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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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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3. (9개 읍·면,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과 보건소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과 보건소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과 보건소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옥천읍 소관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8개 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옥천읍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옥천읍장 곽경훈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중에도 옥천읍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옥천군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 중 마을 이장 등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총 65개 마을로 이장 65명, 노인회장 74명, 새마을지도자 77명이 선출되어 활동 중이며, 공석은 노인회장 2명, 남자 새마을지도자 22명, 여자 새마을지도자 3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사무 중 하반기 집행계획입니다. 옥천읍 2023년도 예산 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52억 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간제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 산불감시원 등 총 45명의 기간제 인력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8쪽, 도시기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에서는 총 8개의 도시기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이장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읍 이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처음 옥천읍 이장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4회의 대면교육과 1회의 선진지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기준 옥천읍 옥외광고물 허가등록 건수는 총 68건, 신고 등록 건수는 총 1,138건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은 휴경 15건, 미이용 방치 건 1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폐비닐 11,720㎏, 농약 빈병 2,610㎏ 등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2021년 7월1일 전환 이후 김대훈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한 회원 수 4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쪽 12쪽, 주민총회를 통해 5개의 사업이 의결되어 금년 중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노래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풀베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읍에서는 읍내 주요 도로와 금구천, 구일천 일대의 도로변 풀베기 사업, 시가지 제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읍 자체 행사로 옥천읍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옥천읍 한마음체육대회와 옥천읍 노인회분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있으며, 지난 10월27일과 10월19일에 각각 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천관리 공사 현황입니다. 옥천읍에서는 날망천, 재골철, 정이랑천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산불방지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산불에 취약한 봄철과 가을철 기간 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기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주요사업 현황 중 금강수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옥천읍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16억 6,308만 원으로 대단위사업은 28건, 소규모사업은 10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농업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보조금 및 수당의 신청 현황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076명,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1,472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주요 농업보조 사업은,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신청 현황과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 숙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3개 부서로부터 각각 재배정받은 사업비 7억 5,025만 3천 원으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옥천읍에서는 연중 각종 회의, 교육, 행사 참여와 관외행사, 관광 출발 집결지로서 읍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협약 공모사업,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가 읍 청사 테니스장 옆에 유치할 예정으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군청 신청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옥천읍 청사 내 테니스장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읍장님!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의원    기본현황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공통사항인데, 읍장님한테 대표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옥천읍에 65개 리잖아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130명이 되는데, 지금 공석률이 45명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따졌을 때 한 34.6% 정도 되는데, 금년도 7월부터 새마을 남녀지도자한테 수당도 주잖아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지급을 하잖아.
○옥천읍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녀지도자를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회의 서류에도 좀 담든지 해가지고, 지금 옥천읍이 읍·면별로 어떤 데는 거의 100% 된 데도 있는데, 34.6%는 상당히 비율이 많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 지적사항이 나와갖고 또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많이 하고, 그리고 수당이 생겨 갖고서 홍보를 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하여간 계속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해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읍장님, 이장학교 있지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조규룡 의원    예산, 다른 읍·면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옥천읍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옥천읍장 곽경훈    초창기라, 처음이라 한번 금년도에는 대규모사업비에서 이장학교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조규룡 의원    아, 그래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조규룡 의원    워낙 우리 옥천읍은 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 갖고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인원이 많은 만큼 예산이 더 좀 확보가 돼서, 그 이장학교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운영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장님들이 내년에도 하자. 그래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요구하고, 부족하면 또 대규모사업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 인원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장학교가 효율적이고, 이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읍장님, 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시박 제거와 관련돼서 시기 조정들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6월에서 9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이게 인력이 언제 가동이 되는 거죠?
○옥천읍장 곽경훈    6월부터 9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박이 5월이나 6월쯤에 많이 자라나거든요. 그래 어렸을 때 뿌리째 뽑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을에 10월 정도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접근을 못 해요, 막 찔려 갖고. 그래 갖고 6월부터 9월까지 그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의견들은 싹이 나는 그 시기에 좀 집중해서 해야 더 효과를 볼 것 같다. 이런 거기 때문에. 환경과하고도 상의하고, 읍·면이 다 이 인력을 가동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기는 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에서 민원처리반이 지금 12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들이 어떻게 분할이 돼 있나요?
