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0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시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 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내 행정재산 교환건은 옥천군 공공청사부지 3필지 7,927㎡와 옥천경찰서 부지2필지 7,327㎡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전국 23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판매 규모도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2018년 1,250억 원에서 2021년 23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는 농촌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이다. 
  농촌지역은 상권이 한정적이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으로 농촌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소비자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2,354개소 중 64개소이며, 옥천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매우 크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2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