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01분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문제 제기만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의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군 의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 기준 준수 등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올해는 몇 년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사회 전반적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행사 축제 및 각종 프로그램을 조금씩 정상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의 제도적 기반과 실행재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등 여러 분야에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으로 감사자료 책자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거나 연계자료 수치가 불일치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고,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어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감사 시에는 담당자는 물론, 담당팀장 및 부서장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직원 교육 등 형식적 방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문제 제기만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의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군 의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 기준 준수 등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올해는 몇 년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사회 전반적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행사 축제 및 각종 프로그램을 조금씩 정상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의 제도적 기반과 실행재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등 여러 분야에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으로 감사자료 책자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거나 연계자료 수치가 불일치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고,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어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감사 시에는 담당자는 물론, 담당팀장 및 부서장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직원 교육 등 형식적 방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