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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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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1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1시20분 개의)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본 위원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24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위원장님! 박정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박정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5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심사안건과 같이 9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8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8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1시26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박정옥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9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83일간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 회의에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9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및 감사목록 작성 후 10월12일 개회하는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 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현지 및 서류감사는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인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12월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옥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대상 목록, 감사 진행순서, 감사요령, 증인선서 방식과 취지 및 위증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문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 개인별로 작성하여 9월23일 금요일까지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이 보고서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국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집행부에 내려보낼 때, 보내면, 일정, 기간 이렇게 해서 죽 자료요청을 하는데, 과다하다, 아니면 불필요할 것 같다, 또 자료가 발췌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즉시, 노조나 이런 데에다 자꾸 협조를 요청하지 말고, 간사, 위원장한테 가서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대외비로, 인적이 나오는 것, 인적이 나오는 것은 대외비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외비로 좀 분류해서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대외비로 된 것은 요구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이 대외비는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이다. 시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홍보, 그래서 일간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또 홍보매체라든지,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의견수렴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단서 조항은 개인 민원은 절대 안 된다! 
  지난 8대 때도 보면, 전년도도 보면 민원, 개인 민원이에요. 어디 공사 자기 것 해 달라. 이런 것은 좀 자제, 밑에다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12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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