○옥천읍장 곽경훈    생활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출동해서 하는데요. 주로 하는 게 시가지나 하천, 도로변 제초나 정비사업,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보면 간단히 겨울철이나 봄철에 포트홀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포트홀이 많이 생겼을 때는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냥 한두 개씩 간단히 있을 때에는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이 아스콘 가루를 갖고 가서 메우는 식으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이 편성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 자기 영역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들을 어떻게 지금 정해 놓고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매일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업무 지시하고, 민원 들어온 거 아침에 지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민원 없을 때에는 청사 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거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나마 약간의 영역을 나눠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뭐 읍장님이나 다른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업무를 받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기 동선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역할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즉시 민원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고 이런 방식들이 있어야 될 텐데, 좀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가 해서 묻는 건데요.
○옥천읍장 곽경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요. 열두 분이라 지금 반장님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나 뭐 생활민원, 일반 생활민원하고 나눠서 지금 도로 쪽하고 나눠서 운영을 할까, 지금 같이 운영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태에서는 반장님 위주로 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쪼개야 되나 지금 고민이 큽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반이라고 하는 인력 풀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더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읍에서는 그런 요구들도 더 많을 테고, 더 적극적으로 아무튼 활동을 하는 것들이 대민과정 속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역할이 좀 정리된 영역이, 설정된 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읍장님, 24쪽에 보니까 각종 주요 농업 보조사업해서 2024년해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이병우 의원    여기 보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 방법이 있지요. 그렇죠?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의원    이 평가 방법에는 뭐 위원이 따로 있나요, 심사위원이요?
○옥천읍장 곽경훈    서류상에 평가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군,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평가 내용은.
이병우 의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읍에서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옥천읍장 곽경훈    이 평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를 합니다.
이병우 의원    선정하는 이 사람, 위원이 계시냐는 얘기죠?
○옥천읍장 곽경훈    글쎄 순위가 딱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선정은, 센터에서,
이병우 의원    선정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천읍장 곽경훈    지금 심사표에 의해서 순위가 딱 결정이 됩니다.
이병우 의원    이 자체 갖고서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옥천읍에서 보니까 지금 선정돼 있는 게 지난해 선정해서 158분이 신청해서 83분이 선정된 거죠, 그렇죠?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의원    올해는 지금 각 생산기반에서 45명, 가공유통에서 42명, 농업기계분야 66명,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옥천읍장 곽경훈    예,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병우 의원    1월 달에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옥천읍에서 특화, 농업! 혹시 뭐 옥천읍에서 특별히 특화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종목이? 작목이?
○옥천읍장 곽경훈    이거는 별도로 읍·면에서는 없고요. 
이병우 의원    예, 예.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걸 갖고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옥천읍장 곽경훈    예,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점수표 갖고서 센터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여기에서 지원만 해주시나 보네요. 그냥 예산만 그렇죠?
○옥천읍장 곽경훈    예,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통보되면 그 사람들이 농기계나 이런 것 할 수 있게 알려주고, 정산 봐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거 없이 접수만 받고, 그 사람들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고, 예산만 집행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옥천읍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도 보니까는 여기는 지원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죠?
○옥천읍장 곽경훈    예, 이것은 대상 범위가 댐규제지역 주변이고, 또 친환경을 농업하는데만 하기 때문에 조금 대상자나 그거는 조금 적을 수 있고, 다른 데하고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옥천읍에 또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육성이 되고, 또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이장님들한테 많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옥천읍장 곽경훈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이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각종 사업과 관련된 대상자를 면단위별로 선별하는데, 선발하는 과정 중에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여기 지금 옥천군에 보면 면적이 대규모 면적이 있는 사람 우선으로 하고, 고령자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면단위 기준을 보면 60세 이상 해서 고령자 우선이 배점이 높게 되는데, 동이면만 특별히 만 80세 이상을 15점, 만 70세 이상은 10점, 60세 이상은 5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동이만 특별히 다른가도 의문스럽고, 이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고령자 우선, 기회를 먼저 주자는 의미인데 70세, 80세, 80세 이상은 이렇게 가점을 줘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동이면장 김성남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건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따라 조금 모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다른 면단위 기준들을 보면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령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려된 형태의 기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될 경우에 대개 안타까운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동이면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    면장님, 25쪽에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향수옥천 유채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예.
이병우 의원    작년에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하고 나오셨던데, 보니까.
  올해 계획을 보니까 우선 4월13일부터 4월28일까지이지요. 그렇죠?
○동이면장 김성남    예.
