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 1.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옥천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병우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대하여, 추복성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수목정리사업(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경숙 의원)
- 1.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3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 4.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 5.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추복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5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외 6건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2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추복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5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외 6건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2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형 MICE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형 MICE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옥천형 MICE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첫 글자 용어로, 콘퍼런스, 전시, 문화이벤트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지칭합니다.
MICE산업은 일반 관광객 지출 대비 1.8배 소비, IT산업 대비 5배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 향상 및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산업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MICE산업에 비해 옥천군의 두드러지는 강점으로는 경부선 철도, 고속도로, 국도 37번 및 4번 국도가 교차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이 2026년 예정되어 있어 교통의 중심지로써 접근성이 좋아 MICE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또한 인접 도시인 대전에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 세종에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국책연구단지 등 많은 정부 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상주하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MICE산업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산, 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 또한 MICE산업 유치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읍 지역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잘 갖춘 곳으로 정지용·육영수 생가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고,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용문학축제와 관광 상품으로 결합한다면 옥천형 MICE산업의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00만의 대전광역시와 제2의 행정 중심,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큰 마당이 펼쳐져 있고, 전국 사통팔달의 좋은 교통망을 활용한다면 MICE산업은 옥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MICE산업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천군의 다양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MICE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민간 영역을 수용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회의, 전시시설 및 부족한 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해 민간시설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관광 접점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MICE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공동 홍보 마케팅, 관광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공조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옥천군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소규모 회의, 스몰 미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종전의 대형 컨벤션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지역, 즉 유니크베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이 유니크베뉴로서 차별화된 MICE 장소라는 강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ICE산업은 무엇보다 유기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초광역적 협업과 상생이 중요합니다. 대형행사가 인근 도시에서 개최되면 방문객들이 옥천의 관광지 및 축제와 연계시키는 등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업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인 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군은 입지와 환경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된 서비스와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뿐 아니라 업계, 학계, 일반 주민들이 모여 MICE산업의 발전 방향성과 협력 체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MICE산업이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옥천형 MICE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첫 글자 용어로, 콘퍼런스, 전시, 문화이벤트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지칭합니다.
MICE산업은 일반 관광객 지출 대비 1.8배 소비, IT산업 대비 5배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 향상 및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산업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MICE산업에 비해 옥천군의 두드러지는 강점으로는 경부선 철도, 고속도로, 국도 37번 및 4번 국도가 교차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이 2026년 예정되어 있어 교통의 중심지로써 접근성이 좋아 MICE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또한 인접 도시인 대전에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 세종에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국책연구단지 등 많은 정부 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상주하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MICE산업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산, 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 또한 MICE산업 유치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읍 지역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잘 갖춘 곳으로 정지용·육영수 생가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고,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용문학축제와 관광 상품으로 결합한다면 옥천형 MICE산업의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00만의 대전광역시와 제2의 행정 중심,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큰 마당이 펼쳐져 있고, 전국 사통팔달의 좋은 교통망을 활용한다면 MICE산업은 옥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MICE산업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천군의 다양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MICE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민간 영역을 수용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회의, 전시시설 및 부족한 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해 민간시설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관광 접점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MICE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공동 홍보 마케팅, 관광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공조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옥천군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소규모 회의, 스몰 미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종전의 대형 컨벤션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지역, 즉 유니크베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이 유니크베뉴로서 차별화된 MICE 장소라는 강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ICE산업은 무엇보다 유기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초광역적 협업과 상생이 중요합니다. 대형행사가 인근 도시에서 개최되면 방문객들이 옥천의 관광지 및 축제와 연계시키는 등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업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인 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군은 입지와 환경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된 서비스와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뿐 아니라 업계, 학계, 일반 주민들이 모여 MICE산업의 발전 방향성과 협력 체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MICE산업이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복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산불예방 대응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복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산불예방 대응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4월2일 낚시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로 군북면 85ha 축구장 119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산림당국, 소방서 등을 비롯한 산불진화대,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조속한 대처로 다음날 오후 6시 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정월대보름,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사실상 하절기 장마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산불조심 기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불은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5월15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499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756건으로, 2021년도 349건의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로 인한 연중 고온 현상, 낮은 강우량, 건조 일수의 증가로 인해 산불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항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이 전체 산불의 58%를 차지합니다.
