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군정현안보고및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
(09시59분 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
(09시59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현안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현안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현안보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임시선로 철거 사업입니다.
옥천읍 대청리 경부고속철도 대전 남부연결선 임시선로가 2015년 폐선 결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직접 추진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남부연결선 포함 4개 노선에 대해 철거비 산정 재검증용역이 4월 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폐선 철거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재부에 요청된 철거 노선 중 우리 군 남부연결선이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현안보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임시선로 철거 사업입니다.
옥천읍 대청리 경부고속철도 대전 남부연결선 임시선로가 2015년 폐선 결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직접 추진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남부연결선 포함 4개 노선에 대해 철거비 산정 재검증용역이 4월 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폐선 철거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재부에 요청된 철거 노선 중 우리 군 남부연결선이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군정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충북소방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충북도 소방학교를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 (구)인력개발원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유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라 우리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옥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교통 환승 인프라 구축, 순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산업, 교통물류, 관광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옥천읍 금구리 112-1번지 일원 약 40㏊이며,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주변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 방향 및 규모 설정,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주차장 등 교통 환승 인프라 구축 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6월 중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원면 소생활권 사회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가 반영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함으로, 지역 활성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협의체를 거쳐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소규모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별 관련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행안부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원제도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후 소규모 역량강화사업 위주로 추진 중입니다.
기수립한 계획의 전국 공모사업 연계 추진과 수정 보완 및 추가사업의 발굴을 통해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군정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충북소방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충북도 소방학교를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 (구)인력개발원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유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라 우리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옥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교통 환승 인프라 구축, 순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산업, 교통물류, 관광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옥천읍 금구리 112-1번지 일원 약 40㏊이며,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주변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 방향 및 규모 설정,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주차장 등 교통 환승 인프라 구축 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6월 중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원면 소생활권 사회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가 반영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함으로, 지역 활성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협의체를 거쳐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소규모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별 관련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행안부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원제도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후 소규모 역량강화사업 위주로 추진 중입니다.
기수립한 계획의 전국 공모사업 연계 추진과 수정 보완 및 추가사업의 발굴을 통해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소방학교 그거 지금 계속 저렇게 우리가 묵혀 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소방학교가 만약에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용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 과에서 그래서 공공기관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지금 입법 방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걸 사 놓고, 빨리 그 활용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방학교가 됐든, 다른 쪽으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찾든, 이렇게 한번 깊게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추복성 위원 소방학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재산관리를 성장정책과에서 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언제쯤 넘어 갔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마 금년도 초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8대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재산에서 목적외, 잡종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재산부서,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넘겼다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금년도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하여간 일단은 지금 현재 해당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관리 부처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할 테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 우리 과장님 뭐 잘 아실 테지만, 당초에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 한 180억 정도 매입을 했어요.
연간 지금 한 2억씩 우리가 순수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관리비 또 180억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이 한 1년에 한 2억씩 지금 우리가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연간 지금 한 2억씩 우리가 순수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관리비 또 180억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이 한 1년에 한 2억씩 지금 우리가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추복성 위원 빨리 이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말이야 우리가 무슨 금강청이 온다, 무슨 교통연수원이 온다, 리·통장연수원이 온다, 또 하여간 소방학교가, 뒤늦게 소방학교가 온다. 뭐 공약사업도 넣고 해서 지금 공약사업 이거는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단지가 들어온다고, 공공주택, 대형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와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느닷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봐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 1년에 소요 예산 2억씩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그전에 공공 병원을 유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다 1개도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 뭐 지금 공공기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단지가 들어온다고, 공공주택, 대형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와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느닷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봐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 1년에 소요 예산 2억씩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그전에 공공 병원을 유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다 1개도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 뭐 지금 공공기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추복성 위원 그거 언제 조례 만들어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하여간 시기적으로 많이 좀 늦었는데요. 저희 과에 와서 보다 보니까 일단 지원 조례도 있어야지만 저희가 해당 정부기관, 출연기관이나 유치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 입법방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제가 그때 군정질문인가 할 때에, 경제과 그 당시 경제과에서는 손 딱 떼라고 했어요. 지금 그 업무가 성장정책과로 갔지만, 손 딱 떼고, 재산관리는 재무과로 넘겨주고, 컨트롤타워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든지, 하여간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라고 그때 그렇게 군정질문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건 그냥 민선8기로 와서 똑같이 옛날 상공부 소관 교육훈련원 있던 걸 가지고 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계속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빨리 매각해야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1년에 우리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1억 5,000밖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이거 사 놓고 2억씩 지금 그냥 균등할 주민세만큼 더 이상 지금 나가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 과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나머지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송윤섭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있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추복성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전체 우리 민선8기에서는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이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어떤 훈련원을 짓는다, 무슨 교육원을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다 지금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갑론을박 해가지고 보류로 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와서 그거 누가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자꾸 돈 먹는 하마예요.
우리는 대전 대도시권에서 우리 옥천이 소멸지역으로, 자치단체 소멸지역으로 먹고 살아 나갈 존폐위기에 달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역세권개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어떤 훈련원을 짓는다, 무슨 교육원을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다 지금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갑론을박 해가지고 보류로 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와서 그거 누가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자꾸 돈 먹는 하마예요.
우리는 대전 대도시권에서 우리 옥천이 소멸지역으로, 자치단체 소멸지역으로 먹고 살아 나갈 존폐위기에 달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역세권개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역세권개발하는 동안, 기본 이거 다 시작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뭐 그 과장하라 소리는 안 하는데.
기본 바늘구멍 뚫는 데까지는 기본계획은 완전히 아주 잘 다듬어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본 바늘구멍 뚫는 데까지는 기본계획은 완전히 아주 잘 다듬어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충북 소방학교 유치에 대해서 가능, 여기 옥천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문제점 여기에 보면,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데가 청주가 있잖아요, 충북 자치연수원도 있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여건을 볼 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옥천 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가능성 없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곳에다 행정력을 해서 그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만약에 검토를 하시면, 여태까지 해본 결과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하여간 저희가 지금 아직 도에서도 어떤 방향 설정이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보고,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일단 저희가 유치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천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개발을 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정옥 위원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런데 보통 이런 역세권을 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권도 부활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여건이 다른 지역 것을 갖다가 여기 옥천에다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면 실패한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할 때는 다른 지역에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에 여건 분석을 잘하셔서 옥천의 여건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역세권을 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권도 부활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여건이 다른 지역 것을 갖다가 여기 옥천에다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면 실패한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할 때는 다른 지역에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에 여건 분석을 잘하셔서 옥천의 여건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계획은 그런데요. 현재 저희가 지난달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을 때, 금년도 원래 설계가 5월 달에 준공하게 돼 있다가 금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판단했을 때는 아마 사업기간이 1, 2년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옥천에 새로운 어쨌든 큰 프로젝트인데, 역세권개발의 중점방향이 어쨌든 도시개발하고 맥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옥천군의 도시개발 설정 방향은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현재 지금 40㏊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단계, 저희가 이 사업을 아마 용역을 할 때 단계별로 일단 할 겁니다. 1단계, 2단계로 해서 현재 옥천 역세권 주변, 뭐 경찰서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제2단계로 그 옆에 TYM 이전 관계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옥천군에 미래 청사진을 두고서 같이 맥을 같이 해줘야지, 그냥 용역만 맡긴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옥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 옥천비전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같이 연계할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그거하고 맥을 같이 상통할 수 있게끔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조금 많이 늦어진 편이에요. 그죠? 지금 예상했던 바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당장 1, 2년 내에 우리 생각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전철이 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일반 주민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뭐냐 하면, 뭐 아무것도 지금까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주민들이 그냥 잊혀지기를 바라는 건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용역을 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니 그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하실 때 역세권 주변이라고 해서 보면 뭐 주거, 상업, 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산업분야에서 지금 아까 생각하실 때 TYM이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많이 늦어진 편이에요. 그죠? 지금 예상했던 바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당장 1, 2년 내에 우리 생각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전철이 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일반 주민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뭐냐 하면, 뭐 아무것도 지금까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주민들이 그냥 잊혀지기를 바라는 건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용역을 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니 그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하실 때 역세권 주변이라고 해서 보면 뭐 주거, 상업, 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산업분야에서 지금 아까 생각하실 때 TYM이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또 아파트 개발이 사실 지금 많이 되기도 했거니와 그게 또 이전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부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에, 공설시장이라든가 우리 그 시장 부분이 많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할 때 그 관계인구라고 하죠, 그분들이 기차를 타고 왔을 때 광역철도를 타고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그걸 활발하게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에, 공설시장이라든가 우리 그 시장 부분이 많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할 때 그 관계인구라고 하죠, 그분들이 기차를 타고 왔을 때 광역철도를 타고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그걸 활발하게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런 내용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한번 하실 때 좀 그런 식으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최종 목표는 그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주민들이 만들어갔을 때 그에 따른 그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만들어갔을 때 그에 따른 그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실제 7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들은 지역역량 강화와 지역조직, 그러니까 지역공동체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 공모사업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부처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역량강화가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을 때 연계된 사업들이 가능하게끔 설계는 돼 있었던 건데, 다부처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초기에 사업목적이 역량강화, 조직이 만들어지는 일까지는 최소한 돼야 될 텐데, 이런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주민이 얼마큼 참여해서 만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그분이 현재 읍면 자치위원들 그리고 청년회 회원들, 현재 기초역량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수됐을 때 이 사업은 충분히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수됐을 때 이 사업은 충분히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윤섭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모한 경우, 공모의 어떤 주체는 행정이었던 거잖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해서 행정이 조력해서 프로젝트를 따온 것들이 아니라, 행정 주도로 제기를 한 부분이었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주민의 관심도를 높여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직까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좀 전에 다른 용역과 관련돼서도 실제 자체 내 역량강화보다는 용역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적된 것들이 좀 적다.