이병우 의원    보름간 되는 거죠, 그렇죠?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보면, 우선 지난번에도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보름 기간도 어떻게 보면 긴 편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동이면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축제는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주말을 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운영기간이라고 해서 축제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정도 운영, 15일 정도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싶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지금 주최나 주관이 지난번에는 처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게 지금 미래전략국 문화관광과로 이전된 건가요?
○동이면장 김성남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예산은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옥천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축제, 제2회 축제는 군에서 하지만, 하여튼 저희 면에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이거는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옥천군 타이틀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이면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뭐 그럼 더 조심스럽고 모든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많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동이면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축제를 저희가 하면서 좀 개선할 사항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 도로 확장이야 지금 당장 어렵지만, 운영의 묘를 저희가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올해 문제점 있던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인가요?
○동이면장 김성남    화장실, 주차장 또 먹거리 부분, 그리고 차량 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인원도 증원하고, 그래서 좀 저희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판매 부스가 지난번에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이면장 김성남    지금 판매 부스도 뭐 먹거리도 다양화가 안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도 준비가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도 2회 축제에는 마을별 먹거리를 특색화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작년에 오셨던 분들의 후기라든가, 뭐야 그 관광객들의 댓글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먹거리 문제 거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하여튼 뭐 올해, 지난해보다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호응도가 좋은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이면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김외식 의원    면장님, 수고 많아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김외식 의원    지금 유채가 파릇파릇하게 싹이 났지요?
○동이면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지금 파종을 해서 지금 발아가 잘된 상태입니다.
김외식 의원    싹이 났는데, 그게 12월 중순부터 1월 말 그 사이에 소한, 대한 추위 때 그게 서릿발이 설잖아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그때 심한 데가 죽어요. 그래서 롤러, 너무 무거운 롤러 말고, 가벼운 롤러로 그때 한번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 주변의 다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때 예산 그렇게 엄청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때 한번 눌러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꽃이 아마 잘 필 거예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남면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남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면장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남에서는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이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14페이지, 13, 14 이렇게 되는데요.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김경숙 의원    그 이유라도 있나요?
○안남면장 류충열    이것이 보시다시피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의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것 기계 같은 경우, 보통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남면장 류충열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이 관리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안남면장 류충열    관리는 보통 이장님들이 하고 있고요. 또 마을 공동보관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보면, 여기에서 벼 건조 양곡창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수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보면 벼 건조하는 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마을에?
○안남면장 류충열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그 마을에, 그런데 그 마을만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쓰는 거죠, 다른 마을도?
○안남면장 류충열    아니 그 마을만 쓰는 거죠. 그 마을.
김경숙 의원    그래요?
○안남면장 류충열    그럼요.
김경숙 의원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 건조시설을 그 마을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남면장 류충열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어디 가보니까 옆에 마을도 갖다가 건조 시키고 한다고 하길래, 그건 또 아닌가요?
○안남면장 류충열    그 사람 그 옆에 마을에 쓸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지요.
김경숙 의원    아, 그거는 마을 뭐 공동경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안남면장 류충열    그 마을마다 수수료 받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 뭐 전기료 같은 것, 수수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마을 간에 그냥 거래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는?
○안남면장 류충열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관에서는 개입하지 않고요?
○안남면장 류충열    예.
김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하는 의원 있음)
  청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5페이지 좀 한번 펴줘 보세요, 5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DB관리 인건비 있지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추복성 의원    그게 사역기간이 7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인데, 이게 당초에 2월이나 이때서부터, 이게 300일, 제가 알기로는 300일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청성면장 양중식    300일로 정해서 재배정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기간부터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면장님!
○청성면장 양중식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금강수계기금 인건비는 본 의원이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청만 사역한 것을 지금 대상지 8개 면, 청산면만 빼고 이거를 제가 8대 때 이 인건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300일을 하는 건데.
  지금 환경과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지만, 이 업무는, 이 DB관리 일시사역 인부는 반드시 금강수계기금 업무에 보조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주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청성면장 양중식    예.
추복성 의원    우리 면장님들 청산면만 제외하고 다른 읍·면장님들도 공히 같은 얘기인데, 이것 반드시 그 업무만.
