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안건번호 1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들의 활동 촉진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2호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 증가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읍 동안리 20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으로, 본 사업은 2021년 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3년 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며, 금년 9월15일 농공단지 계획이 최종 고시되어 현재는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으로 완료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4년간 총사업비 190억 원 중 조사설계비 14억 원, 보상비 약 110억 원, 공사비 56억 원, 기타 1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재원 조달방안으로 도비 40억, 군비 50억, 지방채 100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보상비와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성상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교부세 감소 등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우리 군의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3억 원으로, 본 사업에 책정한 지방채 100억 원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환은 5년 거치 10년으로 분양수익금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23년 7월7일 옥천군기업인연합회에서 기업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기여에 보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으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내 제조업이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음에 따라 식료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을 배치하여 낙후된 지역산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채 발행 시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군의 재정 상태,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재정집행 가능성, 채무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랬는데 이날이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날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기업인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어차피 기업인의 날 지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들 기업인연합회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힘든 건 아무래도 토지주께서 많은 돈을, 

○경제과장 곽상혁    예, 몇 가지 민원들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 사실 감정가를 많이 달라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라든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무조건 또 안 파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설득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하여간 최대한,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적격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등의 원활한 수거로 주민 불편 최소화와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권역인 읍 지역과 2권역인 면 지역을 합하여 연평균 4.6%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 원가시행연도인 2020년도 대비 재활용품은 약 21% 증가된 1,778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은 약 4% 증가된 19,975톤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2개 권역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계약하여 3년간 대행사업비 총 139억 원의 청소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위탁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2개 권역으로서, 1권역은 읍 지역 2권역은 면 지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결과 연간 약 63억 원 정도로서 ′21년 대비 19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2022년 12월 대행사업비 50억 원과 비교 시 13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할 때에는 약 7억 원 정도 증가되는 56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로는 청소차량당 3인1조 적용대상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가 6명과 기타 건설노임단가 및 물가 상승분 등 자연 증가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중 입찰공고 후 12월 중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위탁계약이 202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정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등의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평균 약 4.6%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차량 3인1조 적용으로 인해 원가산정용역 실시 결과 위탁비용은 연 15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역량 있는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장비는,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89%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그건 저희들이 반영을 해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3인1조 하는 팀이 있고요. 그중에서, 

○환경과장 천기석    예, 2인1조 하는 팀이,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래서 6명이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좀 바쁜 데는 3인1조가 했고요. 좀 외곽 쪽에는 2인1조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 중인 창의어울림센터 공사가 2024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당초 2023년 3월에서 사업비가 필요한 2024년 1월로 변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60억 원 중 창의어울림센터 사업비 88억 1,000만 원 내에 지방채 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채 발행 필요성으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지방채 활용이 의무사항입니다. 
  향후 2024년 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0억 원의 차입융자금을 신청할 예정이며, 상환조건은 13년 만기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고정금리 1.8%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10억 원의 발행시기를 기존의 2023년 3월에서 2024년 1월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지방채 활용이 의무사항이며,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창의어울림센터와 다가치동행센터의 공사기간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취지인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하여 효과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