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00분

○김외식 위원    과장님! 교육관 앞에 있는 유리온실이 그게 만든 지가 한 삼사십 년 되죠, 그거?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97년도에

○김외식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97도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는 유리온실이나 하우스농업의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걸 와서 보고 또 그런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지금은 그게 뭐한 얘기로 구닥다리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좀 시설이 낙후돼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보수만 할 게 아니고, 그거 현대농업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김외식 위원    어떻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현대농업에 맞는 시설로 그걸 뜯어내고 다시 좀. 그거 뭐 시설한 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서 하우스 처음에 시설 보급될 때 이렇게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서 그걸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미 한참 세월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 4번 변하도록 그걸 그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다 뭐가 부서졌다고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또 보수해야 그런 거 소용없고, 좀 현대농업에 맞는 새로운 기술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해보셨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김외식 위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지도기반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마땅히 지금 기준에 맞는 어떠한 지원사업이 매뉴얼화, 지원된 게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거기서 재직하는 동안 그 문제 하나 꼭 해서 우리 현대농업에 맞는 그런 기술, 신기술 시설 한번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노력한다고 하면 당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노력만 한다고 하지. 아무튼 틀림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 위원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를 보면 422페이지에 학습품목별 학습단체 육성은 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식량작물교육 지원도 ′20년도보다 예산 집행된 거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그다음에 우리쌀 활용교육 같은 건 100% 집행이 됐고그다음에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434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달성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436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이것도 제로로 돼 있는데신기술 보급이라든지 농특산물 홍보는 이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되게 저조한데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지금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이게 제로로 돼 있는 건 현장견학 예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견학을 전혀 못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은 사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당초 계획이 잘못돼서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금년에 그러면 추진을 잘하셨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 좀 해볼게요.

42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관템 시범사업이라는데농촌체험관템이라는 게 이게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과정에서 그런 건지 어디서 그랬는지 일괄적으로 단어 하나가 다 오타가 났더라고요.

○박정옥 위원    무슨,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관련 사업입니다.

○박정옥 위원    약자인가요, 이거?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아니요, 관련 예산사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정옥 위원    농촌체험 관련사업이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예.

○박정옥 위원    저는 이거 갖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타였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가 이걸 미리, 이게 일괄적으로 단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박정옥 위원    그러면 431페이지 해홈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체험연수,

○박정옥 위원    체험연수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통합결산서 166페이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통합결산서 166쪽. 예.

○김경숙 위원    거기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돼 있어서 참석인원이 목표치가 2,500명이었다가 3,036명으로 늘어났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달성률은 높아졌는데, 이제 행사 개최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쓰였을 때 교육을 했을 때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지금 지출액이 전부 다 잔액이 남았다는, 지출이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다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왜 덜 쓰이게 된 그런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해농업인 제일 위에 성과지표에 실용교육에 121%를 달성한 부분은 저희가 불특정 다수의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생을, 열어놓고 계획은 했지만 더 많이 오시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행사들이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실적 잔액이 지금 그렇게 남은 상황이고요. 교육 인원수와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교육에 쓰이는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교육이지만 교육 속에서 저희가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1년짜리 교육도 있고 있는데, 그 속에 현지연찬 가는 교육, 연수 가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많이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잔액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83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예.

