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22일 (월)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9시59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9시59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9시59분)
○의장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21년도 자치행정과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참여와 협력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성과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21년도 군수 읍면순방 계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건의 현장방문으로 대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22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 심사, 예산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해서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 방지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체계화·일원화를 통한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직원 휴식 제공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전국 각지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고, 가을 또 겨울철에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 운영 할 것은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월 달, 8월 달에 한 68% 정도 선호도가 나왔고, 10월 중에 한 26% 정도 직원들 설문조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계휴양소는 여름철뿐만 아니고, 10월 중에도 한번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확대하고, 단체보험 가입과 홀수년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상향 지원하여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별 및 중앙부처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와 친절, 규제 개혁, 적극행정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으뜸공무원 포상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군정 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모니터 제보 건수가 98건으로, 98건을 조치완료 한 바 있고, ´20년도 작년도에는 169건으로, 저희들이 169건 전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 중이던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하고 독일 헨센주의 풀다시와는 현재 잠정적으로 코로나-19 관계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간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등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활동 등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의 기초자료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건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정적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악성코드 등으로 우리 군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행정마을 12개소와 공동주택 15개소의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무선송신장비를 설치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명한 음질 제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마을방송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노후된 방송시스템을 보수하고, 원격방송 통신요금 및 수수료 지원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CCTV 설치 강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범죄 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도립대학생의 옥천군 공무원 특별임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충북도립대학교 관내 재학생 중 총장의 추천을 받아 2개월간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집 결과, 자격기준 미달로 5명 모집에 3명만 선발이 되었고, 1월4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공직체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미선발된 2명에 대해서는 하계에 추가로 선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지역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도립대를 통하여 전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상호간 상생협력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실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드론교육과정을 비롯한 6개 과정을 현재 지금 도립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직원들이 도립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축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시책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예비위원 모집 및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는 정식 출범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희망하는 2개 내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환경 구축입니다.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21년도 자치행정과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참여와 협력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성과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21년도 군수 읍면순방 계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건의 현장방문으로 대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22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 심사, 예산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해서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 방지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체계화·일원화를 통한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직원 휴식 제공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전국 각지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고, 가을 또 겨울철에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 운영 할 것은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월 달, 8월 달에 한 68% 정도 선호도가 나왔고, 10월 중에 한 26% 정도 직원들 설문조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계휴양소는 여름철뿐만 아니고, 10월 중에도 한번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확대하고, 단체보험 가입과 홀수년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상향 지원하여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별 및 중앙부처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와 친절, 규제 개혁, 적극행정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으뜸공무원 포상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군정 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모니터 제보 건수가 98건으로, 98건을 조치완료 한 바 있고, ´20년도 작년도에는 169건으로, 저희들이 169건 전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 중이던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하고 독일 헨센주의 풀다시와는 현재 잠정적으로 코로나-19 관계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간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등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활동 등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의 기초자료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건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정적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악성코드 등으로 우리 군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행정마을 12개소와 공동주택 15개소의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무선송신장비를 설치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명한 음질 제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마을방송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노후된 방송시스템을 보수하고, 원격방송 통신요금 및 수수료 지원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CCTV 설치 강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범죄 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도립대학생의 옥천군 공무원 특별임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충북도립대학교 관내 재학생 중 총장의 추천을 받아 2개월간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집 결과, 자격기준 미달로 5명 모집에 3명만 선발이 되었고, 1월4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공직체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미선발된 2명에 대해서는 하계에 추가로 선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지역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도립대를 통하여 전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상호간 상생협력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실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드론교육과정을 비롯한 6개 과정을 현재 지금 도립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직원들이 도립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축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시책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예비위원 모집 및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는 정식 출범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희망하는 2개 내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환경 구축입니다.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사항만, 또 뒤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사항만, 또 뒤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곽봉호 의원 해당 업무보고 내용은 9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실현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2년 한 2,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듣는 여러 가지 불편과 개선사항, 제안사항들을 제가 집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근무시스템이 읍면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공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인사고과 평점과정에서, 또 승진이나 승급과정에서 읍면 근무자보다는 본청 근무자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현행 인사시스템이 외지, 지역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벽지수당을 준다든지 외지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인사평점에 유리한 조건을 준다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2년 한 2,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듣는 여러 가지 불편과 개선사항, 제안사항들을 제가 집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근무시스템이 읍면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공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인사고과 평점과정에서, 또 승진이나 승급과정에서 읍면 근무자보다는 본청 근무자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현행 인사시스템이 외지, 지역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벽지수당을 준다든지 외지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인사평점에 유리한 조건을 준다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직원들이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똑같이 본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평정을 하고 똑같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직원들이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똑같이 본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평정을 하고 똑같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근무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평정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은 그런 불만이 오고 갈까요?
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상으로 보더라도 승급이나 승진에, 또 인사고과 평점 시에 순위를 매길 적에 보면 본청직원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들이 팽배한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상으로 보더라도 승급이나 승진에, 또 인사고과 평점 시에 순위를 매길 적에 보면 본청직원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들이 팽배한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곽봉호 의원 또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올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두 번째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순환보직제의 근거 법령은 무엇이며, 또 순환보직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보직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순환보직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2년이 지나면 순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자율이나 뭐 조례 개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순환보직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임용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조례로 명시하는 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불평이 있느냐? 이것은 주민들의 불평입니다.
낯을 읽힐 만하면, 그 지역의 업무를 익힐 만하면, 환경에 적응할 만큼만 되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업무를 익힐 만하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2년을 채우고 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2년을 못 채우고 가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더 넘기고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한 지역에 근무를 한다면 어떤 제재조항은 있습니까?
낯을 읽힐 만하면, 그 지역의 업무를 익힐 만하면, 환경에 적응할 만큼만 되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업무를 익힐 만하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2년을 채우고 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2년을 못 채우고 가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더 넘기고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한 지역에 근무를 한다면 어떤 제재조항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꿔야 할 직원이 아니면 익숙한 지역에서 더 근무를 해서 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전보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 수시로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사 상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군청에도 인사철이 되면 순환보직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하게 1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전보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 수시로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사 상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군청에도 인사철이 되면 순환보직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하게 1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우리 공직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존중하셔서 이런 불평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신규 팀장 보직 부여를 위한 보직이 없는 6급의 보직부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의원 지금 현재 6급 전체 직원은 몇 명이고,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팀장의 TO는 몇 명인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6급 직원들은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곽봉호 의원 220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의원 팀장 보직 부여할 수 있는 TO는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지금 팀장 보직자리는 제가 정확하게,
○곽봉호 의원 누구 파악된 사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보직 6급 말씀 중에서는, 아직 보직을 못 받은 6급 직원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곽봉호 의원 예, 맞습니다. 인원을 파악해서 몇 % 정도 되는가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전체 219명 중에 현재 무보직 6급이 한 75명 정도 됩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곽봉호 의원 145명 정도는 보직을 받고,
○행정팀장 전태곤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팀 수는 126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팀 수는 126팀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126팀,
○행정팀장 전태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중복되는 게,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최초에 임용 시에 별정직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분들에 대해서 6급 보직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차이 나는데, 126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차이 나는데, 126팀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226명 중에 126명만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팀장 전태곤 예.
○곽봉호 의원 그렇다면 6급을 진급하고도 팀장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팀장 보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공정하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6급 승급 후 최소 얼마 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팀장보직 자격이 부여되며, 또 그 팀장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무보직 6급 평정은 직원평가점수하고 근무경력하고 평정점수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나오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6급 승진 후에 보직 발령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그다음에 6급 승진 후에 보직 발령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곽봉호 의원 2년 6개월 내지 3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 소요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의원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 플러스 고과점수라든지 또는 기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근무 평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점점수, 또 직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곽봉호 의원 예, 아는 대로만 하세요. 다 얘기할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근무성적 평정점수하고,
○곽봉호 의원 평정점수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또 경력점수하고,
○곽봉호 의원 경력점수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또 그다음에 직원들 평정, 직원들이 또 평정을 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상위직급자, 동급자, 하위직급자들 이렇게 평정을 해요. 그 점수.
또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합산해서,
또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합산해서,
○곽봉호 의원 주요 변수는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곽봉호 의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하면 그것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넣으면 딱 계산이 돼서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곽봉호 의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평점 속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정에 그건 반영이,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곽봉호 의원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특별승급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 의원 그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126명이나 되는 인원 팀장 중에 적어도 한 얼마 정도 퍼센트 율은 그런 특별승급에 의한 승진제도가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적극적인 업무를 펼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인사는 상당히 정답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불만의 소지와 갈등의 소지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 업무 속에 우리 인사과가, 자치행정과에 인사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승진된 자, 승급된 자는 좋아서 기뻐할 거고,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탈락된 사람은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화를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유념하시고, 제가 질문 드린 세 가지 사항을 특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승진된 자, 승급된 자는 좋아서 기뻐할 거고,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탈락된 사람은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화를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유념하시고, 제가 질문 드린 세 가지 사항을 특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5개 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거기 6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팀 말씀,
○손석철 의원 예, 팀을 운영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팀이 업무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한 3명 내지 4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최소인원이 3명은 돼야 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 해가지고, 1명 길잡이 있어야 되고 2명 일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세 분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기획실에 인구청년팀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팀장 포함해서 지금 3명,
○손석철 의원 그렇죠,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왜, 팀이 3명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인구청년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업무영역이 점점 확대되면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왜, 이 팀을 구성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 10쪽 보면,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구청년팀에서 최소 인원 3명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저는 최소한 5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물론 인원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현재 업무범위라든지, 업무영역이 5명까지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인구, 말씀하신 대로 인구청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돼서 직원들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정방향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업무영역이 확대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말씀하신 대로 인구청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돼서 직원들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정방향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업무영역이 확대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군수님의, 군수 직속기관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직속기관이라면 우리 군 전체가 다 직속기관이죠. 모든 팀이.
○손석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최근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 사라졌죠? 인력개발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왜 없어졌습니까? 왜 폐원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육생 모집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충청북도 내에서 교육생들이,
○손석철 의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교육생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걸 가지고 예견을 해야 됩니다.
인력개발원 폐원한 것이 우리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야 돼요. 향후, 지금 인력개발원만 문제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도립대 어렵죠?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시급성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인구팀이 인구팀 혼자만의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 우리한테 필요한 의견,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예산도 필히 따라야 되고, 그것이 TF팀에서 반영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팀에서 많은 의견을 내도 단체장님이 인식을, 이해를 어렵게 하시면 반영되기 어렵죠, 그렇죠?
인력개발원 폐원한 것이 우리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야 돼요. 향후, 지금 인력개발원만 문제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도립대 어렵죠?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시급성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인구팀이 인구팀 혼자만의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 우리한테 필요한 의견,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예산도 필히 따라야 되고, 그것이 TF팀에서 반영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팀에서 많은 의견을 내도 단체장님이 인식을, 이해를 어렵게 하시면 반영되기 어렵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정리해 보면 과장님,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동료 의원들께서도 인구에 집착하는지.
향후 30년 뒤면요,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절반만 줄어도요, 30년 후에 절반만 줄어도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 책임이 사회적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마비된다, 우선!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향후 30년 뒤면요,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절반만 줄어도요, 30년 후에 절반만 줄어도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 책임이 사회적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마비된다, 우선!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 가지, 52쪽이요. 52쪽 보면 주민자치회 결성 문제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 앞에 24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자치행정기반 조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것하고 전환 단계에서, 이건 좀 축소가 되고 주민자치회 구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운영이 되면 어떠한, 왜 하고 운영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관 주도형 위원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사업 발굴도 해서 사업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치기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성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죠? 다수가, 다수인원 직능별 아니면 일반인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구성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죠? 다수가, 다수인원 직능별 아니면 일반인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려면 충분히 이 내용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다양하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구성이 되면요, 그냥그냥 운영하면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의사결정까지, 우리 군도 재원이 반영되고, 상당한 지역의 주민자치.
저도 예전에 배웠습니다, 이게. 데모크라시루트, 주민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과장님, 들어보셨죠?
하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의사결정까지, 우리 군도 재원이 반영되고, 상당한 지역의 주민자치.
저도 예전에 배웠습니다, 이게. 데모크라시루트, 주민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과장님,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이제 실현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유의사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려면 우리 주민자치 담당께서 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교육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서 여기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도 12월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최근의 일인데, 두 달 전 이야기인데.
법령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일 큰 게, 우리 군에서 볼 때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의회에 인사권을 독립한다든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현재 행안부에서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2년도, 현재 법령에는 ´22년도부터 의회인사권 독립 이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일 큰 게, 우리 군에서 볼 때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의회에 인사권을 독립한다든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현재 행안부에서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2년도, 현재 법령에는 ´22년도부터 의회인사권 독립 이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이 법이 작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시행령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을 준비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여론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럴 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하기 전에 아마 자치단체별로 공문이 와서 의견 아마 내라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안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거 오면,
○추복성 의원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개정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게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때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경찰제 이제 시도에 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시도에서 두는 건, 지금 매스컴 같은 거 보면 충남 같은 데는 벌써 조례가 의회에 올라왔고 충청북도는 아직 의회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방자치경찰이라든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까 주민자치회 같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이 대구에서 선포한 날로 바로 뒤따라서 이건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경찰이라든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까 주민자치회 같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이 대구에서 선포한 날로 바로 뒤따라서 이건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특별법에,
○추복성 의원 우리도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특별법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군으로 우리 군으로다, 시도 말고 시군으로 오는 업무이양 같은 거 이런 건 아직 내려온 거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 온 바가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 구성이 빨리, 우리도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에서 업무를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옷에 맞는 이런 걸 준비를 사전에 해놔야 돼요.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준비하려면 안 돼.
이게 왜 지방분권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색이.
이게 왜 지방분권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색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색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지금 왜 이 지방분권을 빨리 서두르느냐 하면 인구가 소멸이 되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실 테지만, 빨리 다른 시군하고 교류 좀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 맞는, 우리 옥천에 맞는 이걸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지방분권을 빨리 서두르느냐 하면 인구가 소멸이 되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실 테지만, 빨리 다른 시군하고 교류 좀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 맞는, 우리 옥천에 맞는 이걸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타 자치단체,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복성 의원 아까 얘기했잖아. 자치경찰도 우리 도는 지금 현재 보류상태인데 다른 시도는 벌써 입법예고까지 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대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빨리빨리 알려주고, 특히 언론 쪽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분야를 빨리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대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빨리빨리 알려주고, 특히 언론 쪽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분야를 빨리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과장님께서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신규 환경 변화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계약직이라는 건 한시적인 일자리에 한해서 계약직으로, 예를 들자면 6개월 내지는 한 10개월, 또 짧게는 3개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외식 의원 아니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김외식 의원 아니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부분이, 99% 이상이,
○김외식 의원 그런 절차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지속성이 인정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무기계약직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외식 의원 60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자체가 정규직입니다.
