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10시00분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인증농가가 저희가 현재 기준 한 321농가 정도 되는데,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절차와 그리고 인증 후에 농산물 수확량, 또 가계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고령농으로 많이 진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신규 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우리지역의특성이친환경적인농작물을생산하는게우선이기때문에이런거에대한정책을계속적으로펼테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보조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이건 사실은 위에 보조는 도비 매칭사업이고 밑에는 군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부족했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 세웠던 부분인데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규 진입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예산이 잔액이 없도록 집행률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465페이지요. 46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467페이지, 468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결산하고 2023년 예산을 비교하면 많이 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 465도 지역적응 우수품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이 됐고, 그다음에 467페이지도 새기술보급사업을 보면 많이 감이 됐고, 468페이지도 새기술보급사업을 보면 많이 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이건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그 사업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해마다 사업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그 꼭지가 없으면 줄어드는 부분이라, 대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요. 사업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이건 그렇게 표현된, 천오백, 과수 같은 경우도 1,500만 원인데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돼갖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거지, 큰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대체로 해서 다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럼요, 예.

○박정옥 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줄었어도?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    결산서 175페이지 보면 병해충 방제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병해충 방제와 관련돼서 약제 지원을 하다가 드론방제까지를 같이 겸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관심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이런 잔액들이 남게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잔액 같은 경우 저희가 국도비에도 병해충 방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국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는 예비비나 이런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아직까지도 안 돼서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병해충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의 요구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항공방제라든지 그로모어농법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서 어쨌든 그런 고령농업인들이 소외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건 국도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군비가 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름대로 국도비 매칭뿐만 아니라 군비를 오히려 지금 추가해서 2023년도에는 농업에 대해서 나름 옥천군이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한 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그렇죠.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2년도 시범으로 해서 청산 지역에서 드론으로 방제했던 거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좋았고 다른 지역들조차도 다 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드론방제라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전환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국도비 매칭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 소진을 해도 이게 부족할 정도로 수요자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관주 처리부터 육묘상자 처리부터 병해충, 해충 해갖고 서너 번 방제를 해야 될 것을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2번, 그다음에 육묘상 관주처리로 하는 건 1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업비 부분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감하는 효과도 있다. 저희도 처음에는 항공방제가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방식의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박정옥 위원    성과보고서 481페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거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영농교육이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실적이 상단히 저조한데, 참석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교육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교육 하고 이제 대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것이 좀 부족했던 상황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과 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온라인에서 대면교육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약간 부족해서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올해는 초과달성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올해는 초과달성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옥천푸드 인증농가 거기 보면 ′22년에는 달성률이 높은데 ′23년에는 많이 저조해졌는데 인증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이걸 성과계획서 낼 때 그 계획을 정리를 할 때 줄이면 계획에 좀 차질이 있어서, 기존에 달성했던 그 목표에서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초반에는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높다가, 지금 해마다 신규로 진행되는 사항이, 신규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신규 실적만 넣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누계 실적에 계획을 신규로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 푸드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교육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갱신하는 건 건수로 안 들어가고 신규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갱신하고 신규하고 같이 포함을 했고요. 이제 그전에는 누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게 만약에 3년은 됐는데 안 받으면,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연락을 다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간 되면,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셔야 갱신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연락을 하고 교육을, 갱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 밑에 가공제품 품목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같은.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신규계획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면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페이지로는 181페이지에 보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던 건데, 2023년도가 통합지원체계로 가기 위해서 꽤 이런저런 점검들을 하는 시기였던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획생산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난해에 저희가 공공급식 운영을 준비하면서 기획생산까지는, 교육자료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농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 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하조직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생산하고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전반적인 어떤 방식이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농가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준비과정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곳들이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고민만 했지실질적으로 준비과정들은 굉장히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준비는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씩 변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하 관련해서 기획생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공공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도 민간, 특히나 당사자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식의 어떤 전환과정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병행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행정이 사실 방기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방식을 전환해서 다양하게 내부 다지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81쪽 보니까 소규모 마이스산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예산이 3억,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명시이월을 8,1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권역사업이나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이 늦게 세워지고 지역에서 실행하는 데 수요라든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마이스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거,

