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5일 (금) 10시3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6.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 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6.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
(10시34분 개의)
○의장 임만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곽봉호 의원께서는 오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청가를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와 계획서를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5회(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30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8건의 조례안은 2020년 12월18일과 12월3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5회(정례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와 계획서를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5회(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30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8건의 조례안은 2020년 12월18일과 12월3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5회(정례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5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5시에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5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5시에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6일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옥천군의회에 면밀히 조사해 달라는 597명의 서명부가 첨부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서명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하였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 의회는 제도를 활용한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그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책무라는 생각 아래, 행정사무조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자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19일에 있었던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회의 내실 있는 공식적인 답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본 사안으로 안남면 주민대책 위에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결과와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다를 경우 군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 등을 걱정하시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고 발의를 한 이유는, 첫째,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예는 많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옥천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는 행정심판의 속성상 기속력이 있기에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발의한 4명의 의원이 판단하였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6일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옥천군의회에 면밀히 조사해 달라는 597명의 서명부가 첨부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서명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하였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 의회는 제도를 활용한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그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책무라는 생각 아래, 행정사무조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자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19일에 있었던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회의 내실 있는 공식적인 답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본 사안으로 안남면 주민대책 위에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결과와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다를 경우 군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 등을 걱정하시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고 발의를 한 이유는, 첫째,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예는 많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옥천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는 행정심판의 속성상 기속력이 있기에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발의한 4명의 의원이 판단하였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이용수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3일 옥천군의회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3일 옥천군의회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에는 김외식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에는 김외식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5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외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외식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김외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금일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가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증인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금일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가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증인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