○김외식 의원 정규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무기계약직으로 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계약직을요?
○김외식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 연속성이 요구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업무 연속성이 인정이 되거나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경우에 무기계약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전환하는 그런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20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예가 있어요? 몇 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도에는 전환된 예가 없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이걸 특정 부서에, 아니면 필요한 인원을 시범적으로 몇 명 실시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어떤 효율이 있는가? 이렇게 등등.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관계는, 현재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 양이라든지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외식 의원 우리 여러 가지 제도나 조례 등등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몇 년 들어서 전혀 이런 예가 없죠?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 예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비용은 아마 계약직으로 있을 때,
○김외식 의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략 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대략 2배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한 2배 정도 소요됩니다.
○김외식 의원 2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현재 100원을 받고 있다면 300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300원 가까이.
○김외식 의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현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시면서 소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시면서 소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게, 전환이 되면 이게 또 우리 정원에 또, 정원하고도 문제가 걸립니다.
○김외식 의원 정원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그분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총액인건비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김외식 의원 처음에 채용할 때 전혀 무기계약직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슨 언질을 주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무슨 방침이 있거나 이런 거 있어요? 희망을 갖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잖아, 그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체결을 합니다.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로 한다, 아니면 뭐 10개월로 한다, 이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져요. 내가 소송을 두 군데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봤는데, 홍성군도 그렇고 내가 두 군데를 봤어요. 소송을 하면 져. 그 사람들이 마음먹고 무기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지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사안에 따라서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전혀 우리 군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길은 열려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그리고 이장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뭐가 달라져요? 2021년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장님들 건강검진비가 당초에,
○김외식 의원 그건 그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0만 원이었다가 인상했습니다. 25만 원으로.
○김외식 의원 25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게 하고 이장자녀 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고등학생 이하가 의무교육으로 전부 전환이 돼서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준공무원증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신분증처럼 이렇게 해서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서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예산은 별도로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올 1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한번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 이장님께서.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어쨌든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신분증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어쨌든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신분증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의원 이건 전년도에 예산이 9,500이 세워 있었다가, 9,300이 지출된 걸로 성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의원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예산은요, 작년도에 특수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면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자료, 물건이라든지, 이런 기록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한 예산이 9,500만 원 중에 9,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의원 여기에 보면 직원이 지금 총 4명으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런데 무기계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무요원들은 무기계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코디네이터는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코디네이터들 계약직으로 있지만 지금 몇 년씩 계약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2년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2년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기간제로 2년 이상 하면,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전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 관련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분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지금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계약직보다 어쨌든 같이 사무요원들하고 같이 해서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에서 건의 좀 하셔서 이런 걸 같이, 사무요원들하고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에서 건의 좀 하셔서 이런 걸 같이, 사무요원들하고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의원 이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코디네이터가 전산하고 교육입니다. 그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로 건의 좀 하셔서 같이, 사무요원들하고 진행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 건의 좀 하셔서 같이, 사무요원들하고 진행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주민불편사업 관련 초두순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정확한 건수는 제가,
○유재목 의원 올해는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60건 정도 됩니다. 60건 조금 넘습니다.
○유재목 의원 작년에 자료로 받은 건 154건, 현장에서 한 60건해서 220건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군수께서 오늘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60건 정도.
그래서 읍면에 3개씩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하고서 오늘부터 오늘은 안남하고 안내 순방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읍면에 3개씩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하고서 오늘부터 오늘은 안남하고 안내 순방하시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8쪽 하단에 보시면, 다수 주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의는 우선 수용하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읍면에 관계없이 다수 주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다수라 하면 인원을 어느 정도 세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다수라는 걸 수학적으로 몇 명 이상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도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아 달라. 다리까지는, 교량까지는 큰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량 건설을 해 달라.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교량을 건너가 보면 집이 딱 한 채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교량 건설하는데 건너가서 마을주민들이 한 15가구 20여 가구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 가구 산다든지 아니면 집 자체가 없고 농지만 한 사람 개인 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량 건설하는데 건너가서 마을주민들이 한 15가구 20여 가구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 가구 산다든지 아니면 집 자체가 없고 농지만 한 사람 개인 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작년에 한 200건 넘는 주민숙원건의사업 의뢰한 것하고, 올해 한 60건 정도 되는 것하고 사업 개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나요? 절반도 더 차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도 것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100억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규모주민숙원 건의사항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전혀 배제를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건설과, 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그쪽 현안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군수님 순방할 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군수님 순방할 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유재목 의원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이 건의는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장님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2020년도는 근 200건이 넘는 주민지원사업이 이렇게 책자로 해서 나와 있고, 올해는 달랑 한 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장님들이 다시 읍면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장님들이 다시 읍면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로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장님들이 말씀해서 이 건의사항이 돼서 우리 동네에 마을 포장을 해 달라, 뭐 가로등을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되는 줄 알고, 건의만 되면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다수 의견이 집약됐을 때 이것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다수 의견이 집약됐을 때 이것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리고 다른 주민동의서도 필요하고 땅 소유주들의 동의서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안 알아보고 건수로만 올리지 마시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유재목 의원 작년에는 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 작년 해에는 더 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딱 부탁을 했을 때 진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만 딱 발췌를 해서 가부를 주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줘야 돼요. 그 몫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다 의원들한테 돌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리고 올해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을 전부 다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60건에는
그리고 올해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을 전부 다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60건에는
○유재목 의원 그래서 ‘검토하겠다’ 이것을 주민들은 해주겠다고 오해 아닌 오해하고 계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정확한 어떠한 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것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럼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그 60여 명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한번 그 소감문 읽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읽어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는 내용도 있고, 뭐 일부에서는 큰 기대에 못 미쳤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학생들한테 제가 몇 명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만나서 물어 봤어요. ‘네가 아르바이트 해서 얻어지는 게 있느냐?’ 학생들이 여러 명이니까 ‘제가 전공하는 것하고는 관련 없는 자리에 와서 있다.’ ‘나는 행정 쪽을 전공하고 있고, 다른 바이오 쪽에 있는데, 다른 과에 전혀 자기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그런 과에서 근무를 한다.’ 단, 한 달이지만. 그런 또 불평어린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라도 뭐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서 다 배정은 못해요.
앞으로라도 뭐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서 다 배정은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처음에 기록하는 난에 자기가 전공한 쪽으로 한번 배정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배치할 때도 근무부서, 희망부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하여간 최대한 개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공약을 했는데, 공약이 좀 어렵게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특별임용이 못하게 되면서,
○유재목 의원 임용이 안 돼 갖고 어렵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정시 다 끝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정시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정원 대비 85% 정도 등록이 됐대요.
그래 학교 관련해서 민원을 한번 들어보니까, 특채를 해서 특채임용을 해마다 5명씩 한다고 해서 들어온 학생도 있고, 또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에 특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응시를 해서 2년을 열심히 다녀서 진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군에서 공약을 군수께서 하셨지만,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잘못돼 가지고, 이것은 특별임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은 도립대에 통보는 하셨나요?
그래 학교 관련해서 민원을 한번 들어보니까, 특채를 해서 특채임용을 해마다 5명씩 한다고 해서 들어온 학생도 있고, 또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에 특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응시를 해서 2년을 열심히 다녀서 진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군에서 공약을 군수께서 하셨지만,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잘못돼 가지고, 이것은 특별임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은 도립대에 통보는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통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이게 상생협의체하고, 군수께서 공약하신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바람에 다른 모색을 찾으셨어. 그렇죠,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도립대 재학생 중에 휴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갖고, 우리 옥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주로 5명 정도를 선발해서 2개월 정도 군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공직체험하고 동계학생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동계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은 학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체험단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공무원들이 군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공이 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 5명이, 두 달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급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고요.
○유재목 의원 그래서 특별임용 관련한 게 두 달 공직체험으로 공약을 대신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두 달 갖고 공직체험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이것을 뭐 기간도 좀 늘려본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고 서류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5명 요청을 했는데, 3명밖에 추천이 안 됐어요, 도립대에서.
○유재목 의원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요건이 안 맞은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도립대에서 우리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옥천 출신 학생들이 아마 더 있을 건데, 그분들이 또 아니면 다른 공부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명밖에 저희들이 선발이 안 됐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요건이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유재목 의원 그러면 과장님, 옥천 거주한 학생이 도립대에 지금 재학생이든, 졸업 예정자든 몇 명인가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파악은 좀 저희들이,
○유재목 의원 못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우리 김외식 의원이 지적했듯이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은 전환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2년 이상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해줘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2년도 아니고, 2개월을 채용해서 공직체험단, 공무원 근무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빈약한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1년 계약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딸랑 두 달 해서 공직에 관련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직자로 특별임용을 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는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행안부에서 특별임용은 안 된다! 했으면 얼른 전환을 하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개월이 아니고, 2년으로 해서. 공무직이야 본인들 뭐 열심히 어떤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너무 임기응변이 아니겠어요. 두 달로 공직자체험 이게 된다고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최소한 1년 계약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딸랑 두 달 해서 공직에 관련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직자로 특별임용을 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는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행안부에서 특별임용은 안 된다! 했으면 얼른 전환을 하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개월이 아니고, 2년으로 해서. 공무직이야 본인들 뭐 열심히 어떤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너무 임기응변이 아니겠어요. 두 달로 공직자체험 이게 된다고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30년 넘게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두 달 해서 이것 알겠어요? 공직체험단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만약에 그걸,
○유재목 의원 명분이 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공직체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은 뭐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체험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정도 체험을 하고, 공직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몸을 담을 수 있도록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정도 체험을 하고, 공직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몸을 담을 수 있도록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두 달 갖고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을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본인들이 원한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 쪽으로 가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이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충북도립대 과하고, 관련된 과가 있나요? 무슨 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것은 파악을,
○유재목 의원 이것 상생협의체하고 우리 도립대하고, 우리 군하고 상생협의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도립대하고 상생협의체는 행정과 업무가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쨌든 상생협의체에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 행정과에서 받은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럼 거기에서 어떠한 주제가 발의돼 가지고 도립대에서 세 분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5명을 또 했는데, 2명은 또 누락이 되고. 자격이 맞지 않아요? 무슨 자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년 이상 거주 자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 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하절기 때 한 번 더 도립대랑 협의를 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이 분들 3명 근무하는 게 학교 다닐 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방학 중에 근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휴학한 학생이나.
저희들이 졸업생까지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졸업생까지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옥천군에서 주소지를 둔 학생이 지금 2학년에 28명이랍니다, 28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른 2년제도 갈 테고, 4년제도 수시도 갈 테고, 정시도 가겠지요.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글쎄, 여기에 진짜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군수께서 공약하신 그 특별임용 채용이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임시방편으로 생각한 게, 공직체험단 두 달 운영하는 게 그 학생들이 여기에 부합해서, 내가 거기 가서 진짜 공직체험단에 두 달 다녀보고, 공무원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을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것 두루 두루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에 진짜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군수께서 공약하신 그 특별임용 채용이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임시방편으로 생각한 게, 공직체험단 두 달 운영하는 게 그 학생들이 여기에 부합해서, 내가 거기 가서 진짜 공직체험단에 두 달 다녀보고, 공무원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을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것 두루 두루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재검토라면?
○유재목 의원 제가 말씀 드렸죠, 최하 두 달이면 공직체험단에 느낌이 오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유재목 의원 기간을 좀 연장을 하시더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어떤 시간의 안배가 조금 더 장시간이 돼야지.
딸랑 두 달 갖고, 동계 학생아르바이트 그런 어떤 결하고, 이런 공직체험단 결하고 같은 맥락인지,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딸랑 두 달 갖고, 동계 학생아르바이트 그런 어떤 결하고, 이런 공직체험단 결하고 같은 맥락인지,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래서 이것은 재학생들은 두 달 이렇게 제한한 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이용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간을 좀 늘려서 1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간을 좀 늘려서 1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그 졸업생이든, 졸업예정자든 그 학생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여기에 와서 뭐 시간제 선택제공무원이든, 뭐든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공직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십사 하는 얘기지.
두 달로 이게 마무리 짓기는 너무 시간이 작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두 달로 이게 마무리 짓기는 너무 시간이 작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거기 보면 기구에서 1과 6팀, 2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해 놓고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이 분들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이용수 의원 다 정규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팀도 어느 팀에 배석되어 있는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이렇게 5개 부서에는 다 표기를 해 줬어요.
임기제공무원이든, 청원경찰이든, 공무직이든, 어느 팀에 배속이 되고, 이름이 뭐다! 이렇게 다 표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이렇게 5개 부서에는 다 표기를 해 줬어요.
임기제공무원이든, 청원경찰이든, 공무직이든, 어느 팀에 배속이 되고, 이름이 뭐다! 이렇게 다 표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야지 이 분들도 소속감도 느끼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 제가 왜 이걸 기감실에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과가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소속팀과 이름을 표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 제가 왜 이걸 기감실에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과가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소속팀과 이름을 표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이것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이것 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주민들 반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행정과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보면 출장을 가 있는지, 재실인지 이런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얼굴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전에 우리가 그냥 좌석배치도 일반 그냥 수기로 해 놓은 것 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좋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럼 잘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것은 칭찬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비전에다가 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활력 넘치는 스마트한 조직문화 구축.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제가 좀 영어도 들어가 있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딱 보니까 한 눈에 어떤 의지를 담은 비전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잘 이런 식으로 반영해 준 게 잘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것은 칭찬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비전에다가 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활력 넘치는 스마트한 조직문화 구축.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제가 좀 영어도 들어가 있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딱 보니까 한 눈에 어떤 의지를 담은 비전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잘 이런 식으로 반영해 준 게 잘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인사운영 문제인데,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난감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업 같은데 가서, 대통령이 직접 가셔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해서, 이게 정부의 기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 같은데 가서, 대통령이 직접 가셔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해서, 이게 정부의 기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 정부, 현 정권 하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현 정부 하에서 우리 더군다나 공직사회에의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정규직 전환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 인사부서에서는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환여부를,
사업부서에서 그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환여부를,
○이용수 의원 아니 그것을 우리 인사부서에서 우리 군에 방침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을,
○이용수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 현 정권의, 현 정부에 기조가 그런 기조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 정부의,
○이용수 의원 인사부서에서 그런 군에 방침을 정해야지. 그걸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검토한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기조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옥천군 자체도 현 정권에 기조에 다 맞춰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인사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기조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옥천군 자체도 현 정권에 기조에 다 맞춰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인사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방침이라기보다도 그걸 무조건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하튼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기조를 맞춰서 인사부서에서 능동적으로 해 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인사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고요.
