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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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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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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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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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정원 22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와 여성회관에 관리자가 각 1명씩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고, 2개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5년간 추진해온 이원면 현충탑 이전 신축을 완공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는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노트북, TV,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회의실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명칭을 변경한 가족센터는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가족요리교실, 상담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관내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조리사 인건비를 신설하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보육 이용률을 61%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2025년까지 50% 목표율을 초과하였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민관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긴급지원으로 8,943가구에 4억 9,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군민 재난극복지원금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58,759명에게 65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저희 과 예산은 408억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건물 매입은 소유주에게 협의 요청하여 등기이전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촘촘하고 두터운 행복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과 4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14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8개의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국가유공자 기록물 제작과 조동호 생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호국 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5종의 수당 예산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자료를 국가보훈처와 공유하고, 전입자 등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외 5종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과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 등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과 입주기관과의 협업으로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과 복지한마당,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등을 개최하여 나눔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쉼터에 무인민원발급기와 노트북 등을 비치하여 주민 친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을 운영하고자 회의실과 쉼터 등 유휴공간 개방과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과 생활시설 명절 위문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보장 증진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좀 더 든든한 보장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응급·취사 구호세트 130세트를 비치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24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무연고 행려자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무연고 행려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안전한 귀향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회관을 프로그램을 연 3기로 운영하고, 여성취업센터를 통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권익 보호 및 성평등 인식 제고입니다. 여성폭력 대응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6개 사업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다양한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가족센터의 운영 강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14억 6,300만 원으로 가족프로그램 12종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와 청소년 한부모 250명에 대한 양육비 및 자립비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7개소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8개 사업에 3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9개 사업에 5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키고, 특히 금년 출생아부터 지급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내년에는 월 35만 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2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 고재산, 연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도 가구 내 기초연금수령자가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모두 6,446명입니다. 
  다음은 28쪽,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수행하며, 옥천군은 총 13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등 재가치료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는 복지의 기본인 조사관리 업무로, 국민기초맞춤형급여 4종과 자격 확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차상위 사회보장 8종,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4종에 대해서 금융, 재산 조회 등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시로 반영되는 자격관리를 포함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14,000여 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복합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례 관리하고,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중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편의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900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임차급여를 4인가족 기준 25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수선이 필요한 130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거시설 개선사업에 총 1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시장형 등 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는 60명 정도입니다. 
  공공근로보다 근로 능력이 낮고 임금도 최저인건비보다 낮은 만큼 최대한 자활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자립 비율은 1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비용 투입 대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현재는 자활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단은 카페프란스인 커피공방이 유일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독립 호국정신의 기억과 계승입니다. 조동호생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2월 지역 주민들로부터 생가터 매입 및 복원 건의에 따라 시작한 사업으로, ′21년 9월 군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가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두 채의 낡은 가옥을 철거하고 흉상과 표지석을 제작하는 등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유공자 기록 만들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업으로, 유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각급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옥천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차량 교행과 이용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복지센터의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내년도 지장물 철거 등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3개월에서부터 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내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여 부모가 선호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학차량 1대당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개소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활동비는 현원별 매월 2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1인가구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모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1인가구 60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안전망과 연계하여 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걸 못 하고요. 자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이 저희들이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득은 거의 복지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건 군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합당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분들 소득이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초과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자활사업을 그만두고 공공근로나 아니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탈락하겠지만, 자활사업으로 해서 탈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자기들이 자활할 의지가 있으면 공공근로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현 소득 수준에 만족하고 자활사업으로 받는 임금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저희가 17개 어린이집에 정원이 87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인원은 637명입니다.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원아 수가 부족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많이 전액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한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보육교사들 인건비인데, 정부 지원이나 국공립은 전액 지원되는 데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관보육료나 차액보육료, 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일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교육 수준이나 시설 면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거의 원아 수 비율은 비슷한 형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기억 못 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분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멤버십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저희들이 행복이음시스템에 연계가 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매번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을 때 그분한테 문자나 편지로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상담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지금 복지멤버십제도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 과에 3명의 사례관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에 1명씩, 그리고 읍에는 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고난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계셨는데, 저희 사례관리사가 방문하여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1인가구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인이 한 2, 3명씩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한 250명 정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방문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번 조직 개편에서 더 