  제가 왜 이거를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확보했느냐 하면, 우리 읍·면 직원들이 이 업무를 서로 기피하는 업무예요. 이게. 그래서 인건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조인력인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업무도 이렇게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
  그래서 읍·면장님들 공히 이 업무는, 이 보조인력은 단순히 그 업무만 보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성면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
○청성면장 양중식    제가 돌아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다른 면도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한 데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성면장 양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면장님, 그 7쪽에 있지 않습니까?
○청성면장 양중식    예.
이병우 의원    농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이 있지요. 그렇죠?
○청성면장 양중식    예.
이병우 의원    쭉 보니까 지금 거의 밭이잖아요. 그렇죠?
○청성면장 양중식    예.
이병우 의원    밭이 지금 불법 전용이 뭐로 전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청성면장 양중식    일반적으로 농막을,
이병우 의원    농막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그 크기가 그러면, 그 밭에 농막 하나 얹혀져 있으면 그 자체가 전부 다 불법 전용이 되는 건가요?
○청성면장 양중식    21㎡ 이상일 경우에,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지금 거의 다 농막이 설치돼 있는 거네요. 그럼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좀, 사이즈가 좀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적발한 겁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태료가 나가나요?
○청성면장 양중식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 언제까지요?
○청성면장 양중식    이것이 내년도까지 하고요. 내년도까지 시정을 하지 않으면 ′25년도에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처분은 어떻게? 농막을 다 해체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청성면장 양중식    강제집행도 있고, 벌칙 사항에 고발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지법상 고발할 벌칙 사항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이게요?
○청성면장 양중식    일반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이병우 의원    외지인들이 많이 늘었죠?
○청성면장 양중식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상당히 불법 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계도 잘 끝나면, 시정이 돼서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군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군북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면장님, 7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현황 해가지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추복성 의원    이게 폐기물 집중수거를 했는데, 군북면은 2톤이에요. 2톤!
○군북면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2톤인데, 다른 면은 어떤 데는 49톤, 49톤이 나온 데가 있어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읍·면별로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117톤, 117톤, 그다음에 491톤, 그런데 군북면만 2톤이에요. 2톤! 군북이 뭐 산악지대라 별로 폐기물이 안 나와서 그런가?
○군북면장 이재창    예, 우선은 지역적으로 영농규모가 협소하고, 상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래 편차가 하도 491톤하고, 2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갈 것 아니에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수거하고 또 폐농기는 또 다른 데에서 수거해잖아요. 이거는 특정 저기로 해가지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게 자료 파악이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거의 50톤하고 2톤하고의 차이는 너무 편차가 많아서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분석 좀 하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거의 보면 읍·면별로 많게는 아까 얘기했지만 491톤이지만, 25톤이 많은 데 빼고, 적은 데를 빼면 25톤이 거의 중간치예요.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읍·면별로.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집중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소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혜수    보건소장 육혜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보건소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평가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성과로 감염병 위기 상시 대응체계 확립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보편적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감염병 예방 사업과 감시 시스템 강화로 감염병 선제적 대응 관리를 하였고, 정신건강증진 시설 3개소 운영으로 3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전예방적 보건사업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위한 5개 영역의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인구감소 대응 민선8기 공약사업 등 20종의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 등에 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성과 교훈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기에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살 사망수 감소에 한계로 자살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전략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하기에 소생활권 중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읍·면 및 지역 자원을 연계한 보건·복지 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건강 가득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주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및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강화,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주민의 건강증진 강화를 위하여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치매 통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맨 아래쪽 반성과 교훈으로, 자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자살 동기와 수단 등이 지역별, 생애주기별, 특정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살 예방 맞춤형 전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4번,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22년도에는 2021년 대비 11.8명이 감소하였으나, 전국 및 충북 대비 높습니다.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2년도 17.8%로 전국 및 충북 대비 낮습니다. 
