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9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를 일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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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9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를 일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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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9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를 일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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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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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공통사항 14건,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2건, 의원 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연찬, 교육, 체계적 계획수립 등 좀 더 세심한 행정과 적극 행정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건설과 소관 첫 번째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 및 도로변 적재물 수시 점검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여 전액 일소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독려,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방치 적치물에 대해서는 9개 읍·면 협조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 점검, 홍보, 계도를 통해 사전예방하고 적치물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적치물 없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군서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차집관로 이설, 사유토지에 대한 민원문제 제기로 민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준공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조치입니다. 제302회(정례회)에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체계 방안 마련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중인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상 사업별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절차 이행과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도로점용 사업으로 연계되고, 점용 신청한 건은 공사 완료 시 규정 준수 여부와 시공상태 등을 점검, 현장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의결받은 사업추진 부서가 사업추진 시 규정 준수, 올바른 시공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교육과 조건을 제시하여 규정위반, 부정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달리 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풀베기 주간을 설정하여 같은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기술직들을 한 달 넘게 이렇게 합동설계를 하면서 교육을 실무적인 것도 좋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소한 거거든요. 이게 자꾸 건설 쪽에만 공사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뭐 도로 점용료, 적치물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잊어먹잖아요?
  이게 사소한 문제는 이런 문제도 교육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짧게 신경만 쓰면 되는 일인데, 그런 걸 자꾸 놓친다, 이런 교육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 파트의 모임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나오신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자꾸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 같이 군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교육도 했고 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본 의원이 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우리 존경하는 조규룡 의원님께서 점잖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한번 대답은 막대기처럼 맨날 잘해요. 그죠?
  농협 앞에 적치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민원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것 하나 조치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농협 앞에 배치한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그것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되고 그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기능은, 사실상은 거기에 적치물을 하도 이렇게 놓고 지속적으로 다툼도 있고, 쫒아가서 얘기를 해도 반복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가 이렇게 보면 거기 위에다 장사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 방안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여러 방안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글쎄, 궁여지책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비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혼잡을 또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갖고,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두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해가면서 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는, 오일장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 육묘 등 계절별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산품을 취급하는 분들은 거기 한두 집이 있지요?
  그분들이 너무 많이 도로를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통행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해서 해당 부서에 조치를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그때뿐이에요. 좀 항구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지금 뭐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주민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우리 과장님한테 늘상하는 얘기지만, 뭔 얘기를 해도 백년하청(百年河淸)이에요. 
  전혀 뭐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늘상 한다,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공권력이 제대로 좀 작용이 지금 너무 안 돼요.
  때로는 다수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공권력 행사가 엄하게 이루어져야 또 그런 무단 불법행위가 좀 근절이 되지.
  지금 옥천군처럼 이렇게 솜방망이 행정으로는 전혀 이분들이, 저기를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또 의원들이 한두 마디 하면 잠시 나가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이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현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김외식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과장님, 부연해서 설명하면 계절별 농산물 판매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자들이고 뭐고 거기가 하나의 상설시장화가 되어 있어요, 그 육묘장 판매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절별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크게 단속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공산품을 갖고 그렇게 진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차이가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예.

○의장 박한범    공산품 취급하시는 분하고 농산물 계절별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그것 좀 심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지금 세워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현재까지는 방지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22년 말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마을 안길이나 뭐 또 군도, 농어촌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 뭐 이런 데가 좀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 읍·면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지를 가봐서 여러 안건을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 허가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적 홍보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및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팸플릿을 제작, 민원실 및 각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지연 민원 처리에 대해 담당자 업무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1월27일 설계용역사 및 담당 공무원들과 상황실에서 업무협조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동식물 관련 시설 사후점검 철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시 발전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농지에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정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본래 당초 목적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농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허가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이거는 2002년 정도 그때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허가과장 이규태    아니요. 홍보는 잘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제도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포했고, 민원실에도 지금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가 2002년도 그쯤에서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허가과장 이규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때에 담당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1주일에도 보통 뭐 2,3건씩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하면 월에 한 10건 이상.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허가과장 이규태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허가과장 이규태    예.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아마 거의 옥천군 관내 거에 한 저희들이 8~90%는 하고요. 기타 각 부서에도 가끔씩 있지요. 예를 들면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여부 문광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왜냐하면 농지, 산지, 건축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희 과로 다 오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우리 직원들이 엄청,

○허가과장 이규태    예, 고생하고 있고, 또 웬만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 감사라든가, 상급 기관의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있는 동안 15건 정도 확인서에 제가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아, 저희들 일상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각종 민원 들어오는 거는 그때, 그때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요. 
  국민신고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핸드폰 앱으로 깔아서 아무 때나 신고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들어오는 민원이 한 1년에 300건이 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과로 와서 그걸 각 담당자한테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없어요. 없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예.

○균형건설국장 황수섭    예.