그리고 현실성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자체 역량들을 강화하는 게 주목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해서 이 사업을 따온 것들이 아니라, 행정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활성화에 특히나, 이원면이라고 하는 우리 면단위의 특성들이 고려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건데, 지금 정도에는 주민들 속에서 동력들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주민들 속에서는 어떤 조직들을 주체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현실성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자체 역량들을 강화하는 게 주목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해서 이 사업을 따온 것들이 아니라, 행정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활성화에 특히나, 이원면이라고 하는 우리 면단위의 특성들이 고려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건데, 지금 정도에는 주민들 속에서 동력들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주민들 속에서는 어떤 조직들을 주체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이 사업 진행할 때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청년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주측은 현재 주민자치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그러면 어찌 됐든 올해,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역략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주체인 주민자치회, 이원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대한 전망들을 가질 수 있게끔 제대로 챙겨서 해야 된다.
코디네이터의 역할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역량 발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테고, 옥천군에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좀 자리 잡는데 역할을 하는 뭔가 좀 시범적인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좀 자리 잡고 역할에 대한 설정들이 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역량 발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테고, 옥천군에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좀 자리 잡는데 역할을 하는 뭔가 좀 시범적인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좀 자리 잡고 역할에 대한 설정들이 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위치는 양수리 127-1번지입니다. ′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면적 8,579㎡에 사업비는 248억입니다.
시설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1층에 주거지 주차장이, 지상 1,2층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업무는 지금 1월부터는 회계과로 이관돼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 등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군민이 만족하는 운영방안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야리 236번지에 문정 공공청사 부지로 규모는 지상4층, 4,000㎡에 사업비는 190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여성회관과 다목적회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과 시대 흐름에 따른 4차 산업에 필요한 강의실, 동아리실, 실습실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에 투자심사 자료를 도에 제출하고, 8월에는 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위치는 양수리 127-1번지입니다. ′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면적 8,579㎡에 사업비는 248억입니다.
시설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1층에 주거지 주차장이, 지상 1,2층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업무는 지금 1월부터는 회계과로 이관돼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 등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군민이 만족하는 운영방안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야리 236번지에 문정 공공청사 부지로 규모는 지상4층, 4,000㎡에 사업비는 190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여성회관과 다목적회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과 시대 흐름에 따른 4차 산업에 필요한 강의실, 동아리실, 실습실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에 투자심사 자료를 도에 제출하고, 8월에는 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문화체육센터야 뭐 건물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그럼 이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공사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거기 그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잘해가지고 적기에, 지금 현재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공사는 아주 순조롭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가 사토를 상당히 많이 까는,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붕괴위험 이런 거를 비 오기 전에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많아져요.
그런데 다만, 거기가 사토를 상당히 많이 까는,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붕괴위험 이런 거를 비 오기 전에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많아져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부들도 와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인근 주택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 공사 시공업체하고 잘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자에 있는 것이 우리 전체 248억이고, 다음 게 190억 아니에요?
지금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자에 있는 것이 우리 전체 248억이고, 다음 게 190억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거의 400억이에요. 400억이 넘어.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1년만 넘기면 예산이 무지하게 ES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벌써 뒤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당초에 지금 입지를 다목적구간으로 했다가 지금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90억짜리 평생교육원은 토목공사비는 사실 현재 행정에 있는 대지 위에다가 건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순수한 건축비죠, 지금?
이 4,000㎡를 평당으로 따져보면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이걸 앞으로 향후, 앞으로 보고할 때는 향후 뭐 우리 지금 9대 의원들이 같이 가지는 않을 테지만,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규모, 그냥 전체면적, 건축면적이 얼마다. 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이 4,000㎡에 대해 건축 1,212㎡ 평생교육원은, 이 규모가 대략적으로 교육실이 얼마다, 사무실이 얼마다, 뭐 기계실이 얼마다, 대략적으로. 뭐 설계가 나와봐야 알 테지만 대략적으로 명시를 좀 해주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앞으로 운영할 때에는 명시를 해야되겠다, 이 얘기예요.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거까지 앞으로 차후 보고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년만 넘기면 예산이 무지하게 ES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벌써 뒤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당초에 지금 입지를 다목적구간으로 했다가 지금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90억짜리 평생교육원은 토목공사비는 사실 현재 행정에 있는 대지 위에다가 건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순수한 건축비죠, 지금?
이 4,000㎡를 평당으로 따져보면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이걸 앞으로 향후, 앞으로 보고할 때는 향후 뭐 우리 지금 9대 의원들이 같이 가지는 않을 테지만,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규모, 그냥 전체면적, 건축면적이 얼마다. 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이 4,000㎡에 대해 건축 1,212㎡ 평생교육원은, 이 규모가 대략적으로 교육실이 얼마다, 사무실이 얼마다, 뭐 기계실이 얼마다, 대략적으로. 뭐 설계가 나와봐야 알 테지만 대략적으로 명시를 좀 해주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앞으로 운영할 때에는 명시를 해야되겠다, 이 얘기예요.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거까지 앞으로 차후 보고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이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공사 중, 진행 과정부터 나중에 운영까지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해서 수시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직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운영상황까지 담겨서 좀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사 중, 진행 과정부터 나중에 운영까지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해서 수시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직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운영상황까지 담겨서 좀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안전사고, 그런 거 좀. 지금 공사 감독들하고 현장하고 자꾸 소통을 시켜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원이 원래 180억 아니었어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 여기에는 지금 자산취득비를 넣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산취득비?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김경숙 위원 저는 90억, 90억해서 180억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건 시설비가 그렇고요. 여기는 자산취득비를 10억 넣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가양복합문화센터 이게 지금 현재 그 옆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지금 그 집을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이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매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매입을 지금 현재 안 하면요, 지금 제2의 통합복지센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통합복지센터 뭐 그전에 한다, 매입한다, 금방 할 수 있다, 있다, 계속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 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지금 매입을 해야지 그게 나중에 후환이 없지, 점점 그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지금 통합복지센터 뭐 그전에 한다, 매입한다, 금방 할 수 있다, 있다, 계속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 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지금 매입을 해야지 그게 나중에 후환이 없지, 점점 그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저희도 그거를 그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매매의사가 전혀 없어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그 집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이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꾸 노력을 하셔서 그 집을 매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 평생교육원이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리버스테이 휴단지 이거는 취소가 됐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어렵다고 지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려운 겁니까, 이게 취소가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 일단 도에서 균형발전사업 최종 변경승인이 나야지만 리버스테이 휴가 취소가 되고, 이 사업비가 이쪽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9월 달에 그건 확정될 겁니다.