12쪽, 동·하계 아르바이트 실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난 번 11월 달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소감문이라든지 그걸 보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평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12쪽, 동·하계 아르바이트 실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난 번 11월 달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소감문이라든지 그걸 보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평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하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이용수 의원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너무 우리가 그것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너무 우리가 그것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17쪽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직자들 역량강화 및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문제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 과장님 들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친절한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친절한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교육을 지금 한번 한다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횟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분기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교육을 지금 한번 한다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횟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분기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까지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용수 의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사이버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절교육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수 의원 예, 예. 하여튼 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어때요, 과장님!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래 민간단체 간에 어떤 불만도 사실 있어요. 지원 규모가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좀 우리가 형평성 있는 지원, 어떤 기계적인 형평이기 보다는 단체별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불만이 안 나오는 수준의 어떤 지원을 형평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불만이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가 있고요.
○이용수 의원 그럼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성격이 다를 수가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예산소요는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여간 저희들이 단체별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형평에 맞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여간 저희들이 단체별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형평에 맞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하시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31쪽이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2021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안내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응모자격이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문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등록된 단체, 옥천군에서 여기 충청북도에 등록된 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도내 등록된?
○이용수 의원 도에 등록됐는데, 옥천군에서 도에 등록한 그 단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16개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대표도 거기 등록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들어가 가지고. 도청에 들어가 가지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돼 있고,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것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런데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대표도 거기 등록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들어가 가지고. 도청에 들어가 가지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돼 있고,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것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그냥 이렇게 공고만 하고 말아요. 아니면 단체별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단체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에 등록된 단체현황도 모르는데, 개별 안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개별 안내해서 이런 사업에 맞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개별 안내해서 이런 사업에 맞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50쪽이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충북도립대생 공직체험단 운영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옥천군과 충북도립대의 상생협의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 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상생협의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하고는 무관하고요.
저희들이 도립대하고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공문 보내서 추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립대하고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공문 보내서 추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럼 도립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도립대에서 이 제도를 도립대에서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이용수 의원 제안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이용수 의원 그럼 도립대에다 추천만 협조 받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이 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교체할 때, 공약을 바꿀 때. 특별임용에서 공직체험단 운영으로 바꿀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라고 거기에 평가단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위원 중에는 도립대 교수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행정과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럼 절차는 어느 정도 갖추신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간이. 2월 말이면 끝나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한 1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어때요, 해 보시니까. 1주일 정도 남았는데. 중간평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한 달 2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약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과에서 담당 과장으로 볼 때도,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해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 특별임용에 버금갈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직체험단이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입문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 특별임용에 버금갈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직체험단이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입문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니 과장님이 한 달 20일 정도, 이 3명이 3개 과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도립대 학생들도 만족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 특채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렇게 동기부여는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도립대 학생들도 만족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 특채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렇게 동기부여는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지난 작년 11월 업무보고 계획보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거기도 우리 과장님도 보완책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재학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직 인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공직 인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1년간 인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1년간 해 주고, 그 사람의 경력에도 들어갈 수 있고, 군청에서 인턴을 했다. 그러면 다른 데 취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비록 공직 임용뿐만이 아니라, 공직 임용하는 동기부여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졸업생 학생의 한 청년에 하나의 이력이 된다. 이게 다른 데에 갔을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것 명칭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학생에게 다음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전환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거기도 우리 과장님도 보완책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재학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직 인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공직 인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1년간 인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1년간 해 주고, 그 사람의 경력에도 들어갈 수 있고, 군청에서 인턴을 했다. 그러면 다른 데 취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비록 공직 임용뿐만이 아니라, 공직 임용하는 동기부여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졸업생 학생의 한 청년에 하나의 이력이 된다. 이게 다른 데에 갔을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것 명칭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학생에게 다음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전환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의원 사람한테 성질이 나는 게 아니고, 제도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되고, 공무원 체험도 충분히 했어요, 두 달 동안. 그런 두 달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나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어요.
또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공직에, 공무원이 되나 혹시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가게 되고.
이것 제도를 이것보다 더 무슨 개선된 제도가 아니면 이것 당장 올해 그만 둬야 돼요.
왜 그 젊은 어린 학생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래요. 허울 좋은 뭐 마냥.
동기부여도 되고, 공무원 체험도 충분히 했어요, 두 달 동안. 그런 두 달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나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어요.
또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공직에, 공무원이 되나 혹시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가게 되고.
이것 제도를 이것보다 더 무슨 개선된 제도가 아니면 이것 당장 올해 그만 둬야 돼요.
왜 그 젊은 어린 학생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래요. 허울 좋은 뭐 마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가슴에 상처 받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김외식 의원 아니, 얼마나 낙담을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낙담하지 않습니다.
○김외식 의원 두 달 있다가 그만두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두 달간 하는 것 다 알고 들어오고요.
○김외식 의원 과장님하고 나 절대 개인적으로 유감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두 달간 다 근무하는 것 다 알고 들어옵니다. 다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년짜리 그것도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엄청난 5명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상실감을 위무해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대학육성 지원 제도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 거기에 버금가는 도립대 지원정책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도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셔서 다소나마 위안을 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대학육성 지원 제도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 거기에 버금가는 도립대 지원정책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도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셔서 다소나마 위안을 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업무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업무 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해서 평가단에 올린 겁니다.
○유재목 의원 공직체험단은 딱 두 달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며칠 안 남았네요, 2월 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6일까지입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러면 공직체험단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 세 분, 업무 주나요? 업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업무를 줄 수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업무를 준다는 자체는 책임감까지 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 부담이나 이런 걸 감안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업무를 줄 수가 없고요.
그 대신 그 옆에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 옆에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목 의원 어깨 너머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립대 지금 장학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얼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것은
○유재목 의원 입학지원금을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정확하게 제가 행정과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청산 노인복지관 식당동 준공, 경로당 냉방기 지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시행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준공,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저소득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등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인 청산원 기능보강 실시, 장애인활동 지원 및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밝고 건강한 복지 옥천 실현으로,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4개 사업에 40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7개 사업에 5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노인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시니어클럽,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등 7개 사업에 6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316개소에 4억 3,900만 원을,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양곡비 지원사업에 1억 3,300만 원 등 12개 사업을 진행하여, 경로당 이용률을 제고하고, 활기찬 경로당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35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 지원 사업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장사시설 위탁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정착 및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50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18억 1,800만 원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3억 9,700만 원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4개 사업에 14억 7,600만 원을,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부담금 지원에 9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정책창안 한마당 등 5개 사업으로 아동의견정책 반영 및 권리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인증에 따른 세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6개 사업에 4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스크 생산설비 및 방역장비 설치에 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 운영 6개 단체에 2,800만 원을, 장애인회관 운영 및 관리에 1,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800여 명에게 28억 3,900만 원을, 장애인 의료비 186명에게 1억 1,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1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면 복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평생교육, 비대면 걷기 대회 등 비접촉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누수 발생에 따른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붕 누수공사 및 내부 개보수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용자 불편해소 및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종량제봉투 작업장과 마스크 생산 작업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청산 노인복지관 식당동 준공, 경로당 냉방기 지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시행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준공,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저소득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등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인 청산원 기능보강 실시, 장애인활동 지원 및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밝고 건강한 복지 옥천 실현으로,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4개 사업에 40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7개 사업에 5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노인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시니어클럽,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등 7개 사업에 6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316개소에 4억 3,900만 원을,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양곡비 지원사업에 1억 3,300만 원 등 12개 사업을 진행하여, 경로당 이용률을 제고하고, 활기찬 경로당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35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 지원 사업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장사시설 위탁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정착 및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50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18억 1,800만 원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3억 9,700만 원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4개 사업에 14억 7,600만 원을,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부담금 지원에 9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정책창안 한마당 등 5개 사업으로 아동의견정책 반영 및 권리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인증에 따른 세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6개 사업에 4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스크 생산설비 및 방역장비 설치에 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 운영 6개 단체에 2,800만 원을, 장애인회관 운영 및 관리에 1,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800여 명에게 28억 3,900만 원을, 장애인 의료비 186명에게 1억 1,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1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면 복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평생교육, 비대면 걷기 대회 등 비접촉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누수 발생에 따른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붕 누수공사 및 내부 개보수 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용자 불편해소 및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종량제봉투 작업장과 마스크 생산 작업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소상하고 자세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서, 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인하면 상당히 참 범위가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장애인,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의사소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소상하고 자세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서, 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인하면 상당히 참 범위가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장애인,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의사소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곽봉호 의원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안 들린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또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을 의사소통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다면, 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복지책의 하나로써 장애인들의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각종 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우리 군은 과연 이런 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폭넓은 장애인 부분 중에서 의사소통 장애인에 대한 보완대책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폭넓은 장애인 부분 중에서 의사소통 장애인에 대한 보완대책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통역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이 민원실을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각종 부서에 방문했을 때 그런 도구나 어떤 시스템을 비치하고 있거나, 갖추고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완대책 의사소통 도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의사소통을 대체하기 위한 조력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어통역, 문자통역기가 있을 수가 있고, 점자자료 및 인쇄물, 또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화면 낭독 확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청기기, 무지점자 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이 이 분들을 위한 도구나 기구나 시설로써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구나 도구 중에서, 시스템 중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완대책 의사소통 도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의사소통을 대체하기 위한 조력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어통역, 문자통역기가 있을 수가 있고, 점자자료 및 인쇄물, 또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화면 낭독 확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청기기, 무지점자 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이 이 분들을 위한 도구나 기구나 시설로써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구나 도구 중에서, 시스템 중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각하고 언어장애인은 수화용 영상전화기가 현재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하고 종합민원과, 옥천읍 민원실, 보건소에 저희가 2015년도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가 현재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요. 옥천 군민도서관 노인장애인실에도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옥천 군민도서관에는 점자도서가 비치돼 있고요, 그리고 큰글씨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또는 고령자, 다문화가정에서 글씨를 읽어 주는 서비스인 음성변환용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 2월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옥천소식지에 보이스아이코드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각하고 언어장애인은 수화용 영상전화기가 현재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하고 종합민원과, 옥천읍 민원실, 보건소에 저희가 2015년도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가 현재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요. 옥천 군민도서관 노인장애인실에도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옥천 군민도서관에는 점자도서가 비치돼 있고요, 그리고 큰글씨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또는 고령자, 다문화가정에서 글씨를 읽어 주는 서비스인 음성변환용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 2월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옥천소식지에 보이스아이코드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을 하나 내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컴퓨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곽봉호 의원 거기에 점자 입력 시키는 자판기가 있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야 점자를 활용해서 입력을 시키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도구 중에서 출력을 할 때 음성변환 출력기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소리를 듣고 내가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점자단말기가 있어야 입력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곽봉호 의원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마다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도구나 이 시스템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조례를 뒤져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적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면서 조례를 제가 잡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제출을 할 테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이 분들이 다소라도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조례를 뒤져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적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면서 조례를 제가 잡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제출을 할 테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이 분들이 다소라도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저희 단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도구 추가 또는 비치 장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저희 단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도구 추가 또는 비치 장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나 이것 비치하라고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런 것들을 우리 군도 하나하나 갖춰서 지금은 우리가 몇 개소, 본청하고 이런 데만 돼 있는데.
물론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허용이 된다면 우리 읍면에도 비치할 수 있게끔. 다는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허용이 된다면 우리 읍면에도 비치할 수 있게끔. 다는 할 수가 없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중에 일부라도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오후 내내 행안부하고 충청북도와의 정책협의 영상회의가 있어서 본회의장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오후 내내 행안부하고 충청북도와의 정책협의 영상회의가 있어서 본회의장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올해 2021년도 추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동참여위원회 2기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정책추진단 보고회를 3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행동강령 제정 및 선포식도 3월 말 예정이고요. 저희 4월과 5월에는 2021년도 아동친화예산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정책 한마당, 착안 한마당을 저희가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아동영향평가도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정책학교 운영을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운영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동참여위원회 2기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정책추진단 보고회를 3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행동강령 제정 및 선포식도 3월 말 예정이고요. 저희 4월과 5월에는 2021년도 아동친화예산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정책 한마당, 착안 한마당을 저희가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아동영향평가도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정책학교 운영을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운영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올해 코로나가 지금 뭐 확산일로에는 있지만요, 백신접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 나름대로 맞춰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옆에 교육기관, 유관기관 부서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들이 지금 뭐 상당히 수가 학령 아동이, 아동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른들로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4년 동안 잘 운영해서 재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른들로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4년 동안 잘 운영해서 재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선배님들이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여기에 군단위 네 번째 인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가 어렵게 해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기대효과도 인구유입 정책 강화, 뭐 이렇게 도움이 되기는 하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그것 이전에 우리 아동들에 대한 어른들의 보살핌, 그다음에 권리 이런 것을 되찾아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인증 유효기간이 4년이고요. 또 2년이 지나가면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준비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동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직자 인식교육도 하고요, 또 교육적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동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직자 인식교육도 하고요, 또 교육적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쨌든 진학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그러한 교육방법도 나름 현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의미가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프로그램이. 마치고요.
여기 보면, 맨 앞에 보면. 3쪽에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발굴 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그러한 교육방법도 나름 현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의미가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프로그램이. 마치고요.
여기 보면, 맨 앞에 보면. 3쪽에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발굴 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중단이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래서 일단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가 평생학습원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경험삼아서 저희가 그런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다시 재 유행이 된다든가 하면, 대면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SNS 사회적 관계망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페이스북을 이용한 그런 복지시설 프로그램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평생학습원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경험삼아서 저희가 그런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다시 재 유행이 된다든가 하면, 대면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SNS 사회적 관계망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페이스북을 이용한 그런 복지시설 프로그램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답변 잘 들었어요.
바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보이스피싱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잘 해 주셨나 몰라도, 어른들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피해가 좀 적다고 그래요.