○균형건설국장 황수섭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송윤섭 의원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있고요.
  예를들면 작년에 11월 달에는 감사원 감사를 태양광 관련돼서 받았고요. 또 올 초에 1월16일 날은 국무조정실에서 4개 기관이 또 합동해서 또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8일에는 시·군 교차단속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결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그분이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버섯을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해서 버섯 관련된 종균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춰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대부분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 축산팀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좀 덜한데, 버섯재배사 특히 이런 거를 제대로 이용 안 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이 좀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전체는 저희들이 현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발전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 부서의 뭐 저희들 농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농지 부서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등을 하니까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되서는 발전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총괄 부서를 하고, 각 실무부서로 그 업무협조 비슷하게 해서 조치결과를 총괄 취합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뭐, 여러 가지 아까 상담실도 없다는 그런 상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사실 인허가 업무가 군민의 경제활동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동료 의원들께서도 기존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농지부서나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위반한다든지, 또 농지법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좀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사실 뭐, 농업인 창고로 지어 놓고 그 안에 살림집을 차린 데가 없지 않는가, 또는 기타 동식물 관련돼서 가봐도 다른 용도로만 가서 물건이나 좀 적치해 놓고 있지, 동식물 사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뭐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이렇게 고발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복합민원사전심사제라고 있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가능 여부 판단해 달라고 들어올 때, 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그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민원 신청은?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과장으로 돼 있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우리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이 뭐 기속행위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전체 사업에 한 10% 정도 이상은 그래도 나름 재량권이 인정된 그런 인허가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량권?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기속행위가 아닌.
  그런데 우리 과장 이하는 자신들의 업무에 법령을 최대한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그 과장 이상의 공직자들은 정무직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또 정무적인 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 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공직자들이 사전에 법규에 국한돼서 또 그 지침에 국한돼서 불가 판정을 내리니까 한 치 앞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농지, 개량된 농지 그런 데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재량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무진에서 다 이렇게 사전에 안 된다는 쪽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을 위해서 주택을 농지에다가 신축을 하고자 할 때, 결국 안 된다고 하니까 대전으로 나가고 말이야, 인구 유출을,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는 게 아니라,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인허가 사전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결정권자는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재량권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권자인 군수가 나름 내부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재량행위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법률에 있는 것, 그 자체로 도입하려고 하면 그건 재량권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이규태    지금 복합민원사전심사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복합민원사전심사, 사전심사이기 때문에 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땅에 뭐를 한다든가 할 때 민원실에서 약식 서식이 1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줄만 딱 써서 ‘난 뭐 옥천읍 교동리 몇 번지에 농가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그렇게 써내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관련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다 취합해서 그 민원인께서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는 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가능 이런 거를 통보해 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에는 뭐 지목이 대지면 큰 저기는 없겠지만, 지목이 전답이라든가, 임야나 이런 게 들어오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이렇게 여러 본 서류가 들어와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저도 있지만, 국장님, 부군수, 군수님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최대한 맞춰서 민원인도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그렇게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외지인들이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저것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방해서 내 자녀가 그 집 앞에 있는 경지에다가, 경지정리된 지역인데 이미 본 덩어리에서 단절됐어요, 도로 등으로. 
  그래서 남은 지역이 이미 주택화가 되어 있고, 전체에 그 남은 구간이 전체 합해서 몇 ㏊도 되지 않아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할 때 실무진에서 그건 안 된다고 제재를 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문의하는 그런 정도의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살고자 할 때 경지정리가 됐어도 농가주택은 또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사업인데, 그런 것마저도 그냥 농지를 사수한다는 그런 논리만 갖고서 그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군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법률에 의한 근거에 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집단인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재량권 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그냥 법률에 있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내부 처리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죠. 내부 처리기준을! 재량권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과장 이규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재작년에 경지정리, 그전에 논을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진흥구역인데, 농어민 주택을, 농민이라고 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농지를 보존하고 식량 차원에서 이런 등등 여건을 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김재종 군수님 계실 때 저희 과에서 지침,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경지정리 구역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하는 시설은 좀 입지를 제한하고, 동네에서 마을회라든가, 아니면 군 차원에서 무슨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중간은 안 되지만, 모퉁이 부분을 일부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자. 이런 내부 지침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 그게 있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있으면 그거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그 당시에도 그 내부지침을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량 농지를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또 식량 안보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나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지금 식량이 남아돌아서 처치 곤란한 이런 시절에 계속해서 우량 농지만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은 구시대적인 유물이에요.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게 되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유익한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내부 처리 지침을 저는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내부 처리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우리 김외식 의원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그건 아니지요.

