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1일 (수)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운영방안)
- 1.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운영방안)
- 1.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규룡·김외식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김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 총 2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2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14건의 조례는 지난 9월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김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 총 2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2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14건의 조례는 지난 9월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의 심화, 디지털 혁명과 그에 따른 글로벌 산업구조의 개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규범화 등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과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공정한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행정 운영의 핵심 자원인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은 유연하고 역동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옥천군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옥천군의 인사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인사체계와 전례를 살펴보면 연공서열제와 순환보직이 주요 형태입니다. 특히 연공서열제는 일을 회피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유지는 조직의 경쟁력도, 뛰어난 인력 확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발탁인사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발탁인사의 비율을 늘리고, 제안제도 및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화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다면 발탁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새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보직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관리해 가는 종합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인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의 유사성, 전문화의 필요성, 인사 관리의 적정범위 등을 고려해 전문 분야를 분류하고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보직경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한 순환전보를 제한하고, 전문직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직경로를 개발한다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함은 물론,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전, 교통 등 기피업무, 격무업무부터 경력개발제도를 우선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직렬 배치의 원칙을 준수하되 격무업무일 경우에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인적자원입니다. 근무연차의 비중을 줄이고,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게 확보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면 옥천군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유능하고 직무와 조직에 몰입한 옥천군 공무원들이 옥천군 경쟁력의 핵심이자 행정의 밑거름이자 주춧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인사행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옥천군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의 심화, 디지털 혁명과 그에 따른 글로벌 산업구조의 개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규범화 등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과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공정한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행정 운영의 핵심 자원인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은 유연하고 역동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옥천군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옥천군의 인사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인사체계와 전례를 살펴보면 연공서열제와 순환보직이 주요 형태입니다. 특히 연공서열제는 일을 회피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유지는 조직의 경쟁력도, 뛰어난 인력 확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발탁인사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발탁인사의 비율을 늘리고, 제안제도 및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화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다면 발탁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새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보직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관리해 가는 종합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인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의 유사성, 전문화의 필요성, 인사 관리의 적정범위 등을 고려해 전문 분야를 분류하고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보직경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한 순환전보를 제한하고, 전문직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직경로를 개발한다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함은 물론,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전, 교통 등 기피업무, 격무업무부터 경력개발제도를 우선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직렬 배치의 원칙을 준수하되 격무업무일 경우에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인적자원입니다. 근무연차의 비중을 줄이고,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게 확보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면 옥천군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유능하고 직무와 조직에 몰입한 옥천군 공무원들이 옥천군 경쟁력의 핵심이자 행정의 밑거름이자 주춧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인사행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1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1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추복성 의원, 송윤섭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추복성 의원, 송윤섭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12일부터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12일부터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