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4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 3.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 3.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설구분 및 이용시간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사용료 환급 및 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3까지 요금부과, 감면,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설구분 및 이용시간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사용료 환급 및 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3까지 요금부과, 감면,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체육 인권 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 신고·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인권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체육 인권 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 신고·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인권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분을 명확화하고, 안 제6조의2에서 당연직 위원 재직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분을 명확화하고, 안 제6조의2에서 당연직 위원 재직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9월29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9월29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