○의장 박한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도로를 이렇게 단절이 돼서 소규모 농지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또는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경지정리된 그런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거는 불합리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민원인들도 그렇게 굉장히 법을 이탈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요새 주민들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알고, 군에서 군수의 재량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데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소화를 못 해주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님 말씀 따라 단절된 토지 이런 등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 환경과 소관 2건으로, 공통사항 1쪽부터 25쪽까지 ′22년 12월12일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과 소관 첫 번째,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적극적인 계획과 홍보입니다. 관·과·소·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우선고려대상사업과 지원 제외대상사업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모사업 중 수질 보전을 위한 축분처리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또는 읍·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축분처리사업은 매년 금강수계기금 4억 6,500만 원으로, 서화천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에는 14,59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9쪽 두 번째,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서화천 생태습지는 설계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식재 수종과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소나무의 경우 경관성과 마을 입구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경설계기준으로 식재하였고, 서화천 생태습지 내 이지당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 배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금강청과 협의하여 ′24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군정질문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조속 마련 촉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폐농약 빈병수거함 교체를 위해 ′22년 15개소에서 ′23년에는 30개소로 확대 설치 계획이며, 불용농약 수거체계를 연 2회 실시하고, ′23년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집하장의 설치 확대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공동집하장은 읍·면에 7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 시에는 불법 투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영농폐기물 부과 기준을 현행 톤당 1만 원에서 무상수거로 제정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정례회 조규룡 의원님의 군정질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어업인 현황 및 신품종 개발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업이 당면한 내륙수산자원 감소, 어촌의 고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사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내수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차보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식을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의 우량종자 개발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양식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종자전문생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품가치가 높은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및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대책으로 어업인의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뱀장어, 쏘가리 등의 치어 방류를 확대 시행하고, 교란어종 수매단가는 충북도의 타 시·도 단가를 조사하여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지역 민물음식 특색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민물고기 관련 지역축제 활용, 음식경연대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예정이며, 대청호 친환경전기도선 운항으로 내수면어업에 미칠 영향 모색과 관련하여 대청호 내 어업인간담회를 실시하여 어업인과 충분한 의견 교류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으며, 도선 운항 노선에 집중적으로 토종어종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자연생태계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도선 운영으로 내수면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수공에다가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았는데,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조정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수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물가에 맞지 않는 수종이면 조정해서 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공에 찾아가서 금강수계기금으로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그쪽에서도 수질 쪽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1권역이 아니고요, 지역일 거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1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옥천은.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토지하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계에 해당되는 데는 다 그렇게 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공모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축분은 지금 별도로 사업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주로 들어오는 게 옥천읍에 주민들 사용하는 협업공간 그걸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우리 빈 농약병 그거 수거함하고 또 읍·면에 또 올라오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금강청에서 우선고려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환경과장 천기석    당초에는 그게,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생태하천 복원은 환경오염 저감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기서는 그런 쪽으로 봤고요. 
  저희들은 그게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데에 저감이 반영이 돼있다, 그걸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그게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거기서는 아마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런 이름, 명칭 때문에 그게 조금 반영되는 게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지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가가지고 저감하는 데 이게 이 시설이 필요, 그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그 차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은 거기가 우리 지금 생태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생태관광하고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공에서 하는 저감역할을 감당하는, 주민들은 인공시설이 많이 가미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주민들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면 새로운 안남의 랜드마크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주민들 의견하고 어느 정도 부합된다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우리 생태관광하고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수공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하는 건요, 주로 마을이나 이런, 마을에서 주로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는데, 그런, 안남에 지금 축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분뇨 처리, 일종에 창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안남에다 한다고 하면 안남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올리면 그건 아마 저희들이 금강청에 가서 공모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되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우리 옥천군은 전체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저희들이 서산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을 한번 둘러보고 올 계획도 잡았는데, 지금 가축, 소를 많이 입식해서 기르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그건 저희들이 안남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일리 쪽에는 돌람산영농조합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퇴비 수거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쪽 서화천 유역에는 또 우리 퇴비나눔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수종에 따른 나무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재, 다시 조정해서 식재하는 등 관련 기관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서화천 생태하천과 인근에 지오리 앞에 습지가 있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 습지에 지금 수생식물은 뭐가 지금 식재돼 있어요? 

○환경과장 천기석    습지에는 지금 부들 종류가 있고요. 

○의장 박한범    부들. 

○환경과장 천기석    부레옥잠, 

○의장 박한범    그러면, 

○환경과장 천기석    하고 거기 몇 가지, 

○의장 박한범    예, 거기 유입수하고 저수지를 거쳐서 방류수,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개선돼서 나가요? 아니면 별반 다른 것 없이, 아니면 유입수보다 못 합니까? 어때요?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거치고 나가면서 조금 좋아져서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막연히? 우리가 이거 데이터 있어요?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전에 안내천에 작은 생태습지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지금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거기 같은 경우는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수질 기준이 더 악화돼서 나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그동안에 누적된 오염원이 그 부분에 쌓여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더 오염이 높아지지 않나. 그걸 준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무래도 침전물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정화식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들로 인해서 또 2차 오염원도 되는 그런 현상들은 그 부들이 겨울철에는 고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수생에 가라앉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그런데 그걸 수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2차 오염이 돼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흐르는 물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정체돼서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저수조에 수차가 있나요? 

○환경과장 천기석    수차 없습니다, 안내에는. 

