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8일 (화) 09시59분

다음,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절차 및 지원·관리 등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소상공인기본법」등관련법령의저촉사항및내용상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되어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은충청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한 이원119안전센터의 신축 추진에 따라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활용계획은 이원면 건진리 546-4 일원 16필지로 총면적 5452㎡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비로 지방채 활용을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75억 원이며지방채는 국비의 10% 이상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2년 12월31일자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이 종결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3년도 위·수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위탁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98개소에 대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며연 위탁비용은 92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송윤섭 의원읍·면단위 공모사업 시설의 지속적 운영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10시18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송윤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신청하신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행복 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면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제대로 지역공동체에 정착되어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기반 시설들이 상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조직체계와 운영재정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에 지원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동안 우리 군 면단위에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마을단위에서권역단위에서면단위 사업들을 준비하여 체험마을로농어촌 인성학교로 또는 마을기업으로사회적기업으로 조직 모양새를 갖추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조금은 낯선 과정이지만다행히 사업기간 동안 만들어진 추진 주체들이 어렵게 지역의 특성들을 살려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지고주민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들이 생활·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교육·문화·복지의 영역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기획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여 면 단위별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이어린이행복센터가어른들의 문화·복지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현재 어떻습니까? 어느 면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동안은 좋아서 기꺼이 내 돈까지 써 가면서 지역에서 아동돌봄 일을 하고 있지만이젠 너무 지쳤다고 합니다.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일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각종 소규모 공모사업을 전전긍긍하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겨우 버텨낼 수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지역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온 생애 돌봄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뻐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일자리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속성이 담보되는 옥천군의 지원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산면에서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 매체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옥천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질문입니다. 그동안 옥천에서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사업권역사업면단위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추진 주체들이 있고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것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존경하는 송윤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각종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인 읍·면소재지정비사업 3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건기초거점조성사업 3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7건마을만들기사업 28건 등 총 43건에 93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고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준공한 시설은 2019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우리 군이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일몰되어 우리 군에서는 2020년에 제정한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사후 관리 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핵심거점시설은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재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일부 권역의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위축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권역사업을 힘 있게 끌고 갈 주체가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2021년 농촌지역 개발분야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마을 및 권역읍·면단위 주민역량강화와 사업추진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또한권역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두레마석산수화햇다래 권역에 우리 군이 지원하는 농어촌인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사후관리지구 활성화 컨설팅 및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우리 완료지구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우리 권역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6개 권역에 3억 2600만 원의 예산을 ′22년 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22년 추경에 편성한 것 외에도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소규모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차원에서 권역 시설의 회의기능을 강화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의기능귀농 귀촌자 유입교육 및 보육농촌체험 및 휴양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면 단위 주요 공동시설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부 방문객을 위한 시설만이 아니라군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옥천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전문가는 물론이고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의 활용과 유지관리 방안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담아 옥천군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마을단위 사업들을 수행했던 마을을 보면절반 이상은 마을 특성을 잘 살려서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의 특징을 보면마을 활동가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활동공동참여를 이끌어내고활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주민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업의 성패는 지도자와 마을 주민들과 소통과 일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단위에서 진행되는 권역단위의 사업들은 운영 목표가 불분명한 채 상근하고 있는 사무장의 역할과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행했던 초기에는 옥천군과 면단위의 사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면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역사업과 면 소재지 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마련된 공간과 조직이 면 지역 공동체의 동력에 한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옥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옥천형 소규모 마이스(MICE)산업이나 환경과의 생태관광사업이 기존 조직 또는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고는 진일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동일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행정 따로실과 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사업부서의 제각각의 일이 면으로 내려오면 결국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근간으로 옥천군의 면단위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은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옥천군의 민관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드실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우리 존경하는 송윤섭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권역사업이 전국에는 한 600여 개 정도 있고우리 충북에도 약 50여 개 정도의 권역사업이 있고현재 운영 중인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우리 충북에서도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는데중앙에서도 일정 부분 도로 이관을 했고요업무를. 또 도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을 했고또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비는 군에서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역에 있는 영농법인에 위탁을 해서 사무장 혼자서 권역사업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 옥천도 7개 권역사업이 있는데3개 정도만 국비에서 보조를 일부 매칭하고 있고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사무장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저희들 생각에는 이 권역사업을 일단 사무장 혼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우리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도움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걸로 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면단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실제 우리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그 인원도 다시 또 다 채우지 못하고 재공고하는 이런 현실이라현재 있는 주민자치회와 면단위에 기관단체장회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단위 작은도서관에 상근 인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장되게 지원의 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복합문화교육센터로 확장된 역할을 하고자 마을활동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주민들이 생활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독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사립작은도서관 7개소총 10개소의 작은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우리 면 지역 독서문화 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과 행복동이작은도서관을 우리 거점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상근직원 및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또 프로그램 강사비로 현재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노후된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해 현재까지 총 5회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이원과 군북군서 작은도서관에 각 2명씩 지원하고 있으며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에 2명행복동이작은도서관에 2명청성작은도서관에 1명을 지원하여 총 6개의 작은도서관에 운영인력 11명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또한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정사서 자격을 소지한 순회사서 1명을 3개소에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거점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하여 청성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총 3개소에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총 1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자료 관리와 군민도서관과의 자료 공유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을 거점사립작은도서관 2개소에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또한 주민의 최신정보 습득을 위하여 사립작은도서관의 신간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균등 지원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 도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근인력 부족으로 사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8개 면에 지금 안남이라든가군서라든가 또 청성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청성이나 군서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방안도 모색하고 있고또 청산 같은 경우는 복합SOC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함께하면서 도서관도 그 안에 집어넣고그 공간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 같은 경우도꿈자람행복센터가 조성이 되면 안내도서관 안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조성을 하고상근인력도 그 안에서 저희들이 좀 인력을 보강을 할까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안남배바우도서관처럼 기존에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라든가행복 군민일자리로 현재는 대체하고 있는데그 부분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조직에 맡기지 않고그분들이 직접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답변 다 하셨나요?