  6번, 우울감 경험률은 충북 및 전국 대비 다소 높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38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보건소 임상병리실,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등 의료장비 7종 21대를 교체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신뢰도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증약보건진료소에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단열 보수, 창호 및 문 교체, 냉난방 장치 교체 등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입니다.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의과 6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으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 환자수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2개 면씩 순회진료를 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해충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100만 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역인 쓰레기매립장, 관광 유원지, 다중이용시설, 하수구, 하천 등에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공중 및 행락지 화장실 등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7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고위험군·노인·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시기 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7,500만 원으로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에 대해 유료·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모니터요원 및 감염병 대응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입니다.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지휘·통제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생물테러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유해 물질의 전파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에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 유지를 위한 인건비 4억1,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와 군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100만 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취약 주민의 1차 진료인 의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13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불용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보건기관인 보건소, 지소, 진료소, 치매안심센터에 불용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불용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환경오염과 의약품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6,700만 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인 우울, 자살, 정서 불안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행복드림 옥천 정신건강관리교육입니다. 700여 공직자에게 정신건강관리로 우울 척도, 스트레스 검사 및 집합교육을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시니어클럽 연계 및 경로당 등에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우울감 등을 개선하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 영생원 2개소에 사업비 51억 300만 원으로 생활인 입·퇴소 관리, 생계급여 지급,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200만 원으로 정신재할시설인 별뜰의 생활인에 대해 입·퇴소 관리, 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로 대상포진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2027년까지 55세 이상 접종에서 2024년도에는 60세 이상, 2025년도에는 55세 이상, 2026년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하여 대상포진 발병 및 중증 합병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 두 번째, 2024년도 자살 실태조사입니다. 자살 예방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자살 원인과 특성을 파악,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살 시도 및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5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결핵 환자수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북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옥천군민의 인구수는 한 3% 정도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그에 비해서 새로운 환자수가 5.8% 정도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유난히 옥천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유난히 비율이 높다는 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동 검진이나 여러 가지 충북결핵협회하고요, 같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경숙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결핵이라는 것은 보니까 뭐라고 할까, 저희는 이동검진 실시해가지고 검진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환자가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발병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결핵환자에 대해서 한 6개월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내방했을 때 거기서 발병하는 것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그분들에 의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페이지 보면 예산을 좀 줄였어요. 결핵 환자 예방하는데 예방 관리하는 비용이 계획에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6,8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김경숙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것은 국도비 관련해가지고요,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맞춘 상황입니다. 
김경숙 의원    결핵 환자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좀 치료가 그래도 수월한 편인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좀 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인데.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월 현재 2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경숙 의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보면요. 인원수가 많이 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배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1명을 관리했었어요. 1명을 관리해갖고 800만 원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1명에 대한 800만 원이 아닌 신체 증상에 따라가지고 치료비가 좀 상이하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는 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2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2명분에 대해 사업비가 1,700만 원 정도 올해는 늘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도 이게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것은 수인성 식품 매개라는, 우선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요,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설사나 구토 등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수인성 식품 매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 원에다가 지금 현재는 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당초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물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된 사업이었고요. 현재는 코로나 대응체계가 변화돼가지고 홍보물품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준 상황입니다. 
김경숙 의원    사업량은 많이 늘었어요, 195회로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것은 저희가 여름철 식중독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서 매년 하절기, 5월 달이나 10월 달, 또한 명절 전후 때 그때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횟수는 늘린 상황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195회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것은 저희가 비상연락망 체계 운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유초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산업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거, 그리고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중독 관련해서 횟수를 많이, 사업량을 늘린 상황입니다. 
김경숙 의원    모니터링하는 횟수를 더 늘렸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때요? 지금 코로나-19 발병률은 언론에서 조용하니까 없어진 건지 지금도 그전하고 똑같은 건지,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아직은 소강 상태로 돼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소강 상태로?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외식 의원    좀 많이 줄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대응체계가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요. 
