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7시18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시19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6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 안건은 지난 5월16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부결 제안을 냈었는데요. 우리 해당 부서에다 질의는 안 하고,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 결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도내 입찰은 지역의 먹거리 관리를 타 지역에 맡겨도 된다는 생각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급식센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고, 위탁 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 운영 시 센터의 공공성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인력상의 문제로 직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공공급식센터의 직영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은 공공급식팀 3명과 로컬푸드 3명이었으나, 현재 조직 개편으로 로컬푸드팀에 7명으로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관 지정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위탁 여부 결정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나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로 부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아니면 우리 군만의 제3의 운영방식이든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다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음성군, 괴산군, 보령시, 인근 지역 공공급식센터 방문을 통해 마련한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료 및 납품업체 선정 등 행정업무는 식품 안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직영이 바람직하며, 가격 협상 등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물품 검수와 물류 배송 등 업무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물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이원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괴산군의 사례와 같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 결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도내 입찰은 지역의 먹거리 관리를 타 지역에 맡겨도 된다는 생각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급식센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고, 위탁 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 운영 시 센터의 공공성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인력상의 문제로 직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공공급식센터의 직영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은 공공급식팀 3명과 로컬푸드 3명이었으나, 현재 조직 개편으로 로컬푸드팀에 7명으로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관 지정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위탁 여부 결정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나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로 부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아니면 우리 군만의 제3의 운영방식이든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다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음성군, 괴산군, 보령시, 인근 지역 공공급식센터 방문을 통해 마련한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료 및 납품업체 선정 등 행정업무는 식품 안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직영이 바람직하며, 가격 협상 등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물품 검수와 물류 배송 등 업무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물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이원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괴산군의 사례와 같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저는 옥천에서 진행된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특성이 고려된 결정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들은 비록 있지만, 실제 그동안 옥천군에서 진행된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 해왔던 성과들을 갑자기 직영체계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보완하는 방식들이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보완하는 방식들이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 질의하셨나요?
○송윤섭 위원 예.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냥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표결에 의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냥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표결에 의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잘 표현해야 돼.
○위원장 조규룡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인 거수)
송윤섭 위원 한 분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1인(송윤섭 의원), 반대 위원 4인(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인 거수)
송윤섭 위원 한 분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1인(송윤섭 의원), 반대 위원 4인(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