증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과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가구가 발견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고위험가구를 저희들이 9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3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관리사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독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내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가족센터 내에 상담실이 또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병우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저희들도 통합복지센터 내에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를 방문을 해서, 지금 상담실로 쓰고는 있지만 사무실 속에 있고 해가지고 조금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고서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장소, 다문화가족이 쓰고 있는 새로운 사무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그전에 교육장으로 쓰던 교육장이 아직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이나 조금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그 앞에 과일 상회 건물은 지금 매매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뒤에 한밭식당하고 행복장 건물만 지금 8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갖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도 의사를 밝혀가지고 지금 등기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거기만, 과일가게 건물만 매입이 되면 진짜 진출입이 원활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도 몇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거기서 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 의사가 없는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차후에는 매매할 의향을 비치기는 했는데 지금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해서 매매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균특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특성화사업을 6개 정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서비스, 이런 6개의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지금 호응이 좋은 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이 제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보장협의체에 예탁을 해서 거기서 제공기관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렇죠. 거기 그 단체에서 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위탁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송윤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단순히 교육,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혼해서 초기에 정착했을 때 교육을 하고, 몇 년 뒤에 재차 교육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각종 상담이나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파악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정착, 가족 간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행복더하기 캠프나 가족 간에 행사도 하고 청소년 상담도 하고 부모와의 대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센터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100%라고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청산면 백운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개인 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매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일단 가옥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공원 조성식으로 해가지고 흉상이나 표지석을 설치해서 여기가 조동호 생가라는 그런 내용을 알리는 그런 휴식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거기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하다 보니까 초기에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진출입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매입비하고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복지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략적인 추계로 작성을 한 건데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 한 곳에 새로 생기더라도 그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5% 정도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는.
  그러면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5.4% 정도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그분들 저희들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분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세입자하고 조금 비용 금액적인 문제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 원만히 해결이 돼가지고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옥천을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차비가 떨어지든지,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없을 때 그분들에 대해 차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올해도 1건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래 한두 건 정도는 매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장 박한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의장 박한범    동료 의원님께서도 보고서 작성 체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비에 대한 재원 표시, 재원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단위사업이 하나인 이행과제가 참 많더라는 얘기에요, 부서별로.
  그런 것들은 다른 이행과제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행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목이라고 하면 단위사업을 여러 개를 발굴해서 보고해 주는 그런 보고서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2월 달에 또 업무보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때는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과장님께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간략히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장 박한범    23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해볼까요.
  뭐 안심보육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나열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으로 시작해서 지원으로 끝나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이게 지원에 초점을 좀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지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한 다음에 그 사후관리, 사후관리 하는 반복적인 단순행정에 국한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해서, 좀 큰 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갈수록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원생 모집도 좀 어렵고, 내실 운영이 좀 어려울 텐데.
  이 민간어린이집을 좀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17개의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통·폐합을 할 거라든지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운영이라고 할까?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고민을 안 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 지원에만 국한돼 있어서 좀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아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17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도 두 곳 정도가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5개 정도의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 준비를 했는데, 그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계속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과장님, 사실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은 매년 반복적인 행정행위를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교육 현실을 어떻게 우리 옥천군이 접근하고 있는가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좀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의원님들이 또 생각이 전달되고, 함께 지역의 보육업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모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크게 뭐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이 주민으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을 받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운영비 관련돼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아무래도 국공립이 더 나은 환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원아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선에 좀 가깝고, 관리가 편한 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외부에 좀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정원이 많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의식에 지금은 민간이다, 국공립이다, 이렇게 많은 차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아를 맡기고 찾아오기 편한 그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직장 근처나 아니면 주거지 근처, 이런 데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사실 대도시에서는 시립이나 구립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공립 시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환경 이런 것 등등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뭔가 기대하고 싶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와 관련돼서 동료 의원이 얼마 전에 임기 시작과 함께 한 지역에 군립 어린이 시설이 지금 원생 모집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했더니, 지금 묵묵부답이고 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 알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원장님하고 면담도 통하고 했는데요.
  우선 그분들이 예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각종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행사에 그 원아들을 활용해서 그 어린이집이 보육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런 여건 개선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어쨌든 얘기를 한다 했어도 이러한 현상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얘기만 한다.
  우리가 문서로써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볼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시행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렇게 좀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업이 도산하면 우리 은행에서, 채권관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영정상화계획 요구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자금 빌려주면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장 박한범    그 경영정상화계획대로 착착착 이행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장 박한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원생 모집이 보통 90% 이상이 다 지금 도달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군립보육시설이 40% 안 됐다고 했나요? 삼십몇프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은 좀 넘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그 내적인 자구노력 또 대외적인 믿음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걸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원생들이 믿고 우리 지역에 뭐라고 하나요,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계속 뭐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지 않았지만, 꾸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 행정명령을 좀 발동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말로만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