○이병우 위원    그거하고 중첩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거기서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재배정을 받아서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러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건 그 부분 예산이 별개의 부분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시행된 예산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시킨 것도,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다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병우 위원    다 끝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하수도 보고서 좀, 10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BTL사업명세서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26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민간 투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A를 보면 401억이에요. 그런데 이 차액은 141억 정도 나는데, 이 차액에 대한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이 차액이 이자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민간투자비에서 어디,

○추복성 위원    아니, 사업비 민간투자비 260억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장기미집행 해서 갚은 거하고 안 갚은 거하고 해서 401억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141억이에요. 이 141억이 이자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141억이,

○추복성 위원    C+D.

아니그러니까 민간투자가 우리가 260억 가지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가 갚아야 될, 갚고 갚지 않은 것하고 합친 건 C+D가 401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차액은 141억인데, 141억이 나온 수치는 어떤 수치냐 이런 얘기예요. 이자로 낸 수치이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이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년. 여기서 일부 들어와갖고 우리가 연 한 8억 정도를 갖다가 연 운영비를 갖다 주고 있어요. 다 플러스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몇 년간이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게 2030년까지죠. 그럼 2010서부터 20년.

○추복성 위원    그러면 160억을 주는 거다, 8억씩? 8억이니까 1년에 8억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금액이 월 주는 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이자로 갖다 보시면 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해가지고 160억 금년도 반납한 건 또 뭐예요? 그거 지금 이거 개량공사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일부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추복성 위원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돈도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무려 124억, 올서부터 124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개량공사 들어가면 그래 이게 이중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저희가 지금 군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계기금으로 거의 98% 정도,

○추복성 위원    수계기금 가지고 관거사업 하는 건 아는데, 재원 오는 건 아는데, 이게 앞으로 BTL 갚아야 할 124억을 2028년 이후도 48억이 남아 있으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재원은 지금 순수군비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아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추복성 위원    이건 어디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거의 수계기금으로 갖다 저희가 거의 98%를 받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금년도 18억 7,800도 98%는 수계기금으로 갚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군비는 한 2% 정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게 2030년도까지예요? 상환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BTL사업은 종결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BTL사업이 2030년 종결이 되고 지금 우리 관거사업하는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것 또 새로, 그 말대로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운영 업체를 갖다 저희가 입찰이나 저걸 붙여갖고 새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건.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BTL사업은 그 업체는 종결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다시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하수관거 우리 지금 현재 하수도료 지금 한 5% 이내밖에 징수 안 되잖아?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하수도 징수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지금 상수도요금이 거의 한 50억, 그리고 하수도가 한 8억 해서 한 60억 정도 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하수도 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8억에서 10억 정도.

○추복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10억! 10억 정도인가,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아까 운영비 8억 준다고 하는데 그거 쌤쌤 정도 되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순수히 부담하는 거고, 군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하여간 이 부분, BTL사업이라든지 관거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게 관심도가 아주 저조해요. 잘 몰라.

대전 사람들이 말이에요우리 고지서 나오면 세 가지를 부담한다면서 말이에요. 상수도 내야지하수도 내야지물 부담 톤당 한 170원 내지우리가 돈 내는 게 얼마나 많냐고 막 그런이제 고지서 받아보면 나오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런 설명을. 상수도는 자기들이 물 먹는 것, 하수도는 우리 상급기관에 어떤 처리시설 해서 내는 것, 그다음에 댐 물 부담금 톤당 170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다고 설명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군민들이 잘 모른다. 이걸 주지를 홍보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BTL사업이 이 정도 아직도 잔여액이 124억 정도 남은 걸 지금 아무도 몰라요지금.

그다음에이건 이제 이해가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4번 재정 지원 좀 한번 봐요, 재정 지원. 지방재정 지원하고 국비 지원하고 단기경영손익하고 손실보전 지원 해서 누적결손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누적결손,

○추복성 위원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 지원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국도비가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국비가 보면 국비손실보전 해서 설비투자 해가지고 328억, 아까 얘기한 우리 수계기금 오는 것이 국비 지원 오는 거고, 지방재정 지원은 순수 우리가 투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게 전부 국비 플러스 우리가 지금 수입되는 전체,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이 서식으로 작성된 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 지원은 우리 순수 지방자치에서 우리 기초가 재정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국비.

