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무려 10%나 되며, 누구나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은 단순히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974년 국제연합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제시되면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법」 등의 시설 기준을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는 여전히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주출입구 접근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내부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보건소·경로당 등 27개소에서는 주출입구의 경사로 및 높이 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50% 미만으로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상 시설로 규정한 슈퍼마켓, 음식점, 목욕장, 병‧의원 등 관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살펴보아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편의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옥천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를 통해 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모든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옥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센터의 직원은 명예직 센터장과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합성 확인 업무 적용완화 심의에 260건이 넘는 전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충북도 최초로 경사로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총 21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연가 또는 병가를 낼 경우, 대체할 인력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센터에 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및 행사 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여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장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여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증진 및 개선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옥천군은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따뜻한 온정으로 지역 구석구석에서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은 기후 위기를 실감하는 여러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마 초기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늘 피해 갔던 우리 지역 옥천마저도 연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도로 유실의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인명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의 끝과 함께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은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큰 동요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과정을 보면서 필수노동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의 필수노동 중 특히나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돌봄노동의 안정적인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만든 코로나 정국에서도, 자연 재난의 위협에서도 우리 지역사회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부모님을 돌봐주는 돌봄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초초고령 사회입니다. 질 좋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저출생 시대의 산모와, 아이돌봄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은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며,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값진 돌봄노동에 대해 값싼 대우로 일관해 왔습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도 매우 불안합니다. 사례별 근무이다 보니 단시간 근무에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필수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는 저평가되고 임금 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돌봄노동자의 대다수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침체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는 돌봄의 질을 높이려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다 보니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돌봄서비스가 결국은 이익창출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옥천군의 경우도 기관 중심, 서비스사업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부터 옥천군에서 돌봄노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외에도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수많은 돌봄노동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돌봄영역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옥천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800여 명의 돌봄노동자들이 본인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봄노동자 분들께서 하시는 노동이 옥천군민의 안전한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필수노동으로 가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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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안과 둔주봉 등산로 토지 2차 매입안에 대해 2024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