○김경숙 위원    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현저히 줄어서 81%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이 부분은 지금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같은 행사가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된 지출이 적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에서의 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주로 교육행사 비용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추복성존경하는 추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계획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워 놓고 달성률은 저조하면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결국 많이 꼭 필요한 데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 달성률이 적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에 아주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이 덜 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에 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한 부서 예산은 비율을 높이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때는 남김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169페이지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게 명시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전년도 이월액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명시이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가로등 설치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그다음에 쓰이는 부분은 또 이렇게 결산서 상에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1, 2월까지 그 예산을 넘겨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지설치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 귀농귀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령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에 농업과 관련돼서 뭔가 특징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도 모든 지자체가 다 관심을 갖는 일이고 뭔가 특색들을 만들어 내야 이게 견인이 될 수 있을 텐데옥천군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는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행정의 정책으로는 마땅히 모범사례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최근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실행 프로그램 중에서 3개월 살아보기 이런 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떤가요? 보니까 2022년도 올해는 더 늘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송윤섭 위원    이렇게 장기,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살아보기 형태로 사업의 양이 지금 늘었는데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으니까 이게 사업량을 늘렸을 텐데, 내부평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참여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3개월 단위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귀농인, 귀촌인들한테 어필이 된 것 같고요.

이번 살아보기 부분은 막상 어딘가에 귀농귀촌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옥천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그게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분명 하잖아요? 3개월 살아보기를 하더라도 어느 단위에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위탁 단위의 고민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취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옥천군의 귀농정책은 A라고 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는데, 위탁을 주는 업체는 가령 C라는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은 업체한테 만약에 위탁이 되면,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은 A라는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방향이 C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었느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귀농형이 있고 귀촌형이 있고 청년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도나 중앙 단위의 어떤 그런 사례도 좀 보고, 옥천군에 또 그것을 마땅히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마을이라든지 권역의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귀촌형,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귀농형도 있고청년형도 있고 이렇게 혼합해서 어느 방향을 저희가이제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귀농을 단순히 해서 귀농을 하시는원하시는 분이 있고또 청년농업인이 들어와서 어쨌든 옥천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려는 분들도 있고또 단순히 귀촌하시려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다양한 수요를 좀 나누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방향 정책행정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귀농귀촌 사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호 이상 29호 미만이 들어와서 집단주택을 조성할 때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제정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살아보기 정도면 그러니까 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도 충분히 참여자들을 만족시켜낼 수가 있지만, 이게 3개월, 4개월 정도면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소화를 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옥천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지금 위탁하는 형태를 보면 가령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콘텐츠는 대부분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 현장 아니면 면 단위 농촌, 옥천에 어떤 농업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송윤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예.

○송윤섭 위원    귀촌형 형태로만 옥천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목표가 그랬으면 그렇게 가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고 어찌 됐든 새로운 귀농자들을 뭔가 육성시켜낼 수 있는 여지의 내용들도 감안하면 그게 결국은 결합된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위탁업체가 만약에 없으면 결합된 형태로라도 제안을 해서 목표에 맞게끔 실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래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농촌활력과에서도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도 프로그램이 전환된, 그러니까 단발성보다는 가령 장기간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정착 의지를 높여 내도록 프로그램이 전환된 건 나름대로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더 구체성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개인이나 이런 역량들하고도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간지원조직 만들어서 농촌활력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의가 높고이게 결국은 옥천군의 행정에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공모사업을 통해서 1단계로금액은 크지도 않았지만 500만 원짜리 사업들을 하는데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대단하게 관심들을 보였고실제 진행 과정들을 보니까 특히나 이장님들이 주로 나서서 하는 동네들 보면 열의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실제 우리 옥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고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왜 특성들을 가지지 못할까?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각 실과 단위나 중간지원조직의 목표들이 구분이 돼서 계기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방점이 찍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마을만들기그러니까 농촌활력센터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모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공동체 활성화에 그냥 방점이 찍히고올해 시작되는 경제과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시도 그냥 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그냥 방점만 찍히는 것 같아서목표가 좀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목표가 좀 더 명확하게 되면 마을 입장에서도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조직으로까지 활성화될 수 있겠다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 내용들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을 500만 원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5개 마을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내부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1년에 한 3개소를 직접 선발해서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데그게 저희가 농촌협약에 전제조건 속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역량강화교육을공동체교육을 하고500만 원 소액으로. 그다음에 거기 중에서 사전 교육을 시킨 그 마을에서 다시 3개소를 선정해서 3억씩 지원해 주는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그렇게 1단계2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경제과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옥천군의 대다수 마을들은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 1단계 사업에 500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돈들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받는데이 돈의 집행을 가지고는 이런 열의들이 사실 안 보여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의 1단계 사업 가지고 몇몇 이장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보이는데이게 실과를 넘나드는 형태의 어떤 고민이라면주민지원사업비로부터 약간 소외되어 있는 청산이라든가 청성면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런 마을들한테 오히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 어떨까?

