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팀장 황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3건으로 13억 9,086만 4천 원을 승인받아 11억 2,315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집행 사유 조기 종식 및 국비 교부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으로,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은 14건으로, 6억 7,002만 3천 원 중 6억 216만 7,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변경, 방역물품 소요 미발생 및 국비 교부에 따른 과목경정 등에 따라 6,785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관련은 7건으로, 6억 5,889만 1천 원 중 4억 5,972만 2,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발생,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및 국비 교부 등에 따라 1억 9,916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은 2건으로 6,195만 원 중 6,126만 3,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농가 발생에 따라 6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25일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 9월29일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공공시설에 대하여 장비임차를 통한 응급복구를 위해 1억 9,414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3월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막 임차,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8,05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8일 4월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 보상금 지급에 5,905만 2,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80만 5천 원은, 예비비로 선집행 후 차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여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손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6,773억 3,800만 원, 총 세출은 5,773억 1,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00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총괄 증가율입니다. 
  세입은 8.1%, 세출은 10.4%이며, 잉여금은 –1.7%가 되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분석에서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44%가 증가한 6,773억 3,8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세입의 결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9.49%와 64.2%가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한 5,773억 1,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3.9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9%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6,748억 4,719만 원으로, 일반회계 5,568억 3,032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9억 876만 원, 기타특별회계 481억 810만 원, 징수결정액은 총 6,820억 9,319만 원으로, 환급액 19억 1,044만 원을 제외한 실제 총 수납액은 6,773억 3,3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4억 4,136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43억 1,3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48억 4,719만 원 중 총 지출액은 5,773억 1,674만 원으로, 일반회계 4,721억 9,61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44억 5,304만 원, 기타특별회계 406억 6,751만 원을 지출하여 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고, 661억 2,91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으로는 43억 3,971만 원이며, 270억 6,15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24억 9,075만 원과 집행잔액 270억 5,746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295억 4,8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26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며, 269쪽부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으며, 전용실적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1건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내역은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 관련 사항으로, 3건 193억 6,298만 원입니다. 
  27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1,731만 원 중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외 22건에 13억 9,08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771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3,877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83쪽,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28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설치·관리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3억 5,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3,159억 4,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13억 8,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94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4,093억 5,8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744억 6,000만 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651억 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억 5,173만 원에서 2020년도 7억 2,631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4,792만 원이 상환소멸 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46억 3,01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3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76건에 410억 9,896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3건 70억 385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6건에 97억 9,38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10건에 33억 6,438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6건에 48억 6,815만 원으로, 총 261건에 661억 2,916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43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1,784억 2,656만 원에서 자산취득 등으로 1,016억 7,203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65억 9,904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734억 9,95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304개에 85억 4,572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164개 6억 7,997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6개 1억 5,19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452개 90억 7,379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5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이 6,748억 4,719만 7,780원으로, 전년도보다 4.2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6,820억 9,319만 4,230원을 징수 결정하여, 6,773억 3,795만 4,470원을 수납함으로써 99.3%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4억 4,136만 9,160원을 결손처분하고, 43억 1,387만 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 6,748억 4,719만 7,780원에 대하여 5,773억 1,674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661억 2,916만 9,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0억 6,157만 4,7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000억 2,121만 4,0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821만 6,820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 5,0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건 193억 6,298만 3,000원입니다. 이는 사업지침의 변경, 긴급재난T/F팀 운영 종료에 따른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등 7개의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3억 5,600만 9,27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억 241만 7,0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36억 6,379만 2,650원, 지출액은 34억 6,137만 5,62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보다 950억 7,299만 6원이 증가된 1조 2,734억 9,955만 5,165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2020년도 기능별 예산 편성 불균형 등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아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전년도 세출은 577억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61억,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이나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대부분 집행잔액은 사업 입찰차액, 사업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재무과장 곽경훈    주요항목을 뽑기에는 조금 자잘하게, 

○재무과장 곽경훈    자잘하게 남은 거라요. 그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2회 추경에 일반회계만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결산과정을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잡은 것보다 약간 결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약간 약식추경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현재 조정을 안 하고, 다음 3회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거에 대해서 실·과 각 특별회계 담당부서에 세출 구조조정이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어떤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세출 구조조정 관계나, 또 하나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예비비 관계에서 1%라는 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아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 1년간 집행한 예산을, 

○재무과장 곽경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나 뭐 그걸 환류작업, 

○재무과장 곽경훈    발전적으로 세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재무과장 곽경훈    매년 반복되는 부분은 항상 또 반복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리고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셔 갖고 작년도에는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장 곽경훈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이 지출잔액은 다음연도 이월되는 사업을,

○재무과장 곽경훈    예비비 같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81억 2,600만 원.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이것 지출원인행위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우리 새올 결재시스템 거기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e-호조, e-호조에서 예산집행이 진행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어 갖고 이게 서로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우리 경리팀에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전자결재시스템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집행 마지막 최종집행 할 때 그 때 입력하다 보니까 약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시스템,

○재무과장 곽경훈    아니 중앙에,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석을 달든지, 이게 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몇 페이지죠?