○의장 박한범    그래서 그 저수조를 뭔가 공기를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수생식물로 인해서 자연정화도 될 뿐더러 우리 수차를 저수조마다 한 두세 개씩 해놓으면 계속 물을 공기와 혼합을 시켜서 공기도 유입이 되고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지금 수공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를 해서 수공하고 협의해가지고 겨울에 부들이 죽어가지고 물에 가라앉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옛말에도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방류수를 직접 관을 통해서 글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에 내보내는 것을?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1차적으로 거기서 정화시켜나가는 건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크게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하다. 저수조에 물을 가둬놓는 형식에서 일부 부들과 부레옥잠이 아까 식재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장치를 수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침전 부분을 좀, 

○의장 박한범    예, 그것도 저기를 한번은 저기를 해야 되겠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연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수공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이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그쪽에서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도비 30%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리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만간에 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심의회 지금 올렸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아직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본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답변은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으로 고 이걸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금년에 공모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저희들이,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지금 본 의원이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우리 조규룡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인데요.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도선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증빙서에 보니까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우리 옥천군이 수매단가가 현저히 낮네요? 타 시·군 기준보다.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3,200원인데요. 다른 지역은 4,000원, 5,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4,000원, 5,000원, 경기 4,000원, 

○환경과장 천기석    예, 저희들이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서 상향 조정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장 박한범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금년도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금년에 어렵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군비를 더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갈수록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 이렇게 조금 사업비 집행 저기도 좀 현저히 낮아졌네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수매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잡는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교란어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천기석    아무래도 포획량은 줄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또 의외로 배스하고 블루길은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의장 박한범    현저하게 우리 내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배스하고 블루길인데,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두 번째, 치어 방류에 있어서도 12년 동안의 실적을 표기를 한 걸 보니까 12년 동안에 겨우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러한 정도의 예산 투자로 과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저희들도 도에다 사업비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반영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교란어종 수매사업과 치어방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도에서 사업비를 더 확대하는 걸로 이끌어 내야겠지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다 하면 우리 군 자체사업비라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과거에 초창기에 은어를 방류를 했잖아요? 은어?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당시에 몇 년이 지나고서 은어가 육봉화에 성공을 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금강변의 깊은 곳에서 겨울을 나고 또 봄철에 물가로 나오는 걸 보고서 은어가 자생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죠? 

○환경과장 천기석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은어가 우리 지역에서 봄철 되면 과거에는 금강변 이런 저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볼 수 없어요. 지금 어때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전에 구일천에 방류할 때는 그때 많이 자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눈에 안 띄는 걸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지금 겨울을 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치어 방류를 했지만 이것이 계속 강에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우리 지역에 금강변을 비롯한 본류와 지류의 수종 생태계를 한번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자연 다큐멘터리로 하나 좀 엮어서 우리 지역의 군정홍보실에도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성립할 때도 보면 예산이 전혀 제시를 안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도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관련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1년 사계를 찍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뭐 몇 억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박한범    그런 건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수년, 수십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없는 그런 축제에도 말이에요, 수억씩 집행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그것이 결코 간과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여러 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굳이 이렇게, 그런 사항들 한번 이런 때에도 문제를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토종어류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토종어류의 산란처가 주로 여울가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그렇죠? 여울가라고 그러는데, 어패류를 채취하시는 분들, 요즘 저기를 금지기간으로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의장 박한범    2월 달인데, 지금은 올갱이 산란철입니까? 왜 지금 어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있죠? 지금 뭐를,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올갱이가 거의 동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의장 박한범    어패류를 지금 채취를 금지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패류를 채취 금지하는 것은 우리 토종어류의 산란시기와 맞물려서 해야 되거든요. 쏘가리 그건 5월 달에 포획금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토종어류가 산란시기가 있어요. 봄철부터 어느 시기까지 여울가, 그런 구간을 어패류 채취금지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거론이 안 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산란기라든지 이런 때 지금 채취금지기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치어를 방류해서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고, 토속어종들이 자연적으로 산란철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그렇게 집행은 안 되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그건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쪽으로 전용이 되는지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환경과장 천기석    예,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이걸 한번 친환경전기도선이 다닐 때 어업 피해에 보상이 가능한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공통사항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13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23일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3쪽 공통사항입니다.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공통사항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완료하고, 재발 방지와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1번, 농어촌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한 재정비입니다.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 시기에 맞추어 변화되는 교통수요를 고려하고, 환승체계 마련을 포함한 노선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형 순환버스 도입 등 전반적인 노선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이 만료된 공용버스를 대체 구입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훈령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송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상 부기 등록을 통하여 공용버스 차량의 소유권이 옥천군에 있음을 명백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적립에 대한 사항은, 옥천버스를 상대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지원정산 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소관 사항 2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기 준공 노력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6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4월로 예정된 준공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를 마련하여 사업 준공과 동시에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관 사항 3번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은 현재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4년 정상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리 삼성산 터널은 비도시지역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도시구역 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 상부에 있는 고압선 등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선교 확장공사 마암-장야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준공 전 옥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마암 과선교 사거리 신호 주기를 조정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선교 확장공사 완료 후 경관개선을 위한 화단을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소관 사항 4번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골조공사 중이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지난 1월19일 최종 당첨자 발표 후 총 200세대 중 142세대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달분 68세대는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은 1층에 146.41㎡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LH공사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 조치 4번, 물류 수송 차량 이동 관련 불편 민원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읍 연계도로망 구축 및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해결과 주민 교통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1차 모집공고 이후 지금 2/3정도 132세대는 계약이 완료됐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68세대는 신혼부부형입니다.
  그래서 2차 모집공고는 좀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추가로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미계약 물량이 남으면 청년 계층이라든지, 다른 계층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모집공고 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동절기 중지 해지 관계로 2개월 정도 늘어서 ′24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어제 날짜로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래서 저희가 1분기 정도에 충북에서 지자체 중에 충주하고 제천이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견학을 다녀와서 운영 조례도 제정을 하고, 위·수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중간 보고는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안 그래도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중간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전,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옥천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간 공기 지장이 없이 다음 해에,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들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는 시점 이전에 최소한 일이 년 전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광역철도가 대전-옥천간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환승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역철도와 일반버스에 대한, 이런 환승체계 마련부터해서 현재 일부 면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순환버스, 마을 순환버스 체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옥천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기존에는 어떻게 옥천버스 측과 계속 노선 조정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용역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보증금하고 그런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 마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월 임대료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다 다른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6년으로 돼 있고요.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가 하나 있으면 10년까지 최장 연장이 되고요. 고령자는 20년, 주거수급자도 20년,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주거 살 수 있는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부과는 했는데, 제가 건수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의장 박한범    며칠 전에 옥천읍을 마지막으로 군수의 주민과의 대화가 끝났는데. 당일 건의사항 중에서 우리 구읍 삼거리에서 동안리 회전교차로까지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계획돼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어떻게 4차선이, 현재 그 도로 폭이 나오나요, 거기?
  우측으로는 하천이 있고, 좌측으로는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4차선이 지금 어떻게 설정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문정 삼거리부터 동안리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편의점 있는 데까지는 공사가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 구간, 옥천 교회?