그건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 일단 도에서 균형발전사업 최종 변경승인이 나야지만 리버스테이 휴가 취소가 되고, 이 사업비가 이쪽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9월 달에 그건 확정될 겁니다.
○이병우 위원 9월 달에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문환관광과에도 그게 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9월 달에 확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9월 달에 확정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평생학습원이 지금 보니까 뒷부분에 문제점, 특이사항에서 보면 군립학원 방향 재설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어떤 교육은 없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요. 예전에 군립학원의 방향 자체가 교과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민들하고 평생교육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교육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아직은 교육청하고 학교나, 대학교하고 아직 접촉은 없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접촉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어떤 게 넣을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짓는 거야 지어질 수 있는데, 이건 평생학습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보니까 계속 심의, 심의가 계속 남아 있는데, 심의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요?
왜 그러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짓는 거야 지어질 수 있는데, 이건 평생학습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보니까 계속 심의, 심의가 계속 남아 있는데, 심의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진행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병우 위원 뭐 브레이크 걸릴 일은 없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고, 분명하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때도 어쨌든 변함이 없도록, 내용을 콘텐츠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있는 문화공간과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협약, 농촌협약에도 보면 지금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가 구상되어 있고, 읍에서 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에 보면 또 문학복합센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고, 실제 이런 게 같이 공감 속에서 구상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구상,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있는 문화공간과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협약, 농촌협약에도 보면 지금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가 구상되어 있고, 읍에서 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에 보면 또 문학복합센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고, 실제 이런 게 같이 공감 속에서 구상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구상,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시죠.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그런 지금 뭐 우리 미래복합센터라든지, 활성화사업에 있는 사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혜인당 뒤쪽에 있는 청소년복합센터를 지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중심지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그 건물 내에다가 그런 공간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혜인당 뒤쪽에 있는 청소년복합센터를 지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중심지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그 건물 내에다가 그런 공간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나름대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들을 하는 건데, 여러 사업 계획 속에 그런 구상,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아직 공모 과정 속에서 확정된 게 없어서, 시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제가 볼 때는 생활권 내에 공간으로 좀 자리잡는 게 좋다. 더 근사하고 더 규모가 큰 공간보다는 지금 읍내만 하더라도 읍내 생활권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맞도록, 내 생활 반경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
규모는 또 만만치 않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비해서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공간들은 더 막 커지는 규모여서, 여기에 대한 목표나 이렇게 좀 이 관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공모사업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택이, 이런 문학복합공간이 선택·집중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생활권에 맞게끔 규모는 작아도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이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규모는 또 만만치 않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비해서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공간들은 더 막 커지는 규모여서, 여기에 대한 목표나 이렇게 좀 이 관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공모사업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택이, 이런 문학복합공간이 선택·집중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생활권에 맞게끔 규모는 작아도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이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뭐 옥천읍 지역에 대한 거리 부분은 이렇게 뭐 장거리라든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양수리 이쪽은 철도라는, 도로라는 그런 SOC사업에 간선도로가 있어 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뭐 거리상으로 충분히 이동이라든지, 접근성이 가능한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 군데 집중을 하고, 또 그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근거리에다가 이렇게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양수리 이쪽은 철도라는, 도로라는 그런 SOC사업에 간선도로가 있어 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뭐 거리상으로 충분히 이동이라든지, 접근성이 가능한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 군데 집중을 하고, 또 그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근거리에다가 이렇게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실제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읍내에서도 마을 순환버스가 일상적으로 교통약자나, 누구나가 다 참여가 가능한 그런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그냥 도보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마을 순환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인프라도 지금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좀 같이 고려돼서 구상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그냥 도보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마을 순환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인프라도 지금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좀 같이 고려돼서 구상이 돼야 된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향후에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 계획 및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와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와 공사비 분담을 통한 공급 배관설치 지원사업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부과되는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옥천군 25,340세대 중 7,560세대, 약 30% 정도 보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옥천읍 일원 1,240m 배관 연장으로 총 120세대 추가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급사 주관 대상 구역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도시공급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시도에서 1년마다 도시가스 공급 수급 및 공사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덧붙여 최종 구간 선정 이후 개인의 단순 변심, 건축물의 매매, 전출 등으로 인해 차기연도 이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대상구역 선정이 어려워 옥천군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천읍 이외의 면단위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 1,000가구 이상, 연 1만루베 이상 사용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수요 부족 및 기술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공급에 한계가 있어 현재 이원 가스수급기지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을 공급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소식지 및 공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공급사와 대상구간 및 사업비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박덕흠 국회의원과 도청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확대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발전소는 2019년 4월23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연료전지 주식회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옥천농공단지 내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하여 옥천읍 매화리 218-13번지 일원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는 2019년 8월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시설 허가를 받고, 옥천군의회와 비대위 간담회 개최, 사업부지 이전, 주민과 상생방안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3일 현재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상황은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력거래소 입찰 여부에 따라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옥천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2021년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 2년간 미착공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주민들께서는 발전소 건립이 철회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모순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바, 옥천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심의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에 반영되도록 「전기사업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연료발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옥천군 전략산업고도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가공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제품사업화, 마케팅 역량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시작으로 1년 단위로 (재)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1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에 따라 중간 점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매출 6.1% 상승, 고용률 4.3% 증가, 지식재산권 35건의 획득 성과를 보였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매출 18% 상승, 고용률 6%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매출 12.9% 상승, 고용률 4.1% 증가, 지식재산권 5건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옥천군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기업 선정 시 최대한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선정 기업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군은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90억 원이 소요되고, 옥천읍 동안리 201번지 일원에 약 22,000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1년 11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충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023년 3월 충북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약 7,000평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박덕흠 국회의원실 방문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와 협조를 요청하여 5월 중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6,7월 중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8월 중 제2농공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 계획 및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와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와 공사비 분담을 통한 공급 배관설치 지원사업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부과되는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옥천군 25,340세대 중 7,560세대, 약 30% 정도 보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옥천읍 일원 1,240m 배관 연장으로 총 120세대 추가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급사 주관 대상 구역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도시공급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시도에서 1년마다 도시가스 공급 수급 및 공사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덧붙여 최종 구간 선정 이후 개인의 단순 변심, 건축물의 매매, 전출 등으로 인해 차기연도 이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대상구역 선정이 어려워 옥천군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천읍 이외의 면단위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 1,000가구 이상, 연 1만루베 이상 사용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수요 부족 및 기술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공급에 한계가 있어 현재 이원 가스수급기지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을 공급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소식지 및 공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공급사와 대상구간 및 사업비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박덕흠 국회의원과 도청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확대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발전소는 2019년 4월23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연료전지 주식회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옥천농공단지 내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하여 옥천읍 매화리 218-13번지 일원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는 2019년 8월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시설 허가를 받고, 옥천군의회와 비대위 간담회 개최, 사업부지 이전, 주민과 상생방안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3일 현재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상황은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력거래소 입찰 여부에 따라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옥천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2021년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 2년간 미착공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주민들께서는 발전소 건립이 철회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모순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바, 옥천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심의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에 반영되도록 「전기사업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연료발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옥천군 전략산업고도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가공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제품사업화, 마케팅 역량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시작으로 1년 단위로 (재)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1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에 따라 중간 점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매출 6.1% 상승, 고용률 4.3% 증가, 지식재산권 35건의 획득 성과를 보였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매출 18% 상승, 고용률 6%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매출 12.9% 상승, 고용률 4.1% 증가, 지식재산권 5건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옥천군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기업 선정 시 최대한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선정 기업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군은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90억 원이 소요되고, 옥천읍 동안리 201번지 일원에 약 