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공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 심사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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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 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일부 증 등 총 5건에 1억 2,5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가 편성 이후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2023년도 결산사항을 세입에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순방 건의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수해복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주먹구구식의 산출근거와 사전 수요조사 없는 사업비 책정 등 예산안 작성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전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에 근거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관련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등의 미흡한 사례가 있어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행사성 사업은 통폐합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소된 축제예산을 다른 행사경비로 대체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되도록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다수를 위한 공공성과 경제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을 신중히 발굴·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과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일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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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변경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NH농협 옥천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확대를 위한 생일축하금 신설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수임무유공자 나이 제한 해제로 예우 확대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3항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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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9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농촌활력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축산업 연계를 높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비용의 징수 및 비용산정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소요비용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의 조례 위임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이 ′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오대리마을의 에어보트 구입 지원사업을 위해서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옥천군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발생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산업경제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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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이다. 
  사무장병원 등은 적정 의료서비스의 치료를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취약하고,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과잉진료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적발된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건으로, 총환수결정액은 3조 4,000여억 원을 이루고 있으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등의 허위·부당청구로 연 2,200억, 하루 6억 2,000만 원의 국민이 낸 보험료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옥천군 내에서도 11년 동안 불법사무장병원 등을 운영하며 175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다.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도 단속팀이 운영되었음에도 불법개설기관은 형태가 갈수록 기능화·다양화되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사경공무원과 경찰의 보건의료전문성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불법개설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어 의료생태계가 파괴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지원하고 있어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석 달 만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태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불법의료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의료생태계 확립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항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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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지난 7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국외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와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류 협력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출장개요는 회의장 화면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과로, 우호교류 협력에 대한 협약입니다. 출장기간 중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관계기관인 충북도립대학교의 유학생 유치와 이원농협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이번 협약은 1991년 옥천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룬 국제교류 성과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옥천군의회와 우호교류협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교 유학생 유치 MOU와 관련하여 방문단과 바양주르흐 구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진 회의 결과 전문학사 과정, 어학연수 과정, 유학생 비자 발급과 재정 보증 등 사전준비 사항에 대한 양 기관 간 추가로 협의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 방문으로 몽골 우누르불 아동센터 등 기관을 찾아 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전통민속행사인 나담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과 몽골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나담축제는 몽골독립혁명, 몽골민족기원을 기념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몽골 최대의 축제입니다. 
  이번 국외출장기간에 바양주르흐구의회·구청·울란바토르시에서 운영하는 몽골 전통 천막집인 게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초청 방문은 몽골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옥천군과 바양주르흐구 간 긴밀한 국제 우호교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외출장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의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에 국제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을 체결한 충북도립대학교의 유학생과 이원농협협동조합의 계절근로자 인력 유치가 옥천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7월8일 출국 이후 옥천 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다음날인 9일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은 조기 귀국하게 되어 일정을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옥천 지역 피해에 대해 긴급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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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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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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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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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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