○의장 박한범    예, 예. 동성교회서부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교회하고 지금 세림빌라 사이 도로구간은 하천 한가운데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 한가운데 도시계획선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하천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쪽 좌측 세림빌라 쪽으로 가면 주거기가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데, 고민입니다.

○의장 박한범    그 일정 구간이 소하천이 지금 복개해도 불가능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거는 하천법에서 관련 규정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
  문제는 일전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좀 지난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의장 박한범    문제는 그날 불가한 요인으로 우리 국토부에 도로 업무 편람에 있는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을 그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좀 지난하다. 이렇게 답을 한 거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장기적으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의장 박한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도로 업무 편람에 나온 것은 4차선 도로의 교통량 현황입니다. 그것이 도로개설 기준은 아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의장 박한범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적시해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답변 같고.
  우리가 그 구간은 빨리 어쨌든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앞으로 대단위 주택단지도 들어설 뿐더러, 현재 매화리 쪽에서 동안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음에도, 거기도 4차선이잖아요? 다 시가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 구간으로, 톨게이트를 진입하는데, 좀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구간만 4차선이 된다고 하면, 물류 차량들도 동안리 구간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진입하게 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시내 교통량 정체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주택단지 건설되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그와 함께 교통량 물류 분산 효과도 있으니까, 거기는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좀 장기가 아닌, 좀 단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6건이고, 소관 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42쪽까지 16건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방역업무 운영 방식 검토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저희 군과 면적이 비슷한 도내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계약사항에 방역을 시행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자체 운영에 대비 예산 증가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방역 인력에 대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방역소독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복지시설 사후점검 보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침 등에 의거 장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시설종사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청산원, 영생원은 정신요양시설이고요. 별뜰은 재활시설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내부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청산원 내부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아니, 영생원, 영생원 내부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법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각종 보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게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7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비슷한 79년도, 비슷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우리 송윤섭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정신보건센터 관련해가지고 심의·심사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생활실천협의회, 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협의회 관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운영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강구를 할 것이고요.
  또 「지역보건법」 관련해가지고는 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의장 박한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점검하는 대상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후점검 보완해서 3개소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몇 군데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사회복지시설은요. 영생원, 부활원, 별뜰 이렇게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는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아, 그거는 요양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것도, 거기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의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글쎄 뭐, 최근에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도 여러 건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이것 좀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하고 또 아니면 별개로 요양병원 관계자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여기 청산원도 점검 대상이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청산원. 예.

