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 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8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고,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27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감시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사업 등 17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되었던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비 부족, 행정재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농경지 근처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도로 확보 등 차량 및 농기계 이동이 용이하도록 현장을 잘 정비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영농기에 주변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종합분석센터 건립사업과 같이 목적에 맞는 장비 구입, 전문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향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적극 적용해야 하며, 반면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통행불편 등을 야기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반드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만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 또는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결과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1년 6월30일까지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