  무엇 하나 개선이 되지 않은데, 그러면 의회는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입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검토해서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장 박한범    밑반찬 배달사업이 보고서에서는 좀 누락이 돼 있는데, 밑반찬 배달사업 지금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민간위탁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역사회협의체라고 각 읍·면에 조직돼 있는 단체에서 사업으로 지금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한 개요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청산면에 있다 왔기 때문에 청산면을 예를 들면요, 매주 4개 정도의 식당을 섭외를 해가지고 식당에 협조를 받아서 반찬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8가구 정도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배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니 그러한 사업을 민간에서 주도한다고요? 어떤 사무의 위탁 없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장 박한범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정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밑반찬 배달은 저희 노인과 장애인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의장 박한범    그러면 이따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과 소관 사항을 몰랐던 것 같아서, 그것은 이따 주민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312개소에 스마트TV를 설치해서 각종 군정 홍보와 노인건강 상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밑반찬 단가를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장야리에 방과후 돌봄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보다 1천 원이 더 많은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스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우리 지역 장애인에 영화제작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10개 사업비 202억 2,500만 원 중 151억 6,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월되지 않도록 전액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3년도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3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중 세 번째 효행수당 지급은 옥천군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조례가 개정되어 27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인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사업은 상위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13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준공될 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차량과 비품을 구입하여 차질 없이 개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어르신 일자리가 1,918개인데요, 내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익형 일자리가 줄어들어 금년보다 150여 개가 적은 1,765개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그동안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금년도와 비교해서 적게는 13만 5천 원, 많게는 40만 5천 원을 더 드리는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인 옥천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장사법령에 의한 법정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잘 추진해서 내년에 착공할 선화원 내에 설치되는 봉안당 신축공사에 합당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 아동 생활안정 지원 및 학대피해 상담·조사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8쪽 상단에, 공약사항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급식단가를 정부 권고단가보다 1천 원이 더 많은 9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20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금년 8월에 이안아파트 돌봄센터가 개소되면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내년에는 미술과 음악과 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wee센터에 급·간식비 1인당 5천 원을 지원해서 초등학생 학부모의 가게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아동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정책 반영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에 101회를 맞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3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마술과 레이저쇼, 먹거리 마당 등 풍부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서 옥천에 사는 우리 아동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밀집 거주지역 인근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분야로써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에 장애인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옥천읍 삼양리에 위치하고 현재 공정률 30% 보이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7월에 준공될 것을 맞추어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차량을 구입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 신규사업인 옥천읍 교동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증축공사가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서 집기류를 구입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와 같은 보장구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 제공입니다. 하단 부분, 군수님 공약사항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출산 비용을 지원해서 여성장애인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슈화되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직접 공무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함께 어우러져서 잘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써,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70명, 주간보호센터 40명, 시설정원 1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운영 물품을 구입해서 ′24년 1월에 개원 목표로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봉안당 신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봉안당은 11,000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는 약 40%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매년 500구가 안치되는 추세로 본다면, ′26년도 전후로 해서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7,5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봉안당을 신축하기 위해 국비 약 20억 원과 특별조정금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발주해서 ′2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엘 돌봄센터에 이어 금년 8월에 장야 이안 돌봄센터가 개원되면서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급식비와 간식비를 내년에는 전액 지원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가게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급식단가를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지원단가보다 1천 원이 더 많은 ′23년도에는 9천 원, ′24년도에는 1만 원을 매년 상향 조정하여, 영양이 풍부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146억 원으로 ′19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3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부지가 연약지반이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공사가 추가되면서 진행률이 다소 좀 미흡합니다만, 건물 5층 중 금년도에는 3층까지 공사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정에 맞춰 잘 추진해서 장애인의 복지공간 확보와 자립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입니다. 옥천읍 교동리에 사업비 16억 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자연당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실, 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학교가 끝나면 오는 거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가끔가다 개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7시가 적절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일단 먼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이 공약사항입니다. 이 공약사항을 여름 때쯤에 할 때는 지엘아파트 돌봄센터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 돌봄센터에서 4천 원을 실비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이 공약사항이 이렇게 굳어졌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 단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부터 좀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의원님께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고맙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에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요즘은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횟수가 많아서 이걸 조금 올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자립으로는 1,000만 원 지원되고요. 만일에 이 아동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의원님 뜻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밑에 보시면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월 3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것이 2020년 9월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동들이 우리 옥천군 정책에 관여하는 기회도 없었고,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역량강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동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 옥천군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재까지만 돼 있고요. 
  그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OC사업은 현재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위원회에서 제안도 했고, 학부모도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아동분야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재인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증기간이 내년이 아니고요. 내후년 ′24년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설령 그런 마을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아주 좋은 제도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홍보하고 특히, 이장님들에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좀 하고, 빠지는 마을들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노노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지키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고용 문제로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지키미 사업을 많이 원하시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고용 문제만 잘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근로의 개념을 사실 확장해야 되고요. 그 근로의 개념을 확장하려면 사실 지방정부가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걸 근로라는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중심형 일자리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전국에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사실 안 됩니다. 충북에는 제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한 확장 그리고 그 근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 국민들이 하려면, 우리 지역사회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교육하는 장애인식교육으로 해서 4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좀 성립이 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이것도 좀 홍보하게끔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이 일자리가 근로다. 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시죠?