○의장 박한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대상 시설별로 1년에 2회씩 상·하반기를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게 저희가 시설은 연 1회 이상 저희가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특별 지도점검을 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일이 발생되면 나가서 점검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미리미리 좀 뭐가 파악이 돼서 내부 구성원들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조성이 돼야 그분들이 어려운 점, 내부 사정을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평상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사건화만 되면 그때만 한번 삐죽 들여다보는 그런 형식이라 그 사정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 책임자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또 존경하는 우리 추복성 의원님께서도 노후된 건물, 시설에 대해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등급 판정받은 것을 갖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그것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의장 박한범    어떤 시설은 이미 낮은 등급, D등급을 이렇게 받은 시설도 있고 한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추진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기능보강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어떤 거 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 좀 한번 적시 좀 해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부활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했고요. 또 영생원은 내부 식당이나 아니면 내부 안전망 같은 걸 설치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주 좀 소소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최근 뭐 잠재적으로 10년 가까이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모 있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안 해줬어요.
  이것 지방이양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의장 박한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방이양사업입니까, 이거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의장 박한범    아직도 국비지원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의장 박한범    지방이양사업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장 박한범    우리 군비가 대응투자가 몇 %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게 20%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20%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우리 군비는 많은 분담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낮은 D등급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가 그 예산을 수용을 안 해주니까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의장 박한범    거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실내·외적으로는 작은 마당에서 좀 더러 식사 전에 저기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실내체육관 같은 것 좀 있나요? 체육시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체육시설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의장 박한범    아무래도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이지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생활관에만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있고, 식사시간에 임박해서만 햇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해서, 기존에 시설 입소 인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시설은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 갖고 뭐를 할 수가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서 국비 지원 요청 좀 한번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뭐 재원 분담이 우리 군비 20%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해서 그분들 좀, 입소된 운영자가 아닌 입소자를 위해서 시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입니다.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검토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불용 방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되어 추후 삭감 및 불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액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현안문제 및 행정의 전략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입니다. 불필요한 현수막은 자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면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내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용역사업 심의 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문제점을 명확히 담아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부실되지 않게 채워 주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과제 관리조례 심의대상을 숙지하여 심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농업정책과장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3건, 농업정책과 소관 1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및 예산 운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진입로 확장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거점소독소 부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소독소 뒤편 진입로 관련하여 인접 사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6m를 이격하고 공사하여 진출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진입로에 있는 맨홀 높이에 맞춰 포장하는 것은 높이차가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고, 단,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과 시설물과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철보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반대편 차선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2022년도 10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중앙선 절취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는 유턴해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중앙선절취심의를 다시 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임시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쌀 농자재 등에 대한 군차원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농업정책과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농자재가격 인상분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6,878농가에 8억 3,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무기질비료가격 상승분의 80%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유기질비료 관내 농가에 대해 단가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리고, 1,242농가에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자재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면세유 1리터당 300원 추가 지원은 정부에서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구입비를 1리터 당 최대 130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셋째,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사업은 2022년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단가를 ha당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2,333농가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쌀농자재 등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 대책은 농자재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군비사업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못자리상토는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은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지금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 지금 이제 일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셨거나 귀촌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따로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전파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지금은 일부 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적으로는 이장님들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은 작목 같은 경우가 아마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농 부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 자체는 농협을 통해서 받지만,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저희가 해서 결정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농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저희들이 사업을 내릴 때는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렸고 농협에도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통일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지금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 조금 이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쪽에서는 이의가 들어온 건 저희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아마 일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초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용급유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금 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저희들이 하나의 품목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농협을 지도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1개나 2개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최종 다 집계가 되고 있지 않고, 일단 월동이 끝나면서 벌들이 분봉을 할 때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금년도도 아마 피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월동 응애약이라든가 이런 약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제 지원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을 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피해 보전이라든가 구제라든가 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이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없고 다양한 사례와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쫓아가는 데는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좀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그대로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지금은 줄지 않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면 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 사례 봤을 때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완전 무인으로 가는 데도 있고 한두 명 정도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일단은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특별대책지역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군비로써 그걸 끌고 가기에는 무리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원래도 그랬습니다. 원래도 이 시설이 안 좋았을 때도 특별대책기간만 지금 현재 인원이 그대로 근무가 됐고, 평상시에는 아예 근무를 안 했었고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거점소독소가 있음으로써 기존 안 쓰던 인원을 2명이나 3명 정도 더 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중앙선 절취 부분은 1차 저희들이 심의해서 빠꾸를 맞았는데요. 지금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는 절취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반대방향은 지금 그 앞에 지소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거기는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나가는 쪽 방향에서,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거기가 조금 문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지목 합병하고, 지금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뒤쪽 부분 진출입, 일반인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전답으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지금 축산농가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현재 사료가격 인상, 자재가격 인상하고 소 가격은 지금 하락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지금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되거나 뿌리째 뽑힐 지경이에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번식우를 기준 해서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비용 빼고 우리가 우시장에, 도매시장을 통해서 개통 출하를 해서 판매 대금을 받았을 경우에 한 마리당 얼마나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생산비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금년도 한 3월 중에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거기에서 분석한 송아지 생산비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생산비는 52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영비는 한 37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1년 대비 경영비 기준 해서 송아지 마리당 12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특히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 구분 안 하고는 한 120만 원 적자가 나는데 암송아지만을 기준하기에도 한 160만 원 이상의 마리당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쌀값, 농자재 등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쌀값은 하락 정도이지만 지금 번식우 이쪽은 아주 파탄 내지 폭락이고 아주 한우산업이 아주 뿌리째, 송두리째 지금 기반이 뽑혀나갈 그런 지경인데, 우리 군이 지금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일단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격안정기금을 세워놓은 걸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것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일 우리 폐회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가격안정화기금 관련돼서?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그리고 또 3월3일 날 한우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런데 지금 가격안정기금의 최저가격이 고시된 걸 보니까 지금 살처분하는 kg당 단가만 명시가 돼있지 송아지 가격은 지금 최저가격도 지금 명시가 돼있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원래 송아지는 국가에서 하는, 

