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산림사업 중 조림 및 숲가꾸기 전체 사업량 총 820㏊, 17억 1,900만 원을 옥천군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사업 추진 결과, 산림사업의 품질향상과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간 경쟁관계가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기에, 2021년 12월31일 자로 옥천군 산림조합과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량은 ′21년도 대비 103㏊, 6억 4,800만 원 증가하여 총 923㏊, 23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2021년 기준 충북에서는 증평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하여 군과 산림조합이 협력하고,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동시에, 산림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의 민간위탁에 앞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총 923㏊, 사업비 23억 6,700만 원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수년간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가 첫째 해였어요. 위탁 관리하는 것은 첫째 해였고요.
  내년에 두 번째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저희들이 직접 산림조합이라든지, 민간엔지니어링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해보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내년도에 한 번 더 1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에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희망 수종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경제수 같은 경우는 지정양묘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에 따라 묘목 수급이 달라집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양묘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 응모에 선정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세부사업인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2억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인 금구리 내 맞벌이가정, 소외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돌봄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내 돌봄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세부사업인 노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중앙 공모에 선정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노인 교육 사업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1억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대상지인 금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옥천읍내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문화, 디지털,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주민교육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방과 후 학생들의 보호와 학습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구 모두모여 돌봄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총 21개월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어린이 돌봄에 맞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읍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인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총 21개월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노인 교육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일단 2년인데요. 내년에 모집기간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예산 추계한 것은 가능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