○의장 박한범    그러실래요.
  그럼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사시설은 세종이 제가 잘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설계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세종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잘 돼 있는 곳, 최근에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제를 지내러 오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휴식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추복성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죠?

○의장 박한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11시50분이 되어가는데, 

○의장 박한범    그러실래요?

○의장 박한범    그러시면 우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4년도에 이 사무를 갖다가 일몰할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다가오는 11월12일 날 군수님과 읍·면 분회장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 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분회장님들이 계속 이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키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한범    주민복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그리 흔치는 않기 때문에요, 1년에 1명 정도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그동안에! 그동안에 입양하신 분, 입양한 아동의 숫자가 누계로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게 아동이 18세까지 되기 때문에요. 그동안 과거부터 몇 년도에 최초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계속 18세 이전에, 18세 미만인 아동들의 누계가 17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18세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이 가정에 위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것은 입양보다도요, 쉽게 얘기해서 손자나 손주가 있는데 내 아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나갔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 할머니 집에 맡기고 하는 그런 가정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입양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8세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것도 내내 위탁개념인데요. 다만 대상자가 수급자가 부모인 경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아니죠. 수급자 부모 중에 그 아이들이 이런 케이스가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그 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런 케이스가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구 나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쉽게 얘기해서 영실애육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거기에 18세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가 18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립정착금으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 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등록금 500만 원 이내에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한 24세까지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송구합니다만, 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한테 그것은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박한범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김경화    아동친화팀장 김경화입니다. 
  지금 자립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법령이 개정되면서 18세 이후가 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4세까지는 시설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영실애육원에 18세 이상 되는 아동이 총 몇 명인지까지는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추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사실 자립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전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다 정도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일시로 받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맞습니다. 큰돈이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돈을 집행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치 못한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지급 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따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경로당 매입비 지원 1개소 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 물망에 오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매입비가 2억인데요. 

○의장 박한범    2억,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이 월세나 전세 중에 월세로 있는 금구3구하고, 전세로 있는 동이에 천수마을이라는 곳이 두 곳이 기한이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의향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2억을 했는데요. 
  사실 본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만일 이분들이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일반 주택도 2억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반 주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조례상으로 월세와 전세로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만 해당이 됩니다. 

○의장 박한범    글쎄. 전·월세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건축비를, 건축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토지를 깔고 있는 주택도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 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착각했습니다. 

○의장 박한범    일반 가정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데.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아니고요. 건물매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그 마을에 일반 주택을 하나 매입은 어떻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건물매입비라고 그렇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지방재정법」상 토지는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각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 데는 단독주택도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아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같은데. 
  단지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 같지, 그냥 토지를 깔고 있는 일반 주택은 우리가 그걸 매입비로 해서 마을로 취득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상은?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토지 매입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건물까지 같이 산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주택을, 저 집을 우리가 경로당으로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 하는데, 토지가 있기 때문에 달랑, 건축은 그만치 비용이 안 되는데 토지까지 포함해서 얼마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해당 마을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의장 박한범    그렇게 주지 좀 시켜주시고요. 
  경로당 신축 1개소에 또 2억 원을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경로당을 마을에서 신축을 하려면 최소 30평 이상의 면적을 갖고자 하는데, 이 2억 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원.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지금 2억으로 올린 지 1년 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2억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건축비용도 적절하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2억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 가서 말이죠,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 낙찰자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군다나 2개 이상의 경로당이 낙찰이 됐는데도 사업자가 오죽했으면 나 이 사업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현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사업비 계상으로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하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사업자들도 낙찰이 돼도 그 사업을 하면 손해다. 해서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최근에 각종 자잿값이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근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은 평당 1,000만 원 이상 한 천일이백 정도를 마을회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동네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조례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문제 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본 의원이 업무 소관을 잘 몰라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개요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밑반찬 배달은 크게 노인은 210명, 장애인은 50명 해서 260명을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그 사무를 위탁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을 만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약 80여 명이 읍·면에 주 1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반찬 배달의 대상자를 정할 때는 읍·면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그 명단을 복지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밑반찬에 대한 원가계산 좀 한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송구합니다만 그것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한범    지금 210명에 주 1회를 3억 2,8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개당 한 3만 원꼴이 나와요, 밑반찬이.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3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과연 거기 소요된 재료가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는 뭐 노무임까지 다 포함을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밑반찬 배달은요, 도란도란식당에서, 지금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박한범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이 과연 하나 전달해 주는데 한 끼에 3,000원짜리인데, 실제로 만드는 비용이 1,000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의장 박한범    그리고 본 의원이 또 일반주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사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이유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들, 또 어려우신 분들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인해서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주는 건데, 고마운 표시는 둘째치고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잘 먹지를 않고 자기 자녀들이나 이웃에 밑반찬을 다른 타인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고 좀 불만 섞인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 밑반찬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70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밑반찬을 받는 당사자가 반찬이 필요 없으면 그 사람들 찾아내가지고요, 지금 대기자 7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끌어올려가지고 채우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지금 대상자가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제공해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이고요. 수급자, 독거노인을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급자하고 또 누구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요. 

○의장 박한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포괄적입니다만 밑반찬이 꼭 필요한 그런 가정도 주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마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 같으면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자에 얘기했던 분에서 그런 얘기가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인됐는지 모르겠지만, 항간에 예전에는 연령상으로 65세의 독거노인이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간에 연금 수급자들이 이런 수혜 혜택을 본다고 해서 주민 간에 갈등 요인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60세 이상. 

○의장 박한범    예, 60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의장 박한범    그리고 꼭,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밑반찬이 필요한 가구. 

