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5일 (금)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 5.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 5.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안팀장 황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행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행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대답이 한 분밖에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어째 시원찮은 것 같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대답이 한 분밖에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어째 시원찮은 것 같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의순 위원께서 김외식, 제 이름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2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금번 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이의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의순 위원님께서 거절하는 액션을 취하셨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의순 위원님께서 거절하는 액션을 취하셨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3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심사안건과 같이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심사안건과 같이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
(14시06분)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의순 위원입니다.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늘 5일부터 2월19일까지 1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부서이며, 조사사무 범위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전반에 대한 내용과 허가취소, 주민집단 민원 제기 후 집행부 대응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위원회 구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금일 조사계획을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 조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2월15일 14시에 현장조사 실시 후 2월16일, 17일 이틀간 조사자료 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증인 출석과 증언이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월18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2월19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방법 등 기타사항, 자료제출 목록, 행정서식 및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늘 5일부터 2월19일까지 1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부서이며, 조사사무 범위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전반에 대한 내용과 허가취소, 주민집단 민원 제기 후 집행부 대응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위원회 구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금일 조사계획을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 조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2월15일 14시에 현장조사 실시 후 2월16일, 17일 이틀간 조사자료 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증인 출석과 증언이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월18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2월19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방법 등 기타사항, 자료제출 목록, 행정서식 및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증인을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과 같이 선정하여 출석 요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첫 활동으로 2월15일 14시에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증인을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과 같이 선정하여 출석 요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첫 활동으로 2월15일 14시에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