오히려 진짜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 마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범사업들이게 마을컨설팅을 실제로 주민지원사업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이런 계기로 해서 아무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오히려 지도를 해내고주민지원사업에 또 좀 제외되어 있는 마을들한테는 소규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도 좀 더 옥천군 현실에 맞게끔 다시 여러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그런 말씀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안남 농기계창고에 콩 선별장 지금 신축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거의, 예. 지금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기계까지 다 옮기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럼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하여간 거기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 잠깐, 얘기 답변 중에, 회계에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 세우고 마무리 정리추경이 있어요. 정리추경은 집행하지 못하는 건 다 예산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변명 이런 거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을 못 한 건 다음 년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그 제도 도입을 안 한 것은 사실 업무를 그냥 놔둔 거예요. 정리추경 때.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서부터는 정리추경 때 그렇게 전액 삭감이 된다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 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결산서가 간단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조규룡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식수나 이것 또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식수 문제, 우수, 오·폐수, 이게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끝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 부분을 살펴보면, 단기 순손실금이 26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저희가 알기 쉽게 전체적으로 상수도와 관련돼서, 지금도 아직 보급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재정에 비해서는 손실분들을 지금 이렇게 감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우선 손실은 저희가 공기업회계를 하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이라든지원인자부담금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요금 부분에서 많이 현실화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 35% 정도 되는데이것을 우리가 흑자를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 10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요. 이 손실은 당분간 이렇게 계속 껴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액이 커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공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지금 사업보고서 103페이지 보면 그 경영분석 쪽을 보면공급원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와 관련돼서 보급률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공급원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1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 위원    예, 103페이지 지금 경영분석 지표 보면 제일 마지막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송윤섭 위원    공급원가가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게 좀 저희가 거기에 3,088원으로 나와 있지요?

○송윤섭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게 2,964원이거든요. 이게 오타 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원가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하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그러니까 수입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부분이 되는 거든요. 그래서 이게 2964원 이 부분은 저희가 물을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톤당.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는 부분이 1034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오타라니까, 뭐 감안이 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오타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전년 전기에 비해서 이번 당해연도에 뭐 요금 단가차이가 꽤 많이 나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먼저하고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송윤섭 위원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아무튼 아직도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 단위 상수도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될 텐데아무튼 최대한 보급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소장님!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김외식 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평생학습원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평생을 교육해야 한다는,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서, 내 역할이 뭔가? 이웃과의 관계 등등 우리가 연령대별로 유명 그런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옥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인문학, 이걸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그런 교육을 일정 연령대가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인문학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전체 의원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고지금까지 했다면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그런 교육이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혹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인문학 아카데미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9월27일 날 인문학 콘서트 강의를 해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면, 한 칠팔십 먹은 이런 안노인네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관계에서 고부간에 문제, 손자·손녀 간의 문제, 이런 가족관계 문제도 그 전문가한테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원활한 가정생활, 이웃 관계 이런 게 유지되고, 또 직장인들 아니면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네, 노인회 회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평생학습원 전체 지출예산을 보면, 한 44억 정도이고. 명문고 육성 지원과 교육기관 지원, 이걸 합치면 한 3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적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특히나 이번 군수님 공약은 제1번 공약이 교육과 관련된 옥천을 만들어 내겠다이런 건데.