○추복성 위원    국비 지원은 국비가 온 것을 해서 지금 하수도 운영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단기경영손익 –69억 5300 이건 또 뭐예요? 그래서 누적결손금이 745억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누적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사를 하든지 뭘 운영을 하든지 모든 지금 집행된 금액을 갖다 누적결손금으로 갖다 이게 보는 거거든요. 들어간 투입비!

○추복성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간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공기업, 이천,

○추복성 위원    처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745억이 손실금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마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 그때서부터 계속 들어간 금액, 손실금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읍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 이원, 청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전부 전체요. 다요.

○추복성 위원    다 들어간 것이 손실금이 740억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참 재정적으로 봤을 때 겁나게 많은 분야예요, 이게요, 비율로.

우리 23회계에 결산을 하면서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수입보다는 결과적으로 지출이, 운영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누적결손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추복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일단은 요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율이 한 33%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2016년서부터 ′19년까지 한번 인상을 한 4년에 걸쳐서 인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 해가지고 지금은 인상이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인데그래 갖고 저희 같은 경우 상수도를 갖다가 한 33% 현실화율을 갖다가 한 60%로로 인상시키고하수도는 한 6% 되는 걸 10%까지 내년부터 한 4년 동안 인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현재.

그리고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 한 2030년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출은 어떻게 저희가뭐 절감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만만치는 않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자료, 이제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결산서 중에서 상하수도에서 행정제재부담금이라고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디서, 결산서에서 지금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는데,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건 혹시 뭐예요?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저도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행정제재부담금.

그건 그렇고 하여간 이 분야BTL 분야하수도 관거 이 분야는 하여간 관심 있게 하여간뭐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좀 하여간 면밀히 재정이 불필요한 데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이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1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작성기관이 어디예요? 우리가 용역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

○추복성 위원    용역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거 특별회계요?

○추복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거 회계사한테,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준 거예요? 법무법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한울이라고 서울에 있는,

○추복성 위원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거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째 이거 계속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 업체가요?

○추복성 위원    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11페이지 좀 한번 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11페이지에 이게 자료 연도별 공기업 우리가 보급률하고 이거 좀 보려고 했는데, 인구수가 이 수치가 전혀 나는 내가 기억하는 수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연도별 인구수가. 연도별 인구수가 이게 연도 말로 해서 그 익년도로다 할 것 같은데, 인구수가 눈에 이게 과다 계상된,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많으면 전체 보급률이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맞아요.

○추복성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인구수에 의해서 보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인구자료는 우리 민원실에서 12월 말 기준 통계로 딱 나오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4만9천, ′23년도도 9천이 붕괴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49,798명, 인구가 많으면 좋은 건데 내가 머릿속에 우리 연도 말 인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이게 아마 일부는 외국인도 여기,

○추복성 위원    외국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추복성 위원    아, 외국인이 포함이 된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좀 한번 좀 외국인하고 한번 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같이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질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허가과장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환경과장님 왜 안 오셨어?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정회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잠깐 환경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 위원    과장, 없어요?

○환경지도팀장 김호성    과장님께서는 지금 특별휴가 중이십니다.

○추복성 위원    특별휴가?