바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보이스피싱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잘 해 주셨나 몰라도, 어른들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피해가 좀 적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오히려 40대, 50대 이 분들 피해 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물건 하나 구입하더라도 현금보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것과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물건 하나 구입하더라도 현금보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 옥천군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나 성인에 관련된 교육은 평생학습원의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요. 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지금 비대면 그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유선 전환 등 매뉴얼 마련해 가지고 SNS, 유튜브, 블로그, 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여건분석에도 나와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어른들이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평생학습원과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어르신들 지금 5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성인용보행기를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 지원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고 안내는 저희 군하고 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건강상태, 소득수준, 지원 현황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자 명단을 저희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 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에 읍면에 확정 통지를 하고요. 또 읍면에서 민원인에게 복지용구 구입 후에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저희한테 제출 안내를 하고, 저희가 받으면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고 안내는 저희 군하고 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건강상태, 소득수준, 지원 현황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자 명단을 저희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 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에 읍면에 확정 통지를 하고요. 또 읍면에서 민원인에게 복지용구 구입 후에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저희한테 제출 안내를 하고, 저희가 받으면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성인용보행기를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걷는 것보다도, 보행기를 가지고 가려면 인도길이나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인도길이 다닐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것을 나눠주는 것,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줄 때 이분들한테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될 수 있으면 인도 길로 다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지금 여기 옥천신문에도 났습니다, 보니까. 전동휠체어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옥천군에 보면 도로 사정, 인도 길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도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옥천신문에 나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도로도 인도 길도 확보 좀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잘 다닐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 2021년도 시작하는 과정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2,000자리가 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담인력이 13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13명이면, 이분들이 다 지역노인봉사대하고 취·창업 일자리만 빼 놓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한 1,870명 정도가 돼요, 거의.
그러면 이것이 전담인력이 12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일자리에서 150명 넘게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이것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우리 보통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전달 사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담인력이 12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일자리에서 150명 넘게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이것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우리 보통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전달 사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금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마련을 한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기존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신고 접수, 조사업무가 작년 11월부터 넘어오면서 저희 본관 2층에 저희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이의순 의원 지금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해 드려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보냈을 경우, 이것을 제2의 자기 수입을 갖고자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사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 쪽만 나중에 상담을 받지 말고, 양쪽에 같이 상담을 받아서 그걸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해 드려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보냈을 경우, 이것을 제2의 자기 수입을 갖고자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사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 쪽만 나중에 상담을 받지 말고, 양쪽에 같이 상담을 받아서 그걸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아동학대에 전담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유관기관인 뭐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부 연계를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해자나 피해자 전부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 있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유관기관인 뭐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부 연계를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해자나 피해자 전부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 있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이게 민간인한테 운영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아니면 국과수에서도 검사를 했었을 때, 아니다 라는 것이 판명까지 났는데도,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부분의 제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아니면 국과수에서도 검사를 했었을 때, 아니다 라는 것이 판명까지 났는데도,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부분의 제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그래서 이것 철두철미하게 중립적으로 조사를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형평성과 또 법령하고 지침을 준수해서요, 과도하거나 무리한 조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장애인회관에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저희는 9시에서 18시 사이에 운영을 하고요.
이 취지가 저희는 장애인 출근하고 퇴근, 그리고 외출 보조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저희는 9시에서 18시 사이에 운영을 하고요.
이 취지가 저희는 장애인 출근하고 퇴근, 그리고 외출 보조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교통약자하고 같이 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런데 저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스타렉스 카니발 1대가 있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6대가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6대가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화상상담사업 이번에 신설로 하는 부분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적인, 이게 노인 분들을 위해서 화상상담사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연 2회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 2회는 조금 너무 멀지 않은가? 아니면 분기별로, 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부분인지, 한번 분기별로 이걸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 비대면 프로그램에 현재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2020년도에는 온라인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4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3개 사업, 화상상담사업과 상시 온라인 상담창구, 비대면 걷기대회를 현재 신설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이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는 온라인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4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3개 사업, 화상상담사업과 상시 온라인 상담창구, 비대면 걷기대회를 현재 신설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이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10쪽에 내내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것도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은 현재 9개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요양시설에서 이게 문제점이 좀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도.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도 이 법률적으로 본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도.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도 이 법률적으로 본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연 3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 인권교육을 1회, 그리고 인권지킴이협의회에서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인권교육을 1회, 그리고 인권지킴이협의회에서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요양시설도 그냥 시설에 방문, 지도점검만 말고 수시로 방문을 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5일을 잡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계산은 5일인데요. 1주일 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1주일 치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원래는 5일치로 계산이 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계산은 현재 5일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인당 4천 원씩, 210명에서 260일 잡혀 있고요. 일단 5일치는 잡혀 있는데요. 1주일 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5일치로 있는데, 물량이 많아서 1주일 치로 음식량이 나간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 일단은 저희가 잡은 것은 저희 매주 목요일 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재목 의원 원래 하루 단가가 4천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현재로는 4천 원으로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5일치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난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 1주일 치로 예산을 좀 한번 확보해 보시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경로당 무료급식 지금 안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현재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직 개방은 안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왜냐하면 저희가,
○유재목 의원 거리두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은 현재 자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1단계로 내려가야 이게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는 1.5단계인데요. 저희 경로당에서도 음식섭취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어르신 시내탑승도우미도 지금 운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지금 총 15개 노선에 16명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24일 날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열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 중에 열여섯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서류가 30%, 면접이 70%로 해서 저희가 면접인을 구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24일 날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열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 중에 열여섯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서류가 30%, 면접이 70%로 해서 저희가 면접인을 구성해 놨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15일부터 개방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요.
○유재목 의원 청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청소하고 방역을 한 다음에 18일부터 하는데. 그것이 미리 준비되는 데는 미리 오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개방시간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원래 당초 지침에는 10시에서 4시까지로 왔습니다.
○유재목 의원 10시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16시까지로요.
○유재목 의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 경로당은 개방시간이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올 때요, 10시에서 16시하고, 13시에서 17시까지. 시군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이지만, 음식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견을 여쭤 봤더니 어르신들이 나오셨다가 다시 식사를 하시러 댁에 가셨다 나오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3시부터 17시까지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이지만, 음식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견을 여쭤 봤더니 어르신들이 나오셨다가 다시 식사를 하시러 댁에 가셨다 나오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3시부터 17시까지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목 의원 1시부터 5시까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경로당에 이것 다 통보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소독하고 뭐 이것은 다 준비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것은 읍면에서 방역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에서 또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에서 또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경로당 개수가 315군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상향 조정을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차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경로당 그 어르신들, 회원 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희들이 옥천군 인구가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경로당 회원수가 11,000명이나 이렇게 등록이 돼서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것 뭐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노인회에서 명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경로당별 운영비를 108만 원을 1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인원수에 따라서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저희가 인상을 했는데요. 명단을 노인회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현행화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작년에 준해서 54만 원만 저희가 보조금 지출을 했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하반기에 지급하려고요.
했고, 이번에 인원수에 따라서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저희가 인상을 했는데요. 명단을 노인회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현행화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작년에 준해서 54만 원만 저희가 보조금 지출을 했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하반기에 지급하려고요.
○유재목 의원 하반기부터는 바뀐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30명 이하 또 60명 이하, 또 90명 이하, 90명 이상.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것 상부에 규제개혁 건의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난방비가, 난방비는 32만 원씩 5개월 치 해서 16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냉방비는 10만 원씩 2개월분 20만 원, 총 18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남아서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예 추측이 되잖아요. 하반기에 남는 부분을 추경에 작업을 해서 양곡비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남아서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예 추측이 되잖아요. 하반기에 남는 부분을 추경에 작업을 해서 양곡비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검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재목 의원 가능하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난방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요. 남으니까 하여튼 운영비로 쓰시든,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뭐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경로당 300여 개 경로당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옥천군은 다른 시군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이죠? 수계기금도 받고 또 댐지원사업비도 받으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이 노후화된 가전제품은 1순위로 교체가 돼요.
과장님, 난방기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가전제품은?
지금 옥천군은 다른 시군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이죠? 수계기금도 받고 또 댐지원사업비도 받으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이 노후화된 가전제품은 1순위로 교체가 돼요.
과장님, 난방기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가전제품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9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냉방기잖아요. 에어컨?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것을 냉난방기로는 교체가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가능합니다.
○유재목 의원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가능한데,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1대당 2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 시내에 있는 전자제품 가게에 알아 봤더니요. 스탠드 인버터 냉난방기가 업소용이 18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 시내에 있는 전자제품 가게에 알아 봤더니요. 스탠드 인버터 냉난방기가 업소용이 185만 원이더라고요.
○유재목 의원 아, 스탠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처럼 그냥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25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그것은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 저희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경로당이 ´92년도에 지은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비 요구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13개 정도가 3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이 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기하고 전기공사만 한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경로당이 ´92년도에 지은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비 요구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13개 정도가 3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이 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기하고 전기공사만 한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러면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냉·난방기나 가전제품이 노후 돼서 3년 전에 난방기를 갈았어. 그런 마을은 지급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마을별로,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102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101개소, 올해는 100개소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306개 정도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저희가 총 306개 정도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유재목 의원 그럼 거의 다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각 마을에 경로당에 그럼 냉난방기, 에어컨이 거의 다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저희가 신규 설치도 있고요, 대체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추가지원도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추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추가지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전에 만약에 9년이 안 되고, 5년 되고, 6년 된 냉방기는 교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사실은 저희 사업 내용이 냉난방기 대체하고,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추가로 다른 방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보통 에어컨이 거실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보통이,
○유재목 의원 평수에 맞춰서 이 에어컨을 놓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만약에 에어컨이 40평짜리 에어컨을 보통 놓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방에도 1대 놓고, 주방에도 1대 놓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요새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보니까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서 1대의 실외기를 가지고서 각 방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유재목 의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유재목 의원 아직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전국에 2개를 선정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1차에 전국에서 18개에 기초지자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때 서류심사에 통과한 지자체가 총 8개인데요. 저희가 1차 선정을 받았고, 3월10일 날 서울에서 대면발표가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1차에 전국에서 18개에 기초지자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때 서류심사에 통과한 지자체가 총 8개인데요. 저희가 1차 선정을 받았고, 3월10일 날 서울에서 대면발표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 공모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국비가 9억 2,000이고요. 저희 군비가 3억 해서, 총 40개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목 의원 스마트경로당이 무슨 뜻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사실은 이게 정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울, 스마트기기 있지요?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기기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강화된 경로당을 구축한다는 정의는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경로당에 AI키오스크라는 것을 설치해서요.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응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화상회의 그리고 원격 체온이나 혈당을 측정해서 보건소하고 원격으로 진료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씨 검색이라든가, 전자책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경로당에 AI키오스크라는 것을 설치해서요.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응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화상회의 그리고 원격 체온이나 혈당을 측정해서 보건소하고 원격으로 진료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씨 검색이라든가, 전자책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뭐, 국비가 12억?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12억 중에,
○유재목 의원 군비가 3억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영실애육원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하게 있더라고요, 3층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오래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책만 서고에다 쌓아 놓고, 우중충하니 그래요.
한번 시간 되시면, 현장 좀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도서를 보니까, 언제 적 도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표지도 다 떨어지고.
도서를 한번 바꿔 줄 계획은 없으세요?
한번 시간 되시면, 현장 좀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도서를 보니까, 언제 적 도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표지도 다 떨어지고.
도서를 한번 바꿔 줄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 계획은 없고요. 제가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평생학습원에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순회문고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순회문고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순회문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200권을 4개월 정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 친구들이 사실 어떤 시설 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통제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설에 있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런 혜택을 보게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책을 한번 순회도서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순회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런 좋은 또 방침이 있으니까 한번 도서를 4개월에 한 번씩 돌려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렇게 한번 돌려 보게끔, 영실애육원 아동이 얼마나 되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종사자가 22명이고요. 아동이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늘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번, 서고를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조금 시설도 개선 좀 해 주시고, 페인트 좀 한번 칠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평생학습원하고요, 도서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요, 저희가 2월1일부터 긴급돌봄을 실행하고 있고요. 또 장야리 쪽에서 제가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그쪽에 돌봄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지엘리베라움에 생겼지만, 권역별로 장야지구, 구읍지구라든가, 권역별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또 장야지구 이안아파트가 1월15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엘처럼 2호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 가지고, 아동들이나 주민들이. 그리고 LH 장야주공 2단지에 작년 12월에 LH 또바기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지엘리베라움에 생겼지만, 권역별로 장야지구, 구읍지구라든가, 권역별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또 장야지구 이안아파트가 1월15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엘처럼 2호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 가지고, 아동들이나 주민들이. 그리고 LH 장야주공 2단지에 작년 12월에 LH 또바기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로써는 도서업무만 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행복교육지구랑 연계를 해서 아이들 돌봄 마을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행복교육지구랑 연계를 해서 아이들 돌봄 마을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제1호, 제2호점, 3호점이 친환경 그런 관련,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1호점이 탄생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바로 2호점, 3호점이 아동 관련해서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제 아버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번에 가보니까 발열체크기도 다 준비를 해 놓고, 교통 관련 안내자들도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배지를 달고 가니까, 저도 지인들도 계시고 해서 가다 보니까, 이 공설장사시설이 너무 어둡고, 왜 앞에 보이는 봉안함이 투명하게 보이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거기 우리 봉안함이 한 몇 기나 됩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거기 우리 봉안함이 한 몇 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유연 묘가 한 8,000기 정도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8,000기. 지금 몇 구가 안치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대략 4,000기 정도가,
○유재목 의원 절반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물론, 관에서 운영이 되는 공설장사시설이니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안에 보이는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안에 보이는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저도 아버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자주 방문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중에 추모공원 공모사업 하는 봉안당 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가 와서 올 초에 30억짜리더라고요, 추모공원이요.
그래서 70%인 21억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모에 도전해서 현재는 자연장지가 많은 이용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쪽에다가 제2의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제2봉안당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그런 봉안당을 신축하려고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에 추모공원 공모사업 하는 봉안당 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가 와서 올 초에 30억짜리더라고요, 추모공원이요.
그래서 70%인 21억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모에 도전해서 현재는 자연장지가 많은 이용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쪽에다가 제2의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제2봉안당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그런 봉안당을 신축하려고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8,000기라고 하셨죠, 봉안당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지금 절반 4,000기가 들어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작년에 저희들 화장률이 몇%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제가 알기로는 87%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작년에 모신 분이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5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한 3,4년 정도면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한 번에 공모사업 도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한 번에 공모사업 도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의원 아무튼, 선택을 하게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1호안, 2호안, 하나는 투명한 걸로, 하나는 기존에 하던 걸로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하여튼 뭐 여러 중지를 모으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여러 중지를 모으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마스크공장 할 자리를.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지금 종량제 또 자연당 자리 또 마스크, 이것도 장애인 관련 일자리 창출해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거기 장애인 관련해서 그 분들 쉼터는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사실은 그쪽이 저희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그다음에 금강물환경연구소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자연당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유재목 의원 아무튼 지금 세 곳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도 돼서 운영도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한 20여분 장애인 관련해서 고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인원을 보니까 하여튼 그 분들 2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분들이 일하시다가 또 점심시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원장 직을 수행하시다가, 금년 1월1일부로 주민복지과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지요?