○군수 황규철    예.

○송윤섭 의원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단위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꿈터이고 놀이터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몸소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을 품어 줄 수 있는 둥지가 되어야 하고면민들의 사랑방이고쉼터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면 작은도서관면단위별로 다목적회관일 수도 있고복합문화교육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청산에 복지관 분원 정도의 상근인력을 갖출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옥천에서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이런 게 가능할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황규철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관 청산분원 정도에 상근인력이 있으면 면 단위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복합문화센터도 조성이 되고, 또 그분들이 많은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공공일자리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 면 지역에 동이도 그렇고 군서도 그렇고 안남배바우도서관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청산과 안내도 그렇고 이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새롭게 공간이 조성되면 8개 면에 도서관을 활용해서 인력 보강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요. 또한 우리 농촌활력지원센터에 일정 부분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보강을 해서 청년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이걸 전체를 또 면 단위를 공공의 일자리로써 저희들이 채용해서 배치하기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후 질문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군 9개 읍·면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면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지만면 지역공동체의 구심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 단위 중간지원조직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황규철    우리 군은 작년 옥천읍을 비롯한 4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을 시작으로 올해 9개 읍·면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충북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참여 유도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내년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와 예비위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현재 우리 군에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 1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9개 읍·면별 마을자원 조사와 의제 발굴 등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 이분들 퍼실리테이터를 신규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준공하고 현재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간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9개 읍·면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과정마을학교·마을공동체 포럼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11년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를 중간지원기관 설립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로 확대하고자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 군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55개로옥천군 자체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증원하여 읍·면별 순회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옥천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문했던 면 단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활동은 지역사회에 현실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옥천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제도 구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교육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일꾼들을 배출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옥천군 면 단위에서도 공공의 일자리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있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8개 면에 비록 사립도서관이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기존의 도서관도 보강을 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귀농·귀촌한 분들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공공의 일자리로 그쪽 도서관에 취업을 해서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활력지원센터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공모에 의해서 그쪽에 취업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 면에 도서관을 통한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조성하고, 또 역량 있는 분들이 공공의 일자리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 단위 지역공동체가 주민자치를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때 누구나 살고 싶은 옥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면 단위에도 살아보겠다고 찾아오는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몇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예, 의원님. 마을 활성화와 우리 농촌으로의 청년 유입 문제를 걱정하시며 제안하신 질문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우리 군은 많은 청년들이 군으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월세 지원사업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결혼정착금 지원사업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의 확대 등과 같이 현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북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고우리 옥천군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옥천군은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의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참가자를 모집하여 운영자에게는 임시거주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참가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에 따라 귀촌형과 청년프로젝트형을 추진하였는데귀촌형의 경우 청산지역의 마을공동체인 팔음산영농조합법인이 사업수행자로팔음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하여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6개월 동안 2회차로 총 10세대 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프로젝트형은 농촌지역에 연고가 없고 경험은 적으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청년단체가 직접 수행하였는데안남배바우마을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7개월 동안 2회차로 총 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여자의 농촌일자리 참여를 의무화하였고생산적 일손 봉사를 연계하여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였고운영자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연계함으로써 농촌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향후 농촌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살아보기는 저희들도 현재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시·군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일환인데그 사업에. 호수나 강을 끼고 있고 그 주변에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공모에 응하고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사업 대상지는 청마폐교입니다. 청마폐교가 막지리에 있는데 여기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치는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사업공모를 신청했는데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여기다가 귀농·귀촌 청년사관학교를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6개월이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년 동안 귀촌인이건 귀농인이건 청년이건 이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교육을 받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지금 농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은 본인들이 직접 여러 가지 농촌에 일손돕기든 아니면 중소기업 일손돕기든 직장 나가서 이분들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수입이 있게끔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1년 정도 이분들이 살아본 다음에 옥천에 귀촌하고 싶다아니면 귀농하고 싶다이런 생각이 있으면 저희 귀농귀촌팀에서 적절한 주택도 알아봐 주고 또 토지도 구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 옥천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교육도 받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윤섭 의원    여러 분야로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들을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남은 8개 면 중에서 가장 작은 면이면서도 일찍부터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 그런 변화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안남이 지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원이 되고자 가족이 이사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다양한 지역 활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안정적인 체계로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읍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진계획하고 있는 그런 공간과 사업들이아니면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과 조직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과 조직체계를 안정화시켜 주는 일을 옥천군이 챙겨야 된다는 말씀과이런 모든 활동들은 사회적경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혜안을 가지고 옥천군이 살림을 해줬으면 좋겠다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옥천군을 위해서는 면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아이들이 웃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옥천살이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이고머물다 정착하고 싶은 옥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토의 중심 옥천에서 행복드림 옥천을 만들어갈 민선8기 황규철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윤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박한범이병우박정옥조규룡김경숙추복성김외식송윤섭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김해동

의 사  팀 장이영환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군수황규철

부군수권영주

행정복지국장전재수

기획감사실장김연철

자치행정과장곽경훈

복지정책과장이응주

문화관광과장정지승

재무과장김동산

종합민원과장서상기

경제과장곽상혁

안전건설과장유재구

허가처리과장이규태

산림녹지과장금  관

도시교통과장김희종

보건소장이인숙

보건행정과장손성일

건강관리과장육혜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이현철

기술지원과장유정용

농촌활력과장한정우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

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전태곤

평생학습원장최영찬

노인복지팀장이경자

(이상 25인)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박한범

의   원조규룡

의   원김외식

사무과장김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