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옥천군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6%가 증액된 6,049억 9,86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18억 5,344만 원, 특별회계 731억 4,534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0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8.72%, 의존재원이 6.3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 이상,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5.68%로 전년 대비 총액 27.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26억, 환경분야 163억,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5억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분야가 130억이 감액되어 인구 감소 및 코로나 대응 등의 사유가 예산에 적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조직별 세출현황에서는 세출예산 증감액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과, 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는 증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중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46.39%인 8억 4,581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추진할 용역수행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항목이 전년 대비 119%인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수입 458억 2,495만 원, 지출 7억 3,30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4,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8억 원은 향후 효과적인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부터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94%로 581억 7,297만 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9%, 조정교부금등 4.62%, 보조금 29.51%로 총 84.03%를 차지하며, 4,469억 6,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가 15.62%로 17억 6,353만 원,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가 13.29%로 2억 967만 원,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통계에 적극적 관리 등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10.85%로 259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7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옥천군 재정자립도는 10.94%로 전년도 10.68%보다 0.15%가 상향되었고, 재정자주도는 65.46%로 전년도 62.85%보다 2.6%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율 순으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10%, 국토및지역개발 42.9%, 교통및물류 6.42% 순으로 증가되었고, 반대로 사회복지 9.34%, 공공질서및안전 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62% 순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옥천군신청사 건립이 82억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6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76억 5,515만 원, 5종의 기타특별회계는 254억 9,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상수도사용료 2억 4,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에서 8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군서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건에 106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7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감소되고 있어 인구 감소로 인한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규모 순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3.75%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적은 것으로는 보육분야에 0.7%입니다. 
  19쪽, 분야별 주요 증가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 8억 8,222만 원, 읍·면 참여자치 역량제고 4억 8,576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5,900만 원, 장야-상야간 등 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및물류분야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6억 원, 시특법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감소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인구 감소 및 전반적인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는 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지연에 따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는 지역발전사업 15억 2,000만 원이 감소 편성된 바, 예산의 증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증감액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126억 3,5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4억 6,500만 원과 부유쓰레기수거장 조성사업 등 시설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니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과 지방소멸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교통물류, 교육, 4개 분야에서 445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비용산출에서 목적에 비해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예산의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중 보조 외 자체부담액이 많은 경우 등을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별도 책자로 보고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사업이 353개, 신규사업이 138개로 매년 인건비 등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례답습적이거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등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 등을 분석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보다 298억 561만 8천 원이 증액된 2,949억 3,15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288억 원, 부동산교부세 27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국비 2,944만 원 도비 1,178만 원,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에 국비 1억 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에 도비 8,844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734만 2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2,201만 5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도비 2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각각 20억과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보다 263억 1,908만 2천 원이 증액된 460억 7,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우수정책 개발을 위한 옥천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에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중간에 자체평가용역비 2,100만 원, 하단 부분, 시군종합평가 컨설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2022년 당초보다 1,240만 원이 증액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수료 3,6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2,400만 원,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에 4,000만 원, 공식SNS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SNS 홍보서포터즈 워크숍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SNS 홍보서포터즈 원고료에 2022년 당초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광고, 이미지 홍보, 인터넷광고 등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 광고에 8,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제작, 봉투 제작, 소식지 발송에 2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옥천소식지 군민참여원고료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해 각종 예산안 인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등 풀예산 지원을 위해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감사업무 노트북컴퓨터 대체구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에 7,380만 원, 행정심판청구가 전부인용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비용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증인 실비변상금 등 배상금으로 3,050만 원, 규제개혁 홍보용품 제작에 2022년 당초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인구늘리기캠페인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인구증가 지원 일반운영비로 2022년 당초보다 880만 원이 증액된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정착금 지원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으로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2023년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204만 6천 원과 시범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국비보조사업 2억 원으로, 코디네이터 인부임 4,031만 2천 원, 법적부담금 488만 8천 원, 운영물품 구입에 800만 원, 마을자원조사 및 소개 콘텐츠 제작에 2,100만 원, 회의 및 정책자문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계속해서 소생활권 역량 강화에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에 1,2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에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청년이음터 조성 개보수공사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통계조사에 6,48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4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4,94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9억 8,51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 이자로 5,5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의 예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887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68억 6,124만 6천 원이며, 2023년 말 조성계획은 568억 6,29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888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3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68억 6,124만 6천 원, 예수금 300억 원, 이자수입 2억 8,5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지출은 예치금 568억 6,296만 1천 원, 예수금이자 상환 2억 8,4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568억 6,2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4억 5,036만 4천 원이 증액된 30억 3,9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한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825만 원, 읍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억 