22,000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1년 11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충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023년 3월 충북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약 7,000평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박덕흠 국회의원실 방문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와 협조를 요청하여 5월 중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6,7월 중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8월 중 제2농공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계획하실 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는 공공, 아파트라든가 주택 이런 데를 선호를 많이 선호하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경제과장 곽상혁 아무래도 최소 5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원가 인상이라든지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가 되다 보니까 대단위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 아파트 단지는 자기들이 자체 부담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요즘 많이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요식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하니까 이런 상업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좀 많이 깔아가지고 그분들도 싼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다음에 사업하실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옥천군 차원에서, 이건 사실 뭐 사업 주체자가 사실 여론 형성이라든가 여론 수용성을 다 이렇게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어떠한 절차나 과정이 약간 소홀했다는 부분, 미흡했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은 사업 주체자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군청으로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실 건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은 사업 주체자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군청으로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실 건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부군수 김수인 수소발전 허가에 대한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역할이나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도 상부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량이나 의무나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십분 발휘할 생각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 말씀은 어쨌든 당연하신 말씀인데, 지금 하여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불만사항이 잠재가 아직, 이게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군수 김수인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민 여론을 저희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형성하는 그런 것보다 형성된 주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옥천군 행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부군수님 말씀,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일단 「전기사업법」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민들께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매화리도 가서 매화리 주민들한테 네다섯 차례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변경해가지고 의회 승인도 받아가지고 확정한 거고, 지금 새로이 전기 관련해서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설명, 또 사업에 대한 안정성, 수소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일 문제는 안전성이고 미래의 자원이라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좋은 기회라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약간 무지하게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불안 해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랑 다른 거랑 연계해서 한다면 도시가스 지금 여기 26페이지 보면 금구리 23-1번지가 금구공영주차타워 부근이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이랑 다른 거랑 연계해서 한다면 도시가스 지금 여기 26페이지 보면 금구리 23-1번지가 금구공영주차타워 부근이거든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업하시는 분들, 상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스를 사실 많이 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거기를 아마 공사를 늦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를 포장을 다 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타워 있죠? 대가 자리에.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박정옥 위원 거기 이제 또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박정옥 위원 지금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주차를 못 해서, 그리고 교행이 안 돼서 복잡한데, 거기에 건물을 만약에 짓기 시작하면 그 차들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 한 부서 한 부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사실 없거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서 서로 어떤 사업을 먼저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좋은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더할지 덜해질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 우선순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서 서로 어떤 사업을 먼저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좋은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더할지 덜해질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 우선순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군수님 주재로 부군수님, 국장님들하고 사업소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부서 간에 소통하고 이런 중복된 사업은 한번에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했을 때 안 된다고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라도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라도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도시가스, 우리 옥천이 충청북도에 읍 단위 중은 그래도 진천하고, 우리 진천읍, 그다음에 옥천읍, 그다음에 증평읍, 증평읍이야 뭐 3만이 넘어서 되지만, 진천읍하고 우리 옥천읍하고는 거의 인구가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영동, 보은, 괴산, 단양, 뭐 이런 데는 우리 구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읍 구조가. 우리는 읍은 도시 형태의 읍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도 막 그냥 곳곳에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것이 가스, 석유, 땔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영동, 보은, 괴산, 단양, 뭐 이런 데는 우리 구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읍 구조가. 우리는 읍은 도시 형태의 읍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도 막 그냥 곳곳에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것이 가스, 석유, 땔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사용 용도에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추세예요, 앞으로.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반 주민들도. 그러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들어오니까 좋네, 깨끗하고, 또 저렴하고’ 어떤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것을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읍이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동안리 쪽이라든지 대천리 쪽이라든지 양수리, 가화리 쪽이라든지 장야리 쪽이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 서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일반 주택도 한번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읍이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동안리 쪽이라든지 대천리 쪽이라든지 양수리, 가화리 쪽이라든지 장야리 쪽이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 서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일반 주택도 한번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곽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공급사하고 또 충청북도하고, 산자부에서 매년 1년마다 공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어려운데, 또 미리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분들께서는 마치 바로 여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또 다른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해봐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공급사하고 또 충청북도하고, 산자부에서 매년 1년마다 공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어려운데, 또 미리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분들께서는 마치 바로 여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또 다른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해봐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전수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다 우리만의 예산 가지고 국도, 도비, 군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군에서의 의지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선호도가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 지역을 빨리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한번 감안하고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전략산업고도화사업 추진.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군내에 기업체가 대략 얼마나 돼요?
○경제과장 곽상혁 등록된 데가 447개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447개?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경제과장 곽상혁 소상공인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1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6,600개 정도가 됩니다.
○추복성 위원 6,600?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략산업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업체 대표들하고 잠깐 미팅을 가져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전략산업고도화사업의 효과가 자기들한테 어떤 업체 발전이라든지 고용 창출, 그러니까 업체 발전은 매출이 는다는 얘기지,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사람들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업체는 말이에요, ‘장학금이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시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질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 와가지고 2020년도서부터 3월 말까지 옥천군장학금하고 성금 이런 걸 한번 발췌를 해봤더니 무려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 지금 현재. 2020년도서부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2020년이라면 코로나 시기 때라고.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업체에서 다 낸 것도 아니고 기업체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뭐 소상공인도 있고 주민도 있고 의학계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있고 주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출향인도 있을 것 아니냐고.
그 사람들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업체는 말이에요, ‘장학금이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시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질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 와가지고 2020년도서부터 3월 말까지 옥천군장학금하고 성금 이런 걸 한번 발췌를 해봤더니 무려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 지금 현재. 2020년도서부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2020년이라면 코로나 시기 때라고.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업체에서 다 낸 것도 아니고 기업체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뭐 소상공인도 있고 주민도 있고 의학계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있고 주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출향인도 있을 것 아니냐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하여간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기업체에서 성금이나 장학금 낸 것이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낸 것이 부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한번 좀 추경이 되더라도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금년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발히 움직이면,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득이 가고, 보통 이런 장학금 내면 우리 군민들, 학생들한테나 어려운 사람한테나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한번 좀 추경이 되더라도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금년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발히 움직이면,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득이 가고, 보통 이런 장학금 내면 우리 군민들, 학생들한테나 어려운 사람한테나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왜 이 농공단지 농지전용을 왜 이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거?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농공단지 해제지역을.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왜, 이거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곽상혁 통합심의과정에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냈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제과장 곽상혁 아직 못 했죠.
○추복성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게 해제가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해 달라고 했잖아?
○경제과장 곽상혁 작년도에.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방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거 지방채 발행했으면 지금 그냥 잠 자고 있는 돈이잖아.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이게 행정 절차,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거기서 우리가 헥타를 긁었어. 그러면 법적으로 농지전용이 우선적이에요, 거기가.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거기에 저수지도 있고 몽리구역 뭐 이렇게 있잖아?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저수지 역할도 못 하고, 이 사유가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전에, 이거 그리기 전에 이거서부터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 돈 먼저 달라고 해놓고서 이제 후자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행정 하자예요.
그러다 또 만약에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접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뭐한 거예요, 용역업체는? 이 타당성용역업체는?
그러면 이전에, 이거 그리기 전에 이거서부터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 돈 먼저 달라고 해놓고서 이제 후자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행정 하자예요.
그러다 또 만약에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접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뭐한 거예요, 용역업체는? 이 타당성용역업체는?
○경제과장 곽상혁 대상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해제가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추복성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이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이거. 어떤 게 선행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지금 농지전용 관련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을 포함을 해가지고 도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할 때는 농지전용 협의 건도 같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청북도에서 금강청이 됐든 농림부가 됐든 그런 걸 검토해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할 것은 농림부로 의뢰를 하고, 환경부 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다 OK 사인이 나야 인가가 나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을 포함을 해가지고 도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할 때는 농지전용 협의 건도 같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청북도에서 금강청이 됐든 농림부가 됐든 그런 걸 검토해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할 것은 농림부로 의뢰를 하고, 환경부 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다 OK 사인이 나야 인가가 나거든요.