설명 잘 들었고,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원장 직을 수행하시다가, 금년 1월1일부로 주민복지과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평생학습원장 직을 수행하신 게 주민복지과장 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유사하고 서로 연결되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주민복지과에 비전을 보니까, 밝고 건강한 복지 옥천 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이러한 비전실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주민복지과의 계획이라든지, 또 어떻게 주민복지과를 잘 운영해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내겠는가? 과장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포부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평생학습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평생학습원장으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평생학습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연령과 관련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을 때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직이 아니라, 또 우려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폭넓은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을 때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직이 아니라, 또 우려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폭넓은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와 복지정책과의 협력관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사실은 저희가 모든 업무를 서로 떼려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업무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서 간 칸막이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업무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서 간 칸막이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과하고도 칸막이가 낮아지고 없어져야 되겠지만, 특히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의 관계는 칸막이가 없는 아주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면, 아동친화팀과 보육관련 팀과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도 칸막이가 낮아지고 없어져야 되겠지만, 특히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의 관계는 칸막이가 없는 아주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면, 아동친화팀과 보육관련 팀과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러한 한 예를 보더라도, 주민복지과와 복지정책과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앞으로,
○이용수 의원 답변,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지승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특별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지승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특별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도 사실은 제가 와서 시작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도 하여튼 돌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 돌봄에서, 돌봄에 보면 학교 돌봄하고, 저희 마을 돌봄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행복교육지구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좀 더 2호점, 3호점 개설을 해서 아이들 돌봄 기능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스마트경로당도 사실은 제가 와서 시작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도 하여튼 돌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 돌봄에서, 돌봄에 보면 학교 돌봄하고, 저희 마을 돌봄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행복교육지구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좀 더 2호점, 3호점 개설을 해서 아이들 돌봄 기능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의지, 열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승 과장께서 처음으로 주민복지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부서를 이끌어야지만, 그 부서원들도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부서장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승 과장께서 처음으로 주민복지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부서를 이끌어야지만, 그 부서원들도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부서장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0쪽, 11쪽 해서 우리 옥천군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 복지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편성을 위탁기관에서 편성하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개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옥천군 노인복지관 예산안 요약표를 한번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청산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옥천군 것만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세출 부문을 보면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3,900만 원 있었는데, 2021년 예비비를 6억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그냥 또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021년도 그러다 보니까 한 19% 가까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두고 가죠. 이것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출 부문을 보면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3,900만 원 있었는데, 2021년 예비비를 6억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그냥 또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021년도 그러다 보니까 한 19% 가까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두고 가죠. 이것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사실 죄송한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용수 의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추후에 제가,
○이용수 의원 이것 검토 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을, 20% 가까운 돈을 예비비에 넣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사업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요.
그것도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요.
그것도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서 일정부분 개관을 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18일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가 점심시간에 집단 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 중에서 점심시간을 피하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는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서 집단 취식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뭐 점심시간 피했다고 어르신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는 아니지만, 간식 드시고 뭐 음식 드시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 점심시간 피했다고 어르신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는 아니지만, 간식 드시고 뭐 음식 드시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좀 경로당이 속성상, 다른 시설보다 이 관리가 지난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경로당 관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역문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역문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직 그런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옥천군 입양 관련사업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기금, 도비, 기금, 도비, 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기금, 도비, 기금, 도비, 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뭐 도비라는 게 참 낯간지럽게 붙어 있어요. 기금사업에는 도비가 9%밖에 붙어 있지 않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주 낯간지러운 도비 하면서, 생색은 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좀 더 건의해서 도비를 많이 매칭 시키는, 이 얘기가 뭐 우리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가 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짚어보고 가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짚어보고 가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입양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동수출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입양, 아이들을 입양하는 문제. 이것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먼저 좀 입양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양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양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걸 달리 보면, 인주증가정책 측면에서도 입양지원문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동을 우리 옥천군의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잖아요?
아동을 우리 옥천군의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인구증가정책에서는.
그리고 또 이걸 달리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아동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쓰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인권감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돼서 우리 지역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하는 데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입양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걸 달리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아동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쓰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인권감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돼서 우리 지역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하는 데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입양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증가 측면에서 입양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재는 저희가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요, 입양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딱히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재는 저희가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요, 입양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딱히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없어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 좀 해주시고요.
여하튼 입양 관련, 우리가 이것 뭐 인구증가정책 측면만 보면 안 돼. 우리 옥천군이 어떤 인권의 감수성 문제에서도 접근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그만큼 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인만큼 아동인권에 그런 관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 좀 해주시고요.
여하튼 입양 관련, 우리가 이것 뭐 인구증가정책 측면만 보면 안 돼. 우리 옥천군이 어떤 인권의 감수성 문제에서도 접근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그만큼 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인만큼 아동인권에 그런 관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인증 값을 해야 돼요. 인증만 받아 놓으면 뭐하겠어요. 인증 값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증에 걸맞은 지역을 만들고 조성해야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에 걸맞은 지역을 만들고 조성해야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다 외우지는 못하시죠?
그런데 여기 제가 적어 왔어요. 적어 왔는데, 참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으면서 10가지 원칙과 연결되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적어 왔어요. 적어 왔는데, 참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으면서 10가지 원칙과 연결되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여기 아까 동료 의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10가지 원칙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반드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시행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 주민복지과만이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사업을 저희가 발굴,
○이용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10가지 원칙에 관련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다른 부서 협조를 받아 가면서 반드시 이게 계획이 세우지고 수립되어지고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지만, 몇 가지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2020년 말 옥천군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제가 알기로는 5,1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장애인들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예요.
장애인들이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면, 어느 누구나 아주 살기 좋고 편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예요.
장애인들이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면, 어느 누구나 아주 살기 좋고 편한 지역이 될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제가 과장님께 주민복지과 신임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들 여기를 두루 살피고, 만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시고, 그분들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열정과 용의가 있으시죠?
과장님께서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들 여기를 두루 살피고, 만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시고, 그분들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열정과 용의가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옥천군에 현재 장애인단체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와서 장애인단체별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적인 사업만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단체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와서 장애인단체별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적인 사업만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단체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그런 것 없이 지원할 게 아니라, 장애인 분들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뭐 잘 짚으셨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 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좀 대화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조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분들의 그런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번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있고, 거기에 일부 할애해서 이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 좀 해 주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 내에라도 공간이 있으면 그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좀 대화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조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분들의 그런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번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있고, 거기에 일부 할애해서 이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 좀 해 주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 내에라도 공간이 있으면 그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3개 기관에서요, 7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건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금 복지과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중년층, 신중년층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중년층, 신중년층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중년층. 중년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을 중년층이라고 해. 상당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각지대, 저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퇴직한다든지 조기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에는 한번 어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따로 아직 생각을,
○추복성 의원 해본 적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잖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한 인생 이모작 신중년층, 이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주민복지과 업무가 노인, 장애인, 아동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아동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일단은 아동 관련된 정책을 구상을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더 노력해가지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아동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일단은 아동 관련된 정책을 구상을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더 노력해가지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일자리 창출 쪽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처음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 후 15시1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 후 15시1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지용제가 4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안내기 설치를 통한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개관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 옥천문화재야행을 추진하였고, 향토음식으로 정지용밥상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새로운 명품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입니다.
당초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금년으로 순연된 사항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순연되어 금년에 참가하게 된 사항으로, 청산민속보존회가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최와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옥천군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과 한글날을 즈음한 어르신 백일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해 인력채용을 완료하였고, 시설 정비, 발권 및 배급사 계약 등 운영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생활 속 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한 1박2일 여행코스 등 TV, 블로그, 유튜브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집중 노출하여 힐링 옥천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기가 옥천이오!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규모 단위로 진행하는 힐링옥천관광 정기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로 전략으로, 기존에 수도권 모객으로 한정되어 있던 향수테마열차 외에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 가능한 향수테마버스를 운영하여 옥천여행의 대외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풍류와 멋이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한옥숙박 및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정규, 특별, 자율, 전시공연 등 4분류로 전문학습부터 가벼운 프로그램까지 깊이와 내용을 달리하여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독특한 프로그램 발굴과 다시 찾고 싶은 시설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옥천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옥천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문화재 야간 활용기반 조성 및 관람객 안전 확보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확대 및 가치 확산입니다.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이성산성 정밀발굴조사, 구읍지역에 밀집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기록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입니다.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 향교활용사업 및 문화재야행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재야행과 연계하여 낙화장 등 19명의 기능인, 청주농악 등 7개 예능단체가 참여하는 충북 무형문화재 한마당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옥천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위령탑, 제례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역사체험관과 체험마당을 조성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위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집단 및 위탁급식업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향토음식발굴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대회참가자 지원을 통해 향토음식을 발굴·홍보하여 옥천의 먹거리음식 관광자원상품화에 힘쓰겠습니다.
81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82쪽,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입니다.
문화관광시설의 증가, 축제 다양화, 사업 세분화로 인하여 그간 문화관광을 전문분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전문분야 역할을 할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도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옥천문화예술회관 누구나 열린 갤러리 운영입니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예술회관 내의 소규모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이 공간을 활용하여 군민 누구나 익힌 솜씨를 자랑하고 전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현장을 찾아가는 문화택배사업입니다.
공연장으로 관람객을 불러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이나 일터에서 공연을 보고 싶을 때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시간적 어려움으로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군민들에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6쪽, 향수시네마 기획전 운영입니다.
가을철 9월경 공모를 통하여 3일간 테마영화 기획전을 마련하여 무료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7쪽, 옥천 금강비경 발굴·선정입니다.
옥천9경 선정에 이어 숨은 금강비경을 발굴·선정하고, 금강에 얽힌 옥천의 이야기와 엮어 옥천의 관광자원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8쪽, 옥천9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옥천9경의 4계절을 담은 멋진 관광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관광 및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 기간 중 촬영을 위해 옥천을 수시 방문하는 전국 사진작가들을 통해 옥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한옥에서 즐기는 생일잔치입니다.
관내에 거주 생일을 맞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생일잔치 장소 및 소정의 선물, 한복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체험관으로 홍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박물관 전시주제 설정 등에 활용하고, 박물관 건립사업계획을 보완하여 7월 말 문체부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재신청하겠으며, 충청북도 국회의원실과 적극 협력하여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95쪽,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실효성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완료 후 장계관광지 내에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동남부4군 연계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선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옥천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상징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방안을 수립하여 4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입니다.
대청호반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명소화를 통한 대한민국 힐링1번지 구현을 위해 향수호수길 2단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향수호수길의 부족한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44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입니다.
지능형CCTV, 보안등 및 방송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조성하여 경찰서, 소방서 및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탐방객의 신속한 구조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향수호수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용댕이쉼터에서 주막마을 구간의 낙석 등 붕괴위험지역에 낙석 방지망, 탐방로 개선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사업으로, 생태전망대, 숲속네트 어드벤처, 주제별 정원 등 볼 거리,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호수길, 선사공원 및 구읍지역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을 위한 생태광장 조성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걷기대회, 축제행사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농업지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된 후 4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포장지 표시사항에 대하여 유통 이전 상담과 검토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 예방과 올바른 제품의 유통을 위한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지용제가 4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안내기 설치를 통한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개관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 옥천문화재야행을 추진하였고, 향토음식으로 정지용밥상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새로운 명품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입니다.
당초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금년으로 순연된 사항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순연되어 금년에 참가하게 된 사항으로, 청산민속보존회가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최와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옥천군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과 한글날을 즈음한 어르신 백일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해 인력채용을 완료하였고, 시설 정비, 발권 및 배급사 계약 등 운영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생활 속 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한 1박2일 여행코스 등 TV, 블로그, 유튜브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집중 노출하여 힐링 옥천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기가 옥천이오!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규모 단위로 진행하는 힐링옥천관광 정기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로 전략으로, 기존에 수도권 모객으로 한정되어 있던 향수테마열차 외에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 가능한 향수테마버스를 운영하여 옥천여행의 대외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풍류와 멋이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한옥숙박 및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정규, 특별, 자율, 전시공연 등 4분류로 전문학습부터 가벼운 프로그램까지 깊이와 내용을 달리하여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독특한 프로그램 발굴과 다시 찾고 싶은 시설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옥천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옥천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문화재 야간 활용기반 조성 및 관람객 안전 확보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확대 및 가치 확산입니다.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이성산성 정밀발굴조사, 구읍지역에 밀집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기록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입니다.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 향교활용사업 및 문화재야행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재야행과 연계하여 낙화장 등 19명의 기능인, 청주농악 등 7개 예능단체가 참여하는 충북 무형문화재 한마당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옥천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위령탑, 제례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역사체험관과 체험마당을 조성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위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집단 및 위탁급식업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향토음식발굴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대회참가자 지원을 통해 향토음식을 발굴·홍보하여 옥천의 먹거리음식 관광자원상품화에 힘쓰겠습니다.
81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82쪽,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입니다.
문화관광시설의 증가, 축제 다양화, 사업 세분화로 인하여 그간 문화관광을 전문분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전문분야 역할을 할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도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옥천문화예술회관 누구나 열린 갤러리 운영입니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예술회관 내의 소규모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이 공간을 활용하여 군민 누구나 익힌 솜씨를 자랑하고 전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현장을 찾아가는 문화택배사업입니다.
공연장으로 관람객을 불러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이나 일터에서 공연을 보고 싶을 때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시간적 어려움으로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군민들에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6쪽, 향수시네마 기획전 운영입니다.
가을철 9월경 공모를 통하여 3일간 테마영화 기획전을 마련하여 무료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7쪽, 옥천 금강비경 발굴·선정입니다.
옥천9경 선정에 이어 숨은 금강비경을 발굴·선정하고, 금강에 얽힌 옥천의 이야기와 엮어 옥천의 관광자원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8쪽, 옥천9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옥천9경의 4계절을 담은 멋진 관광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관광 및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 기간 중 촬영을 위해 옥천을 수시 방문하는 전국 사진작가들을 통해 옥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한옥에서 즐기는 생일잔치입니다.