○의장 박한범    꼭 필요한 가구, 이건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이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공문 보내고요. 복지관에서도 이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배달하고 있는 기관에다 교차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분이 있는지 색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 7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바꾸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는데, 일단 대상자를 업무보고 끝나면 대상자가 누구신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의장 박한범    금주에 확대간부회의 때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어떤 행사 일정에 대한 내용 좀 들은 적 있나요?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의장 박한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몇 차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간행사 계획이 시간이 변동되거나 또 장소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차질을 빚었던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내적인 일에 치중을 하고 대외활동은 자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아침 시간대에 어디 견학 가고 선진지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간혹 꼭 나가볼 데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면 그 일정표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미 나가봐서, 그래도 30분 전에는, 그래도 20분 전에 가는데, 이미 출발을 하거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도 나왔다가 그냥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차례뿐만 아니고 최근에 몇 차례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각 실·과·소·읍·면에 전파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우리 주민복지과장한테 그러느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행사가 우리 주민복지과 사항이에요. 경로당에서 어디 견학 가는 그 사항이 시간이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했지만 담당 부서인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아직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군청의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송구합니다만 지난주 토요일 날, 

○의장 박한범    옥천읍에 모 마을에서 청와대에 견학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기재된 것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당일 날 출발하는 것하고 30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마 20분 정도 먼저 갔습니다마는 이미 출발하고 저희들이 저기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사 일정표를 다음 걸 한번 그 전날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실·과·소·읍·면장한테 그 내용을 고지를 하고 전파를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도 전달도 안 됐네. 
  어쨌든 노파심에서 주지시키는 바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는 1과 5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2년도 평가에서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19종에 268건을 운영하였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을 7개소에서 15,28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금년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정보 524건을 제공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28,426개를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1,726건을 접수하여 1,38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 1,984필지 및 토지이동 7,036필지를 조사 및 정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서정, 옥각 등 4개 지구 3,366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3,913건, 신고 및 검인을 하였으며, 또한 37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월1일 기준 1회 179,065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9개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2개 부서 이상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인허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 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민원처리 현황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9종 및 민원후견인제 13종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10월 친절교육 2회에 2,400만 원, 개인전입보상금 4억 5,000만 원,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3억 원, 총 7억 5,000을 확보하고, 민원부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13개소 60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자·무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발급기 추가 7개소 3억 100만 원, 기존 7개소 2,300만 원, 총 14개소에서 24시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처리·완료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SMS 알림서비스 제공에 11종 1,20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관리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524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정보 20건, 토지대장 이동현황 2,145건, 부동산정보 지하시설물시스템 등 3종에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및 버스정류장, 주차장과 같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주소와 산악지역 등에 국가기초번호 및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표기·관리함으로써,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2007년 4월5일 제정·공포되어 2014년 1월1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433건 370만 원, 주소정보시설 28,426건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 등에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검사 강화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3,344점과 국가기준점 125점 이상 여부를 일제 조사·정비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산계지구는 등 3개 지구 1,524필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2년도 사업지구 마무리로 신속한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징수·지급으로 서정·옥각지구 등 4개 지구 3,375필지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37개 등록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거래 당사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의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제의 엄격한 운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운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명의신탁자,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동산 가액의 30/100 이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1일, 7월1일 기준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1일 기준은 181,324필지,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군으로 전입 신고한 관내 대학생에게 사업비 3억을 확보하여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에게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인구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중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옥천군에 전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상반기에 동이면에 6개소에 사업비 3억 125만 원을 확보하여 주말, 평일 등 근무시간 외 제증명 113종 발급이 필요한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7대 추가 설치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고충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이면 석탄리 64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100필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으로 토지 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소규모지역의 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등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조상땅 찾기는 그전부터 계속 실시됐던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저희들이 조상땅 찾기 하면 저희들이 특별조치법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그것 또 정부 자료용 해주는 것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지금 명의가 안 돼 있는 거, 이전등기가 1990년 이전에 등기가 안 된 그런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22년 8월4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특별조치법 1,726건 이렇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380건이 해당됐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그렇죠. 특별기간에, 그전에 등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나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예.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이게 내년도 2월6일까지 등기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완료되고, 그리고 또 아직 등기가 안 된 땅도 또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저희들이 찾는 것보다 민원인이 신청하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을 예를 들면 옥외로 돼 있어요. 바깥에 들어오고 옥천읍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건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통합복지센터는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를 추가 설치한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 군데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청성면하고 성모병원은 근무 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청성하고 성모병원만 근무시간에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그런데 저도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복지센터도 건수를 보면 한 200여 건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1일 1건이, 1건이 좀 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주민들 1명도,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9월1일부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저도 민원실에 있으니까 그런 민원인들 보니까 좀 몇 명씩 와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라고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민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그건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거기는 사실은 저도 일부 몇 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의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후에는 사실은 거기가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낮에 어르신들이나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해서 해도 제 개인적은 생각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왜냐하면 거기 말고도 저희들이 뭐 의원님도 알다시피 군청도 있고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용하는 건 저희들이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소식지가 됐든 그런 걸 게재를 해서 그렇게 그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 군청에서도,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그런 거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 편의로 봐서 편의 제공하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면에서 발행할 수 없는 것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설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의원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9쪽. 전입장려 지원제도가 있는데, 연간 7억 5,000 정도.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예. 