○추복성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같이 간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용역 업체 들어온 거에서 같이 간 거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환경성검토나 농지해제구역이나 같이 한 거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그거 일괄적으로 도에 가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전 부서에, 금강청이 됐든 농림부에서 들어와야만 OK 사인,
○추복성 위원 그거 관련 자료 좀 한번 일정별로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용역이 언제, 납품이 언제, 지금 현재 행정 도에 진단이 언제, 지금 금강청에 간 게 언제, 이것 좀 농지전용 관계 이거 관련,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도로 진단했을 때, 도로 진단했을 때 도에서 다시 이걸 협의해가지고 오라고 우리 옥천군으로 온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 있죠? 일자별로 자료 좀 한번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 있죠? 일자별로 자료 좀 한번 가져오세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시군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제2농공단지 하는데, 충청북도에 11개시 군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11군데가?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현재까지는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옥천군이 분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도에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추복성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그런데 현재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추복성 위원 왜 제가 이 얘기 하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해놓고도 제2산업단지, 산업단지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이제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는 저희들이 2025년도이고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 5년 뒤에 준공이 될 시점이거든요.
○추복성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미리 텀이라든지 어떤 계획 입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오는 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걸리는 산업단지 하기 전에 한 7, 8년 걸리는 걸,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데를 먼저 저희들이 잡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전략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걸리는 산업단지 하기 전에 한 7, 8년 걸리는 걸,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데를 먼저 저희들이 잡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전략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군비가, 재정도 어려운 여건 하에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돼가지고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절차대로, 당초 준공에서 분양까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추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완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의원님까지 초청해가지고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하는 부분들은 박덕흠 의원님께서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이 문제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 모셔놓고 이런 건의까지 하시는 모습에 저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래도 그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의원실하고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라도 하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제요청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통화도 하시면서 이것이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완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의원님까지 초청해가지고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하는 부분들은 박덕흠 의원님께서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이 문제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 모셔놓고 이런 건의까지 하시는 모습에 저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래도 그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의원실하고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라도 하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제요청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통화도 하시면서 이것이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그 이후로 저희들도 군수님이랑 같이 또 의원님 한번 찾아 뵙고요. 그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과장도 와가지고 같이 의원님실에서 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도 많은데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빠르게 돼서 5월 중으로 아마, 지금 담당자 선에서는 결재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과장 단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중이면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6건 군정 현안보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첫 번째, 사통팔달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산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고도의 지식산업 기반 형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옥천읍 상계리 일원에 신규 마이스센터 조성을 위해 6월 설계 공모할 계획이며, 2024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고, 6개 권역 리모델링 사업은 6월 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두 번째,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 조성으로 내륙권 발전 및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쉼터, 작업로 개설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장계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사업은 전망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지연과 사업 내용 변경 등의 현안으로 현재 대체 사업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변경하고, 기존 관광기반 시설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네 번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은 교동저수지에 구읍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경관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상보행교 관련 특정 공법 심의절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으로, 6월 내 특정 공법을 선정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8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10월 공사 착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다섯 번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가족문화교육관, 공원 등을 조성하여 구읍을 유교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협의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정 후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하여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11월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었던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 중앙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소관 구거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공사 시행 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천군립박물관 건립 추진 일정에 맞추어 유물 전수조사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따른 용역 등 사전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6건 군정 현안보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첫 번째, 사통팔달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산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고도의 지식산업 기반 형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옥천읍 상계리 일원에 신규 마이스센터 조성을 위해 6월 설계 공모할 계획이며, 2024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고, 6개 권역 리모델링 사업은 6월 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두 번째,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 조성으로 내륙권 발전 및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쉼터, 작업로 개설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장계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사업은 전망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지연과 사업 내용 변경 등의 현안으로 현재 대체 사업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변경하고, 기존 관광기반 시설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네 번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은 교동저수지에 구읍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경관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상보행교 관련 특정 공법 심의절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으로, 6월 내 특정 공법을 선정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8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10월 공사 착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다섯 번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가족문화교육관, 공원 등을 조성하여 구읍을 유교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협의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정 후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하여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11월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었던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 중앙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소관 구거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공사 시행 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천군립박물관 건립 추진 일정에 맞추어 유물 전수조사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따른 용역 등 사전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사통팔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마이스산업이 옥천군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옥천군 마이스산업이 유니크베뉴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은 뭐가 있나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요, 사회적 변화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회의라든가 스몰미팅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대형 컨벤션을 선호하는 기업과 단체들이 현재는 스토리가 있는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베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옥천은 대전, 청주, 세종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한 특히 신규 마이스센터 조성 예정지인 구읍 지역은 문화유산과 연계된 옥천만의 독특한 매력과 차별화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읍은 정지용 생가를 비롯한 육영수 생가, 그다음에 옥주사마소, 향교, 그리고 죽향초 구교사와 전통문화체험관 등 문화재와 고택이 있고, 또한 매년 저희 지용제가 구읍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학의 마을입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이를 접목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구상을 위해 현재 저희가 옥천형 마이스산업 전략육성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형 유니크베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옥천은 대전, 청주, 세종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한 특히 신규 마이스센터 조성 예정지인 구읍 지역은 문화유산과 연계된 옥천만의 독특한 매력과 차별화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읍은 정지용 생가를 비롯한 육영수 생가, 그다음에 옥주사마소, 향교, 그리고 죽향초 구교사와 전통문화체험관 등 문화재와 고택이 있고, 또한 매년 저희 지용제가 구읍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학의 마을입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이를 접목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구상을 위해 현재 저희가 옥천형 마이스산업 전략육성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형 유니크베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러한 형태로 옥천이 마이스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50쪽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원래 공모할 때 충청유교문화권으로 받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중에 저희가 테마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러면 이게 문체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이게 하나씩 다 똑같이 공모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혹시 뭐,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으로 한 거고요. 다른 데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타 군 중에서 혹시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면 다른 지역,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혹시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업이 다 완공된 데가 있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는 이게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에서 이 사업 추진이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문화재 현상변경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19일 금요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문화재 현상변경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19일 금요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추진계획이 토지보상협의가 6월 달에 2차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몇 프로나 매입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는 매입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현재 고시가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래서 협의매수는 저희가 한 4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절차 밟기 전에 실시계획인가승인 고시가 나야 그거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높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유교문화권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옥천의 이미지라든가 이거하고의 어떤 군민들에게 와닿는 느낌, 이러한 것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여기 보면 송시열 선생님하고 조헌 선생님이 충청유교문화권 중심지로 뭐 이렇게 해서 죽 써놓으셨는데요, 보니까.
여기 보면 송시열 선생님하고 조헌 선생님이 충청유교문화권 중심지로 뭐 이렇게 해서 죽 써놓으셨는데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이 약간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공모에서 이건 따오셨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지을 때도, 사실은 지금도 활용도나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걸 지었을 때 정말 그 내용 부분에에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천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관광지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나요?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지을 때도, 사실은 지금도 활용도나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걸 지었을 때 정말 그 내용 부분에에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천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관광지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기본 및 설계용역이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이 어쨌든 옥천의 색채, 옥천의 문화, 이러한 것을 최대한 담아서 옥천에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옥천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장계리의 장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꺼내요, 꺼내지 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린 사항 저희가,
○추복성 위원 우리 옥천군수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국장도 장계리의 장 자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솔직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하여간 장계리 당초 계획된 대로 해주시고.
하여간 장계리 당초 계획된 대로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이거 딱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용역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납품이 언제까지예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실시설계는 8월 달입니다.
○추복성 위원 금년도 8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1년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작년 저희가 8월 달에, 예, 1년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가 자체 발주했어요? 조달청 발주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조달청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조달청 발주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조달청에서 그러면 자료가 계속 오겠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렇죠.
○추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떤 선정으로 해달라 이런 게 오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중에 첫 번째, 수상교.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수상교가 당초에 부교로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원래는 물에 따라서, 물의 수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그런 보행교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논의 과정에서도 콘크리트 거더교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요.