관내에 거주 생일을 맞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생일잔치 장소 및 소정의 선물, 한복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체험관으로 홍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박물관 전시주제 설정 등에 활용하고, 박물관 건립사업계획을 보완하여 7월 말 문체부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재신청하겠으며, 충청북도 국회의원실과 적극 협력하여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95쪽,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실효성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완료 후 장계관광지 내에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동남부4군 연계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선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옥천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상징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방안을 수립하여 4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입니다.
대청호반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명소화를 통한 대한민국 힐링1번지 구현을 위해 향수호수길 2단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향수호수길의 부족한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44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입니다.
지능형CCTV, 보안등 및 방송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조성하여 경찰서, 소방서 및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탐방객의 신속한 구조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향수호수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용댕이쉼터에서 주막마을 구간의 낙석 등 붕괴위험지역에 낙석 방지망, 탐방로 개선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사업으로, 생태전망대, 숲속네트 어드벤처, 주제별 정원 등 볼 거리,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호수길, 선사공원 및 구읍지역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을 위한 생태광장 조성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걷기대회, 축제행사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농업지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된 후 4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포장지 표시사항에 대하여 유통 이전 상담과 검토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 예방과 올바른 제품의 유통을 위한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의원 17쪽,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그리고 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신규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의원 이것 충북민속예술제, 이것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예정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난해 그러면 준비과정 어느 정도 진행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산은 있었는데 아예 추진은 못 하고요. 올해로 처음부터 순연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모두 예산이 순연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올해 되면 어떻게 승부욕을 갖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대한민국에 널리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청산면 민속보존회가 출전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충북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러면 이 단체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옥천군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한 7개 정도는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죠? 한 7개 정도 있죠?
그중에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시설관리에서 약 4억 2,800, 프로그램 운영에서 한 9,200만 원 계획돼 있어요.
그중에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시설관리에서 약 4억 2,800, 프로그램 운영에서 한 9,200만 원 계획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시설관리는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프로그램이 정규, 특별, 자율,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의원 이것이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전통이에요, 그렇죠? 전통문화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의원 과연 여기서 정규, 특별, 자율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글쎄요, 범위가 전통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한 208개를 정도는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천연염색이라든지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음악이라든지 저희들은 그나마 그래도 전통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것을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것을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지금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 이것 자체가 약간, 말 그대로 전통문화라는 것은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이런 체험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옥천만의 독특한 전통체험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글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건요, 저희들이 향교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육을 한다든지 예절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전통이라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게 꼭 그것만 전통이 아닌 거고요, 그걸 계승·발전해서 현재 문화도 전통문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전통이라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게 꼭 그것만 전통이 아닌 거고요, 그걸 계승·발전해서 현재 문화도 전통문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나 어른들께서 편안한, 편안하고 우리의 과거의 추억을 회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일부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꼭 예전에 있는 전통문화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도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위한 다국적인 문화도 비교, 시연이나 공연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위한 다국적인 문화도 비교, 시연이나 공연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답변 잘하셨어요.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약간 혼란스럽지 않을까?
지난해 한 200개 이상 하셨다는데 저는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쉽게! 일단 쉽게 접근을 해서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정말로 한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하시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피드백해서 다시 환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천연염색, 목공예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들은 제기차기, 널뛰기, 또 투호, 투호라고 하죠?
지난해 한 200개 이상 하셨다는데 저는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쉽게! 일단 쉽게 접근을 해서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정말로 한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하시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피드백해서 다시 환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천연염색, 목공예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들은 제기차기, 널뛰기, 또 투호, 투호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의원님,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그런 자율적인 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광장에 다 구비가 돼있어서 전통놀이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손석철 의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의원 많은데, 이 프로그램은 운영과정에서도 힘들 거고, 만약에 단체가 참가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여기에 예컨대 학습강좌, 전문강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단체를 초청,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 강좌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그러면 여기서 참여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도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서서히 준비과정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여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도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서서히 준비과정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철저하게 점검 좀 하시고 조치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9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지역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지역특수성이라고 하니까 지용제, 청산생선국수축제, 중봉충렬제, 중국지용제, 일본지용제, 이걸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지역특수성이라고 하니까 지용제, 청산생선국수축제, 중봉충렬제, 중국지용제, 일본지용제, 이걸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복성 의원 예, 예. 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만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등등해서 지금 대략 우리 축제가 한 20개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여기다가 지금 각 읍면에 노인의 날 행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또 전년도서부터 군민체육대회가 면민체육대회로, 읍면체육대회로 다 넘어갔잖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이러다보니까, 뭐 꼭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떤 집합,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국장 양 국장이 됐든 어떻게 집합을 해가지고 금년도 1년의 행사를 한번 각 실과.
환평축제가 됐든 다 날짜를 하나 놓고 이걸 분산되게,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군서깻잎이 됐든 안내옥수수감자축제가 됐든, 이 축제라는 축제를 다 망라해가지고 하나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합칠 건 합치고. 합친다는 건 통폐합이 아니라 한 날짜에 같이, 기간만 서로 다르고. 이걸 좀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평축제가 됐든 다 날짜를 하나 놓고 이걸 분산되게,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군서깻잎이 됐든 안내옥수수감자축제가 됐든, 이 축제라는 축제를 다 망라해가지고 하나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합칠 건 합치고. 합친다는 건 통폐합이 아니라 한 날짜에 같이, 기간만 서로 다르고. 이걸 좀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필요성은 있는데, 축제라는 게 또 각각의 특성과 지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1년 365일 코로나 끝나고 나면 축제가 펼칠 건 다 할 거라고, 부서별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농산물은 농산물 시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농산물은 농산물 시기가 있단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데, 일반 문화축제하고 그거랑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차이는 좀 나더라도 기간은 월, 그 주에 맞춰가지고 일정기간에 어떤 건 2, 3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박2일로 하는 것도 있을 때 그걸 같이 좀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기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조금 주는 일련의 절차를 잘 좀 해가지고 행정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내일 운영합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게 하면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이제 민간위탁 했다가 직영을 하는데, 내일서부터 공무원들이 주민들 오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서 위탁보다 직영이 낫더라, 이거 뭐 내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문화관광과 해설사.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금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이게 지금은 군에서 선발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명은 충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은 안 잡혔는데 아마 하반기가,
○추복성 의원 아니 여기 보면 모집공고 및 선발을 군에서 한다고 돼 있길래 바뀌었는가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는 건 하는데, 이제 이게 마찬가지로 실무수습이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채용은 도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과장님, 이거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것이 이천,
○추복성 의원 2004년도 9월 달에 이게 남부3군 이게 발족이 됐는데, 이거 지금 효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이 도하고 2,500만 원씩 각 출연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는 걸로,
○추복성 의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우리 군에 효과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지금 스팟광고로 해서 같이 30초짜리 TV 광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잖아. 이 사업이 지금 광고물이 우리 팸투어를 하면 우리가 옥천이 올해 하면 내년에는 보은으로 가고 그다음에 돌아가잖아, 관광전도 돌아가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에요. 그건 주관부서가 남부3군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매년, 사실은 사업을 뭘 할 건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작년에 했던 거 올해는 그냥 같이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년, 사실은 사업을 뭘 할 건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작년에 했던 거 올해는 그냥 같이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방금 잘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남부3군이 주요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무엇 하고 있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보은에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영동군에서는 지금 남부3군 투어 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스팟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관광전은 어디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관광전, 관광전! 국내외 관광전 하잖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관광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추복성 의원 아니 글쎄 그게 주관단체가 있잖아. 주관 자치단체가 있잖아.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남부3군에서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추복성 의원 이제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각자 저희들 옥천군만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건 예산에서 줘가지고 참여하고 이러는 건 안 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건 저희들만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국제교류는 지금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일본지용제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우리 예산 세워서 가는 거고,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국제전하는, 국제관광전에 참여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업이 매년 무엇을 할 건지 남부3군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그건 예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이 매년 무엇을 할 건지 남부3군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그건 예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그전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9개인가 12개 돼가지고 각 시군별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건.
○추복성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남부3군. 우리 옥천군은 그냥 예산만 주고서 제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 지금 남부3군에서 각 사업하고 평가를 하고 또 워크숍도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추복성 의원 이것 좀 한번 2020년도 남부3군 한 거 실적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실적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옥천군 향수테마버스 운영. 이게 금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마열차만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런데 테마열차를 하면 서울지역을, 지금 경기·서울지역만 하는데, 철도 있는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게 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그런데 테마열차를 하면 서울지역을, 지금 경기·서울지역만 하는데, 철도 있는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게 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추복성 의원 이게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세종시가 할 때, 그러니까 연기군이지. 연기군하고 공주 일부 편입해가지고 한 11만 명이었는데 작년도에 35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프라는, 인구인프라는 주로 젊은 공무원들하고 단체 임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던 분들이 제안을 한 게 있었어, 저한테. 몇 번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서울을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종시가 할 때, 그러니까 연기군이지. 연기군하고 공주 일부 편입해가지고 한 11만 명이었는데 작년도에 35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프라는, 인구인프라는 주로 젊은 공무원들하고 단체 임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던 분들이 제안을 한 게 있었어, 저한테. 몇 번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서울을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참고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그래서 세종시 홍보부서하고 한번 협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옥천에서 세종시로 가신 분들이 국장도 많고 과장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시켜드리려면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거기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우리 옥천에 와서 참 여기 보기 좋다고 하면 가족들이 누가 귀농귀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하는 데에도,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근대문화유산 이거 사실은 저도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경부고속도로 50년 근대문화유산.
이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 업무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 업무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건 구읍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건 지금 경부고속도로 나면서 한 건, 근대문화유산은 지금 아마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협의가 왔었는데요. 금년도에 아마 그거 추진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복성 의원 금년 다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06년도에서부터, 2006년도서부터 동이면 우산리 주민들이 건의서를 내가지고 50년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이면 우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거 무엇무엇 대상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이면 우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거 무엇무엇 대상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공사에서 우리 옥천지역에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해가지고 국가, 어떤 기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업무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임직원들이 와서 근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팀장님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직원들이 와서 근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팀장님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관심을 갖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중간에 생생문화재사업 의병들이여! 옥천으로 집결하라! 이거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일단 가장 저기는 중봉조헌선생님 묘소하고 이지당하고 그쪽입니다. 안남지역하고 이지당.
○추복성 의원 이 승병은, 의병들이여 일어나라라고 한 데는 과장님, 용촌하고 답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가산사라는 건 알고 있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조헌선생이 어디서 사셨느냐 하면 용촌, 지금 생가터도 있어요. 지금 다 없어가지고 밭으로 쓰고, 우물터도 있고, 천기부든 유상지서부터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의병을 한 600명 정도, 아니 700명!
그래서 청주 서원에서는 승리를 하시고, 금산전투에 가서 승병 800명, 이 승병 800명은 가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 서원에서는 승리를 하시고, 금산전투에 가서 승병 800명, 이 승병 800명은 가산사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의병들이여! 옥천으로 집결하라! 하면 이 조명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느냐 하면 용촌, 답양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억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억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같이 맥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거기다 조명을 맞춰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금년도에 한번 계획 수립할 때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전순표 향토사가 이 자료를 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관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계관광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안 물어볼 테니까.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장계리.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안 물어볼 테니까.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장계리.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금년도에 저희들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해서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계관광지 개발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은 1,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장기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용역도 많이 하고 개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어서 지금 의원님들도 누차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금년도 연말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용역도 많이 하고 개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어서 지금 의원님들도 누차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금년도 연말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복성 의원 금년도 말이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말이면 가시권 안으로,
○추복성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전 과장님들도 이거 꼭 그렇게 연초에 얘기를 했어요. 금년도 말이면 가시권에 온다고 한 게 6, 7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도돌이표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러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55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0억 들어가고 추경에 나머지 17억 5,000만 원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55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0억 들어가고 추경에 나머지 17억 5,000만 원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추복성 의원 14억 5,000?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까지는 그게 완공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성계획변경은 금년 상반기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되면 토지매입도 가능하고요, 수변구역해제도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유인시설로 지금 상징탑하고 출렁다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망대나 테라피센터는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하기로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후년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되면 토지매입도 가능하고요, 수변구역해제도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유인시설로 지금 상징탑하고 출렁다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망대나 테라피센터는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하기로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후년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복성 의원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전략사업으로 하는 것. 250억이 시군 당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 그건 군수님하고 지사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옥천군에서는 그걸 올리려고,
○추복성 의원 그 250을 다 글로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2개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해서 2개 사업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 출렁다리는 저희들이 백두대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백두대간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도 이양사업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에 올렸지만, 의원간담회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건너편 인포리 토지 매입하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 되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출렁다리는 저희들이 백두대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백두대간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도 이양사업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에 올렸지만, 의원간담회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건너편 인포리 토지 매입하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 되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팀장님!
팀장님이 지금 현재 장계관광지 팀장님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같다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점인 거예요?
팀장님이 지금 현재 장계관광지 팀장님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같다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점인 거예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관광개발팀장 강종문입니다.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은 저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1, 2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부터, 승인부터, 토지 확보, 그다음에 예산 확보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돼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 확보가 되면 그 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은 저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1, 2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부터, 승인부터, 토지 확보, 그다음에 예산 확보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돼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 확보가 되면 그 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팀장님, 공모를 해가지고 그 자리 가셨죠?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토지매입이,
○추복성 의원 법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토지는 지금 장계관광지 전체 면적은 한 6만 평 되고, 사유지가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부분 갖고 있는 게 연일 정 씨 종중 땅이,
○추복성 의원 아니, 현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문제.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문제는 지금 조성계획 수립을 한 게 저희가 ´92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성계획 수립 당시로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가격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을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를 하면 완료해서 고시까지 완료가 되면 그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평가, 조성계획 수립 완료 이후에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가격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을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를 하면 완료해서 고시까지 완료가 되면 그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평가, 조성계획 수립 완료 이후에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하고,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절차는 내버려 두고, 처음에 법적 검토가 미비했던 거네?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저희가 작년에 토지매입비 20억을 요구할 때 그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계관광지가 우리 옥천군에 유일하게 장계관광지, 그리고 영동 송호 국립관광지이고 보은은 속리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5년 동안 옛날 민간 투자했다가 그 사람들 빠져나가고는 계속 방치예요, 돈 먹는 하마예요, 내가 볼 때는. 돈 먹는 하마.
