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달여 동안,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들, 에너지 충전 잘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대답이 적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석철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옥천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실태조사·육성·활용산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재정 지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경제과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다음 본예산 할 때 각 실·과에서 내년도 2022년 예산편성, 부서별로 드론산업에 대해서 편성, 예산 요구한 걸, 요구하고 계상한 거지.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거. 이거 자료 좀 꼭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 경비원 등의 관리규정 및 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하였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과 인권교육 및 홍보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관계기관을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관계전문가를 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세부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김외식 위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같은 질문인데. 끝에 1, 2, 3번. 

○김외식 위원    이게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기업애로 사항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김외식 위원    그때 이걸 내가 말씀드리니까 시행령인가 뭐로, 이런 걸 여기서는 삭제해도, 시행령인가 뭐로 해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 말고도 다른 법으로 이 세 가지 사항, 여기서 삭제되는 걸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어요? 

○김외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근거로, 

○김외식 위원    다른 조례에 또 있어요? 

○김외식 위원    시행규칙? 

○김외식 위원    그래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삭제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김외식 위원    지금 2조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3조2항에 보면 대상자가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예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자는, 내가 사업시행자라면 10가구를 지어놨는데 말하자면 여기 이 말대로 하면 입주예정자가 진입도로하고 도로하고 하수도 처리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군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그거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시행자 당신은 손 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놔야만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입주자가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김외식 위원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김외식 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자가 그 돈을 받아다가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공사해 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나 그거 이해 안 가네. 
  우리가 여기 5명이 거기 가기로 했어.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1억 받기로 했어. 
  그 사업자가 우리 의장님이야. 의장님, 이거 돈 받아왔으니까 이거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이런 거 공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업시행자한테 하든지 입주자한테 하든지 딱 한 군데만 해야 이게 시끄럽지 않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입주자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이거 신청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김외식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그냥 처음서부터 어디어디지역으로 우리 대전에 사는 무슨 동에 사는 10가구가 우리가 거길 갖다 이러한 걸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10가구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 조례 내용이. 
  그런데 내가 사업시행자야. 저기 10가구를 닦아놨어. 군청에다 대고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니까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하니까 여기서 입주자들이 무슨 얘기야? 입주자한테도 준다는데 우리가 받을 거야, 사업자가 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진입도로 해야 차가 들랑거리고 뭐가 어떻게 될 것 아니에요? 전기도 놓고 하수도도 놓고, 그건 사업시행자가 해야지, 어디 입주자가 그런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입주예정자가 돈을 받아다가 사업시행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김외식 위원    그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김외식 위원    그건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해가지고 했어야지, 내일 모레 본회의에 통과되면,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명쾌하게 설명 좀, 소장님! 

○위원장 손석철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연설명을.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이 문제, 이거 대가리 터져요. 사업자하고 입주자하고. 이거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야. 그런데 아무튼 입주자는 예상 않고 입주자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서 30가구를 닦았어. 30세대 미만이라니까 29세대를 닦아놓고서,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집한 거야. 옥천군에 주소 갖고 대전에 어디 있는 사람들을 20가구를 만들었어. 
  그러면 진입도로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런 서류를 갖춰서 진입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런 건 공사를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걸 다 해놨어, 말하자면. 
  안 해 놨다 그래. 안 해놨어도 입주자가 계약이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해야지 입주자가 10명이, 20명이, 29명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공사 직접 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둘이 싸움 붙이려면 그렇게 하면 돼.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하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위원장 손석철    여기서, 

○김외식 위원    우리 5명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또 반복되는데. 우리 5명이 거기 가기로 했어. 이거 알았어, 이 내용을. 5명한테 하수도공사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줘.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있어. 시행자가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김외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여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위원장 손석철    잠깐 정리 좀 해보고요. 

○김외식 위원    예. 