1,857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7,187만 4천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옥천 옛길과 물길을 찾아서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1,8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5억 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조경 관리 등 1억 3,180만 원,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등 6종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4,017만 4천 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6건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귀죽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0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억 877만 원이 증액된 11억 6,7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해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825만 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1,629만 2천 원, 좋은이장학교 운영 등에 2,176만 원, 주민자치회참여예산으로 옐로우로드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용품 등 7,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중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청사자동문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장형 선풍기 등 3종에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상촌리 농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평촌리 농로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1억 9,862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5,9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해 에코빌 다목적화장실 외 1개소 운영 및 유지에 350만 원,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825만 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1,629만 2천 원,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도 설명 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러면 면에 해당되는 것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전광판 설치에 1,540만 원, 청소기 구입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억 684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2,6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억 8,917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컴퓨터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7쪽 행정복지센터 탕비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붙박이장 등 5종에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1억 539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7,0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2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9,26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탁자 등 4종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도시기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1억 7,111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2건에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은 금년보다 1억 1,49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5,0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24면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군정하고 의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런 유관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하고 또 읍·면별로 하는 이웃소식,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다음에 공지사항, 알림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바코드를 대면 음성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이건 귀농귀촌 했을 경우에 옥천군의 시책이라든지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 또 전입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 증가를 위한 귀농자, 귀촌 이런, 옥천으로 오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안내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플래카드는 추석 때나 설 때 귀성객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귀성객 캠페인할 때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런 데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다음에 귀농귀촌 전입신고 할 때 그분들한테도 같이 배부해 드리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그래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는데 분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국가에서 사회복지예산은 국·도비로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래도 옥천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또 사회복지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기금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그동안에 활용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적립하면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사용이 더 활성활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나름대로 분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1% 범위가요, 일반예비비가 1%의 범위이고요. 재난목적 예비비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앞으로는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나 반납액이 없도록 해서 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혁신주니어보드하고 청년네트워크 발전위원회하고 한번 같이 모임하는 거를, 모일 수 있는 거를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보고요.
  지금 주니어보드는 군청 내부 직원들만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한번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결혼정착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1년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을 경우에 각 1부부당 총 2회로 나누어서 주는데요.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지급, 작년의 실적을 보면 59명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29명이 2차, 내년에 2차가 지급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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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아니, 현금으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적용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청년 월세도 도립대가 기숙사가 내년에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추가로 500명 정도 더 기숙할 거로 생각을 하고, 도립대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인구증가에 그래도 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입 축하금하고 청년 월세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발전위원회나 네트워크와 같이 TF를 구성해서 이게 용역단계부터 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여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300억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2022년도 3회 추경 때, 올해 3회 추경에 250억 원을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예탁을 해 놨고요. 이번에 또 300억 해서 내년도 추경 대비해서 이렇게 예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래서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해서요. 95% 이상은 반영은 다 해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인원이 지금 홍보서포터즈가 15명이 있는데요. 30명으로 확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글쎄, 전체 예산의 몇 %라고 딱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 사용하고 남고,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거는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7대 의원 때에는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거는 아마 평생학습원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0억 9,104만 2천 원 증액된 738억 3,9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14억 2,8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7억 3,444만 원으로, 19억 9,0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 1,731만 9천 원 증액된 105억 4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 1,800만 원 등 총 9,738만 2천 원, 지방세 세무조사 270만 원, 지방세정 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 지방세 징수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세외수입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30만 8천 원 등 3,25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체계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출연금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에 인건비 4,090만 원 등 1억 5,6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320만 원 등 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설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878만 1천 원 등 8,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결산검사 관리입니다. 통합결산서 인쇄비 1,610만 원 등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계약회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자입찰 수수료 800만원 등 3,288만 원, 중간부분 복식부기 회계관리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물품구입 및 관리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40만 원 등 4,5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1,460만 원 등 2,47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로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보수 1억 3,000만 원,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 선박 유지비 1억 3,293만 원 등 2억 6,5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152억 6,580만 4천 원이며, 2023년 수입으로 83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금조성액은 235억 9,5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10억 4,463만 9천 원이 증액된 235억 9,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금 82억 원, 예치금 회수 152억 6,580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5억 9,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예.