○위원장 조규룡    김경숙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김경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없어요?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조규룡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결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목재생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왜 진척률이 이렇습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송윤섭 위원    136페이지.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송윤섭 위원    친환경목재 생산, 지금 큰 금액은 아니라도 1,8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결국은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아, 이게 지금 5㏊ 이상 벌채 지역에서 ㏊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필지당. 지금 신청 대상지가 전부 5㏊ 미만 벌채지라 그것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규모가 작은 단위이다 보니까 굳이 집행될 이유가 없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와 관련돼서도 집행이 안 되고 다 이월을 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아, 그거는 엘림산업에 저희들 목재생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천에 임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 정도는 되는, 그러니까 산림이 꽤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지금 목재생산과 관련돼서는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추진율이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파악을 좀 못 해 봤는데요. 일단 그 목재가 생산성이 있으려면 가구용이라든지 그런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하고, 일반 무슨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화목용으로 쓰는 거하고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마 잡목으로 해가지고 펠릿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우리 임업 현황들이 목재로 쓸 용도로는 조성이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지금 137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현장에서 보는 거는 요즘 귀농·귀촌자들도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불감시와 관련돼서 신청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집행률을 보면 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상황들은 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이게 지금 아마 저희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매년 50여 명씩 진화대를 구성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불감시원들은 읍면에서 자체 선발해 갖고 한 70명 정도 해갖고 총 12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집행 차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산불 근무기간 중에 혹시나 개인별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두 명씩은 관두시는 분들이 계신데그럴 경우에는 후순위로 저희들이 바로 채용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예비인원을 뽑아두는 것은 아니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대처하다 보니까 그 대처 기간들이 남는다. 이런 겁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이 일단은 후순위를 한 10명 정도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41쪽 보니까 장령산 숲속 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있지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이병우 위원    지금 2개로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자체는 10억 정도 들어가고, 보조가 지금 이월돼서 한 30억 정도, 총 4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전체 공정률은 동굴 내 내부 보수·보강공사, 토목공사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요. 그건 완료가 됐고, 지금 그 안에 전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가 그 1순위자가 적격심사에서 미달이 돼서 2순위 업체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돼 갖고 2순위 업체랑 바로 해갖고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신광호    전체 60% 정도.

○이병우 위원    60%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보조사업도 지금 사고이월 됐고, 자체도 10억이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요?

○산림과장 신광호    올 9월이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아, 9월 달이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그게 어쨌든 지금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비도 아마 무시 못 할 것 같아요. 보면. 그 동굴 안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신광호    동굴 조성이 되면 그 환기팬 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명등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것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공공디자인 정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075만 원이 있고, ′22년도, ′23년도 것이 5,943만 6천 원이 있어 갖고, 1억 1,000이 있잖아요. 1억 1,000 예산을 세워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뭐 목인교, 그죠? 그리고 벽화 보수하고 뭐 경관조명 이런 걸 한 건데,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하다가 이월이 돼서 그 나머지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는 공공디자인진흥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김경숙 위원    5,000만 원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월한 것이.

○김경숙 위원    용역비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김경숙 위원    전체가요? 1억 1,000만 원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김경숙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기로는, 뭐 보수 완료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 공공디자인진흥 용역도 있고, 저희들이 벽화 보수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럼 용역비는 전체 얼마죠이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용역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경숙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요.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3억 5,200만 원인데 여기 3억 1,000만 원이 쓰이고, 그런데 집행잔액에서 4,2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서 지출 잔액하고 계획 변경해서 마이너스 4,000만 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는 잔액은 4,200만 원이 맞고요. 지출 잔액하고 계획 변경 등 미집행 사유 발생 내역 4,000만 원은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입력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입력이 잘못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2개가 그냥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입력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145쪽에 보니까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이게 ′22년도에 보니까는 1억 6,000이 계상돼서 한 2,000이 지출됐고, ′23년도는 1억 7,000이 계상돼서 1억 2,600이 지출됐어요. 잔액이 지금 4,360만 원 남았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이병우 위원    빈집 정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하게 계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빈집 정비 사업은 매년 저희가 20동 정도로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 1억 4,000 추가로 작년에 들었던 거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래 가지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빈집 정비 사업, 철거하는 사업은 다 집행을 했고,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 용역비 집행잔액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조규룡송윤섭이병우박정옥

김경숙추복성김외식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윤양규

의 안  팀 장정정락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행정복지국장곽경훈

균형건설국장김태수

기획예산담당관김연철

회계과장조규철

안전건설과장유재구

허가과장이규태

산림과장신광호

도시교통과장이기붕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철

농업정책과장조도연

기술지원과장한정우

농촌활력과장유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

예산팀장이세호

환경지도팀장김호성

(이상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