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1시4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2.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2.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 3.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부의안건의 소관 팀장인 자원순환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부의안건의 소관 팀장인 자원순환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의원 안녕하세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우수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입점자격, 절차, 판매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입점업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우수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입점자격, 절차, 판매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입점업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김호성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계약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적격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시설은 옥천군 군북면 이평1길 소재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30톤으로써, 2007년 총 사업비 69억 6,500만 원을 투입 완공하여, 현재 옥천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10,766톤에서 2020년도 10,830톤으로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이 소각시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위탁비용 총 63억 1,500만 원, 연간 21억 500만 원에 ㈜진도종합건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총 72억 3,900만 원, 연간 24억 1,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낙찰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위탁금액은 연간 약 2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18년도 위탁비용과 비교 시 약 2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반영 및 소각 비산제 운반처리량 원가상승, 기타 물가상승분 반영 등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동 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의회 민간위탁 동의 이후인 10월 중 입찰 공고 후 11월 중 업체 선정 및 계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에 대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계약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적격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시설은 옥천군 군북면 이평1길 소재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30톤으로써, 2007년 총 사업비 69억 6,500만 원을 투입 완공하여, 현재 옥천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10,766톤에서 2020년도 10,830톤으로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이 소각시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위탁비용 총 63억 1,500만 원, 연간 21억 500만 원에 ㈜진도종합건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총 72억 3,900만 원, 연간 24억 1,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낙찰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위탁금액은 연간 약 2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18년도 위탁비용과 비교 시 약 2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반영 및 소각 비산제 운반처리량 원가상승, 기타 물가상승분 반영 등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동 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의회 민간위탁 동의 이후인 10월 중 입찰 공고 후 11월 중 업체 선정 및 계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에 대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말씀하세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이용수 의원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식의 방법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살펴볼 수 없겠지만, 최근에 선정방법만 보지 말고, 전국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훨씬 그래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업체를 좀 더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뭐 좀 얻으신 게 있어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전국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해 봤고요.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많고, 이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많고, 이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최근이라는 게 몇 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최근 3년 이내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5년씩 하면 그 전에 한 것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 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간담회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하튼 그 부분 살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살펴 주세요. 팀장님!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 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간담회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하튼 그 부분 살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살펴 주세요. 팀장님!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알았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최근 3년 전에도 입찰 공고 하셨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최근 3년 전에도 입찰 공고 하셨지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럼 그 때 당시 참여 업체 수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그 때 당시 1개 업체 참여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럼 1개 업체가 그럼 협의 했네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위원장 손석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그렇지요. 완전히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다음 달까지 공고해서, 업체 선정 계약까지 이루어지겠네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다음 달 완료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공고기간도 나와 있지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고를 잘, 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시고,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옥천군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공정하고 더 진취적인 이러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은 10월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은 10월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