우리 군의 산불 발생 원인도 입산자 실화, 비닐 소각, 논볏짚 소각 순으로 이와 크게 다르게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불 발생 건수를 보아도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2년 3건이던 산불이 올해는 이미 4건으로 산림청에 집계된 상황이며, 산불 발생 지역도 동저서고 분포로 외지인의 발길이 잦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산림 면적이 64%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 산불에 크게 취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산불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더 강화된 진화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방지 인력 사전 교육을 통한 진화 역량을 키워 산불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30분 내 초동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 기후 등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진행됐을 경우 신속한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이 필요합니다.
인력과 수동 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산악지대의 경우 담수 용량이 작은 중·소형 임차 헬기로는 초기 진압이 어려우므로, 향후 산림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대형 헬기를 확보하여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산불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의 한전 전신주 지중화 내지는 이격거리 설치, 방화 수종의 식재, 산림지역의 건축물 신축 시 산림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 근원적인 산불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비닐 소각, 논볏짚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파쇄기를 도입하여 소규모·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별 농부산물처리반을 구성·운영한다면 논밭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택 복구를 위한 무이자 자금 지원은 물론 막막한 생계로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영농 재개 등을 위한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세심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불 원인의 면밀한 분석에 따른 산불 예방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림보호 분야의 예산 지원이 과감히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다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가꾼 우리 숲에 화마가 휩쓸고 간 후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보다 현재의 소중한 산림과 자연 생태계의 산불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산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의 종류 중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지만, 주로 사람에 의해 발생하므로 인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산불 피해가 없도록 전 군민 모두가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산불 예방은 전 군민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농번기 영농교육은 물론 기관단체 회의, 행사 시 홍보를 강화하고, 공문서 발급 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명시하여 군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4월2일 낚시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로 군북면 85ha 축구장 119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산림당국, 소방서 등을 비롯한 산불진화대,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조속한 대처로 다음날 오후 6시 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정월대보름,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사실상 하절기 장마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산불조심 기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불은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5월15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499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756건으로, 2021년도 349건의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로 인한 연중 고온 현상, 낮은 강우량, 건조 일수의 증가로 인해 산불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항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이 전체 산불의 58%를 차지합니다.
우리 군의 산불 발생 원인도 입산자 실화, 비닐 소각, 논볏짚 소각 순으로 이와 크게 다르게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불 발생 건수를 보아도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2년 3건이던 산불이 올해는 이미 4건으로 산림청에 집계된 상황이며, 산불 발생 지역도 동저서고 분포로 외지인의 발길이 잦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산림 면적이 64%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 산불에 크게 취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산불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더 강화된 진화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방지 인력 사전 교육을 통한 진화 역량을 키워 산불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30분 내 초동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 기후 등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진행됐을 경우 신속한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이 필요합니다.
인력과 수동 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산악지대의 경우 담수 용량이 작은 중·소형 임차 헬기로는 초기 진압이 어려우므로, 향후 산림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대형 헬기를 확보하여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산불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의 한전 전신주 지중화 내지는 이격거리 설치, 방화 수종의 식재, 산림지역의 건축물 신축 시 산림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 근원적인 산불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비닐 소각, 논볏짚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파쇄기를 도입하여 소규모·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별 농부산물처리반을 구성·운영한다면 논밭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택 복구를 위한 무이자 자금 지원은 물론 막막한 생계로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영농 재개 등을 위한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세심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불 원인의 면밀한 분석에 따른 산불 예방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림보호 분야의 예산 지원이 과감히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다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가꾼 우리 숲에 화마가 휩쓸고 간 후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보다 현재의 소중한 산림과 자연 생태계의 산불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산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의 종류 중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지만, 주로 사람에 의해 발생하므로 인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산불 피해가 없도록 전 군민 모두가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산불 예방은 전 군민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농번기 영농교육은 물론 기관단체 회의, 행사 시 홍보를 강화하고, 공문서 발급 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명시하여 군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추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옥천군 수목정리사업(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에는 34개 노선에 2만 여 그루의 가로수들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와 왕벚나무가, 가을에는 형형색색 물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대기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로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가로수가 보행로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작년에 3건의 전정작업을 통해 무리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읍내 곳곳에 가지가 잘려 나간 채 몸통만 남은 일명 닭발 가로수의 모습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로수의 수형을 아름답게 하고자 가지치기를 시행하였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파리와 가지가 대부분 잘려 나간 가로수를 보고 흉물스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매년 쏟아졌습니다.