○재무과장 곽경훈    261쪽에 있는 보조금 반환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것은요,

○재무과장 곽경훈    맞습니다. 261쪽인데요. 그것은 261쪽부터인데요. 그 결산내역에 보면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2019년, 2018년 그렇게 쭉 있는데,

○재무과장 곽경훈    거기 중간에, 결산내역 표에 맨 위에 보면 표 중간에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연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재무과장 곽경훈    거기 보면 결산연도가 있는데요. 2020년 예산이 아니고요. 2019년, 2018년 그렇게 있는데요.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은,

○재무과장 곽경훈    위원님, 보조금 반환은 당해연도 집행한 것을, 당해연도에 반환하는 게 아니라, 결산 후에 다음연도에 편성을 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 갖고,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여기 결산내역에는,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군에서 보조금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집행한 내역을 해서 잔액이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자한테 집행한 내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현년도 반환액은 2020회계연도에 결산을 받아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음연도 이월까지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하고 그 과정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과만 반환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곽경훈    그것은 보조금 고지서가 온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은 다음연도에,

○재무과장 곽경훈    이 문제는 이게,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

○예산팀장 이대정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요. 12월 말에 집행을 예상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자금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의결 받을 때는 12월 말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에 빼 놓고 했는데, 막상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대정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팀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납세태만은 표 서식상 고질체납자하고 단순체납이 있는데요. 그 체납자를 다 그냥 단순체납자까지 넣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다, 서식상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이게 대부분이 고질체납자인데요. 저희가 금융기관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를,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아직 특별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대부분이,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이자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 하다보면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서, 잔액은 필수적으로 생기게,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입찰차액이라든지, 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 최대한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또 사업을 연장한다든지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쓰려고 실과에서도 노력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집행에 가능한 한 집행해서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재무과에서 회계 관련 회계 담당자들 봄하고 가을에 교육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봄에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지만, 교육을 했고요.
  또 상황 봐서 가을에 또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받은 건데요. 

○재무과장 곽경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 단기 보관 건인데요. 그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적돼 갖고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교육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장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것은 우리 총 옥천군에 세입하고 집행한 내역을 총 공무원 수로 나눈 겁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예산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산집행을 많이 해 갖고서 우리 세출이 작년보다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1인당.
  지금 세입은 옥천군 전체 세입에 공무원 수로 나눈 것이고요. 세출의 비용은 전체 세출에 대해서 공무원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9년보다 ´20년이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은, 늘어났다는 것은 세출이 많았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작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국세였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부가가치세에서 몇 % 이렇게,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퇴직급여 충당은 우리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요. 일시 기간제 그 분들에,

○재무과장 곽경훈    금액적으로 봐서는,

○재무과장 곽경훈    금액으로 봐서는 줄은 것보다는 퇴직한 사람한테 비용을 지출이 많았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런데 지출금액이 충당금액을, 매월 이렇게 떼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1명 나가면 지출액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집행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저희가 작년도에 매각한 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정구 선수 숙소 하늘빛아파트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담마을을 다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재무과장 곽경훈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용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공무원 하계 휴양소, 콘도.

○재무과장 곽경훈    예. 그 회원권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무형자산에는 상표권,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들도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못했지만, 특히 작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던 게 오슈(OCU)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으로 연기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기간 업무적으로 뭐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전보 제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회계관직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오래 재직하고 있다는 그 지적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7월1일 인사에는 빠짐없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번 정기인사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취지는 뭐 서로 상호, 상급기관과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상급기관하고 교류는 작년 같은 경우는 2명 교류를 했는데, 남부출장소 가신 분하고, 부군수님 전입 오시고, 대신 전출 가신 분, 이렇게 두 분이 있고.
  나머지 계획하기로는 세 분 계획을 했었는데, 한 분은 계획교류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올 사람이 한 사람이 정해지고, 우리 군에서도 도로 갈 사람이 한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 매칭이 재작년에는 매칭이 돼서 3명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매칭하는데 좀 매칭이 못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관사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도 저희 소속 직원들이 불만사항 중에,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들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교류가 아니고 옥천군 전입입니다, 전입!
  옥천군 공무원이고, 부군수님 대신 도로 가시는 분은 도 소속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교류수당이라든지, 주택보조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안 돼요.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한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노조를 통해서도 한번 압박도 해 봤는데, 지금 그게 해결할 기미가 어렵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나머지 계획교류는 주택보조비하고 교류수당이 다갑니다, 이것은 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소속이 옥천군인데 도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 분들한테 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가 나가는데, 부군수님 대신 가시는 전출 가시는 분한테는 소속이 아예 도청 소속이다 보니까 도에서의 입장도 도 소속공무원한테 관사를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교류하는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육소희 주무관    분과한 회계가 아니라서 질문하시면 여기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결산서가 같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종료가 끝난 후에 3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3년 이내입니다, 보호종료 3년 이내.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요,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것보다는 최종 보호종료가 되면 관할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폭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당초에 감리비가요, 감리비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단독으로 신축되는 건물이 아니고 반다비체육센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가 같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감리비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군비 100%,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18억 6,000인데 10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나머지 8억 6,000은 차기에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이번 6월 달에 조달청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8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이고요. 착공 후에는 한 3개월 정도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하고 반다비에 있는 체육센터 예산을 연계를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2022년도에 각 부문별로 공사 추진할 때 반다비체육센터하고 예산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은 진행은 100% 다 완료가 됐고요. 성과 보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비가 배정이 돼서 도비로 전환을 하고 군비는 전액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6월에 지금 착공을 발주를 지금 해서 7월 중에는 저희들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주막말 쪽하고 이쪽에 선사공원 입구에 날망마당, 2군데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7월 중에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하면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지적재조사팀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팀장이 오늘 교육가서요, 직원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