김외식 의원    우리 지역에도 많이 줄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적어도 80 이상 이렇게 되고 고령자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는 완치가 돼서 나았어.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외식 의원    완치가 됐어.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듣는 이야기가 코로나는 나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름시름하더니 돌아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적어도 고령자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완치가 됐더라도 한 번쯤 그분들을 관리를 해서 문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그분들의 한번 관리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을 돌아보는 게 어떤가?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 소리를 아마 저뿐이 아니고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살률이 감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여기 50페이지 보면 2024년 자살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 자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이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사도 예전 방법보다는 항목 같은 걸 좀 변화된 항목을 추가를 해서 조사가 잘 돼서 실질적으로 예방 대책을 변화되게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용역을 줄 때 항목 같은 거 선정할 때 이걸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행 계획 수립할 때 대개 보면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라든지 건강 관련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 요인, 삶의 이유라든지 사회적 지지 등, 아니면 자살 생각 시도 그런 것도 저희가 항목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더 살펴봐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사가 잘 돼서 계획 수립할 때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지금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송윤섭 의원    옥천군에서 진행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현재 8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19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상자 65세 이상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아니면 또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4개 항목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장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이런 의료비가 들어갈 때 사전에 행정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이 의료기관하고 관계를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게 절차가요, 의료기관에 들어가면 의료기관에서 도나, 도에서 전달을 하면 도에서 그 사람의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의료기관이나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정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나중에 보고사항으로만 체크된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우리 지역에서도 19건 정도가 있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사실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송윤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우리 이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금방 후불제 지원 질의하셨기 때문에,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건강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시설로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며, 청성·청산 보건지소 내 치매사업 관련 기억키움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적극적인 주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심뇌혈관 환자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건강 증진과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여 출생아 및 산모건강 증진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지역별 건강문제를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생활권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 소관 통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주민 건강 증진 강화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중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유아는 놀이형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은 비만예방프로그램, 성인은 맞춤형 운동 처방과 건강교실, 노인의 경우는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 위험요인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량계를 지급하여 전문 인력인 간호사, 운동처방사와 연계하여 건강 체크, 신체 활동, 영양 상담 등을 6개월간 관리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센터 연중 운영으로 당뇨환자, 임산부 등 치주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 유지와 구강질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입니다. 1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로 예방사업과 간접 흡연, 음주 폐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중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만성질환자, 재가암환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방문 대상자로 등록하여 방문간호사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운동교실, 자조모임 운영과 중증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자조모임 활성화와 물품을 지원하여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조기 발견하고,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하여 예방교육과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등을 홍보하고, 환자 등록 관리,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중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 돌봄과 튼튼아이 건강아이 양육 지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돌봄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까지 영양제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과 산모·출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튼튼 아이 건강 아이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영유아 발달장애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과 아토피 예방 물품을 지원하여 영유아 성장 발달과 미래 세대 건강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인당 100만 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용품 지원 10만 원을 지원하여 산후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입니다. 평생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배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지역 자원 기반 치매 관리입니다. 
  먼저,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의심자에 대하여 인지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회관,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색칠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치매 부정적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치매 안심망을 지정, 치매 극복 걷기대회, 치매안심 등불업소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 치매 관리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상자 중심 치매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지원사업과 보호자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하고, 치매 중증화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제공과 쉼터를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치매돌봄가정 및 보호자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서비스 요양기관 비용 지원과 가정 및 보호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와 보호자 간 정서적 교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성·청산 분소 운영 강화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조기 검진 및 동행서비스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오손도손 우리 동네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사업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걷기지도자 40명을 양성하여 올바른 걷기 방법 전파와 마을별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마을 중심 주도형 건강걷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바람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산림 치유를 통합 운영하여 환자 간 정보 공유와 정서 교류를 형성하여 자조모임 활성화와 암 극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기랑 행복담기 사업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태교교실, 산전·산후 일상생활 관리, 신생아 돌봄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분만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태아와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조규룡 의원    38쪽에 오손도손 우리 동네 건강 걷기 지도자 양성사업.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조규룡 의원    그러면 이제 이 양성하는 사람들이 각 마을에 한두 명씩,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현재요? 
조규룡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현재 저희가 걷기 활성화를 해서 어르신 만보동아리를 6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짬짬동아리를 19개소 운영하고요. 또한 걷기를 일반 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워크온으로 해서 매월 미션을 부여해가지고 현재 1,620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걷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건강 걷기, 올바른 걷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걷기체육지도자를 저희가 일정 교육을 전문 기관에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걷기 방법을 해서 건강 증진에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글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지도자로 양성이 돼서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에 대한 것을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려면 예산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이 예산은요, 걷기 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조규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지도자가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걷기를 지도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그걸로 해서 그분들 지도자를 양성한 다음에 마을에서 할 때는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강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비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글쎄, 이제 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걷기를 하려고 할 때 홍보물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여러 가지로 강구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천 튼튼한 아이 건강 아이가 있는데,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가 있는데 아토피는 어느 정도나 많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아토피 진단을 받으면요. 저희 현재 73명입니다. 