국제수목관리학회와 환경부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목의 75%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가지치기를 진행할 경우 대기오염의 정화기능이 저하되고 병해충과 나무 부패 현상에 가로수 생육에도 치명타라며 많은 지자체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리 편의에 치중했던 기존의 가지치기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수를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바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수목관리학회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가지치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나무의 생장과 도심에 맞는 수형을 구체적·단계적으로 설정한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조경 관련 전문가가 속한 업체를 선정하여 가지치기를 시행하되,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관 부서와 업체 간의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인 산림과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구간을 산림과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체계적인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가로수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동물복지에 이어 식물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 도시 경관과 수목의 생장에 해를 끼치는 과도한 가지치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 체계를 마련하여 가로수의 풍성한 가지와 잎을 남겨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로수 환경은 군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에는 34개 노선에 2만 여 그루의 가로수들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와 왕벚나무가, 가을에는 형형색색 물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대기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로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가로수가 보행로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작년에 3건의 전정작업을 통해 무리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읍내 곳곳에 가지가 잘려 나간 채 몸통만 남은 일명 닭발 가로수의 모습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로수의 수형을 아름답게 하고자 가지치기를 시행하였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파리와 가지가 대부분 잘려 나간 가로수를 보고 흉물스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매년 쏟아졌습니다.
국제수목관리학회와 환경부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목의 75%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가지치기를 진행할 경우 대기오염의 정화기능이 저하되고 병해충과 나무 부패 현상에 가로수 생육에도 치명타라며 많은 지자체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리 편의에 치중했던 기존의 가지치기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수를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바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수목관리학회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가지치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나무의 생장과 도심에 맞는 수형을 구체적·단계적으로 설정한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조경 관련 전문가가 속한 업체를 선정하여 가지치기를 시행하되,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관 부서와 업체 간의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인 산림과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구간을 산림과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체계적인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가로수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동물복지에 이어 식물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 도시 경관과 수목의 생장에 해를 끼치는 과도한 가지치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 체계를 마련하여 가로수의 풍성한 가지와 잎을 남겨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로수 환경은 군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6분)
(10시56분)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겠으며, 5월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겠으며, 5월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추복성 의원, 송윤섭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추복성 의원, 송윤섭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11시00분)
(11시00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모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수목적입니다. 회의장 화면의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이후 12년만에 실시한 의회 자체 국외연수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인구 소멸 대응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옥천군의 지역 실정에 접목 가능한 의정 정책을 발굴하고자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수 개요는 지난 3월13일부터 3월17일까지 군의원 7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집행부 관계 공무원 2명으로, 총 15명이 4박5일간 공식 기관 7개소, 현지 탐방 4개소를 방문하는 주요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지에 대한 설명과 각 의원별 연수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이번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외연수의 주된 목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책 마련과 금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를 방문하여 고향납세 담당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고, 답례품 생산 사업장을 견학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온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19년도에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계로 안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야츠시로시의 경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고향납세 운영 방식의 플랫폼 변경으로 답례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답례품 품목 수를 338개에서 1,000여 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기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고, 그 결과 답례품 생산 농가 및 생산 사업자의 수익 증가로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성장 발전의 중요 동력으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지자체 목적사업을 지정할 수 있어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와 부가적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답례품 생산 사업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화로 제품 개발 및 참여 업체 확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답례품 발송 시 상세한 제품 설명과 감사의 글을 전달하여 감동마케팅을 실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운영 제도의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소멸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 구마모토현 아소시 전원공간박물관과 지역관광 추진 중간지원조직인 SMO미나미오구니마치 방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소시의 인구는 2만4천여 명의 소규모 도시로, 지역민들이 선택한 유·무형 자원을 전시물로 활용하고자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지역만들기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의 핵심을 관계인구 확대로 생각하고, 