○의장 박한범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세대원으로 기준 합니까? 아니면 가구원으로 가구당으로 기준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지금 저희들이 전입보상금은 옥천군 인구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2009년 3월2일부터 시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2022년도 6월10일 날 다시 개정을 해서 OK향수카드로 개인전입 1인당 20만 원씩, 그리고 학생에 한해서는 10만 원씩 향수카드로 충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한 가구에 한 4명의 세대원이 있다고 하면 80만 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저도 민원과장으로 제가 8월8일 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의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군 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박한범    단지 그 20만 원 때문에 우리 옥천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뭐 직장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유, 또 농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선택한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 과연 그 7억 5,000을 집행을 하면서도 인구 유입 효과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요. 
  문제는 또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보상금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참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상과 공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과 유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을 일컬어서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입축하금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보상금 용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입보상금 현재 용어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항목으로 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의장 박한범    8쪽과 관련돼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간혹 주민들한테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전화를 받는 부분들이 어떠한 민원이 접수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 그것 좀 한번 빨리 좀 처리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걸 문의 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사실 그 사항을 접하고 내용을 알아보면 아직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사항으로 또 확인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글쎄요. 저도 2000년도에 민원실에 근무했고, 한 2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건 그런 사례를 저는 의장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어떤 민원 서류를 낼 때 처리 기간이, 그 기간이 내에 처리를 하는 거지,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이랬다는 건 저는 듣는 건 처음이고요. 
  그런 거 만약에 접수를 해서 아까, 처리 과정을 저희들이 알림서비스로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도록 제가 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가 됐든 아니면 개발행위가 됐든 그런 민원은 설계사무소라든지 그 대행사무소에 의뢰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무소들이 또 직접 군에 인허가 부서에 공직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직접 서류를 갖추어서 민원실에다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로 가서 먼저 검토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도 민원서류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서류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가서 접수를 하라든지 아니면 놓고 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접수하면 기간 내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좀 보류했다가 추후에 접수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기인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제가 한번 의장님이 걱정하시니까 한번 제가 그 사업부서, 허가처리과가 옆 사무실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러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미 군에 가서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은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2년도 현재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463개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5,0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취·정수장 기계 및 전기 제어 계측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9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입니다. 청산면 예곡리 상예곡, 군북면 석호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청산면 예곡리 하예곡은 소규모 시설개량사업 또한 금년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취·정수시설 적정 및 수돗물 원수, 정수 수질관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정비 기본계획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 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옥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조목 자동제진기 보수 등 3개 사업이 준공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2년도 예산은 총 666억 5,800만 원으로 3분기 41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4분기 235억 7,200만 원을 집행으로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3년도에는 4,500대를 무선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에 대한 신뢰성 확보, 주민 및 주민편의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년도와 금년도에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등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요금 휴대폰 문자 고지서비스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고지서 송달비용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은 ′21년 9월 착수한 상태이며, ′23년 3월까지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5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의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급·배수관로 매설공사 91.7㎞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약사업인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39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7.7㎞를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급·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 지하매설물 GIS구축입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GIS를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 재질, 관경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망관리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읍 옥각리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23년까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옥각리 일원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천읍 군서면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서정리, 군서면 월전리 일원 노후관로 1.2㎞를 개량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1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북면 석호리와 공약사업인 군북면 막지리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청산면 예곡리에 2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공사를 ′23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 98개소와 정수장치 18개소에 대해 신속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통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취·정수 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취·정수 시설의 안전 점검과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 시설물 고장이 없도록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와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정비 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국비 신청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2쪽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군서면 동산리 외 12개 마을의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 기간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성 무회 외 1개소,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계획대로 정상 진행하여 ′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1단계 정비사업은 45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9.72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신규사업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44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일원 소하천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4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까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 4건으로 ′23년도에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 1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은 저희가 연말까지 11,000전 정도하고요. 내년에 한 4,500전 정도 하면 15,500전으로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다 완료가 됩니다. 내년 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신규는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상수도 지하설치물 GIS구축 이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들을 보강하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상수도관로를 매설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GIS등록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GIS, 그러니까 위치를 좌표까지 정확히 찍어서 그동안 저희가 타 부서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관로를 많이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쯤은 알아도 이게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좌표를 모르니까요. 그 근처다 하고 파도 여기는 없다 하고 팠는데 상수도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좌표까지 전산등록을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해서 전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측정으로 맨날 1일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몇 개 항목이고, 기계가 매일 검사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인기관이 있어요. 2개 기관에다 나눠서 월간 검사, 주간 검사 이렇게 계속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12월15일 경에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주는데, 보통 납부를 바로 깜빡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첫 번 달째라든지, 두 번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전체적인 금액, 47억 중에 한 그 정도 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1%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분들 다 1%도 다 내실 분들이에요. 깜빡하고 연말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를 12월31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1%가 다음 달 납부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99%라고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해를 따지지 않고, 100%를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표기해 놓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2회 추경에, 지금 공사 중인 것은 2회 추경이 편성이 된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2회 추경 때, 9월 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게 평계리는 저희가 낙후지역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로 평계리 다시 설계해가지고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평계리 낙후지역은 기금사업이고요, 복권 기금 50대50대 군비, 그리고 지매 낙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8번부터 15번 이건, 군비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는 관로공사이니까 땅을 파고 묻는 거니까 레미콘하고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포장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 개통, 물 급수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최대한.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12월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15,400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11,700개 1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내년도면 3,700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 1월, 2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내년도에. 15,400개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4,00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게 4,500개는 1,000개는 신규로 잡아 놓은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마무리 다 끝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끝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예.

