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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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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해동    의회사무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6건의 조례안은 2022년 11월25일에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20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정옥 의원과 추복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정옥 의원과 추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10시42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3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9대 옥천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군정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재확산과 변이 전파의 위험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기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불평 없이 따라주시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 환경,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정은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확인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인정받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 군정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 군에서 12년 만에 개최된 충북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행복드림 옥천에서 하나된 충북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 역대 어느 체전보다 성공적인 체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객,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별관람석을 배치하고, 기존과 다르게 선수들이 높은 단상을 통과하고, 관객이 무대 아래에서 선수단을 맞이하는 방식을 선보인 것은 대회의 주인공인 선수단을 우선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회로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체전을 이끌어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은 옥천군의 행정력을 인정받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심의에서 전국 89개 지자체 중 17개 시·군에만 부여되는 B등급에 선정되어 2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소멸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이자, 지속 가능한 옥천 건설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금 확보에 있어 전 공직자가 한 몸이 되어 옥천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옥천군은 충청북도 소비·투자평가에서 우수기관 1/3분기 연속 선정과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총 2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억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중 6억 5,000만 원을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수OK카드 캐시백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정의 값진 성과가 군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군민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씩 성과를 거두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우리 군의 염원으로 끝없이 노력해 왔던 대청호 도선 운항의 제도적 기반과 실행 재원까지 확보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선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본격적인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항 시작과 함께 그동안 대청호로 인해 단절되었던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도선을 우리 지역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 청성 산성마을 주거플랫폼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은 안남씨앗기금, 지역주도형 돌봄시스템 등 지역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새삼 옥천군민의 잠재력과 희망을 보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열정이 온전히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 곁에서 귀를 기울이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의 큰 축이 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대전간 연장사업은 여러 난관을 넘어 본격적인 시행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한국철도 공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금액인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크나큰 근심이 되기도 하였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2026년 개통 일정에 맞춰 옥천역세권 광역교통 기반구축사업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 대응 전략과 역세권 개발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옥천군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1일 제38대 옥천군수로 취임하면서 옥천을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을 넘어 교육복지의 중심, 지속 가능한 지역의 중심, 문화와 생활체육의 중심, 친환경농업의 중심, 생태관광의 중심, 믿음행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 5개월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시작으로 5대 분야 80개의 민선8기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행복드림 옥천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과연 옥천군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발굴·확정하였습니다. 
  옥천군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절대 혼자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 한 분 한 분과 손을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에서 시작해서 농업으로 이어지는 8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명확한 군정의 지향점 아래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변화의 종착역은 6만 자족도시 옥천, 백 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옥천이라는 옥천군민 누구나 희망했던 행복드림역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혁신적이면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될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훗카이도에위치한 전체인구가 만 명이 넘지 않는 히가시카와라는 작은 도시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25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전입보조금 같은 유인책보다는 도쿄의 가장 부촌과 비견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선8기 행복드림 옥천이 그려 나가는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 간 제로섬게임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가장 옥천답고, 옥천군민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옥천을 변화시켜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희망의 변화를 위해 2023년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교육문제가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교육문제는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이면서도 우리 군은 교육지원청 주도의 교육체계에서 지원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옥천교육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러한 정책적 환경변화에 맞춰 우리 군의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해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옥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유기적인 협력 속에 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이 중심이 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옥천군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육복지 천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옥천군 평생교육원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건립하게 될 옥천군 평생교육원은 단순한 교육장소가 아닌 옥천군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소통의 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을 통해 옥천군 평생교육원의 구체적 그림을 군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육경비 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오지 거주 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택시 운영,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등 대도시 학생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옥천군만의 특색있는 행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거점공간인 창의어울림센터를 준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학습기반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세대·계층 등 소외됨이 없이 군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와 시가지 교통혼잡구간 개선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대내외적 변화에 발맞춰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가화리 및 장야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그간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었던 밀집주거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읍을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시가지로 탈바꿈시킬 전선지중화 3단계사업을 추진해 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심의 정주여건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묘목 및 옻 특구사업 활성화,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 등 경쟁력을 갖춘 핵심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신바람 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경제정책을 시행해 활기찬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광역철도 연장에 따라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입지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비해 20만 평 규모의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늘려 기업의 경영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별 공모평가방식이 읍·면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읍·면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2년 연속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 3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생명농업 특화사업 확대, 농산물안정화기금 활성화, 소규모 친환경농가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2만여 명이 방문하였던 동이면 유채꽃단지에 제1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를 개최해 군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 구현을 통해 옥천을 아름다운 쉼의 공간이자 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과도한 규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을 위해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및 규제 개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가하천 중 최초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안터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청호 도선 운항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청호를 옥천 발전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충청북도 핵심 공약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향수호수길 휴양시설 조성, 금강유원지 관광인프라 구축, 교동저수지 야행산책로 신설 등을 추진해 도내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찾아 옥천을 찾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농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 및 체류형 귀농귀촌의 집 조성 등 도시민 인구 유입 촉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그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귀농귀촌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옥천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지역 문화계 및 체육계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기금 조성, 체육기반 조성사업, 지용연극제 개최 등 다양한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 군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정책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건의사항을 실시간문자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1:1 상담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주민불편신문고 도와줘OK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청년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지원수당 지원과 청년거점 공간조성사업인 청년이음터 조성 등 청년정책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문화·교육활동을 위한 노인회관 설치, 마을경로당 환경개선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공공일자리사업과 어르신 이미용·목욕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8.26% 증가한 6,04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18억 원, 특별회계 731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 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인구절벽에서 시작된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그 어느 하나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옥천군과 옥천군의회, 그리고 군민들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위기는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기회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2023년 한 해 옥천군 공직자 모두와 함께 취임의 첫 순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민선8기가 준비한 옥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옥천군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하며 노적성해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11시08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8일 옥천군의회 김경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6,049억 9,869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2% 인 302억 818만 원이 증가한 5,318억 5,334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86%인 159억 3,894만 원이 증가한 731억 4,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588억 5,157만 원 대비 8.26%인 461억 4,712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4억 2,898만 원, 세외수입 251억 2,548만 원, 지방교부세 2,654억 원, 조정교부금 245억 9,774만 원, 국·도비보조금 1,971억 9,697만 원, 지방채 1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억 4,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22억 7,43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82억 원, 청년이음터 조성 개보수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33억 2,105만 원으로, 동이 적하 등 7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1억 200만 원, 안남 다락골 등 9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56억 660만 원,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6억 9,683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15억 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426억 2,903만 원으로,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 64억 6,700만 원,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 60억 7,000만 원,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40억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0억 600만 원,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6억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980억 3,82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지원 47억 4,000만 원, 배출가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1억 3,600만 원,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14억 4,932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265억 4,099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66억 6,162만 원, 공설장사시설 보안당 신축 26억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6억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34억 904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 운영비 지원 49억 2,714만 원,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7억 7,228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3억 2,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65억 7,99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16억 1,200만 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48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전출금 45억 원, 안내·군북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5억 2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원, 리터팜·러스틱하우스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144억 3,804만 원으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63억 4,950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16억 7,000만 원,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 296억 4,905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92억 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 40억 4,385만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3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52억 1,891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101억 2,5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8억 3,0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45억 4,664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20억 원,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731억 4,535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76억 5,515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54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2억 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9억 600만 원,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8억 4,028만 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구축 5억 4,000만 원,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설치 및 디지털계량기 교체 3억 5,000만 원,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3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2억 원 등 총 152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39억 7,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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