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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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151억 9,788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20억 5,235만 9천 원, 특별회계는 731억 4,534만 8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812억 7,51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08%인 563억 4,631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청년 월세 지원 등 총 59건에 28억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급수관 수선비 등 총 6건에 3억 4,3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과 교육문화의 성장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 정수 책정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물품 관리에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인건비 지원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 등을 참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공동을 추진할 시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의 경우에는, 8개 면 공통으로 청사에 대한 진단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행사의 주체인 군민이 적극 동참할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 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령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효과성이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POOL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상하는 부서가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공모사업 용역에 많은 예산이 치우치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교육, 연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근거가 되는 물가정보지, 편성지침 등 비교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이나 사업에 부서 간 예산 편성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정주생활 기반 조성 및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지적받고 있는 홍보물은 검토 후 적절히 편성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 등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부문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군정의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조직별, 기능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균형적인 군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와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지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12월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