○재무과장 김동산    저희가 읍·면별로 다목적회관, 이게 문제가 야기된 게 올해 직불금 신청하고 재난지원금 신청이 있어서 대개 읍·면단위 다 노인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다른 면에는 그래도 면 권역 내에 다목적회관이 있어서 그래서 다 다목적회관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원은 보니까 다목적회관이 1층의 공간이 뭐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해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1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직불금 신청이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그냥 무리 없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에서 이원은 면사무소 2층에 대회의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재무과장 김동산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 김동산    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이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그중에 2022년도에는 23.5%, ′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는 25.3%로 돼서 1.6%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입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한시적으로.

○재무과장 김동산    우리 공유재산 임대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자료 충분히 갖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송99윤섭 위원    뭐 특별하게 따로 거명을 하지 않겠지, 이런 데까지도 무상으로 아니면 감액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까? 
  문제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공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수입원들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 계속 거듭 나오는 얘기지만, 지방세와 관련돼서,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산    저희들이 결손처분 일단 들어가서, 체납처분 들어가서 시효 완성이 됐다든지 하면 체납액을 완전히 털어내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중이더라도 재산조회가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재무과장 김동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는, 면청사 본청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고요. 

○재무과장 김동산    최근에 신축한 다목적회관 위주로, 거의 다 다목적회관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재무과장 김동산    아마 이게 아까 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단위, 읍·면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40년 이상 된 게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여자화장실도 그렇고요. 아마 2층에 남자화장실만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고,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재무과장 김동산    그 부분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1층에는 있는데요. 2층에는 없어서,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그 부분까지 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재무과장 김동산    그러니까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 시설 보완하는 거까지.

○재무과장 김동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이게 2023년 6월24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요. 아마 2023년 하반기쯤에는 기공할 것 같습니다. 기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그래서 먼저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는데요. 거기 포함된, 저번에 보고드린 게 그 상승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8,766만 7천 원이 증액된 26억 3,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5,84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3억 1,04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 2,941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3,0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실 안전도우미에 2,654만 4천 원, 중간 하단부분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중간부분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및 CCTV설치에 1억 2,625만 원,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하단부분 전입보상금에 4억 5,000만 원,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단부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818만 6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2,75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0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에 1,08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8,163만 6천 원, 하단 부분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에 4,000만 원, 종료시점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에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123만 6천 원이 증액된 67억 4,1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보건의료수수료 7억 6,054만 원, 기타수수료 4,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59억 3,7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323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2,4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로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로 422만 4천 원, 보건소 주차장 정비 1,500만 원, 건강증진센터 비가림막 설치 264만 원, 치매안심센터 옥상방수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고장난 진공청소기 대체구입 등 3종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지원으로, 49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로 528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등 4종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74만 9천 원,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대체구입 등 5종에 8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8,86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3억 1,903만 9천 원, 읍·면방역차량 임차료 등 5,380만 원, 502쪽, 재료비 8,5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연무살충방역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농업종사자 등 야외작업자보호 기피제 구입 등 2,670만 원, 자체사업으로 기피제 분사기 구입에 교동저수지 등 4개소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예방접종 운영비 등 3,700만 원, 예방접종 유료백신 구입비 등 3억 3,075만 원, 자산취득비로 책상 등 7종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3억 2,994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660만 원, 하단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보조로 다수인 집합장소에 설치하고자 12대 구입에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건지소 관리로 진료실 의약품 및 용품 구입 등 2종에 대해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보건진료소 관리로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 지원으로 49억 2,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5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45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연금보담금 등 6,4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 끝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71만 7천 원이 증액된 67억 5,1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일부 감 등 4개 사업에 9,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868만 2천 원이 증액된 105억 1,3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 일부감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의료취약지역 응급 지원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당초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에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인 별뜰 기능보강사업으로 1,960만 2천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으로 1,1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4번이요? 예. 이게 ′19년 6월에 준공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9년 6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하자가요, ′19년 6월5일부터,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금년도 6월4일 하자가 끝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6월4일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 이후에, 제가 9월 달인가 그때,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최종하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끝났어요. 6월4일 자로 끝났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당시에는 이상이 없던 걸로 되었다가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그 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9월 달인가 그때,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맞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하자가 아니라 방수공사를,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이후에 확인이 돼서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맞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예.