○추복성 위원 거더교?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추복성 위원 거더교라는 게 수교예요? 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콘크리트, 그 사항은 저희 국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추복성 위원 아니에요. 국장은 이따.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나는 이거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위원님, 이게,
○추복성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주민한테, 어떻게 주민들이 더 잘 알아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대행으로다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당초에는 이게 횡단하는 형태로는 수상교가 안 돼 있었고요.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물가 옆으로 오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래서 내부 논의에서 그것보다는 가로질러서 가는 수상교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협의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다 보니까,
○추복성 위원 그 공법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콘크리트 거더교,
○추복성 위원 거더교?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특정 공법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특정 공법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물을 가로지른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거기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옛날 37번 도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37번 이런 데 데크로 걸었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데크 파일 박았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제일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막아달래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흉물이다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데크가요?
○추복성 위원 위에서 봤을 때는 저수지 옆에 데크 파일 박아놓은 게 저쪽에서 봤을 때 아주 보기 싫다. 그거 막아달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서부터 커피숍 있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서부터 커피숍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커피타임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거기까지 도로가 이거 3년도 안 됐는데 좁아가지고 그때 당시 8대 때도 이거 넓혀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넓힌 거예요, 저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거 넓히지 않고서는 이 사업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있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산 쪽으로 하고 뭐 해가지고 벚꽃 뭐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벚꽃길,
○추복성 위원 벚꽃 터널?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거기다 무슨 벚꽃터널을 심어? 거기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맞은 편에다 벚꽃터널을,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양쪽에다 호수 쪽하고 이쪽 산 쪽으로다 해서 터널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 주민들의 얘기가, 어떻게 이거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 거기다 무슨 벚꽃터널, 도로 확장해 달래요. 그 돈 들어가는 거 있으면. 교행할 수 있는, 중앙선은 못 하더라도 농어촌도로 5m짜리인가라도 해서 교행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다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이.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 사업이 목적은 좋은데, 우리 사업 목적은 좋은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거기 분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행정리?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몰라요, 공법은 그분들이 부교했다 수교로 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부교야 둥 떠다니는데 수교는 물에 있는 다리로 생각했는데, 아까 콘크리트 거더교라고 하는데, 공법이야 어떤 것으로 하든지 그건 관계 없는데, 제일 먼저는 우선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 도로 아니면 벚꽃길도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에 봤을 때에, 지금 얘기 들었죠?
몰라요, 공법은 그분들이 부교했다 수교로 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부교야 둥 떠다니는데 수교는 물에 있는 다리로 생각했는데, 아까 콘크리트 거더교라고 하는데, 공법이야 어떤 것으로 하든지 그건 관계 없는데, 제일 먼저는 우선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 도로 아니면 벚꽃길도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에 봤을 때에, 지금 얘기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잘못된 건 없고요. 도로 한 게,
○추복성 위원 잘못된 게 지금 당장 도로라든지 이게,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도로 부분은,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인지를 한번 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있으면 계획된 폭에 맞춰서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 넣었을 때 빨리 좀 넣어가지고 확장할 수 있게끔 하든지.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거기가 아마 도시구역, 제가 경계로 알고 있는데,
○추복성 위원 글쎄, 그 안쪽까지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섯바탱이 우로 가는, 저수지 우쪽 이쪽 전체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게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다른 건 다 폐일언하고, 이장을 2기를 했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걸 조경을 감쪽 같이 해가지고 이장한 게 표가 안 나야 되는데, ‘저 자리는 산소를 옮긴 자리구나’ 대번 알아보겠어.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쑥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엉성해.
그러니까 그걸 좀 깔끔하게 해서 이장한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모르게, 이렇게 좀.
기존에 묘지 있는 거야 비석도 있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도 보기가 괜찮더라고. 그런데 이장한 자리가 조금 어설프더라.
그러니까 그걸 좀 깔끔하게 해서 이장한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모르게, 이렇게 좀.
기존에 묘지 있는 거야 비석도 있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도 보기가 괜찮더라고. 그런데 이장한 자리가 조금 어설프더라.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체육진흥기금 총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이자 1억 원 정도로,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육성과 학교체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 관련 전문가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집행 시에도 공정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일원으로, 향수공원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배구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6월에 도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금년 10월에 착공, 2025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278억 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장 4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관련 업무 추진 중으로,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부지 착공,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부지 내 기반조사 실시 결과, 토사가 아닌 암지반을 확인하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 정례간담회 시에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 지전리 9-1번지 일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7월 설계공모 조달 의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체육진흥기금 총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이자 1억 원 정도로,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육성과 학교체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 관련 전문가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집행 시에도 공정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일원으로, 향수공원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배구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6월에 도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금년 10월에 착공, 2025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278억 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장 4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관련 업무 추진 중으로,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부지 착공,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부지 내 기반조사 실시 결과, 토사가 아닌 암지반을 확인하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 정례간담회 시에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 지전리 9-1번지 일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7월 설계공모 조달 의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총 278억이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올해까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주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토지는 다 진행이 됐나요? 매입,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토지 매입은 현재 60%, 61%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암반이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지에 암반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전체적으로 비율상으로는 70% 이상,
○이병우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지금 지장이 많고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 같아서 그건, 저희들이 보고 자료 낼 때만 해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정례간담회 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군비로만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걸, 계속 들어갈 텐데.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연차 사업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연차사업이라서 군비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이병우 위원 암반을 전부 다 파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러니까 암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용 효율은 한 80%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암반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65%까지밖에 지금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병우 위원 다 걷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다는 못 걷어냅니다. 다 못 걷어내는 대신에 그 부분하고 예산 투입 대 이용하는 면적 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직 방안이 안 나온 거고, 그럼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가 토지보상 진행 중인데 준공이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대략?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이거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는 현 계획으로서는 그때까지는 부지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도 이양사업비를 받아와서 축구장하고 시설은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최종은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2027년 더 늘어날 건 없고요? 지금 이 공사상으로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갖고 저희들이 사업비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투라든지 타당성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이병우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확정된 건가요, 하는 것으로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그걸로 저희,
○이병우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되신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많이 답답하시죠? 보니까 그것도 답답하긴 한데,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옥천에 지금 체육센터도 있고 생활체육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이것도 건립한다고 하고 또 이것 부지 조성도 한다고 하고,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자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토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고심하고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접근성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군유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모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일단,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판단컨대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으로 인해가지고 향수공원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았나,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모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일단,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판단컨대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으로 인해가지고 향수공원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았나,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이건 이것대로 개발하면서 이렇게 또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차라리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어차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람들 다 가기 힘드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지 조성도 많이 어려우면 차라리 일찍 포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별 회장님들하고도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 부지라든지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 대비 그분들의 어떤 기대감, 또 체육행정 신뢰성, 이런 걸 또 따져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체육진흥기금 2018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30억을 목표로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 집행액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현재는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없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의 목적, 조례의 목적에 뭐 때문에 한다는 것이 사업이 뭐뭐뭐 정해져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서 그냥 막연히 있으면 안 된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체육인들한테 그 목적 사업에 있는 데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우선 이자수입으로 하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벗어나면 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거쳐가지고 원 돈도 깎아쓸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향후 기금만 조성해 놓고서 활용 안 하면 있으나 마나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 활용하고, 차제에 내가 하나, 각종,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옥천군의 지리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그때그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저걸 하나로 뭉치기는 어렵다, 이게.
당초야 뭐 공설운동장 외 없을 때, 그때 한 20년 전이라든지 이때 어떤 체육시설지구로 묶어가지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20년 전서부터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냥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건물 지어놓은 걸 갖다 다 없애가지고 한 군데 모으기는 저는 반대입장론이고, 그것을 또 지역 경제, 우리 옥천으로 봤을 때는 옥천의 지역경제이지만 옥천 지역, 그러니까 장야지구, 가화지구, 문정지구로 봤을 때는 산발적으로 있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체육시설이나 시설, 뭐 나대지로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어떤 동아리를 가지고 자기들 것인양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 좀 한번 일제조사 좀 해주세요.