앉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번 업무, 법적인 업무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고, 옛날에 거기 모 과장은 출렁다리 놔야 되는데 대청댐 물에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지면에서 몇 m까지 지나면 공용이에요, 공용. 공용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5년 동안 장계관광지로다 도에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벌써 투입된 거 설계용역, 이게 ´19년인가 ´18년서부터 변경계획용역 세워가지고 계속 지금, ´18인가 ´19인가 ´20, ´21, 벌써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35년 동안 옛날 민간 투자했다가 그 사람들 빠져나가고는 계속 방치예요, 돈 먹는 하마예요, 내가 볼 때는. 돈 먹는 하마.
앉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번 업무, 법적인 업무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고, 옛날에 거기 모 과장은 출렁다리 놔야 되는데 대청댐 물에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지면에서 몇 m까지 지나면 공용이에요, 공용. 공용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5년 동안 장계관광지로다 도에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벌써 투입된 거 설계용역, 이게 ´19년인가 ´18년서부터 변경계획용역 세워가지고 계속 지금, ´18인가 ´19인가 ´20, ´21, 벌써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 만들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매우 잘 계획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제가 TV를 보면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윷놀이를 해요. 그런데 영어를 쓰면 지금까지 간 말을 전부 다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벌칙을 두고 윷놀이를 하는데, 말을 한 번도 못 빼. 하다보면 스타트, 파이팅, 오케이, 막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영어 사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TV를 보니까. 체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계획도 보면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읽어보니까.
필수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정해서 배포했고, 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한글날 백일장도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 잘 세우셨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 보고하는 보고서에도 아직도 영어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제가 TV를 보면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윷놀이를 해요. 그런데 영어를 쓰면 지금까지 간 말을 전부 다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벌칙을 두고 윷놀이를 하는데, 말을 한 번도 못 빼. 하다보면 스타트, 파이팅, 오케이, 막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영어 사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TV를 보니까. 체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계획도 보면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읽어보니까.
필수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정해서 배포했고, 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한글날 백일장도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 잘 세우셨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 보고하는 보고서에도 아직도 영어가 엄청나게 많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적어봤는데 한 20여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조례도 있고 또 계획도 수립했으니까 좀 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25쪽, 작은영화관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직영입니다. 그래서 직영은 뭐 적자난다 이러한 걸 우리 옥천군 향수시네마에서 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29쪽이요. 거기 보면 계절마다 버스킹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이거랑 우리가 비슷하게 했던 사업이 발코니콘서트도 있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작년에,
○이용수 의원 작년에 했죠? 올해는 그 계획 없습니까? 발코니콘서트?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여기 버스킹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아, 발코니콘서트도 버스킹의 한 부분이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행사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오시는 주민들이 거리만 적당히 방역지침에 맞춰가지고 떨어져 앉아서, 아니면 또 이격거리를 준수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잘 맞는 그런 행사이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더 확대, 예산도 좀 더 편성하고 해가지고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 좀 한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더 확대, 예산도 좀 더 편성하고 해가지고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 좀 한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건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지용제 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그 내용이거든.
그런데 지역특산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먹거리 관광상품화,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 지용밥상을 개발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특산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먹거리 관광상품화,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 지용밥상을 개발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우리 향토음식을 해서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일환으로 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게 판매되는 식당이 한 곳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작년에 지정한,
○이용수 의원 작년 지정해서 작년 연말인가 시식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식당에 가서 자주 가서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몇 번 갔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번 달에 갔다 왔습니다.
○이용수 의원 저번 달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어때요? 그런데 혹시 같이 가서 드신 분이나 아니면 혹시 반응 좀 살펴보셨어요? 그거 드신 분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송에 세 번, 또 월간지에 두 번 이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래서 청주권이나 대구권에서 지금 많이 오고는 있는데요. 아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계속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갔다 왔고, 또 내가 그 사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재방문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하시는 분이 자기 매출의 한 40%가 지용밥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안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식당 수도 좀 늘리고, 식당 판매하는 업소.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한 거니까, 좀 늘려서 다른 식당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질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메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메뉴만 갈 수는 없고 다른 신메뉴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신메뉴 개발도 말씀하시고.
또 지원, 집기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새로 어느 식당을 지정하려면 집기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그거 계획하고 있죠?
저도 최근에 갔다 왔고, 또 내가 그 사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재방문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하시는 분이 자기 매출의 한 40%가 지용밥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안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식당 수도 좀 늘리고, 식당 판매하는 업소.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한 거니까, 좀 늘려서 다른 식당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질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메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메뉴만 갈 수는 없고 다른 신메뉴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신메뉴 개발도 말씀하시고.
또 지원, 집기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새로 어느 식당을 지정하려면 집기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그거 계획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집기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가격은 어떠냐? 1인분에 2만 원인데. 그랬더니 반응이 전화로다가 할 때는 비싸다고 그러더니만 와서 드셔보시고 갈 때는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 개성찜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찜 단품요리 가지고 1인분에 2만 원이면 비싸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큰 상을 멋들어지게 차려주다 보니까 그건 싸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개성찜 단품으로 홍보하지 말고,
가격은 어떠냐? 1인분에 2만 원인데. 그랬더니 반응이 전화로다가 할 때는 비싸다고 그러더니만 와서 드셔보시고 갈 때는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 개성찜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찜 단품요리 가지고 1인분에 2만 원이면 비싸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큰 상을 멋들어지게 차려주다 보니까 그건 싸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개성찜 단품으로 홍보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용 큰 상이라든지, 한 상 차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화할 때부터 저항감 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까지 하면서 야심차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도 현안사업 해가지고 여기 큰 돈 들어가는 게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옥천 박물관,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옥야동천유토피아. 이 4개 사업을 총 합치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1,125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 4개 사업에.
거기에 군비가 617억 3,500만 원, 국비가 281억 2,700만 원, 도비가 226억 8,8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우리 군비 6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기간은 있어요. 가장 최장이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현안사업 해가지고 여기 큰 돈 들어가는 게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옥천 박물관,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옥야동천유토피아. 이 4개 사업을 총 합치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1,125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 4개 사업에.
거기에 군비가 617억 3,500만 원, 국비가 281억 2,700만 원, 도비가 226억 8,8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우리 군비 6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기간은 있어요. 가장 최장이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군비 확보에 큰 문제는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용수 의원 아, 그래요. 하기는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제가 여기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하고 동료 의원도 말하지만, 저도 여기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조밀한 계획 하에 추진돼야 한다.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면,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조성변경 계획, 토지매입,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옥천에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하고 동료 의원도 말하지만, 저도 여기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조밀한 계획 하에 추진돼야 한다.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면,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조성변경 계획, 토지매입,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옥천에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게 어느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박물관만 빼 놓고는 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것은.
○이용수 의원 정비사업이 완료돼야 조성계획이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이용수 의원 조성계획이 돼야지, 토지매입이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조성계획이 돼야지만, 나머지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계획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조성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거기 뭐하고 있어요. 그냥 놀리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의원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옥천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 사업, 저는 이것을 읽어 봐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쉽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써서 그런데, 저도 이걸 고치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전망대 하나 짓는 거고요. 37번 국도에서 갔을 때 볼 수 있는 전망대 하나, 테라피센터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아로마향이라든지, 목욕 족욕이라든지 이런,
영어를 써서 그런데, 저도 이걸 고치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전망대 하나 짓는 거고요. 37번 국도에서 갔을 때 볼 수 있는 전망대 하나, 테라피센터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아로마향이라든지, 목욕 족욕이라든지 이런,
○이용수 의원 건강체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건강체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출렁다리는 장계관광지에 유인시설로, 상징시설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 이 사업은 4단계 전략사업으로 저희들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출렁다리는 장계관광지에 유인시설로, 상징시설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 이 사업은 4단계 전략사업으로 저희들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뭐냐 하면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이게 상징물이죠, 그렇죠? 전망타워를 거기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이것 우리가 장계리가, 장계관광지가 백두대간하고 연결이 좀 있어요?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뭐냐 하면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이게 상징물이죠, 그렇죠? 전망타워를 거기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이것 우리가 장계리가, 장계관광지가 백두대간하고 연결이 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어디랑요?
○이용수 의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이잖아요? 백두대간하고 연계성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백두대간인데 저희들이 동남부4군, 제가 처음에 이 회의 갔을 때 이 옥천은 백두대간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계관광지나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이게 백두대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인데, 이게 진짜 사업이 선정이 될까? 이것도 저는 염려가 돼요, 사실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 관계보다도 지금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6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백두대간뿐만이 아니라, 남해권 뭐 이런 식으로 내륙권 해가지고 6개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완공이 되면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아직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진짜로 백두대간 선상에 놓여 있다면 뭐 선정되는 거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한참 비껴나 있기 때문에 그래 선정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이것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진짜로 백두대간 선상에 놓여 있다면 뭐 선정되는 거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한참 비껴나 있기 때문에 그래 선정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이것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것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것 딱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에 1차 사업에서, 1단계 사업에서 67억 들어가서 만들어 놨는데, 2단계 사업을 총 합치니까 17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지금 그렇지요?
당초에 1차 사업에서, 1단계 사업에서 67억 들어가서 만들어 놨는데, 2단계 사업을 총 합치니까 17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지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산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원인을 찾자면 당초사업 할 때 어떤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원인을 찾자면 당초사업 할 때 어떤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것은 보완사업이라기보다도 67억에 대한 저희들이 데크길은 완공이 된 것이고요. 다만, 용댕이쉼터에서부터 주막말까지 낙석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낙석을 보완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그 사업에 보완사업이 아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용수 의원 보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 붕괴사업 50억 빼 놓고는 나머지 사업은 다 편의시설을 위한 확충사업입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44억, 뭐 여하튼 보충사업도 있고, 지금 말하는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이것은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돼 가지고 더 이상 투여되는 돈이 없이도 이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나 이것은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명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생각에, 옥천군에 딱히 전시를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까지는 전통문화체험관 있기 전에 도서관 있는 곳을 거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관성회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관성회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런데 전통문화체험관 지금 우리 체험관 안에 사실은 그게 전시장으로 마련이 된 게 아니고, 회의실로 마련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농산물 판매점하고, 판매점으로 돼 있던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전시장으로 하겠다고 시설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죠.
○유재목 의원 과장님, 문화 관련 또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인근에 인력개발원 우리 건물 매입했지요? 계약은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전시 관련해서 굉장히 전시 예술인이라든가, 모든 또 이런 전시 관련해서 동호회든,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요, 전시관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전시관으로 된 게 아니고, 농산물 판매장이나 소회의실로 마련되다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게 딱히 마련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조명시설이나 거치대 같은 것을 다,
○유재목 의원 이제는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규모도 또 전시 동선이 조금 맞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동선 관계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지금 전문 전시실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아마,
지금 전문 전시실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아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교육도서관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생각에, 인력개발원이 사용용도가 딱히 없다고 말씀을 두루두루 하시는데. 전 실과에 회람을 해서 필요한 것을 받겠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쪽 인력개발원 관련해서 한 공간이 뭐 13,000평이고, 건물만 4,400평 정도 되는데, 전시관을 저쪽으로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쪽 인력개발원 관련해서 한 공간이 뭐 13,000평이고, 건물만 4,400평 정도 되는데, 전시관을 저쪽으로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뭐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그 인력개발원을 일부만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다른 그 용도가 무엇이 될 것인지, 그게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해지고, 부속으로 전시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고유의 목적이 큰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목적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해지고, 부속으로 전시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고유의 목적이 큰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목적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저 건물이 경제과에서 주도해서 매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전 실과에 만약에 필요한 상황을 적어 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전시실로 적어낼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을 그려야지, 작은 하나하나 일부로 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만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의원 전시실로 낼 계획은 있지요? 필요한 과에서 회람을 했을 때, 19개 과나 읍면에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전시실로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뭐 관련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유재목 의원 내겠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당연히 주관 부서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직까지는 저희들 관내 예술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충족을 못해 드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지을 때도 또 전시관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3쪽 한번 볼까요. 맨 상단에 문화재 보존 관리. 우리 하여튼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옥천군에 보물이 두 번째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3쪽 한번 볼까요. 맨 상단에 문화재 보존 관리. 우리 하여튼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옥천군에 보물이 두 번째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이지당이 보물2107호로 이렇게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701호요.
○유재목 의원 2107호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2701호.
○유재목 의원 과장님, 옥천군에 그럼 보물이 두 번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2개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나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용암사 삼층석탑이 하나 있고요.
○유재목 의원 그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아직도 우리 이지당 관련해서 보물로 지정됐다는 사진 그런 것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직,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오면 저희들 홈페이지 전면 보수를 할 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하여튼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시가지 조명시설 관련해서 옥천공영주차장 거기에 우리 전광판이 하나 크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전광판 장소를 그쪽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장 볼 수 있고,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시야적으로 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 전광판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그게 크기가 가로 17m, 세로 5m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대형, 아주 초대형이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일몰된 다음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11시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매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지요.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저희들이 해 놨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옥천9경이라든지, 옥천 관광자원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옥천9경이라든지, 옥천 관광자원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이 화면을, 송출을 우리 군에서 송출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거기 자동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 의원 시스템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유재목 의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도 자주 거기 그 밤에, 장소야 어디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의원간담회도 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매일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의원 글쎄 선뜻선뜻 지나가는 것을 봐서 그런지, 매일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음향도 안 나오고 그냥 자막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음악은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다 보니까, 규모로써는 상당히 큰데. 하여튼 뭐 파란 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84쪽이요. 예술회관 안에 우리 전시장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다 보면 여유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처럼 쓰던 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공간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전시관이 있어요? 몇 평이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4평 정도 됩니다.
○유재목 의원 24평.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금년도 기능사업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한 사업인데,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무튼 우리 예술가들이나 이런 전시 관련해서 전시장을 굉장히 목말라 한다. 그걸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옥야동천 유토피아조성사업을 장계관광지에다 유치하려고,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옥야동천 유토피아조성사업을 장계관광지에다 유치하려고,
○유재목 의원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거기가 저희들 환경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읍으로 옮겨서 구읍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유재목 의원 용역비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저희들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1차연도 사업비 9억이 확정이 된 거니까요.
1차연도 사업비 9억이 확정이 된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저희들 장계관광지 관련해서 출렁다리나 이런 게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OK가 떨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유재목 의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저희들이 하기 전에 관련 실과하고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받았을 때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관련 실과하고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받았을 때 다 가능한 것으로.
○유재목 의원 다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우리 옥야동천이 지금 보니까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흙을 또 채워 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것은,
○유재목 의원 뭐하시려고 흙을 채워 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맨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재목 의원 위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거기는 저희들 육영수 생가 마당에 지금 배수가 안 돼서 배수로 공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흙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지금 옥야동천하는 곳에 우리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해지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다음 달이면 가능합니다.