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그때는 이상이 없던 걸로 되었다가요, 추후에 장마가 지면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거 지금 누락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누락됐습니다. 정수 승인 말씀하셨는데요, 누락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누락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프로그램 종류별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데이터를 보면 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분들의 데이터는 있죠. 있는데 저희가 자살예방프로그램은 한 12개 정도 되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한 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단체나 학교 아니면 마을별로 저희가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게 이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라가지고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각종, 전체적인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부문별로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조사업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가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맞춰서 연령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주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문이 아닌 전반적인, 학생부터 아니면 어르신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년에,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매월 운영을 하고요. 지금 운영협의회 회원분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렇게 열다섯 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코로나 이전에는, ′19년도 이전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9년 이후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거의 지금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것보다는요,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현재 대상자들 70% 접종이 됐다네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저희가 한 46명 정도, 저희가 연 한 500여 명 정도 결핵 검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검진을 해가지고 나오는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홍보물도 하고요. 지금 취약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 저희가 다니면서 저희가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결핵협회하고 같이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우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후천성 면역환자라면 에이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명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명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소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한 6개월에 한 번, 종사하시는 분 6개월에 한 번, 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한센환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저희가 생계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요, 군부대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그 외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먼저 설명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57만 원이 감액된 18억 5,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등 3,1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18억 2,6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86만 원이 감액된 32억 8,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총 9개 분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9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6,7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단 부분입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및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4,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검사비 지원을 위해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부분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양육 지원사업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비 8,340만 원을, 자체사업비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부분부터 542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7,3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1,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9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이용료 지원을 위해 5,5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부터 54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 8,0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단 부분입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5,5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 부분부터는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부서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8억이 증액된 20억 3,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태블릿PC 데이터요금을 위해 기정액 대비 66만 원 증액된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66만 원을 감액하여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아니요, 예산 편성이 돼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534쪽!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금액은, 총금액은 같고요. 항목만 바뀐 거예요. 저희가 테블릿PC 이용, 데이터 송신하는 걸 저희들은 그냥 일반 하는 걸로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추후 알아보니까 그게 별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증액하는 바람에 저희가 운영비 있는 것 일부를,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거 외에는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위원님,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 자체가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아니면 사업별 형태를 보면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많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위원님,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비대면사업을 하다가 대면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서 홍보물이나 운영물품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고 저도 홍보물이 많아 지는 걸 불편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모든 걸 이번에는 자세히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또 해보시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 이거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줄이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는 플래카드는 극히 일부이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들이 운영물품이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건 알아요, 충분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아니, 좀 어렵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는 금액이 약간씩 남습니다. 
  모자라면 또 시군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조정을 해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1월까지 실인원은 15명 정도. 거기에 임신되신 분이 한 7명, 거기까지만 파악되고, 출생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연령이 만 44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하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에 신생배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9번까지 되고, 동결배아는 7번까지, 인공수정은 5번까지 이렇게 해서 44세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다릅니다. 금액은.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이분들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런데 거의 180% 이하는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몇 명 지급됐나를 보고서 도에서부터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돈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다가 그 소득기준 이상되신 분들은 옥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 자체사업에,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도지사 공약에는 출산육아수당인데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건 출산육아수당에 대해서 지사님이 만 4세까지 1,100만 원을 300부터 200, 200, 200 해서 해주겠다는 공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현재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현재 사회보장정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아마 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