○위원장 손석철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나 입주자나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한 번만 신청하게 돼 있죠? 누가 신청을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나 입주자나 한 분이 신청해도 받는데, 김외식 위원님이 왜 사업자를 한 곳으로 하지 입주자를 주느냐? 그러면 다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인데. 

○김외식 위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손석철    제 생각에는 또 특별히 모르게, 입주자 몰래 사업시행자가 이 돈을 수령해가지고 공사를, 

○김외식 위원    아니지. 무슨 눈 감은 봉사처럼 그렇게 해? 
  현장에 나가봐서 하수관로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돈을 주는 것이지, 

○추복성 위원    내가 부연설명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업자가 이 단지 내에 10개 입주자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가. 그러면 10개에 대한 입주자를 다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추복성 위원    그래야 보조결정이 사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또 이건 다 집어치워. 
  입주자가 10명이 개별적으로 해서 대표자가 동의를 받아오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 

○추복성 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자가 이 사람이 공사를 못 할 것 아닌가, 

○추복성 위원    사업자를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추복성 위원    지금 조례가 그거잖아.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곽봉호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들어야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여기서 김 위원님이 하시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몰라, 나는 그래도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수 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김외식 위원    설명해 봐요. 

○이용수 의원    사업자는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를 확보해서 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청을 해야 돼, 사업자랑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사업자한테 줘도 문제가 없어. 입주예정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동의를 받아 왔으니까. 

○이용수 의원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빠져있어. 그러면 입주자들끼리 모였어요. 5명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5명이 모여서 군에다 신청을 해. 5명이 전원주택단지에 들어오니까 우리 2,000만 원씩 기반시설자금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게 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와서 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돈 받은 걸 거기 주면 기반시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지.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사업자야. 30세대 미만이니까 29세대를 내가 입주자를 29세대를 확보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돼서 한 뭐 두세 명 정도, 5명 이상 확보했어. 나머지 한 열댓 집이 모자라. 
  그런데 다 만들었어.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다보니까 다 됐어. 그러면 공사를 해야만 입주자가 올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해야만! 

○추복성 위원    그건 보조 요건이 안 되지. 

○김외식 위원    진입도로를, 

○추복성 위원    그거에 따라 보조 줄 수가 없는 거지.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추복성 위원    5호 이상이 돼야 되니까.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5호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용수 의원    들어올 때 동의를 받은 숫자만큼만 보조가 결정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 

○이용수 의원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건, 

○추복성 위원    30개가 들어오든 40개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됐는데, 5개밖에 안 들어왔다면 2,000만 원, 1억까지밖에 못 주는 거야. 

○김외식 위원    그건 맞는데, 일단은 시행자는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도, 

○추복성 위원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지, 그건. 

○추복성 위원    자부담으로 해야지.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건 맞아. 공짜로 한다는 게 아니야. 자부담으로 하는 건 맞는데,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 밟아서 하면 일단은 거기 와서 현장 와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와서. 진짜 이게 29세대 미만 5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사업자한테 그 돈을 공사를 확인하고 공사가 진전되는 대로 돈을 줘야지, 어떻게 그래 입주자한테 주면 그래 대가리 싸움 날 것 같아요, 내가 암만 봐도. 

○김외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김외식 위원    사업시행자가 하잖아, 

○김외식 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시행자한테 그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외식 위원    무슨 법이 그래요? 

○위원장 손석철    그거 시행자가, 

○김외식 위원    나만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여기 20명 중에? 

○위원장 손석철    시행자나 입주자나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도 사료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30호 미만으로 돼 있는데, 30호를 시행자가 터를 닦으면서도 5호 이상만 되니까 5호만 들어와도 5호만 드린다는 얘기이지, 

○김외식 위원    그렇지, 1억만 해당되는 거지. 

○이용수 의원    위원장님! 이거 끌지 말고요. 정회하시고, 따로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세요. 

○이용수 의원    시간 너무 끄니까. 

○위원장 손석철    가결되기 전에, 이해 좀 하셨습니까?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9월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