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특위위원장 김경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3개 실·과를 비롯한 2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79개의 감사목록과 15개의 현지감사 대상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 후 11월23일과 24일에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12월5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요건을 변경하고, 경조사 일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3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의실 대관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이용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6개의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등 6개 시설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간입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성격이 달라 6개 시설을 동일한 범위 내 일괄 위탁하는 종전내용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의 건이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대의견으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분리하여 위탁 추진할 것을 부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수탁자격은 옥천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간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작은영화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운영과 함께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군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수탁업체의 조건은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한 법인 또는 등록단체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3년간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별표2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가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446만 2천 원을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교육 등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금고협력사업비 5,500만 원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 권수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정신질환자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는 대출 권수를 기존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무궁화호 열차 운행 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역은 경부선 무궁화호를 이용하여 대전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주민들의 철도교통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고속열차가 미정차하는 역사임에도 일 평균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옥천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무궁화호의 운행 감차로 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옥천역에 정차하던 무궁화호 상행 2편, 하행 1편을 일방적으로 감차했고, 이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서울역에서 옥천역으로 오는 막차인 서울역발 21시50분 열차 운행을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감차한 열차는 옥천역에서 새벽 6시17분 출발하는 서울행 첫차와 서울역에서 19시33분 출발하는 옥천행 막차와 대전역을 지나 옥천역을 18시52분에 통과하는 퇴근 시간대 열차가 포함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운행하던 열차를 이용하면 옥천역에서 대전역까지 10여 분이면 이동이 가능했지만,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궁화호 열차보다 2배 이상 비싼 운임을 내고 KTX로 환승이 불가피하여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대구차량사업소 개량공사에 따른 무궁화호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결정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행 첫차와 서울에서 오는 막차, 퇴근 시간대 옥천역에 정차하는 열차 운행을 중지한 점은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철도공사는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3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을 내세워 지방 벽지노선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무궁화호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한국철도공사가 주민의 입장이 배제된 독단적인 열차 운행 감축을 철회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무궁화호 노선 감축으로 옥천군민을 비롯한 고속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지방 소도시 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감축한 무궁화호 열차 편성을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무궁화호 철도를 이용하여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환승객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환승 할인 혜택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대전-옥천간 광역철도 연장선이 준공되기 전까지 무궁화호 열차 편 감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추가 열차 편성과 대전역 환승연계 대중교통 편을 확충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