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미래전략국장님은 국회 방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 참석을 불참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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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5월16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49개 사업에 대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5월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 주민 의견과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고, 반드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초래하는 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매입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상승, 민원 발생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간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성목재 등을 활용한 데크길은 조성 후 재질이 뒤틀리는 등 변형이 발생해 교체 및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사후관리가 용이한 반영구적인 자재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확보된 공유지만을 사업 부지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 목적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부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직영 또는 위탁 등 시설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추후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또는 지역 단위 활동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 완료 후 역량 있는 운영 주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 및 공모사업은 예산에 맞는 사업 운영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해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군 발전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3년 6월30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는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