당초야 뭐 공설운동장 외 없을 때, 그때 한 20년 전이라든지 이때 어떤 체육시설지구로 묶어가지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20년 전서부터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냥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건물 지어놓은 걸 갖다 다 없애가지고 한 군데 모으기는 저는 반대입장론이고, 그것을 또 지역 경제, 우리 옥천으로 봤을 때는 옥천의 지역경제이지만 옥천 지역, 그러니까 장야지구, 가화지구, 문정지구로 봤을 때는 산발적으로 있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체육시설이나 시설, 뭐 나대지로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어떤 동아리를 가지고 자기들 것인양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 좀 한번 일제조사 좀 해주세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특히 시설물 같은 데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무슨 개인 사물함식으로다 쓴다든지, 거기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얼마 안 돼요. 한 보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운동시설이 자기 동아리 것처럼 쓴다든지 건물을 자기 것처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옥천군 전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별로 쓸 수 있는 기구·시설이지, 자기들 어떤 동아리로 쓰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운동시설이 자기 동아리 것처럼 쓴다든지 건물을 자기 것처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옥천군 전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별로 쓸 수 있는 기구·시설이지, 자기들 어떤 동아리로 쓰는 건 안 된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이건 반드시, 한번 신문 찾아보세요, 서울시에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럴 리 없을 테지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제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종목별 회장들 회의 때도 저희들이 이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더라고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추복성 의원이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세요. 서울시 보고서 얘기하더라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같이 추진 중이며, 업무는 크게 모금 활동, 답례품 공급, 기금사업 추진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모금 활동 분야로는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TV 방송, 신문 광고 등 관련 법에 따라 대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매주 한 건씩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옥천 기부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조성 목표액인 2억 2,500만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답례품 공급 운영 및 발굴입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지난 4월 말 기준 288건에 1,700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현재 등록된 답례품은 한우, 참기름, 잡곡 등 10종입니다.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이 달 중으로 공급업체 추가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20에서 30종 수준으로 종류를 확대하여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구상해 온 사업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우리 군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 제도를 시행하는 첫 해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같이 추진 중이며, 업무는 크게 모금 활동, 답례품 공급, 기금사업 추진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모금 활동 분야로는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TV 방송, 신문 광고 등 관련 법에 따라 대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매주 한 건씩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옥천 기부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조성 목표액인 2억 2,500만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답례품 공급 운영 및 발굴입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지난 4월 말 기준 288건에 1,700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현재 등록된 답례품은 한우, 참기름, 잡곡 등 10종입니다.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이 달 중으로 공급업체 추가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20에서 30종 수준으로 종류를 확대하여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구상해 온 사업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우리 군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 제도를 시행하는 첫 해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기부를 많이 할 테고, 그리고 또 거기의 성공 여부는 답례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답례품을 보면 농특산물, 숙박권, 뭐 지역화폐 이렇게 있고, 주로 보면 먹을거리들이 주로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소식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옥천신문이라든지 향수신문이라든지 옥천에서 옥천의 소식을 알리는 월간지라든지 이런 게 발행이 되면 그런 것도 답례품에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기부를 많이 할 테고, 그리고 또 거기의 성공 여부는 답례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답례품을 보면 농특산물, 숙박권, 뭐 지역화폐 이렇게 있고, 주로 보면 먹을거리들이 주로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소식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옥천신문이라든지 향수신문이라든지 옥천에서 옥천의 소식을 알리는 월간지라든지 이런 게 발행이 되면 그런 것도 답례품에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해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답례품 제공하는 게 만 원 단위, 향수OK카드가 만 원부터예요.
○박정옥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리고 다른 답례품은 3만 원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택배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옥천신문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옥천신문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지역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월간지, 신문,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해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궁금하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답례품에 포함을 해서 이 답례품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식사후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하고 말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식사후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하고 말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첫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3년마다 심사를 통해 충청북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으로 선정되면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2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있으나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3개소의 법인어린이집에 매월 21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 여건 개선과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매월 보육 교직원의 자기 개발비, 교통비와 교재, 교구비 등 운영비를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첫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3년마다 심사를 통해 충청북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으로 선정되면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2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있으나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3개소의 법인어린이집에 매월 21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 여건 개선과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매월 보육 교직원의 자기 개발비, 교통비와 교재, 교구비 등 운영비를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광진어린이집이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34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푸른이 59명인데, 49명.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거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저희 옥천군에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는 어린 원아 수가 57명으로 한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아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아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옛날에 사립이었다가 공공형으로 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충족에 맞춰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고했듯이, 그 충족이 안 된 데는 지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거는 그냥 일반 민간어린이집인데요.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운영비만 조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자, 이게 왜 과장님 보고사항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60명에 50% 조금 넘는 34명인데, 지금 여기에 자체적으로다가 보면, 우리 옥천군에 어린이가 자꾸 출생아 수가 주니까 이게 주는데, 이런 어떤 대책,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문제점 어떤 도출을 안 시켰어요, 이 보고서에.
이게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50%밖에 지금 정원에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공공어린이집에서 어떤 대안이,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군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하고, 출생아 수하고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이 보고를 하시냐고.
이게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50%밖에 지금 정원에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공공어린이집에서 어떤 대안이,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군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하고, 출생아 수하고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이 보고를 하시냐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거기,
○추복성 위원 이거 뭐 운영 지원에 대해서 3년마다, 어디에서 보니까 3년마다 뭐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돼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런 것이 뭐, 자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런 어떤 대응책, 이게 그냥 막연히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린이 보육정책에 쓰인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색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특색 있는 거, ‘참 옥천군에 가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대전 동구 쪽이나 대덕구 쪽에서 이런 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어떤 특수시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직영하던 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린이 보육정책에 쓰인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색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특색 있는 거, ‘참 옥천군에 가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대전 동구 쪽이나 대덕구 쪽에서 이런 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어떤 특수시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직영하던 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구읍에 있는 거하고, 가화리하고, 청산에 하고.
여기는 정원은 어때요, 여기 정원은? 여기 지금 우리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앞에는 또 명시를 해줬는데, 여기 정·현원이 없어.
여기는 정원은 어때요, 여기 정원은? 여기 지금 우리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앞에는 또 명시를 해줬는데, 여기 정·현원이 없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거의 뭐 정원에 근접한 데에는 한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50% 수준입니다, 정원이.
○추복성 위원 아,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법인어린이집, 무궁화, 청산, 옥천은 우리 자산에 우리가 지금 채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여기 정·현원은 어떠냐, 이 얘기예요? 무궁화는 지금 어때요, 무궁화? 정·현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무궁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정원이 39명인데 31명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청산은?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청산은 95명인데 18명으로 정원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옥천어린이집은?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옥천 같은 경우도 정원 78명인데 75명 현원 들어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도 옥천읍은 무궁화하고 옥천어린이집은 그래도 현원이 어느 정도 됐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보육료야 양쪽에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보육료는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원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특별활동비도 2차 추경에 해서 지금 50%를 보조해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저희들이 그래서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원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특별활동비도 2차 추경에 해서 지금 50%를 보조해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추복성 위원 아니, 1차 특별활동비 지난번에 6,000만 원인가 얼마, 그거 말고도 또?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그게 그거예요.
○추복성 위원 아니 그것도 확대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그거를 확정해서 5월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거 1차 추경에 확정됐는데, 무슨 2차 추경. 1차 추경 확보해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추복성 위원 농어촌 소재 맨 밑에 특이사항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여기 보면 공공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나, 수용비가 그냥 같이 둘둘 이렇게 뭉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법인어린이집에 어려운 형편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성은 지출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인건비에서 남아서 수용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침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니 인건비에서 남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특이사항을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 수용비가 그냥 툴툴 몰아가지고 운영비 사용 가능 등으로, 운영비 사용 가능해서 놔 있으니까,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이 운영비로 쓰는 거냐? 가능하느냐 이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가능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나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농어촌법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3개 있는 업체가 우리가 POOL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 뭐 원장은 얼마, 교사는 1급 교사는 얼마, 2급 교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남았다고 해서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거기에서 남아서 수용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이 사업에 지원해준 그 비용으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추복성 위원 난 도대체 회계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이 지금 현재 특이사항은.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3개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매월,
○추복성 위원 국장님이 경리계장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나는 이해가 안 가.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그런데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육료를 받아 가서 보육료를 받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총비용을 포함해서 자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봉제로 해서 80%는 국·도비로 보조가 되고, 20%는 자담 보육료를 받고, 이런 돈을 받아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3개는 무궁화, 청산, 옥천어린이집은 법인이거든요. 국공립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농촌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그런데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육료를 받아 가서 보육료를 받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총비용을 포함해서 자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봉제로 해서 80%는 국·도비로 보조가 되고, 20%는 자담 보육료를 받고, 이런 돈을 받아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3개는 무궁화, 청산, 옥천어린이집은 법인이거든요. 국공립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농촌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지원해 놓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80%.
