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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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외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481억 6,891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34억 7,858만 1천 원, 특별회계는 646억 9,033만 6천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총 4.72%인 246억 8,454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총 6건에 23억 6,0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건강과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백신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중 사업장 위치도, 현황사진을 기존 흑백에서 컬러로 작성하여 사업설명서만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검토 철저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사업 산출근거 작성 미흡,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요구 등 준비가 미흡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10.5%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직원 교육 시 외부강사 초빙보다는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POOL예산성 경비편성을 지양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대응 확장 예산 편성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이 아닌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소상공인, 농민 등을 위한 지원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 군비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의회 보고 준비 미흡입니다.
  이번 예산안 의회보고 시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명쾌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안을 완전히 숙지하여 내실 있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