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옥천읍 금구1리, 삼양1리의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하고, 서대1리와 서대튜더마을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며, 지리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되어 온 청성면 거포리를 분구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며, 청성면 거포 1반을 거포2리로 분구하여 행정리 1개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지리적 제약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성면 거포리를 거포1리와 거포2리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저희 복지정책과 안건은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유공자의 보훈격 등 보훈단체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하며,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별도의 법에 따라 보훈처에서 관리 중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6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례 개정으로 인한 2022년도 비용추계는 올해 대비 34%가 증가한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관련 별지에서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당초에는 2억 원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억 9,9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9,000.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함으로,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전·월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마을 소유로 경로당을 매입할 경우, 2억 원 이내 건물매입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비용 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군비 100%이며, 1개소 2억 원 이내 지원으로 2022년 1차년부터 2026년 5차년도까지 12억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호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 및 사태·사산아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장기·시신기증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하므로, 경로당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보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6개월 미만 영아 및 사태·사산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기·시신기증의 경우 사망신고일 대신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평생학습원장 손성일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액 7억 원으로, 기금조성 3억 원, 장학사업 4억 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8월31일 기준 118억 4,200만 원이고, 기금현황으로는 금융상품 예치 22건에 108억 원, 세입세출 관리 보통예금으로 9억 3,200만 원, 후원금 통장 11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군 출연금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125억 5,000만 원입니다.
  후원금과 이자수입 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 및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7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3억 원, 목적사업비 4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