○추복성 위원 80%는 쓰되, 그거는 유용이 안 되고.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렇지요, 그건.
○추복성 위원 거기에서,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보육료 받는 거하고,
○추복성 위원 정부에서 보육료 받는 것?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개인한테 우리가 보육료를,
○추복성 위원 개인 100% 무료라며?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아니, 법인. 우리가 인건비를 호봉제로 80%를 줬고, 보육료 어린이 아동당 주는 게 있거든요.
○추복성 위원 개인이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개인이 내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글쎄 무상교육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보육료는 정부에서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거의 30%에서 80% 정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추복성 위원 아,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그 지침하고 그 지침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 연간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하고 분리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건 건의해야지, 안 돼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추복성 위원 아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갔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우리 경로당으로 한번 갑시다. 경로당으로. 경로당에 우리 의원님들 가면 경로당 노인회장이나 노인들이 맨날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하는 게 있어요. 제세공과금하고 운영비하고 딱 분리가 돼서 들어와.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남는 거는 다 반납하게 돼 있어요. 운영비로 못 쓰게 돼 있다고 이게.
2016년도 그게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꾸 그것도 건의해 가지고 POOL로 운영비로 좀 쓰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째 또 이거는 이렇게 또 관대하게 풀어줬어, 또.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갔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우리 경로당으로 한번 갑시다. 경로당으로. 경로당에 우리 의원님들 가면 경로당 노인회장이나 노인들이 맨날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하는 게 있어요. 제세공과금하고 운영비하고 딱 분리가 돼서 들어와.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남는 거는 다 반납하게 돼 있어요. 운영비로 못 쓰게 돼 있다고 이게.
2016년도 그게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꾸 그것도 건의해 가지고 POOL로 운영비로 좀 쓰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째 또 이거는 이렇게 또 관대하게 풀어줬어, 또.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주민복지과장 곽명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옥천군에서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8가지 종류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7억 3,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18명의 장애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와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에서 81쪽까지는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82쪽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도사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내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의 제공 기관이 있으며, 81명의 활동 지원사가 136명의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세 번째, 옥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생활 기술훈련, 탈시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옥천읍 장야리에 위치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상시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옥천군에서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8가지 종류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7억 3,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18명의 장애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와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에서 81쪽까지는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82쪽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도사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내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의 제공 기관이 있으며, 81명의 활동 지원사가 136명의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세 번째, 옥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생활 기술훈련, 탈시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옥천읍 장야리에 위치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상시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외식 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받으면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돈의 유용 여부가 본인이 알아서도 하지만, 대부분이 보호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맞다고 봐야지요? 거기까지는 참견을 못 하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근로자분들이 봉급을 받으시면 가족들이 관리해 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 본인이 관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김외식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들도 거기에 맞는 임금을 받는데 까딱하면 임금이 본인에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데에 쓰이지 않고 까딱하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그런데 쓰이는 게 없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걸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볼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봐서 그런 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예가 더러 있는지,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 장애인분들이 근로를 하는데 근로 내용 중에는 또 그런 자립을 위해서 어떤 일상생활의 훈련 같은 거 뭐,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그런 자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김외식 위원 일단 임금은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뭐 어머니,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 본인 통장으로?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근로자 본인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송윤섭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거기 사무국장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 혹시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아, 근로시간이요? 사무국장은 오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이 오전만 근무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현재 저희 여기 인력이 총 6명인데요. 저희는 지금 뭐 사업 추진하는데 이 상태로 무리 없이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표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이 업무를 총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중에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없다고 그러면,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뭐, 그런 애로사항을 따로 듣지는 못했었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타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황을 봤을 때 저희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박정옥 위원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들이 와서 거의 오후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렇죠.
○박정옥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은 없다. 오전만 있고, 오후에는 없다. 그러면 물론 여기 대표라는 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실무를 할 때 사무국장이 오히려 오후에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보시고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박정옥 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에 보면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2억 1,000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사업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을 한번 써서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권익옹호,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아, 사업 내용의 설명이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권익옹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떤 인식개선 관련된 사진전이라든가, 뭐 어떤 권익옹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또 장애인 인권 관련된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권익옹호라는 사업이고요.
또 밑에 동료 상담이라고 하면, 장애인분이 또 장애인을 동료 상담하면서 뭐 어떤 좀 자립에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밑에 동료 상담이라고 하면, 장애인분이 또 장애인을 동료 상담하면서 뭐 어떤 좀 자립에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병우 위원 그럼, 직원이 2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여기 지금 직원 2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밑에 옆에 선택사업 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돼 있는 선택사업이 있잖아요?
밑에 옆에 선택사업 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돼 있는 선택사업이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이 사업은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하는 두 분이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상세하게 좀 이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사업이나 선택사업별로 예산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여기 소장님이나 직원들 채용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본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뭐 거기 직원을 뽑고 하는 그런 거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조규룡 위원 아니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나 소장님, 그러니까 대표되는 분을 이분이 그냥 영구적으로 혼자 계속 대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뭐가 있느냐?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교체하는 요건이 있지는 않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대표자로 돼 있잖아요?
○조규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래서 어떤 이 단체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다 그런 거를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는 합니다.
○조규룡 위원 뭐든지 오래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든지, 똑같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관리를 받는 분들한테 불만도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만족도라든가,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힘들지만 관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만족도라든가,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힘들지만 관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81페이지 7번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81페이지 7번.
○김경숙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김경숙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일자리요.
이건 아까 제가 사업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같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좀 보조해 주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사업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같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좀 보조해 주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동행을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김경숙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수요를 하는 것을 지금 좀 알아보고 있고요. 5월 하순쯤에 사업을 시작한다고는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새로운 일자리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김경숙 위원 요양보호사,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분들도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받는분들도 만족을 하는지 그건 아직 판단된 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분하고 또 그 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하고 또 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분하고 또 그 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하고 또 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아직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예산만 우선 책정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8번이요. 이거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좀 군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 바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 바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김경숙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아니면 좀, 이 사업비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이게 사실은,
○김경숙 위원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사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또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아니 그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힘드신 분들인데, 요양보호사분들이 이걸 또 같이 케어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일반 장애인보다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거든요.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좀 교감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발굴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거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저희가 잘,
○김경숙 위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다른 데에는 해본 사항인가요, 이게? 다른 데에서도 처음인가요, 다른 지역도?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이게 보건복지부에는 일자리가 있는 건데요.
○김경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지금 올해에 청주하고 충주, 제천 그리고 저희하고 영동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직 시행은 안 해 본 거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타 지역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다른 데 그럼 얘기를 혹시 들어봤나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어요.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 중에 장애인자립센터와 관련돼서 현장방문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 숙지가 더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드리고, 실제 자립센터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정들이 충분하게 좀 숙지된 상태에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 중에 장애인자립센터와 관련돼서 현장방문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 숙지가 더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드리고, 실제 자립센터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정들이 충분하게 좀 숙지된 상태에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유병천 회계과 경리팀장 유병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군정 현안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국외연수 중이어서 경리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입면 변경 및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위해 기존 설계안을 변경하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특이사항입니다. 현재 청사부지는 연약지반으로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확장 계획하여, 최초 계획 면적 12,983㎡ 대비 6,776㎡가 증가된 19,759㎡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및 연면적 증가로 큰 폭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역서 작업 후 계속비사업비 변경 관련해서는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군정 현안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국외연수 중이어서 경리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입면 변경 및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위해 기존 설계안을 변경하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특이사항입니다. 현재 청사부지는 연약지반으로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확장 계획하여, 최초 계획 면적 12,983㎡ 대비 6,776㎡가 증가된 19,759㎡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및 연면적 증가로 큰 폭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역서 작업 후 계속비사업비 변경 관련해서는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