박정옥 의원    73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그래서 73명 아토피 진단받는 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연고제를 분기별로 1개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대략 몇 세 정도가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보통 6세 미만, 
박정옥 의원    6세 미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토피라는 것이 태아 때부터 그때부터 엄마가 먹는 그 음식에 따라서 아토피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관리를 해서, 맞고요, 그뿐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전에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요새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음식물의 영향도 있고 아마 복합적으로 발생하는가 본데, 맞춤형 영양관리사업도 있고 아기랑 행복담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섭취하는 음식물 같은 것도 좋은 정보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토피 발생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기랑 행복담기는 임산부들 실제로 대면이 자주 안 오는 편이거든요, 많이 꺼려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대면도 하고 또 질문을 이용해서 전문강사하고 대면으로 해서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의원    아토피가 심하면 일상생활에도 좀 장애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박정옥 의원    많이 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정말 그게 관리가 돼서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요, 아토피 진단받으신 분들 등록하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경숙 의원    치매관리프로그램에서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치매센터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청산이나 청성은 치매센터가 따로 있진 않죠?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그래서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청성·청산 분소로 기억키움터라고 해서 직원 2명 거기서 근무하고서, 
김경숙 의원    센터 따로, 장소를 따로,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아니요. 지소 내에 청산하고 청성 지소 내에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 지소 내에 거기 한쪽에 따로 있는 건가요, 공간이?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그래서 월·수는 청성지소에서 하고요. 화·수·목은 청산지소에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의원    인원이 몇 명이 운영하는 거죠, 지금?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신중년 일자리 1명하고요, 정규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신중년일자리 2명하고 정규직원 1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지소 내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정규직원 1명하고 신중년일자리,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경숙 의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육혜수    제가 답변드려도, 
김경숙 의원    의장님, 보건소장님 말씀, 
○의장 박한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성청산분소는 지소 내에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1명, 임기제 작업치료사가 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청성하고 청산을 교차할 수 있게끔 근무지를 해놓고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신중년일자리가 각각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행서비스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나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 신중년일자리하시는 분들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육혜수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분들을 채용하신 것, 그러면 1년씩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육혜수    예, 군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경숙 의원    건강검진 지금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경숙 의원    이제 옥천군민이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좀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롭, 그러니까 좀 가까우니까 용이하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별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한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체중계가 너무 공공의 이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상당히 거기 불편해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거기다가 소리까지 나와요. ‘비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병원 측에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여성들 상당히 민감해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그거 검진기관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불편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올인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돼있는데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통합검진사업이요, 보조사업인데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송윤섭 의원    이게 반복적인 그런 연중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윤섭 의원    집단, 단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무리는 없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그래서 사업 중에요, 어르신 신체활동교실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로당 투입할 때 19개소 100세 운동프로그램하고요, 노인회에서 224개소를 하고,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 48개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일정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노인회 쪽에서 하는 것도 매년 하던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매년 하고는 있는데요. 대상 경로당 대상 장소를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취약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를 개소수를 조금씩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뭐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도 감액을 분명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건강 관리라는 것은 일상적인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동력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경을 좀 써서 횟수가 줄거나 동기 부여에서 누락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18페이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이 부분도 또 예산이 줄었어요. 다른 사업들은 더, 거의 동결이거나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다 예산이 줄어서 이 부분도 챙겨보자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심뇌혈관질환 등록자가 16,200명이고요.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현지에 나가는 방문대상자 등록이 5,33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문대상자 등록관리를 할 때 분류를 합니다. 집중, 정기, 자기 역량,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저희가 꼼꼼히 그분들 질환 상태를 체크해서 분류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특히나 아무튼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관련된 관리라든가 일상적인 관리는 사실은 당장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더 좀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12쪽에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이병우 의원    요즘은 다들 개인적으로 건강에들 관심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시작은 ′2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21년도부터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2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이게 ICT 활용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인데요. 
이병우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ICT 활용하는 활동량계를 지급을 해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현재 154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병우 의원    그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6개월간 관리인데요. 채움건강이라는 앱을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그분들 하루에 만보수, 걸음수, 그다음에 그분들 식사일기, 또 건강상담, 영양일기를 이제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요. 6개월간 성공을 하면 저희가 5만원 향수카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개인형 맞춤형으로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이 그러면 80명인가요? 960건이 지금,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내년에 계획을 저희가 80명으로 잡았습니다. 인원을 올해보다 줄였습니다. 예산 관련해서요, 조금 줄였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건 본인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본인들이 처음에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등록하기 전에 질환 전 예비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혈당이나 혈압, 또 영양 상태, 골밀도, 이걸 측정을 해서 의사 상담해서 대상자가 될 경우만 등록이 되고요. 현재 만성질환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개인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보통신기술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더 해주면, 개인별로, 어쨌든 건강체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그래서 사업 자체가 ICT 활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이거 등록자가 많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가적인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 많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하여튼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옥천군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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