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에 부군수님은 충청북도·대전국토관리청 합동 국도19호 도로건설공사 민원현장 방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에 부군수님은 충청북도·대전국토관리청 합동 국도19호 도로건설공사 민원현장 방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2022년 9월15일부터 9월2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 총 28개 사업 3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27억 3,231만 6,000원, 지출 23억 3,901만 1,200원, 이월 5,797만 8,800원, 집행잔액 3억 3,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1년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의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등으로 정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본청 2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33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6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1,419억 원을 확보하였고,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확정되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40년 만에 대청호 규제개선으로 친환경 도선운항의 길을 열게 되었고, 대청호 안터지구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성장의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60개 사업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감소 위기대응 우수기관 및 공무원 노사 문화인증 우수기관으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228개의 정책 사업계획 중 85.9%인 196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4.1%인 32개 사업은 성과목표에 미달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의 일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관습적인 수동형 자세로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선도하는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020회계연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62억 5,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14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미집행 건은 삭감처리 및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총 50억 6,5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8,5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7억 5,100만 원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국·도비 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추진하여 보조금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1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체질 개선에 노력하여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단순히 지적사항을 조치 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발생해 불용 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2022년 9월15일부터 9월2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 총 28개 사업 3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27억 3,231만 6,000원, 지출 23억 3,901만 1,200원, 이월 5,797만 8,800원, 집행잔액 3억 3,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1년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의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등으로 정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본청 2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33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6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1,419억 원을 확보하였고,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확정되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40년 만에 대청호 규제개선으로 친환경 도선운항의 길을 열게 되었고, 대청호 안터지구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성장의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60개 사업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감소 위기대응 우수기관 및 공무원 노사 문화인증 우수기관으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228개의 정책 사업계획 중 85.9%인 196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4.1%인 32개 사업은 성과목표에 미달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의 일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관습적인 수동형 자세로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선도하는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020회계연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62억 5,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14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미집행 건은 삭감처리 및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총 50억 6,5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8,5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7억 5,100만 원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국·도비 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추진하여 보조금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1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체질 개선에 노력하여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단순히 지적사항을 조치 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발생해 불용 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