○의장 박한범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186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그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발동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옥천군의 자체적인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 왜 만들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그건, 

○의장 박한범    우리 군 농정을 우리 스스로 공격적으로 그 지역의 1차산업에 분화해서 파탄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걸 지원해서 그 충격을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발동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왜 국가정책에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 기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최저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최저가격 고시한 186만 원, 그것도 암수 구분 없이 186만 원이니까 이미 암송아지는 150만 원, 160만 원 대가 즐비합니다. 
  그 수송아지가 그나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3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최저가격 밑으로 그것이 떨어지지 않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과거에 사룟값이라든지 건초가격 인상이 되기 전의 최저가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의장 박한범    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직불금도 인상했고 농자잿값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조성해 놓은 자체기금 50억을 우리도 이제는 한번씩 활용할 때가 됐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군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막연히 어떻게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제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영세 저기이지만, 저를 만나면 말이에요, 주민들이 울어요! 더군다나 축분처리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통합복지센터를 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그분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아주 항의도 할 뿐더러 진짜 눈물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군수님! 오늘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옥천군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히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수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나 현실에 대해서 심각성은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한우가격을 잡는 데에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금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죽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미 다 도산해 버리고 난 다음에 대책 나와야 허당입니다. 
  그리고 축분처리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 경축순환센터가 그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군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경축순환센터 축분이 가질 않아도 농경지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부숙도검사 때문에 농경지에다가 그냥 내놓으면 또 과태료 처분이 적지 않은 이삼백만 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그것도 지금 물량이 전부 다 축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예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돌람산영농조합이라든지 또 우리 개인이 보조금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가축퇴비사 크게 지어놓은 데 많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안 쳐주고 하는데, 있으면 그거 파악 좀 해서 우선 그런 데라도 임시로 이동해서 말이지, 축사의 환경도 개선해줄 그런 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지금 사료대 값을 말이야,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이자차액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옥천군이. 
  그래서 내일모레 토론회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있지만, 이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옥천군 농정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토론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지역의 현안이 조금이라도 일소가 돼서 농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군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관외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는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철저히 따르고, 향후 입찰 차액 등 예산 잔액 발생 시 예산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액을 책정하여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추후 삭감·불용되는 일이 없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공사 또는 사업비 집행에 공사기간이 지연이나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집행하겠으며,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비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한 게시를 자제하고, 현장가설사무소 설치 시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보고 작성 시 구체적인 성과를 명확히 작성하고, 용역과제 관리 조례 심의대상을 숙지하여 용역과제 심의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저희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찜질방 24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포함해서 저희가 건강관리실 포함해서 저희가 총 34개소를 운영하다가, 2007년에 개보수 사업 한번 지원해 주고 사업을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마 마을 단위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문을 닫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설보수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이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한번 저희도 군수님 순방 시에도 건의가 됐고 그 현장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또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이 있다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농가 단위로 보급된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는 의원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된 연계된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하시지, 사실 2월 달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생략했더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지적사항과 의원발언 사항과 연계된 사항까지만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건, 농촌활력과 소관 2건입니다. 
  1쪽부터 32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 첫 번째,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인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주최로 사후관리컨설팅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내방객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권역사무장 월례회의를 통해 시설물 운영관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권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권역별 전반적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옥천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통해 권역별 관리 재정비를 함으로써 운영 프로그램 및 방문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 두 번째,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마무리 사업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 주변 1,600㎡에 아스콘 포장 및 입·출고장 4면을 포함한 총 15면의 주차 면수를 설치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공공급식센터 운영방식 검토를 통해 전체 위탁 운영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공공급식센터 운영 원가분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학교 2학기 개시 전 위탁단계 선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읍·면단위 공모사업 시설 지속적 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읍·면단위 공모사업 시설 지속적 운영 상황으로 사업으로, ′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농촌활력지원센터 주최로 건물관리자 등에 대한 수시교육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안전마을 소소한 DIY사업 사후관리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권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중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층 농촌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귀촌형과 청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프로젝트형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청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1기, 2기 각 4명으로 7개월간 8명이 참여하였고, 일손 돕기, 치유농업교육, 청산면 주간신문 인턴기자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농촌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농 사관학교를 설립, 차질없이 진행하여 청년층을 위한 체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옥천군 농촌사회에 청년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사무국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물품관리대장 점검하고 또 사무장, 그거 관련된 사람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다목적회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청마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시골살이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박효서 씨가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일부 사무장들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아직은. 