○부군수 권영주    예.

○부군수 권영주    지난번 의원님께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전달했습니다.

○부군수 권영주    챙겨 보겠습니다.

○부군수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1차는 지금 이백리에 하수처리장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 하류부터 서화천을 거쳐서 금구천까지, 그리고 교동천 그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2차 2단계도 있습니다. 이 지선 소하천 거기에 깔려 있는 건데요. 그것도 내년 업무보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은 옥천군에 전체적으로 다 있지요. 면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게 옥천읍 것은 ′92년도에 완료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고, 물도 유입이 되고, 맨홀도 상당히 불량하고 그래서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천읍부터하고, 각 지역은, 면은 저희가 댐 상류로 해서 2012년도 했거든요. 아직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다 깔려있습니다, 면마다. 마을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하수처리 구역도 이렇게 수변구역 해제하는 것도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데, 안 된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90%를 보고 있는데요. 군 단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뭐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같은 것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니 모든 법령에 보면, 지하수를 실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정할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지하수법」을 잘 좀 검토해서 본 의원이 지금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아직 조문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지하수 전담자가 1명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1명 있습니다, 저희들.

○의장 박한범    지하수 업무만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지하수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 지하수 개발할 때, 상수도 대행하는 사업소 같은 데에서 많이 지하수를 민원인들로부터 받아서 아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 들어오면 현장 좀 나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현장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지금 혼자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몇백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바쁘지만 현장은 항상 확인하라고 하고, 수량도 체크하고요.

○의장 박한범    사업자들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지점에서 물이 안 나올 경우에 또 다른 지역을 다시 파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의장 박한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만약에 다른 지역을 판다고 하면 위치를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잖아요?

○의장 박한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러면 변경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면.

○의장 박한범    또 어느 분들은 사실 사전에 신고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의장 박한범    사후에 신고하게 되면 마지막에 물이 원만하게 나온 그 장소가 선택이 되면 그 자리를 신고하면 사전에 여기저기 판 것은 아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연간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나 징수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하수 이용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박한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글쎄 그것은 제가,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장 박한범    아마 1일 취수량이 뭐 100톤 이상이라든지, 지하수 관정이 직경 100㎜ 이상인 그런 것 또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지하수 이용개발부담금인가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그것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장 박한범    팀장님! 당해 팀장님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지하수 이용부담금 지금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곽종훈    상수도팀장 곽종훈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도에서 대형 물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하는 게 지금,

○의장 박한범    아니 「지하수법」에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1일 취수량이 얼마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상수도팀장 곽종훈    그게 도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도에서요?

○상수도팀장 곽종훈    예. 도에서.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징수해가지고 저희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50%.

○상수도팀장 곽종훈    1년에 한 번씩 내려 줍니다.

○의장 박한범    지하수 또한 어쨌든 공공자원이지만 이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인가는 또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분담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 업무를 손 놓고 있어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리고, 그건 돌아가시면 확인해서 한번 좀 연락을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의장 박한범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몇 %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 하면서 당초에 60% 유수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의장 박한범    유수율이 60%? 그러면 결국 40% 누수된다는 얘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85%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지금. 15% 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현대화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연말까지 다 하는 거고요. 한 6개월간 지금 그 유수율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해야 됩니다.

○의장 박한범    누수탐사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용역비는 저희가 보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산개념이거든요. 누수를 새는 데가 이렇게 찾았을 경우 그걸 변경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2,000만 원 용역비로 옥천군 전체 관로망, 다 누수탐지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니요. 저희가 뭐 안남이라든지, 안내가 주로 좀 군서 여기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기적으로 누수율이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합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의장 박한범    그걸 뭐 또 이렇게 표본적으로 누수율을 탐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상시 우리 옥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기계 갖고 있어요, 누수탐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박한범    누수탐사기가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장비 성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최소한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에서 누수탐사기 하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누수탐사기가 업체도 있기는 있는데요.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그 사람의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계가 좀 있기는 있지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의장 박한범    자, 좋고요.
  그러면 우리 연간 5만 군민들이 음용수를 이용하는 것을 식수로 공급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제조 원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제조 원가는 톤당 2,300원이고요. 그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1,03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총 1년에 상수도를 우리 공급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할 경우에, 한 40억이 그냥 누수가 돼 갖고 소진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의장 박한범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 4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능이 좋은 누수탐사기를 확보해서 그걸 작동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배양해 갖고 우리 전 지역을 상시, 어느 지역에 누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서 그런 가정에 도달되기까지에 어떤 허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보이는 지역은 상시 나가서 체계적으로 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크게 절감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수탐사기를 보유하고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현재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게 유리한 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몇 %까지 달성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이러니,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고 못 보는 거죠.
  과거 본 의원이 공직자 시절 때부터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100% 현실화한다는 것이 그때부터도 외쳤던 구호인데, 아직까지도 40%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되레 후퇴했네요.
  당시만 해도 제가 물가업무 볼 때도 아마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안이 올라오면 그때도 한 65% 정도 이렇게 현실화율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40%라고 하면 더더욱이 형편없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된 거예요, 누수율이 더 많아졌다든지, 누수율이 지금 40%라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니 누수율은 15%, 저희가 85%,

○의장 박한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화사업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예측하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현재도 8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도달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가정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도달이 됐어요.

