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부금 홍보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노력의 결실로 지역출신 유명 연예인의 기부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들의 기부행렬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산뜻한 출발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을 활용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모금한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기부금 모금과 답례품 선정에 몰두해 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옥천군에서 시행된 옥천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나 올해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전략 고도화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기부금의 활용보다는 모금 전략과 답례품 기획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않은 채 단순히 고향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기부사유에 기대는 홍보활동은 그 한계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자칫 허울좋은 홍보와 기부 실적에 매몰돼 제도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비록 제도 초기라도 답례품을 마련하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대로 기획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9일 제정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천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계획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비록 기부금의 용도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주일 뿐 구체적인 용도는 각 지자체에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기존의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에 세밀하고 지역에 적합한 기금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군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금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분장은 성장정책과로, 실무 추진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부금 활용을 위한 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부금 활용계획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기부자가 사용처를 직접 제안·결정하는 일본 사카이시의 기부시민 참가 제도, 사회조직이 지역문제 해결을 제안하면 도시민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사가현의 지정기부제 등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수단이 불편한 지역에 교통비 지원, 원격 의료비 지원 등 교육·유아·보건·관광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옥천군민의 복리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진행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조사자의 52%가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에 고향사랑기부제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 군만의 색깔을 입혀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이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읍·면지역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현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법률과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과 관련 법률안 등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과제 해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분권과 자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인식에 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2년 3월 발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농산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15년간 3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내용 중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주민 수요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천군 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 지역사회 주체 혁신이 필요합니다. 마을별, 주민조직별, 정책사업별, 세대별로 다원화된 주민관계망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와 공론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주민총회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내부과제 해결력을 높여야 합니다. 외부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단기간 일회성 지원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주도로 공동체 과제 해결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효능감이 높아지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적으로 공동체 과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관계망이 확대됨으로써 주민주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소 단위로써의 읍·면지역공동체는 주민생활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읍·면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연계 실행법인 설립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된 공공성을 확보한 주민조직 육성이 필요합니다. 
  매년 주민총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모으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할 조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법인화하여 지역 내부의 실행력 강화는 젊은 청년들의 영역 또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외부에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일상적인 활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사업과 예산을 주민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와 실행조직, 그리고 활동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옥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읍·면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결정한 사업을 지역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주체를 발굴·육성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 균형발전사업이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22일부터 2월23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청취하신 뒤, 2월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농촌마을마다 저온저장고 농사용전력 단속으로 민심이 뒤숭숭하고 농촌사회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1월에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농사용전력 집중단속으로 40여 농가에 대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농사용전력을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 부당사용의 근거는 농업용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쌀, 김치 등 가공농산물을 일부 보관해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단속은 구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었고, 소식은 급속히 전파되어 농가마다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농업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해서 223억 7,900만 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 의하면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농사용전력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저온보관시설 사용이 농작물로만 한정되어 있고, 쌀, 김치, 고춧가루, 과일즙 등은 가공품이라는 이유로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50년 전 만들어진 약관이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규정도 없이 수많은 계약 위반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교육, 체험, 서비스하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현실과 괴리된 약관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속만 이어가고 있다. 
  최근 농사용전력이 작년 1월 대비 농사용(갑)의 경우 74%, 농사용(을)의 경우 36%가 인상된 상황에서 한전의 과도하고 부당한 단속에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건의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전력 단속행위를 중단하고, 기본공급약관 중 ‘농사용전력’을 ‘농업용전력’으로,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을 ‘농업용 저온저장고’로 변경하는 등 농업현실에 맞는 개정작업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하여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21일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 12월23일 입장문에서 소가 소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출하 월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까지 판 돈으로 사룟값을 치르는 심각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생산비도 못 건지는 솟값에 허덕이는 농가와 밀린 사룟값에 쓰러져 도산하는 농가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2년 355만 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시기보다 21.8%나 하락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 배합사료 가격이 1년 만에 26.9%나 상승하여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솟값 폭락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현실성 없는 잘못된 정책과 안일하고 미비한 수급대처능력에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수입 소고기 무관세 10만 톤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는 2022년도 사상 최대의 수입 물량을 기록했다.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시행 중인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지난 10년간 지원된 적이 없으며, 허울뿐인 정책이다.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진다 해도 까다로운 지원 발동기준과 낮은 보전 한도액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쓸모없는 정책일 뿐이다. 
  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소 취약농가 중심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잇따른 수입 개방화와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약한 한우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은 생산자 자율 감축 및 적기 출하를 유도하여 한우 개체의 수급을 조절하고, 한우 소비 촉진 홍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소비처 유지와 한우 수출시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세 제로화 등 시장 개방 이후의 한우산업 위기 심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민과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우 개체 수급 조절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상한제 운영, 암소 도축 장려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21일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