  그런데 일단 수익은 그쪽에서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체험객 위주로,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생들 생태교육이나 이런 거 체험 있을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숙박하는데 5월 달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석탄리 다목적회관 숙박을 지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이, 청년! 운영을 했고, 또 귀농가구가 한 지금 네 농가인가 다섯 농가인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청년 프로그램, 귀농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귀촌이 1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농이 2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교육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아직은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신청인원에 따라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귀농귀촌 관련해서 5년 이내에 귀농인들한테는 저희가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지 사면 그거에 대한 융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거기하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팔음산 이쪽에서도,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4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무선검침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절감 대책 수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비교분석 결과는, 무선검침 상반기 전면 설치 후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현재 무선검침시스템 전담 인력을 1명 배치하였으며, 실시간 검침 및 정확성 확보로 누수에 따른 급수 손실을 최소화하여 향후 인건비 등 매년 1억 원이 절감되고, 누수 방지 및 급수 손실 최소화로 매년 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쪽,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시공사인 ㈜건양기술공사가 기업회생 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시공사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타절 준공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을 통해 미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계량기는 디지털로 운영을 하나, 일반 수기검침을 하나 어차피 계량기는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단말기만 추가로 갖다가 드는 건데, 단말기값은 이번에 그거는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저희가 원래 계량기 같은 경우는 8년, 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봤으면 저희가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1년에 저희가 3억 정도를 절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게 같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북도 8개 시·군이 전부 디지털 쪽으로다가 현재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그렇지요. 이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개가 있다거나 하면 사실 담이 아니면 문이 잠겨져 있으면, 사실상 전년도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수치가 컴퓨터상에 딱딱 뜨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아마 급수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이니까 터졌을 때 저희가 응급 복구를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콘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12월 달, 1월 달이 아마 좀 그런 구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지금은, 아니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아스콘이 생산이 안 돼 갖고 저희가 흙 되메우기만하고 조치를 안 했거든요, 아스콘을.
  지금은 생산이 돼 갖고, 지금은 다 조치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국한돼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당초 맨 처음에는 5년 전만 해도 8명, 9명까지 원래 하다가, 최근에 7명으로 줄었거든요. 7명으로 줄어가지고 현재 저희 인원은 7명 중에 2명은 퇴사를 하고, 5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도 한 3,000개 정도는 아직 수기 검침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갖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문화관광과, 1명은 도시교통과, 1명은 경제과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무기계약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예. 전체적 운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저희가 지금 계량기가 한 16,000개 정도 되거든요. 11,000개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5,000개를 갖다가 5월 말이나 6월 달까지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아니 저희가 돈 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사업으로 갖다가 시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복지 사각지대 사용자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설치가 끝나고 한 12월 정도에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데에는 이걸 깔아줄 예정이고. 
  전체 중에는 뭐 일부 11,000대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한 5,000대 정도는 현재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12월 달에 운영을 하는데, 그 도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예.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프로그램에 뜨게 돼 있으니까, 바로 파악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누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실시간이나 주단위로 갖다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기로 할 때는 1달 계속 새더라도, 가 갖고 계량기 보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다가 파악되기 때문에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지금 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관내 업체 간 순번을 정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고르게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 두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 기준 준수, 5쪽 공통사항 세 번째 당초예산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 불용 금지 방지, 7쪽 공통사항 네 번째 공사정지 기간 최소화, 9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공사 용역, POOL예산 집행 자제, 11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 공통사항 일곱 번째, 의회 보고 동의 업무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 규정을 숙지하고 의회 보고 동의 업무절차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공통사항 여덟 번째, 업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2021년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외 1건, 2022년 옥천체육센터 개·보수사업 1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옥천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통사항 아홉 번째,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와 19쪽 공통사항 열 번째, 현장 가설사무소 설치 정산 철저, 21쪽 공통사항 열한 번째 용역사업 심의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 23쪽 공통사항 열두 번째 민간위탁 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공통사항 열세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적 홍보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및 민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와 타 부서 협의 시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행정감사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 조치를 청취하시며, 지난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의견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부군수 김수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도민체전을 하느라고 묵묵히 일한 직원들 그런 바탕이 돼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보건소 관계자분들은 백번, 천번을 감사하다는 말씀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더욱이 도민체전이 끝나고 올해는 장애인체전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불행인지 다행인지 TF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때 또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박정옥 의원님,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고,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한범    예.

○의장 박한범    추복성 의원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의장 박한범    더 또 의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 취사선택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