○의장 박한범    생산하는 원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요금 현실화는 얼마큼 올려야 되는지 그걸 용역을 일단 저희가 줄 계획이고요.
  내년 중으로 저희가 당장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미뤘어요. 그래서 내년 중으로 한번 현실화 용역을 줘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으로부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오래전부터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수수방관해 왔던 결과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4개 팀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옥천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3회, 엘리트 체육대회 5회 개최를 하였고, 제61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서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다목적구장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건설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3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옥천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정체육공원 등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대비하여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관업무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및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등에서 탁구교실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출입관리시스템 설치와 헬스장 기구 구입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일 수영 5개반, 헬스 4개반, 다목적실 5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 지도자 15명을 배치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18회 충청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18개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5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에게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옥천군체육회 및 옥천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2억 4,6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총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10억 원을 조성하였고, ′23년 2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전국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등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엘리트체육대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실업팀 육성의 내실을 기하고,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업팀 강화훈련을 4회 실시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실업팀 대회 출전입니다. 2023년에 육상팀 12회, 정구팀 10회 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 각종 대회 출전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9회 성왕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등 5개 대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도·복숭아축제 등 지역 축제 개최 시 각종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회 옥천군수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등 9개 대회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춘계 전국 실업소프트테니스 연맹전 등 5개 대회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제3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으로 충북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이듬해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체전에 버금가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입니다.
  27쪽에서 2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7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축구장, 야구장, 풋살, 족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 중이며, ′23년에 부지조성 착공, ′25년에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옥천 풋살장 음수대 설치공사입니다. 옥천 풋살장 인근에 상하수도 관로 및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2월 착공,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계체육시설의 노후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3년 3월 착공,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로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인조잔디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구장에 브러싱 작업 및 충진재를 보충하여 인조잔디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옥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28개소에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 체력단력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1,000만 원입니다.
  ′21년 9월 착공하였으며, ′23년 7월 준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이 활성화될 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에 볼링장, 배드민턴, 배구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실시설계 중이며, ′23년 4월 착공하여 ′25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지막으로,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공모 조달 의뢰하여 ′24년 2월 착공, ′2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의원님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공청회 참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8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정구팀 7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그렇게 한번 하시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 권영주입니다. 박정옥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양궁선수 김우진 선수가 청주시청 소속으로 해서 아마 지역의 이미지도 올리고 열심히 해서 청주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역외로 유출이 돼서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일을 타 시군에서 하다 보니 우리 지역의 우수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양궁이라든지 어떤 특정 종목을 우리 군에서 팀을, 실업팀을 만들어서 육성한다는 게 예산이라든지 투입되는 경비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원이라든지 소요 비용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저희가 원래 월 지원료가 1인당 8만 5천 원 했다가 9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추가 인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좀 증원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월 1인당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만 원씩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저번에 중·고 배구대회를 하고 나서 저희 대략적인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요, 언론에 한번 공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번에 추계배 초등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중에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언론보도도 하고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수하고 숙박비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면서 쓰고 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추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체계 있게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하면 심판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가 된 액수가 있어요. 추계배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다 해서 30개 팀이 나오면 1억 2,000, 40개 이상 팀이 나오면 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그걸 예방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거는 저희가 체육센터도 있지만 수영장 쪽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나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기본 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우리가 맡겨서 전문가들한테 해서 전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설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기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 해서 10억이, 금년 2억 출연금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10억을 적립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군수님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30억으로 증액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30억을 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전국대회 유치 쪽하고요, 생활동호회 이런 쪽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10억에 이자가 있어가지고 한 10억 2,000정도 될 겁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성왕기 궁도대회는 보통 한 3일 정도 추진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근교에 있는 분은 왔다 갔다 하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궁도를 하면 이게 관광 활성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궁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멀리 온 분들은 한 3일 정도 체류하면서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도 군수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도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 보고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은 사실 부지조성 부분에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동호인들이나 축구, 야구나 이런 회원분들하고 설명회를 다 갖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일몰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23년 말까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30억입니다. 20억 추가해서 30억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은 저희의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육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보시면 금리가 이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조성했어도 이율이 없어서 지금 한 2,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건 지금 사용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내년도 말에 확정이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반복된 말씀이지만 적립된 금액 가지고 그게 쓰기에는 천여만 원이 작은, 저희가 배구대회나 유치를 하면 1억이 넘는 돈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올라와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 관련인들은 이걸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계배도 하고 나서 시내에 식당가라든지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장사가 잘됐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지는 열심히 마케팅 쪽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