실제 평생학습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뭐 인원도 그렇고현재 어떤 실행구조를 만들어 낸 게 굉장히 소규모사업 추진체이기 때문에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게 변모를 할 것인지 기대도 되지만우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평생학습원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들이 아직사업화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민들 누구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출입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이 진행하는 사업이.

그리고 만약에 옥천군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청소년들이 지금 대개 불만이 많은데학교밖 공간이 청소년들을 고려한 공간들이 없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벗어났을 때는 뭔가 지역사회 안에서도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고아이들 스스로는 뭔가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약간 해방감도 느끼면서지역사회가 뭔가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둥지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과연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 구조에서 이런 욕구들을 좀 충족시켜 낼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민선8기 공약 1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공약사업을 지금 많이 발굴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계층별로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저 희들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2층에다가 일단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요. 향후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계속 확충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무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뭐공약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아무튼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실제 제가 얼마 전에도 검토한 공약사업으로 보면 딱히 이렇게 뭔가 방점이 찍힌 상태에서 확장되는 영역은 좀 없어 보여서그게 좀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평생학습원 내부적으로도 운영을 근간으로 해서 공약사업을 어떻게 진짜 실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옥천군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들이 사실 설정이 된 거잖아요?

옥천군 평생학습원이 이렇게 읍·면 단위에 어떤 평생교육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의 필요성들을 내부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약간 공감은 하지만공모사업 형태로 읍·면 단위에 여러 연계된 사업으로 도서관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건데.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읍에 있는 평생학습원에 있는 도서관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면단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통합돌봄 특히나 아이들 돌봄과 관련된 영역으로보육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담보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고다른 기회도 말씀을 드렸지만그 도서관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남이나 동이가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마을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도서관이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아이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지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면새로 생기는 군서청산뭐 이후에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된 고민들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통합결산서 176페이지요. 보면, 거의 모든 성과와 목표하고 실적에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군민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서 12건 목표했지만10건이 지금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든가이런 상황 때문일 텐데요.

제가 성과보고서 보면작년 성과를 보면 11건 중에 5건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코로나 때문이기는 한데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22년도이것은 ′21년도 거였고.

′22년도 것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많이 조금 혼란스럽고 그러셨을 텐데지금 ′22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금년도에도 군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15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참가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걸 랜선으로 비대면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지금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시점에서 자꾸 이런 것을 개발하고 육성을 해서 군민들의 이런 교육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조규룡 위원    도립대 세워지는 5층 건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먹자골목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어떤 것 말씀하시죠?

○조규룡 위원    먹자골목 그것 얘기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그것은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층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시형사업비가 있어요. 그걸로 조성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김외식 위원    조 위원님, 말씀은 이건가 봐요.

왜 우리 도립대 앞에 5층 건물 방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5층 건물?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외식 위원    아니 기숙사 말고.

5층 건물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잖아.

(「개인 것이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개인 것 아니에요그게.

그래 우리 군에서 인수가 가능하면 위치도 괜찮고 그러니까 먹자골목에 어디 좁게 또 뭐 필요할 때마다 여기 만들고저기 만들고 하지 말고5층 건물이 우리 군에서 인수가 가능하면그걸 인수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그것은 뭐 건물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김외식 위원    먹자골목 같은 데 차 주차할 곳도 제대로 없는 데에다가, 뭐 조그만 1, 2층 어디 세 얻어가지고 뭘 사는 거예요? 이것 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거기 주차장 있는데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새로 지으려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느니, 그 위치가 거기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수가 가능하면그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가능하면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거기가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공간도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여러 면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이병우김경숙박정옥조규룡

추복성김외식송윤섭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권미란

의 안  팀 장정승진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권영주

행정복지국장전재수

경제개발국장강호연

기획감사실장김연철

재무과장김동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이현철

기술지원과장유정용

농촌활력과장한정우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

체육시설사업소장김성남

평생학습원장최영찬

예산팀장이대정

경리팀장박희철

친환경농업팀장이봉기

(이상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