미치노에키를 거점으로 민관 협력 체계 속에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향토 브랜드 홍보로 지역 인구 소멸 대응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SMO미나미오구니마치는 2018년 설립되어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직원 42명 규모의 관광활성마을기업으로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고향납세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며 지역 일자리 및 수익 창출로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지역 여건과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인구 유입과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 발굴과 지역 주민 및 업체의 역할 분담 노력을 펼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 활로 개척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융합과 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와 인력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등 인구 소멸 대응에 있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용의 접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4박5일의 공무국외연수 기간 동안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인구 소멸 대응 등의 선진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비교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군정 정책에 어떻게 접목하여 현안 문제 해결과 군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군의원으로서 고심하며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염려를 체감하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심초사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고 조심스럽게 자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배우고 느낀 경험과 지식들이 제9대 옥천군의회의 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되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수 결과가 최종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모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수목적입니다. 회의장 화면의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이후 12년만에 실시한 의회 자체 국외연수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인구 소멸 대응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옥천군의 지역 실정에 접목 가능한 의정 정책을 발굴하고자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수 개요는 지난 3월13일부터 3월17일까지 군의원 7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집행부 관계 공무원 2명으로, 총 15명이 4박5일간 공식 기관 7개소, 현지 탐방 4개소를 방문하는 주요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지에 대한 설명과 각 의원별 연수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이번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외연수의 주된 목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책 마련과 금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를 방문하여 고향납세 담당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고, 답례품 생산 사업장을 견학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온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19년도에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계로 안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야츠시로시의 경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고향납세 운영 방식의 플랫폼 변경으로 답례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답례품 품목 수를 338개에서 1,000여 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기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고, 그 결과 답례품 생산 농가 및 생산 사업자의 수익 증가로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성장 발전의 중요 동력으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지자체 목적사업을 지정할 수 있어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와 부가적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답례품 생산 사업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화로 제품 개발 및 참여 업체 확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답례품 발송 시 상세한 제품 설명과 감사의 글을 전달하여 감동마케팅을 실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운영 제도의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소멸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 구마모토현 아소시 전원공간박물관과 지역관광 추진 중간지원조직인 SMO미나미오구니마치 방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소시의 인구는 2만4천여 명의 소규모 도시로, 지역민들이 선택한 유·무형 자원을 전시물로 활용하고자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지역만들기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의 핵심을 관계인구 확대로 생각하고, 미치노에키를 거점으로 민관 협력 체계 속에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향토 브랜드 홍보로 지역 인구 소멸 대응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SMO미나미오구니마치는 2018년 설립되어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직원 42명 규모의 관광활성마을기업으로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고향납세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며 지역 일자리 및 수익 창출로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지역 여건과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인구 유입과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 발굴과 지역 주민 및 업체의 역할 분담 노력을 펼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 활로 개척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융합과 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와 인력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등 인구 소멸 대응에 있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용의 접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4박5일의 공무국외연수 기간 동안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인구 소멸 대응 등의 선진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비교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군정 정책에 어떻게 접목하여 현안 문제 해결과 군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군의원으로서 고심하며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염려를 체감하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심초사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고 조심스럽게 자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배우고 느낀 경험과 지식들이 제9대 옥천군의회의 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되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수 결과가 최종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11시08분)
(11시08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11시08분)
(11시08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청취 및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청취 및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11시11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11시12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