개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안전 점검 철저 등 집행부는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보증금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령상 보증금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큽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공정증서 작성, 계약 특약 기재 등 사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은 긴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우에만 편성해야 하며, 무분별한 사업 신설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수 부족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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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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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 등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식량 자급률 하락과 안정성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 공동화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인정되어 다양한 정책사업에 근거가 되어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는 다양한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는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닻을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인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69개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하고 2년간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정책평가를 통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사업 중에서 파급력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농촌 공동체 붕괴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현재의 시범사업 계획으로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소리와 함께 다양한 논쟁이 채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고 하니 초고령화와 저출생,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라고 하는 농촌 현실을 직면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가 현재의 안처럼 부담하는 상황에서는 시범사업에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농촌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비 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화폐와 병행하여 특화사업 기금 활용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개인 지급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지급안은 제한적 효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유기적 관계가 지역 순환 경제 형성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라도 마을 기금 등 지역 단위 특화사업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의 지역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광역 지자체 수나 기계적 형펑성보다는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범 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현황 파악과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에 작더라도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별 확산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에 최적화된 후보지입니다.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인구 5만의 소도시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광역시와 연계해서 발전 가능성과 지역 공동체 결속과 높은 주민 참여도, 견고한 로컬푸드 운영체계, 지역 언론 발달 등 지역 순환 경제에 기초 체력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소멸 지역 공통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군 살림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재정 분석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건의 사항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소멸하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기대합니다. 
  2025년 9월2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송윤섭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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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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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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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