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연수 경비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인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상미디어센터의 본 기능인 영상 창작활동 지원을 지속할 공간과 시설이 없으며, 센터의 미디어교육사업은 별도로 시행 중인 주민정보화교육사업으로 일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의 군민할인혜택을 감면 협약체결 시군구민에게 공통 적용하고 기존에 운영되었던 체험료 등을 현실 기준에 맞춰 보완·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의대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기피 및 이직을 해소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과중한 가축 방역업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복되는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명확히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현대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천군과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31일 자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협약 체결한 시군구민에게 적용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금품과 학교체육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제2호에 격려금품을 예산 및 회계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식재료 조달부문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집행률 저조 논란이 일고, 새로운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122개 지자체에 2022년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치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현황은 37.6%에 불과하며, 집행이 10% 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한다. 이는 운영 첫해에 기준 마련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그해 9월에 이르러서야 진행돼 사업 집행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2022년에 작성된 투자계획안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는 A부터 E까지 5등급이 매겨졌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소급하여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본계획과 종전 투자계획 간의 연계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난해에 심은 나무를 기준으로 숲의 모습을 짜맞춰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다. 
  또한 평가 등급에 따라 내년도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가 무려 80억이나 된다. 매년 그 차액이 누적된다면 10년 뒤 지역 간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는 몇 백 억에 이를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평가에 따라 기금을 확보하다 보니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 발굴이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정책 또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보다 타지역 인구 모셔오기 사업에 점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다른 지역의 인구를 모셔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정책들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공약사업 집행수단 또는 단발성,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은 지방의 기금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인구 감소 대응에 따른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기존 중앙공모사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심사와 차등 지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계획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가 단기계획평가를 장기계획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횟수 및 지역 간 기금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형평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8일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