○유재목 의원 가능한 겁니까? 그럼 그 관련 토지주하고도 얘기가 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당초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사업 신청을 할 때요. 매도의향서를 100% 다 받았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매도 의향서를 다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지요.
○유재목 의원 하여튼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이 수년 전부터 이게 갈 자리를 못 찾고서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이제 구읍에 정착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군비, 도비, 특히 군비가 상당히 많이 이게 매칭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구읍에 정착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군비, 도비, 특히 군비가 상당히 많이 이게 매칭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게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0%, 군비가40%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거기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도 군비가요, 153억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왜냐하면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쨌든 저희들 지금 뭐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물론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그 사업만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사업이 52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만이 꼭 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기 또 됐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20년도 평가, 2021년도 예산집행 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도 군정목표액 500억 900만 원 대비, 104.9%인 524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을 714건을 체결하였고,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 운용을 위하여 562건 1억 1,5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총 17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 계획은 총 18억 6,700만 원 중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 73.5%인 1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까지 99.8%인 18억 6,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재전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은 총 520억 원으로, 군세 341억 원, 도세 179억 원이 예상되며, 정확한 재원분석과 세원관리 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목별 세수 목표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341억 5,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동주택 분양 및 공시지가 상승과 전자담배의 폐해로 일반담배 소비증가에 따라,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에서 각각 3억 8,400만 원과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업원 급여총액 면세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의 감소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감소 예측에 따라 주민세 1억 6,600만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을 각각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도세는 전년보다 1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7,700만 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충청북도의 취득세 감소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액 516억 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액 4억 원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공영상을 기초로 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적부서와 연계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아, 주민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총 55억 원이 되겠으며, 토지분 29억 원, 건축물분 12억 원, 주택분 14억 원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토지 분할, 합병과 건물의 신축, 증축, 소유자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전자계약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회계교육 실시로 실무 및 신속, 정확한 집행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용역을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945건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교육과 차량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바로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등 행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하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감면대상 확인부터 증빙서류 발급까지 현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 발송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부과일 사이에 최대 3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어,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민원인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유휴재산 활용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군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 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계속비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회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20년도 평가, 2021년도 예산집행 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도 군정목표액 500억 900만 원 대비, 104.9%인 524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을 714건을 체결하였고,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 운용을 위하여 562건 1억 1,5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총 17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 계획은 총 18억 6,700만 원 중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 73.5%인 1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까지 99.8%인 18억 6,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재전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은 총 520억 원으로, 군세 341억 원, 도세 179억 원이 예상되며, 정확한 재원분석과 세원관리 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목별 세수 목표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341억 5,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동주택 분양 및 공시지가 상승과 전자담배의 폐해로 일반담배 소비증가에 따라,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에서 각각 3억 8,400만 원과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업원 급여총액 면세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의 감소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감소 예측에 따라 주민세 1억 6,600만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을 각각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도세는 전년보다 1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7,700만 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충청북도의 취득세 감소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액 516억 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액 4억 원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공영상을 기초로 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적부서와 연계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아, 주민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총 55억 원이 되겠으며, 토지분 29억 원, 건축물분 12억 원, 주택분 14억 원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토지 분할, 합병과 건물의 신축, 증축, 소유자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전자계약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회계교육 실시로 실무 및 신속, 정확한 집행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용역을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945건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교육과 차량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바로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등 행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하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감면대상 확인부터 증빙서류 발급까지 현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 발송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부과일 사이에 최대 3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어,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민원인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유휴재산 활용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군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 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계속비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회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안내하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보니까, 거기 들여다보니까 공제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상가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럼 과장님, 혹시 우리 옥천 군내에 상가건물을 임대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그 현황, 파악 좀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상가건물에 대해서 임대사업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는 저희가 하는데.
○이용수 의원 아니 혹시 뭐 이런 현황을 받아보신 게 있냐고?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아직 현황은 없고요. 지금 안내 해 달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와서 안내를 했고요.
○이용수 의원 세무서에 의뢰해서 안내한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인하금액에 50%를 소득세하고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에 참 반가운 소식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러한 착한임대인이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명단은 없고요. 저희가 세무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 갖고 명단을 받아서,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무서에서 안내는 했겠지만, 우리 군은 세무서에 의뢰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관련된 현황 좀 알아 가지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착한임대인들한테 개별로 우편해서, 다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 번 더 그 분들한테 좋은 일 하신 분들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한 번 이렇게 안내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에서도 한 번 더 그 분들한테 좋은 일 하신 분들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한 번 이렇게 안내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래, 세무서에 명단을 한번 요청해서요. 명단이 확보되면 저희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5월 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4, 5월 그 때에 안내문을 하고요.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좋은 일 하신 분들이 국가에서 베푸는 그런 혜택이니까, 챙겨서 혜택을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만일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플랜카드나 우리 옥천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플랜카드나 우리 옥천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홍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의원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 줄 때, 2020년도 당초목표액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징수액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목표액을.
우리가 2020년 당초목표액이, 이것은 목표이지 징수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징수액하고는.
우리가 2020년 당초목표액이, 이것은 목표이지 징수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징수액하고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그래서 여기 표를 만들어서 비교대상은 2020년도에 징수액으로 저는 비교가 돼야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징수액이 중요하다. 2020년도 지난연도 것은.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10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20억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징수액에 의해서 목표를 세워야지, 작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이걸 세운다. 이것은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그런데 징수액이 중요하다. 2020년도 지난연도 것은.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10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20억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징수액에 의해서 목표를 세워야지, 작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이걸 세운다. 이것은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금년도 목표액을,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16쪽에 보면 계획은 17억을 했는데, 성과는 1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럼 16억하고, 금년도에 6억 7,000을 받겠다고 하면 이게 비교가 돼야지. ‘아, 16억 이렇게 돼야지’ 17억 받을 것 아닌데 이걸 비교분석해서 얼마가 줄었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표액하고 목표액끼리 비교증감이.
실제로 받은 것하고 얼마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이지. 이것은 지난연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 것은 징수액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목표액 대비 봤을 때 대폭 줄어드는 게 이자수입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받은 것하고 얼마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이지. 이것은 지난연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 것은 징수액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목표액 대비 봤을 때 대폭 줄어드는 게 이자수입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10억 가까이 줄고 있어요. 10억 이상으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 이율을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여기 기준금리라는 게 어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한국은행에서,
○이용수 의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몇 %죠?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1년 만기 0.45%입니다. 기본금리.
○이용수 의원 아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 연 다음에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동결하기도 해서 발표하는 것이.
내가 우리 정기예금 금리만 묻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현재 기준금리? 0.5%이죠?
내가 우리 정기예금 금리만 묻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현재 기준금리? 0.5%이죠?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의원 2020년 5월28일 날 발표했어요. 0.5%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작년도에 5월 달 이후, 그러니까 3월17일 날 0.75%로 발표하고, 또 5월28일 날 내가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월28일 날 0.5%로다 기준금리를 0.25% 다운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기준금리가 이미 반영이 돼서, 우리가 16억을 이자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17일 날 0.75% 발표했고, 작년 1월1일부터 1.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너무 과소하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
이미 0.5% 기준금리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2020년 5월28일부터. 그렇다고 하면 기준금리는 이미 2020년도에 많이 반영, 0.5% 낮게 책정된 기준금리가 반영이 많이 돼 있다. 2020년도 이미 받은 그 16억이라는 이자 받은 것에.
그러함에도 너무 과소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작년도에 5월 달 이후, 그러니까 3월17일 날 0.75%로 발표하고, 또 5월28일 날 내가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월28일 날 0.5%로다 기준금리를 0.25% 다운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기준금리가 이미 반영이 돼서, 우리가 16억을 이자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17일 날 0.75% 발표했고, 작년 1월1일부터 1.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너무 과소하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
이미 0.5% 기준금리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2020년 5월28일부터. 그렇다고 하면 기준금리는 이미 2020년도에 많이 반영, 0.5% 낮게 책정된 기준금리가 반영이 많이 돼 있다. 2020년도 이미 받은 그 16억이라는 이자 받은 것에.
그러함에도 너무 과소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작년도에 이자수입은 재작년도에 그 때가 1.25%였는데, 그게 일부는 반은 또 넘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입은 많고요.
○이용수 의원 아니 그런 것을 다 감안해도 내가 볼 때는 너무 과소하다.
아니 기준금리 0.5%만 해도 우리 평잔 2,000억 정도 잡으면 10억이에요, 그냥 대충 0.5%로 정기예금 금리를 다 그냥 평균 0.5% 적용을 해도. 이 기준금리만큼 적용을 해도 2,000억 평잔 그냥 잡으면 10억이잖아요.
아니 내가 작게 잡은 것이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올 돈이니까, 들어오면 쓰면 돼요.
아니 기준금리 0.5%만 해도 우리 평잔 2,000억 정도 잡으면 10억이에요, 그냥 대충 0.5%로 정기예금 금리를 다 그냥 평균 0.5% 적용을 해도. 이 기준금리만큼 적용을 해도 2,000억 평잔 그냥 잡으면 10억이잖아요.
아니 내가 작게 잡은 것이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올 돈이니까, 들어오면 쓰면 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또 추경에 잡으면 됩니다.
○이용수 의원 추경에 잡고 쓰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의 추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여기 목표 안 세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 잡을 때 6억 잡았다고 해서 더 들어오는 것 빼 돌리는 것 아니고, 들어오면 추경에 추가로 더 세입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걸 조밀하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근사치로 한번 추정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뭐 이게 여기 목표 안 세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 잡을 때 6억 잡았다고 해서 더 들어오는 것 빼 돌리는 것 아니고, 들어오면 추경에 추가로 더 세입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걸 조밀하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근사치로 한번 추정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용수 의원 아니, 그렇게 하셔요.
○재무과장 곽경훈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기억하세요. 금년 연말 결산하면 내 말이 맞을 거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변동이 없다면 약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근사치에 추정을 하기 바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의장 임만재 금년에 우리 군이 군 금고 계약하는 그런 해이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의장 임만재 지금 도내에 지난 연초에 보면, 농협본부장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각 시군에 금고 계약이 금년에 많다고 그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금리 시대이고, 고금리에 비해서 저금리에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기 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여건이고, 그리고 농협이나 군 금고 계약하는 데에 가능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기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이런 조건들을, 좋은 조건을 하나라도 더 담아내서 계약하는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금리 시대이고, 고금리에 비해서 저금리에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기 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여건이고, 그리고 농협이나 군 금고 계약하는 데에 가능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기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이런 조건들을, 좋은 조건을 하나라도 더 담아내서 계약하는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여건을 감안해서요. 가능하면 협력사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래 그것을 우리가 좀 늦춰 갖고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고, 가능하면 그런 지자체 협력사업이 됐든, 그에 준하는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좋은 조건을 우리가 하나라도 얻어내서 농민들이나 아니면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행정구현 등 5개 항목의 전략목표를 세워,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전입보상금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세대전입 50만 원, 개인 30만 원, 학생 추가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세대, 개인 구분 없이 1명당 20만 원으로 변경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종이지적도는 토지의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옥천군 17만여 필지 중 19%인 32,74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계획은 옥천읍 양수, 동이 평산, 적하, 군북 대정지구 2,300필지를 202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옥천읍 금구, 군서 은행지구 사업은 3월 중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등기촉탁까지 마치고, 4월부터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1년도 현안사업은 비상벨 및 CCTV 설치 운영, 특별조치법 추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민원부서 비상벨 및 CCTV 설치 운영입니다.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12대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9개 읍면에 지난해 7월에 설치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종합민원과, 허가처리과와 6개 면에 다음 달 3월에 8대를 설치하겠습니다.
29쪽,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20일 기준 접수 351건, 확인서 발급 25건, 이의신청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행정구현 등 5개 항목의 전략목표를 세워,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전입보상금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세대전입 50만 원, 개인 30만 원, 학생 추가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세대, 개인 구분 없이 1명당 20만 원으로 변경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종이지적도는 토지의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옥천군 17만여 필지 중 19%인 32,74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계획은 옥천읍 양수, 동이 평산, 적하, 군북 대정지구 2,300필지를 202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옥천읍 금구, 군서 은행지구 사업은 3월 중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등기촉탁까지 마치고, 4월부터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1년도 현안사업은 비상벨 및 CCTV 설치 운영, 특별조치법 추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민원부서 비상벨 및 CCTV 설치 운영입니다.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12대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9개 읍면에 지난해 7월에 설치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종합민원과, 허가처리과와 6개 면에 다음 달 3월에 8대를 설치하겠습니다.
29쪽,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20일 기준 접수 351건, 확인서 발급 25건, 이의신청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4쪽 좀 한번 예산집행 계획 좀 봐 주세요.
우리 지금 처음 연도 시작했는데, 이 4,500만 원을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계획,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4쪽 좀 한번 예산집행 계획 좀 봐 주세요.
우리 지금 처음 연도 시작했는데, 이 4,500만 원을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계획,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4쪽이요?
○이용수 의원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 해가지고, 2021년도 예산집행 계획 했는데, 예산현액이 20억 6,500만 원인데, 집행계획은 20억 2,000만 원만 돼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사업도 거의 실시 안 했을 텐데, 4,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죄송합니다. 이것 미처 못 챙겨 봤는데요.
○이용수 의원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의원 왜 그러는지, 저는 궁금해요, 진짜로요.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민원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 한국소비자원, 은행연합회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민원인이 와 가지고 폭언하거나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대화나 요청, 존중으로 이렇게 바꿔 가자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원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이것 홈페이지에 이런 관련된 것을 홍보도 하고 있고, 다른 수단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지금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민원인들의 에티켓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또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맞는 그런 친절한 자세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뭐 군 전체에서는 한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원과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뭐 군 전체에서는 한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원과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직원조회를, 팀장들 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친절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민원문화, 에티켓 있는 민원문화 조성도 중요하지만, 또 직원 분들도 그렇게 친절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작년 12월20일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권이 그전에는 신분증 대용으로 가능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 정도가 신분증 대용을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은행을 가든, 어디에 가든 신분증 제시하라고 할 때 신분증이 가능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를 해야만 신분증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권이 그전에는 신분증 대용으로 가능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 정도가 신분증 대용을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은행을 가든, 어디에 가든 신분증 제시하라고 할 때 신분증이 가능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를 해야만 신분증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여권정보증명서를 지금 편리하게 발급 받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여권을 발급하면서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발급하면서 이것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발급하면서 이것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그것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